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10. 7(금) - 근로감독관 ]

매년 사업장 수는 증가하는데, 근로감독관 수는 줄고.. 1인당 담당 사업장 수 1,262곳에 달해

- 사업장 감독에까지‘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

○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지난 4년간(‘08년~’11년) 전국 근로감독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정원 대비 결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감독관 수 자체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 전체 근로감독관(산업안전 포함) (단위 : 명)

연도	전체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정원	현원	증감	정원	현원	증감	정원	현원	증감	정원	현원	증감
`08년	1,628	1,453	▵175	511	455	▵56	343	304	▵39	264	228	▵36
`09년	1,562	1,387	▵175	418	376	▵42	412	353	▵59	248	228	▵20
`10년	1,575	1,365	▵210	360	321	▵39	477	409	▵68	250	221	▵29
`11.8	1,577	1,362	▵215	365	299	▵66	488	413	▵75	251	224	▵27
연도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정원	현원	증감	정원	현원	증감	정원	현원	증감
`08년	161	143	▵18	187	175	▵12	162	148	▵14
`09년	152	132	▵20	178	162	▵16	154	136	▵18
`10년	153	126	▵27	179	159	▵20	156	129	▵27
`11.8	149	132	▵17	172	161	▵11	152	133	▵19

출처 : 고용노동부

○ 또한 기관장과 부서장을 제외한 실무인원으로 1인당 담당 사업장수를 계산한 결과, 2011년 8월 현재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사업장이 1,262곳으로 나타났다.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장 수

연도	사업장수 (A)	감독관현원	실무인원수 (B)	1인당 사업장수 (A/B)
2008년	1,401,784	1,453	1,276	1,099
2009년	1,432,812	1,387	1,227	1,168
2010년	1,422,261	1,365	1,209	1,177
2011.8월	1,507,158	1,362	1,194	1,262

출처 : 고용노동부

※ 사업장수: 사업체노동실태현황(노동시장분석과)

※ 감독관현원: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감독관 현원 포함

※ 1인당 사업장수: 기관장과 부서장을 제외한 실무인원으로 계산

○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업장 감독에 있어서까지 ‘선택과 집중’으로 실적을 유지하는 방편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사업장 감독 대상 확대와 신고사건 증가에 비해 한정된 근로감독 인력으로 지도점검과 사업장 예방 감독에 한계를 드러냄

- 이에 따라 정기감독 물량을 대폭 줄이는 대신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을 하고,

- ‘09년부터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근로조건을 향상하도록 경비를 보조 지원함

○ 홍영표 의원은 “현재 근로감독 인력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업무량으로 인해 사업장 감독 방향이 예방 차원에서 사후관리 차원으로 옮겨가고 있어 걱정이다”며 “더군다나 근로감독관을 증원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공공성이 필요한 업무를 사업주 단체와 민간기관의 노무관리 전문가 손에 맡겨 행정력을 보완하려고 해서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