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 인천교육청>

직선 교육감 위상, 오히려 떨어졌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나근형 인천교육감이 회장,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부회장을 맡고 있음.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와 2010년 전국동시선거를 통한 주민직선으로 인해 교육감의 권한과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지방교육자치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음.

❏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교과부의 간섭과 비협조가 오히려 심해지고 있으며, 교육감을 고발하거나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며 교육감을 압박하고 있으나 무기력하게 대응하며 눈치를 살피고 있는 실정임.

❏ 그 단적인 예로 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하여 교과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 교과부가 수용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졌음.

❏ 2009년부터 2010년 3월까지 9차례 개최된 교육감협의회에서 교과부에 건의된 36건의 안건에 대해 교과부는 15건(41.7%)을 수용 또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2010년 8월부터 현재까지 개최된 교육감 협의회에서는 39건이 건의되었으나 12건(30.8%)을 수용하는데 그침.

<단위:백만원>

시‧도명	2009			2010			2011
	특교	시‧도자체	특교대비 자체비율	특교	시‧도자체	특교대비 자체비율	특교	시‧도자체	특교대비 자체비율
서울	65,445	27,481	42.0%	78,297	58,338	74.5%	88,673	53,139	59.9%
부산	34,607	31,424	90.8%	44,117	29,583	67.1%	46,505	43,024	92.5%
대구	24,822	12,604	50.8%	30,211	23,479	77.7%	37,274	39,015	104.7%
인천	22,624	9,154	40.5%	30,540	17,089	56.0%	30,988	24,805	80.0%
광주	19,887	15,109	76.0%	24,434	15,586	63.8%	20,088	13,851	69.0%
대전	17,652	7,885	44.7%	21,373	14,308	66.9%	20,071	24,010	119.6%
울산	13,552	9,973	73.6%	15,707	12,146	77.3%	19,237	20,858	108.4%
경기	103,267	69,713	67.5%	109,725	39,218	35.7%	127,813	83,659	65.5%
강원	29,087	13,055	44.9%	35,405	12,643	49.8%	27,391	19,305	70.5%
충북	30,300	10,819	35.7%	35,629	18,699	52.5%	32,785	44,088	134.5%
충남	36,396	24,898	68.4%	45,420	40,323	88.8%	41,284	45,891	111.2%
전북	39,649	5,988	15.1%	45,633	19,838	43.5%	38,678	23,766	61.4%
전남	40,716	12,508	30.7%	41,799	19,030	45.5%	46,039	34,714	75.4%
경북	41,055	35,308	86.0%	49,944	34,560	69.2%	49,775	77,459	155.6%
경남	52,901	8,074	15.3%	51,626	78,289	151.6%	50,397	78,715	156.2%
제주	12,149	2,497	20.6%	12,657	7,642	60.4%	11,172	11,295	101.1%
계	584,109	296,490	50.8%	672,517	440,771	66.3%	688,170	637,594	92.7%

❏ 또한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시책사업은 특별교부금의 전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지만 교육청에 대한 대응투자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2009년 3천억이던 교육청 시책사업 대응투자 예산이 2년만에 6천 4백억으로 두배가 넘게 뛰었음. 특별교부금에 대한 자체 투자 비율도 두 배 가까이 뛰었음.

❏ 2009년에는 50.8%에 불과하던 특별교부금 시책사업 대응투자 예산비율이 2011년에는 무려 92.7%까지 늘어났음. 이렇게 될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공약한 사업을 이행하거나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데 적지 않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인천만 하더라도 2009년에는 91억 5천여만원으로 특별교부금 시책사업 예산 대비 교육청  대응투자 예산비율이 40.5%였지만 2011년에는 248억원으로 80%나 됨. 2년 사이에 시책사업 예산 투자 비율이 두배나 껑충 뛰었음.

❏ 또한 시‧도교육청별로 자율학교 지정현황을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본 결과 전체 3,041개 자율학교 중에서 교과부가 추진하는 각종 학교 지정 지원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무려 2,500개나 됨. 이는 창의경영학교(교과중점, 학력향상형, 사교육절감형, 고교교육력제고 등), 농산어촌 전원학교, 교장공모제, 교과교실제, 기숙형고 등 대부분 이명박 정부 이후 교과부가 추진하는 핵심적인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학교로 지정하면서 자율학교로 함께 지정한 것임. 반면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지정한 자율학교는 541개로서 17.8%밖에 안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도명	자율학교 지정학교수			자체지정 비율	시‧도명	자율학교 지정학교 수			자체지정비율
	교과부 사업 관련 지정	교육청 자체 지정	계			교과부 사업 관련 지정	교육청 자체 지정	계
강원	157	25	182	13.7%	서울	200	42	242	17.4%
경기	107	152	259	58.7%	울산	51	16	67	23.9%
경남	268	40	308	13.0%	인천	97	21	118	17.8%
경북	443	4	447	0.9%	전남	255	48	303	15.8%
광주	72	12	84	14.3%	전북	177	25	202	12.4%
대구	102	2	104	1.9%	제주	49	32	81	39.5%
대전	50	21	71	29.6%	충남	204	65	269	24.2%
부산	72	31	103	30.1%	충북	196	5	201	2.5%
					계	2,500	541	3,041	17.8%

❏ 인천의 경우 전체 자율학교 118개교 중에서 교과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 자율학교로 지정한 학교가 97개나 되고 강원도는 전체 182개 자율학교 중에서 교과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자율학교가 157개나 됨. 반면,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지정한 자율학교는 각각 17.8%와 13.7%밖에 그침. 이렇게 될 경우 교육청은 교과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치고 자율적인 역량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