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2011.09.27(화)

목 차

5. 방송문화진흥회,

MBC의 관리감독에 있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MBC의 관리감독에 있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질의요지>
	방송문화진흥회는 MBC를 관리감독하도록 방송문화진흥회법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관리감독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 등을 들어 전문성을 보완해야 함에도 연구용역이 2006년에 1건에 불가하는 등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방송문화진흥회는 연구용역을 늘려 MBC의 관리감독에 있어서 전문가적 입장을 취해야 할것임.

2011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방심위 방문진(11.09.27)                        국회의원 허원제

○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에 따라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MBC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관리 △기타 공익목적의 사업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참고> 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관리

4. 기타 공익목적의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질의  MBC의 관리감독기구로서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이 필요함. 이러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자문과 검토가 뒷받침 되어야 함에도 최근 5년간의 연구용역을 보면 2006년 ‘MBC임원 성과평가 및 보상연구’ 1건만이 전부임.

특히, ’07년~’09년에는 진흥회 관리감독과 MBC 위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였던 시기였으나, 이에 대한 연구용역 하나도 없었으며, PD수첩 광우병 보도로 시사보도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도 많이 제기되었으나, 아무런 연구사업이 없음.

따라서, 방송문화진흥회는 연구용역을 늘려 MBC의 관리감독에 있어서 전문가적 입장을 취해야 할것으로 보는데, 의견은?

방송문화진흥회 연구용역 현황(06~11)

연도	연 구 명	연구자	연구비
’06년	’06년 QI조사	배진아(공주대교수) 배현석(영남대교수)	1,400만원
	MBC임원 성과평가 및 보상연구	박준성(성신여대교수)	900만원
	유럽의 텔레비전방송 : 규제, 정책, 독립[번역]	조연하(이화여대연구원)	400만원
	공공서비스방송을 둘러싼 유럽의 진통 : 상이한 관점과 전망[번역]	김형일(극동대교수)	400만원
	세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관리감독시스템	김진웅(선문대교수) 심영섭(외대강사) 박태순(중앙대강사) 최세경(KBI연구원)	1,000만원
’07년	'07년 QI조사	배진아(공주대교수) 양문희(MBC)	1,400만원
’08년	'08년 QI조사	양문희(MBC) 강남준(서울대교수)	3,400만원
	방송문화진흥회 20주년기념연구	강남준(서울대교수) 강상현(연세대교수) 원용진(서강대교수) 이동기(서울대교수)	4,800만원
	공영방송민영화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	이상훈(전북대교수)	1,350만원
	공영방송 관리 시스템 및 운영 실태 연구	박인규(인하대교수)	1,500만원
	남북방송 교류 협력과 증진을 위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3,000만원
’09년	QI조사 심층연구	윤해진(MBC) 황성연(언론학박사)	700만원 700만원
’10년	없음	-	-
’11년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