7		대형유통업체 자금 지원 관련

질의 요지

⇒ 농식품 수출확대 및 직거래 사업 활성화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농안기금을 수출업체에 지원하고 있죠?

⇒ 대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또한 지원 성과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책자금을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재산이 10억원인 사람에게 천만원을 지원하면, 그 영향은 미미하지만, 5천만원인 사람에게 같은 액수를 지원하면 그 사람이 활용함에 있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대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으로 유망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사장의 견해는?

⇒ 이와 관련해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의 확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그럼, 대형 유통업체에 자금 지원하는 경우는 당초에 산지지원 정책과 병행하여 소비지 측면에서의 농산물 직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 특히, 소비지산지 협력사업으로 대기업에 지원한 경우,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 정책자금을 대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소비지에서의 가격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또한 산지에서의 이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09년 이마트나 롯데와 같은 대형유통업체에서 산지 직거래 실적 중 농협과 수협을 통한 실적이 16%인데, 이러한 대형 유통업체가 농협 및 수협을 경유하여 직거래함으로써 유통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대형유통업체에 정책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가격이 재래시장보다 높은 것 등은 일반 국민들 시각으로 보나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사장의 견해는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 자료

❍ 상생협력자금 지원실적, 산지 직거래 및 선급금 지급실적

(단위 : 억원)

업체명	2008			2009			2010
	지원액	직거래	선급금	지원액	직거래	선급금	지원액	직거래	선급금
계	250	3,661	230	500	10,921	639	603	13,819	866
이 마 트	-	-	-	100	5,629	100	100	6,424	100
롯데마트	100	2,304	11	100	3,181	101	100	4,144	132
이랜드리테일	-	-	-	85	459	60	100	652	105
킴스클럽마트	-	-	-	-	-	-	43	292	43
초록마을	-	-	-	-	-	-	10	189	27
한성식품	50	63	8	50	126	53	50	140	52
대상FNF	50	170	14	50	264	54	50	389	50
레드앤그린푸드	-	-	5	15	96	20	50	196	53
한화호텔&리조트	-	-	-	25	288	28	25	318	28
농협목우촌	-	-	192	25	287	170	25	329	226
CJ프레시웨이	-	-	-	-	-	-	25	684	25
놀 부	-	-	-	25	56	28	25	62	25
푸드머스	25	603	-	-	-	-	-	-	-
제너시스	25	521	-	25	535	25	-	-	-

※ 선급급 지급의무는 2009년부터 부과

❍ 산지 브랜드 마케팅 자금 지원실적(보조)

(단위 : 백만원)

업 체 별	2008			2009			2010
	업체부담	보조액	집행액	업체부담	보조액	집행액	업체부담	보조액	집행액
계	1,331	1,310	2,641	825	790	1,615	899	848	1,747
롯데마트	908	900	1,808	312	281	593	333	300	633
이 마 트	-	-	-	284	281	565	280	280	560
이랜드리테일	-	-	-	98	98	196	88	88	176
대상 FNF	193	193	386	23	23	46	82	66	148
한성식품	162	150	312	99	98	197	116	114	230
한화호텔&리조트	-	-	-	9	9	18	-	-	-
CJ프레시웨이	-	-	-	-	-	-	-	-	-
제너시스	28	28	56	-	-	-	-	-	-
푸드머스	40	39	79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