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대한지적공사 외 4개 기관	2011. 10. 5 (수)

	2011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기춘 (남양주을, 국토해양위)
국회 의원회관 611호 TEL: (02)788-2432 FAX: (02)788-3611 담당: 조재헌ㆍ박성훈

[대한지적공사]

◎ ‘크리스마스 선물’인가, 업무 활용 도구인가?

- 12월 24일에 맞춰 전체 직원에 ‘아이패드 ’ 지급한 지적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 전국 50년 이상된 교량 135개 중 106개가 문제있어

- 1900년 준공된 용산 서부이촌동 ‘한강교량 B (철도교량) ’ 최고령, 100년이상 9개

◎ 민간전문기관의 시설물 안전진단, 부실한 진단 늘어나고 있어

- 2004년 9건에서 5년만에 71건, 8배 증가

[대한주택보증]

◎ 미분양아파트 관련 부당지시로 특정업체 부당이익 안겨준 사장

- 감사원 적발, 해임이 불가피한 위중한 사건임에도 국토부는 ‘주의’에 그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투자자도, 대안도 없는 JDC 개발 사업

[한국감정원]

◎ 한국감정원 선진화, 내부 체질 개선이 우선돼야...

‘크리스 마스 선물’인가, 업무 활용 도구인가?

- 12월 24일에 맞춰 전체 직원에 ‘아이패드’ 지급한 지적공사 -

❍ 대한지적공사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워크 사업’을 추진하였음.

- 2010년 10월 아이디어를 공모.

- 2010년 11월 스마트워크 추진계획을 수립.

- 2010년 12월 24일 전 직원에게 아이패드 지급.

❍ 실질적인 업무 활용 용도가 정확하게 계획되지 않은 가운데, 전 직원에게 대당 62만원이나 되는 고가의 전자기기를 지급함.

- KT의 아이패드(3G)를 총 22억원(대당 62만원, 총 3742대)에 구매하였고, 이를 일부 인턴․계약직 인원을 제외한 전 직원에 지급.

- 계획에서 도입까지 기간이 불과 2개월로, 세부 기기활용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월 24일이라는 특정일에 아이패드를 지급한 것은 부적절.

❍ 더욱이 기기 도입일이 12월 24일인데, 실제로 스마트 워크 사업이 시범 운영 된 것은 5개월이나 지난 2011년 5월 18일로, 기기 도입을 서두른 것과 업무와의 개연성도 떨어짐.

- 공사 직원들에게 성탄절 ‘선물’로 지급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더 큰 문제는, 본 기기가 업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제한되어, 실질적인 지적 측량 업무의 보조 기구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점임.

- 기기 제공자 측에서 제공한 ‘스마트 오피스’ 외에

- 지적공사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은 1개(‘지적측량 수수로 계산’ 어플)로, 이 또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교육에서 실제 제작까지 단 2달도 안되는 기간 내에 급조된 어플임.

❍ 지적공사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기능적으로도 부적합한 고가의 전자기기를 직원들에게 선물처럼 지급한 것에 대해 해명하고, 2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본 사업이 실질적인 측량업무 보조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전국 50년 이상된 교량 135개 중 106개가 문제있어

- 1900년 준공된 용산 서부이촌동 ‘한강교량 B (철도교량)’ 최고령, 100년이상 9개 -

❍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50년 이상된 교량 점검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135개 교량중 29개를 뺀 106개(78.5%)의 교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엑셀파일 첨부)

❍ 문제유형별 분석결과(중복 포함)

- 교각 등 각종 균열 66개소

- 백태(시멘트가 녹아내리는 현상) 21개소

- 교각 및 보자리 침하 11개소

- 열화 10개소, 볼트 탈락 및 체결불량 6개소

❍ 주요 사례로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교’(도로교량)는 포장균열, 철판보강부 부식 등 노후화 진행에 따른 통행제한 실시중

