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09.30(금)	법사위	국정감사	대전고검 관할	대전 고검

대전지검 미성년자 성폭력사범 증가! 기소는 감소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광주인화학교의 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대한민국에 파장을 몰고 옴

○ 이에 성범죄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ㆍ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에

더욱 처벌이 강화되어야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

○ 대전지검의 경우 지난해 19세 미성년자와 1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소율을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1) 19세 미성년자 성폭력 사범 처리현황

	처분	기소	불기소	기타
2009년	148명	75명(51%)	56	17
2010년	254명	120명(47%)	83	51

2) 13세 아동 성폭력 사범처리 현황

	처분	기소	불기소	기타
2009년	51명	37명(73%)	6	8
2010년	65명	39명(60%)	16	10

■ 질 의

○ 최근 ‘도가니’란 영화로 대한민국이 분노에 차 있습니다. 다들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 사회적인 충격과 반향을 일으키며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 관련해서 대전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미성년자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범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기소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 19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력 사범인 경우에

2009년 148명 중 51%인 75명이 기소됐는데,

2010년에는 254명으로 급증했지만 오히려 기소율은 47%(120명)로 떨어졌습니다.

○ 그리고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범은 2009년 51명 중 37명 기소해 73%였는데, 지난해에는 65명 중 39명만 기소해 60%로 떨어졌습니다.

- 대전지검장!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지검장! 미성년자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파렴치범들에게는 ‘관용’이란 것이 없습니다.

‘온정주의’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필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09.30(금)	법사위	국정감사	대전고검 外	대전고검

대전지역의 부끄러운 2관왕

-마약사범 증가율, 10대조폭 증가율 모두 전국 1등!-

■ 현황 및 문제점

○ 2008년 ~ 2010년 전국 마약사범은 6,735명에서 5,838명으로 감소 추세

○ 16개 지역 중 그 수가 늘고 있는 곳은 서울, 대전, 충남, 제주 단 4곳. 그 중  대전지역의 경우 증가율이 96.2%로 전국 최고를 기록

( 표 1 참조)

○ 뿐만 아니라 조직폭력배 숫자도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그 수가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전지역만 2008년 103명이었던 조직폭력배 수는 2010년 136명으로 늘었고 올 해도 138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그동안 대전의 경우 한 명도 없었던 10대 조직폭력배 숫자가 2010년 11명으로 늘어난 것도 증가 추세의 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음

(표 2 참조)

<표 1. 2008년 ~ 2010년 전국 마약사범 현황>

지방청 연도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8	6,735	1,225	1,131	380	497	78	53	101	1,603	187	174	340	130	137	226	449	24
2009	8,110	1839	900	430	377	230	83	105	2317	196	238	381	81	175	282	450	26
2010	5,838	1517	590	227	392	29	104	79	1466	145	148	349	85	78	182	413	34
증감율(%)	-13.4	23.8	-47.8	-40.2	-21.1	-62.8	96.2	-21.7	-8.5	-22.4	-14.9	2.6	-34.6	-43.0	-19.4	-8.0	41.6

<표 2. 2008년 ~ 2010년 전국 조직폭력배 현황과 10대 조직원 현황>

연도별 지방청별	2008년		2009년		2010년
	전체	10대	조직수	10대	조직수	10대
계	5,413	105	5,450	76	5,438	79
서 울	504	2	507	26	474	1
부 산	365		385		396	1
대 구	315	20	313	16	313
인 천	285		283	1	284
광 주	304	12	307	1	332	10
대 전	103		124	2	136	11
울 산	200		198		197
경 기	899	5	924	12	865	12
강 원	339		321		305
충 북	256	3	271		265	3
충 남	293	1	283		285
전 북	493	21	486		512	17
전 남	187	27	185	4	214	2
경 북	406	13	400	4	375	11
경 남	326	1	325	10	348	11
제 주	138		138		137

■ 질의

○ 대전 지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최근 몇 년간의 전국 마약사범과 조폭사범에 대한 자료를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범죄가 조금씩 소탕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마약사범 현황을 보면 2008년 6,735명에서 2010년 5838명으로 줄었고, 조직 폭력배도 5,413명에서 5,438명으로 다소 늘어났지만 증가폭은 크지 않습니다.

○ 그런데 대전지역은 이상하게도 관련 범죄가 늘고 있더군요.

마약 사범은 2008년 53명에서 2010년 104명으로 96%,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16개 광역 시ㆍ도 중 마약사범이 증가한 지역은 서울, 대전, 충남, 제주인데, 대전의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 또한 조직폭력배도 103명에서 134명으로 늘어나, 전국 평균 0.4%에 비해 100배 가까운 32%가 증가했습니다.

