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은행국감질의	기획재정위 오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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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업무협약(MOU) 너무 형식적

□ 수출입은행에서 최근 국내외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06년부터 실적을 보면 국내, 국외 포함하여 17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에만 8월까지 28건을 체결하였음

- 국내ㆍ외 업무협약의 경우, 체결건수 대비 실적은 70%이지만,

<‘06년 이후 국내외 업무협약 체결/실적 건수>

(체결건/실적건,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8	합계
국내1)	18/16	8/7	24/18	41/32	19/17	19/13	129/103 (80%)
국외2)	12/4	3/2	5/2	8/4	7/5	9/1	44/18 (41%)
합계	30/20	11/9	29/20	49/36	26/22	28/14	173/121 (70%)

주 : 1) 129개 기관 (EDCF 업무협약 포함, 복수기관과 체결시 해당기관 모두 포함)

2) 43개 기관

- 국외실적의 경우 41%에 불과함. 추진중, 상담중, 협의중 검토중인 협약건수를 제외하면 81%가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음.

- 국내실적은 80%이지만 , 상당부분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함

* 업무협조, 서비스제공, 연수참가, 지원확대노력, 설명회참가, 상담업무, 기업추천, 협의진행, 기업명단 및 연락처송부, 제도안내 등

□ 수은이 2006년 이후에 체결한 국내외 업무협약을 파악해 본 결과,

- 국내의 경우 금융기관, 정부 및 정부기관, 학계, 민간기업 등이 다수였고, 국외의 경우 대부분이 국외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남.

<‘06년 이후 국내외 업무협약 체결 현황>

국내		국외
기관성격	체결기관	기관성격	체결기관
금융기관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23개 기관	국제개발금융기관	ADB, EBRD 등 7개 기관
공공기관/정부/지자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KOTRA 등 55개 기관	ECA	일본 JBIC, 독일 KfW 등 14개 기관
협회	해외건설협회, 플랜트 산업협회 등 14개 기관	국영은행	폴란드 경제개발은행 등 5개 기관
대학, 학계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등 11개 기관	일반상업 은행	스페인 BBVA, JP Morgan 등 6개 기관
민간기관	대림산업,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33개 기관	외국정부	멕시코(주정부), 폴란드 (투자청) 2개 기관
		외국공기업	브라질 Petrobras, 사우디 SABIC 등 7개 기관
		기타	브라질 VALE 등 2개 기관

▶ 이처럼 업무협약을 많이 체결한 배경은 무엇인가?

▶ 새로운 은행장이 오면 그때마다 실무자들이 여기저기 추진하느라 고생만하고 체결행사만 마치면 끝이라고 하는데?

▶ 담당 직원들의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협약의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 아무리 좋은 취지로 체결된 업무협약이라 할지라도, 구속력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협력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보여 주기식 행사(언론홍보)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 업무협약(MOU)을 하지 않고 공문서 협조를 통해서 처리할 사업을 굳이 업무협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향후 업무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할 것이며, 업무협약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