- 경상북도 영주시, ‘서천교’(철도교량)는 교대 균열 및 보자리 침하, 물막이보 세굴로 인한 전도 우려

- 충청남도 공주시, ‘금강교’(도로교량)는 79년된 교량으로 보수 및 보강이 수차례실시 되었고, 보조부재에 강재균열 등이 발생. 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요

❍ 문제가 발생된 106개 교량 중 1900년에 준공된 용산 서부이촌동 ‘한강교량B(철도교량)’가 가장 오래된 것이며, 100년이상 9개, 90년이상 2개, 80년이상 16개, 70년이상 44개, 60년이상 25개, 50년이상 10개로 파악되었음.

민간전문기관의 시설물 안전진단, 부실한 진단 늘어나고 있어

- 2004년 9건에서 5년만에 71건, 8배 증가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량, 터널, 댐, 광역상수도, 항만 등 13개 종류의 국가 주요시설물 56,451개에 대해 등급에 따라 4년~6년에 1회 이상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이 중 시설안전공단은 202개소만 직접 진단하고 나머지 56,249개는 지자체, 공기업 등 시설물 관리주체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안전공단은 민간전문기관의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진단은 시설물 붕괴 및 파손에 따른 국가의 경제적 손실 및 대국민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점검한 결과에 대해 시설안전공단이 7년간 평가한 결과를 받아보니,

주의, 시정, 부실 등 잘못된 안전진단이 2004년 9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9년 71건, 2010년 55건에 달하고 있음.

- 7년간 총 273건 적발 : 부실 22건, 시정 229, 주의 22건

❍ 민간전문기관의 잘못된 안전진단의 증가는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국가 주요시설물 붕괴 및 파손은 국가 및 국민에게 돌아갈 여파가 큰 만큼,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설안전공단은 민간전문기관에서 잘못된 시설물 안전진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04년~’10년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결과>

구분	평 가 결 과 내 역				비 고
	계(건)	주의	시정	부실
년도	273	22	229	22
2004	9	1	7	1
2005	29	-	28	1
2006	29	3	22	4
2007	31	2	25	4
2008	49	6	35	8
2009	71	6	64	1
2010	55	4	48	3

미분양아파트 관련 부당지시로 특정업체 부당이익 안겨준 사장

- 감사원 적발, 해임이 불가피한 위중한 사건임에도 국토부는 ‘주의’에 그쳐 -

❍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2009년 10월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미분양아파트 85세대 매각을 위한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

평소 알고 지내던 월간지 기자의 부탁을 받고, 정당업체가 아닌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로 확인되었음.

❍ 부당지시 내용을 보면,

- 부하직원이 사장의 지시가 규정 및 계약이행 합의서에 어긋난다고 보고하자 “만일, 계약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시키겠다.”며 강제로 계약을 체결토록하고,

- 사내변호사가  현시점에서 계약업체 변경시 손해배상 우려가 있다고 보고하자 “사내변호사들 그만두게 해야겠네.”라며 재차 계약하도록 다그쳤음.

❍ 결국, 대한주택보증은 사장이 지정한 특정업체와 85세대 미분양아파트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또한 특정업체는 중도금과 잔금 수납 관련 추가혜택을 받았으며, 향후에는 108억 8,391만원의 매매차익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감사원에서는

- ‘대한주택보증이 정당업체가 아닌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회계질서를 어지럽혔고 특혜를 제공했다’, ‘부당지시가 확인되었다.’면서,

- 공공기관의 사장으로서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들에게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은 ‘임원 직무 청렴계약 규정’ 제5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사자료로 통보하였음.

- 이외에도 분양보증 사고사업장 채권회수업무 부당(문책요구) 등 18건의 감사처분이 더 있었음.

❍ 사장 자리에서 해임이 됐어야할 정도로 위중한 사건임에도 국토부에서는 ‘주의’ 정도로 끝냈는데, 사장 연임에서는 제외되어 올해 말(12월 1일)로 임기가 끝나게 되었음.