☞ 이렇게 두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더욱 심각한 것은 10대 조직폭력배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단 한명도 없던 10대 조직폭력배가 2010년에는 11명으로 늘어나, 증가율에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청소년들이 벌써부터 범죄에 길로 빠진다면 대전지역의 장래를 넘어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 이번 지적을 명심하고 대전이 다시는 불명예스러운 1등을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 지검장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09.30(금)	법사위	국정감사	대전고검 外	대전고검

대전지법, 정신지체자 상대 성범죄에 너무 관대하다!

■ 현황 및 문제점

○ 9월 27일, 대전지법은 지적장애인 여중생을 1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택시기사에게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된 다른 두 명에게는 1~4차례 성폭행 했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음

단 한차례의 성폭행에도 최하 3년의 형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상습범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과연 적절한 형량인지 의심스러움

○ 또한 지난 2월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고교생 16명이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일반 형사범 보다 형량이 가벼운 소년부 송치로 판결 받아 반발을 사고 있음

재판부에서 조차 “여럿이 공동해서 나이어린 정신 지체자를 성폭행 했다는 것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중죄” 라고 인정했음에도 이들 모두를 소년부 송치한 것은 잘못된 결정

■ 질의

○ 대전지법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3일 전인 27일, 대전지법에서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범에 대한 재판이 있었죠?

여중생을 12차례 성폭행 한 택시기사는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고, 1~4차례 성폭행한 다른 두 명은 징역 4년을 선고 했는데,

☞ 적절한 형량이라고 보십니까?

본 위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들에게 적용된「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은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한번의 범행으로도 3년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게다가 돈까지 건내 준 사람들에게 7년, 4년은 적절한 형량이 아닙니다.

☞ 이미 장애인 단체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 그리고 지난 2월에도 고교생 16명이 지적장애 여중생을 단체로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 그 때 당시 대전지검은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이들이 고교생이라는 이유로 일반 형사범보다 가벼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집단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범인들에게 너무 가벼운 처벌은 아닙니까?

재판부에서도 “여럿이 공동해서 나이 어린 정신지체자를 성폭행 한 것은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범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 요즘 영화 ‘도가니’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지법은 이런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중형에 처해야 할 범인들에게 가벼운 처벌만 내리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은 이런 범죄일수록 일벌백계로 다스려 유사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 9. 30(금)	법사위	국정감사	대전고검	대전고검

외국인 강력 범죄 급증하는데, 수사인력은 제자리걸음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대전.청주지역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지난 2007년 23,351명이던 외국인 범죄자는 지난해 33,586명으로 급증했음.

○ 특히 살인, 강간 등 강력사범 역시 매년 증가하면서

2007년 4,316명에서 지난해 7,078명으로 증가.

<대전ㆍ청주 외국인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       (단위: 명)

죄명 연도	교통 사범	절도	사기	관세법	외환 사범	강력 사범	기타	합계
2007	4,631	697	2,622	65	695	4,316	10,325	23,351
2008	7,298	761	3,390	110	1,557	5,982	15,010	34,108
2009	6,851	1,259	3,314	115	3,098	6,870	17,479	38,986
2010	5,468	1,195	3,136	64	1,234	7,078	15,411	33,586
2011. 8	4,078	746	1,922	74	773	5,813	11,049	24,455

○ 그러나 외국인 범죄 수사 전담인력은 3년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음.

<대전지검ㆍ청주지검 외사수사 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대전지검	청주지검
2007	24	12	12
2008	24	12	12
2009	23	11	12
2010	24	11	13
2011	25	13	12

○ 또한 외국인수사를 위한 외국어 가능자를 별도 채용하지 않고, 통역인 아르바이트 인력으로 운용하고 있음.

<대전고검 통역인 현황>

(단위: 명)

신분 및 직업	인원수
강사(대학교수 일부 포함)	12
학생(대학생 및 유학생)	16
기타(프리랜서 및 무직 등)	8
혼인귀화	3
이주여성긴급지원센타상담사	5
합계	44

■ 질의

○ 지난 2007년 23,351명이던 외국인 범죄자는 지난해 33,58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살인, 강간 등 강력사범 역시 매년 증가하면서

2007년 4,316명에서 지난해 7,07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 대구지검장! 유독 이 지역의 외국인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그리고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외사수사의 중요성도 높아지겠죠? 따라서 외국어 구사 능력 등을 갖춘 전문 수사 인력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지검장! 외사인원은 겨우 1명 늘었습니까?

인력충원이 제자리걸음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 또한 외국인수사를 위한 외국어 가능자를 별도 채용하지 않고, 학생 등 아르바이트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기에 외사 수사에 있어 전문성 결여가 지적되는데,

- 지검장!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