❍ 사장 임기를 다 채우고 나갈 것이 아니라, 자리에 미련을 두지 말고 지금이라도 사퇴해야할 것임.

투자자도, 대안도 없는 JDC 개발 사업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도를 국가 개방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총 6개의 중점 사업을 추진중임.

-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첨단과학기지, 휴양형주거단지, 서귀포관광미항 등 총 6개의 조성 사업임.

❍ 그런데 상기 추진중인 사업 중,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사업 착공 이후 현재까지도 어떠한 민간 사업자도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짐.

- 헬스케어타운 : 총 사업비 7,845억 (공공 1,556억, 민간 6,289억)

- 신화역사공원 : 총 사업비 1조 5,945억 (공공 5,663억, 민간 1조282억)

❍ 특히 민간 투자비율이 80%에 가까운 헬스케어타운의 경우, 정식 투자 계약 성사율이 0%임.

- 서울대병원(‘08.4), 삼성건설(’10.9), 북대청조그룹(‘10.9), 포스코CIT('10.10), 삼성증권('10.11)와 각각 MOU를 체결하였으나, 이후 구체적인 건설 논의가 전무한 상황임.

❍ 민간 투자비율이 68%에 달하는 신화공원조성 사업의 경우에도 공군이 투자하는 J지구를 제외한 A, H지구는 민간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되어, JDC 간부 등 총 5인이 검찰에 고발되는 등, 내․외부적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JDC가 추진중인 각종 조성사업은 이미 수천억의 공공자금이 투입되었고, 신화역사공원 사업의 경우 부지조성 공정률이 이미 80%에 육박하는 등 사업 중단 또한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JDC는 정부기구와 협의를 통해 사업 영역 변경, 새로운 투자자 유인책 제시 등의 대책을 수립,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꾀해야 할 것임.

한국감정원 선진화, 내부 체질 개선이 우선돼야...

❍ 한국감정원은 감정원 선진화를 위해 ‘11년 2월에 4개 지점, 전체 10%에 해당하는 지점 감축과 조직 인원을 102명 감축하는 등 ’몸집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음.

❍ 그런데, 이런 외적 노력에 비해 각종 업무평가 지표들이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등, 내부적인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감정원 주관) 고객 대상 주요업무 전화모니터링 결과

· ‘10년 상반기 92.95 -> ’11년도 88.62점,  4.33점 하락.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평가(PCSI)결과

· ‘09년 92점 → ’10년 88.9점 (3.1점 하락)

※ 전체 21개 공공기관 평균 92.9점 보다  4.0점 낮아.

- 감정원 측은 ‘주요 업무 모니터링점수’의 평가점수 하락이 ‘감정원 선진화에 대한 기대, 불안감’ 등의 내부 이유와,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 저하가 원인이라 밝히고, 자체적으로 정신 교육 등, 대책을 시행중이라 알림.

❍ 더욱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의 ‘세부항목별 CS 강․약점 분석’을 보면,

- 2010~2011 2년 연속 ‘감정업무처리 개선’이 권고되는 등,

주요 업무로 볼 수 있는 감정업무 처리에 대한 개선이 지적되고 있음.

❍ 민간 대형 법인들에 비하여 감정원의 총 인원 대비 자격자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 또한 문제임.

[감정평가사 수]

(단위 : 명 '11년 2/4분기 기준)
구분	대형법인		감정원
감정평가사 수	2,233	48.0%	200	26.7%
비자격자 수	2,413	52.0%	548	73.3%
계	4,646	100%	748	100%

❍ 감정원 감정업무에 대한 평가 지표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그 원인 중 하나가 ‘감정원 선진화’로 인한 감정원 내부 이유인 것은, 그야말로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형국이라 아니 할 수 없음.

❍ 감정원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하고, 비 자격자 비율 감소, 업무의 전문성 향상 등과 같은 내부적 문제를 선결한 후 선진화를 논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