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보도자료 2011. 9. 20 (화)
	국회의원 구 상 찬 한나라당 서울 강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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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찬 의원,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남한 피해액 무려 1조 374억 원! 북한 피해액은 703억 원

● 현대아산과 금강산 진출업체들의 피해액 9,301억원, 강원도 고성지역 주민들의 피해액 1,073억. 남한지역 피해 합계 1조 374억원.

북한 피해액 703억원, 남한 민간 피해가 북한에 비해 14.75배!

● 고성지역 주민들, 금전적 피해 및 인구감소와 주민생활 악화 등 2차적 피해도 심각!

한나라당 강서 갑 출신 구상찬 의원이 9월 20일 외교통상통일위 국정감사에서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에 관련하여 질문하였다.

1.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직간접적 민간의 피해가 더욱 심각해진 상태이다. 크게 현대아산을 통해 금강산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한 업체들의 피해와 강원도 고성군의 피해로 나눠 볼 수 있다. 현대아산과 금강산 진출 업체들의 피해는 9,301억 원이다. 11년 8월까지 현대아산 관광매출 손실 합계액이 4,143억 원 가량이며 협력업ㅊ 매출손실은 1,559억원 가량이다. 현대아산 투자액은 토지임대료 5,243억 원과, 시설투자액 2,269억 원 가량이며 협력업체의 금강산 외부 투자액은 1,330억 원 가량이다. (<표 1> 참조) 기 피해액과 투자금액 회수 불투명 등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구상찬 의원은 “현대아산 협력업체들의 경우 개인적인 파산과 이혼 등의 2차적 피해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2. 강원도 고성지역 주민들의 금전적인 피해를 살펴보면 11년 6월 말까지 1,015억 원이다. 1,015억 원은 직접피해 709억 (업소판매 372억, 납품 감소 128억원, 실업인구 209억원 감소)이며 간접피해 306억원 (업소판매 238억원, 지역 업소감원 34억원, 아산직원감원 34억원) 월평균 피해규모가 29억 원임을 감안하면 11년 8월 말 현재 1,073억 원 가량이다. 또한 고성군의 인구가 약 32,868명에서 현재 30,138명으로 8.5%가량 인구가 감소한 상태이다. 이에 따른 지방세 체납 등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어 고성군의 재정자립도는 13.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금강산 관광 중단이후 실직세대주들의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또 관광지역 거진·현내 일대의 가게들 중 115개가 폐업하여 폐업률은 무려 평균 36%에 달하고 있다. 구상찬 의원은 이에 대해 “관광지역 거진·현내 일대의 가게들 중 거진읍은 254개 업체 중 98개가 폐업하였고, 현내면은 64개 업체중 17개가 폐업하여 이 두 지역에서만 318개 업체 중 115개가 폐업하는 등 그 수준이 심각”하다고 발표했다. 한 부모 가정의 증가율 27%, 독거노인 증가율 12%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표 2> 참조)

3. 이에 비해 북한 측의 경제적 피해액은 약 703억 원이다. 이 부분에 대해 구상찬 의원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 민간에 훨씬 큰 것으로 무려 14.75배나 남한 민간에게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남한 피해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06년 중 2박 3일을 기준으로 1인당 80달러를 북측에 지급하는 것으로 금액의 변동이 있었다. 따라서 2007년, 2008년 대가지급 현황을 월별 (2007년 1월~12월, 2008년 6개월, 총 18개월) 평균계산은 월별 172만 달러다. 2008년 7월~2011년 8월 말까지 38개월을 산출해보면 6,536만 달러로702억 6,200만원에 달한다. 금강산 관광 대가 지급현황을 보면 (<표3> 참조) 1998년 최초 계약 시 독점사업권에 대한 대가로 9억4천2백만 달러를 2005년까지(6년3개월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나누어 지불하는 것으로, 관광 초기 3년에 3억달러 정도가 지급 되었다. 하지만, 관광실적 저조로 2001년부터 1인당 지불하는 관광요금 성격으로 변경, 2008년 관광중단 직전에는 1인당 80불(2박 기준)을 지불하였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이 되고 있다는 설명은 개성공단 임금보다 금강산 관광으로 인한 북한의 외화벌이가 이미 2008년 정도부터 추월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의 설명은 맞지 않으며, 현재는 개성공단으로 벌어들이는 수입만으로 사건 이전 금강산 관광에서 벌어들인 금액을 충당하고도 남게 되었다.

끝으로 구상찬 의원은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1트랙이든 1.5트랙에서 실질적 대화를 진전시키는 방안들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며 이산가족에 대한 언급도 했다. “이산가족 1세대들에게 시간이 없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며 의학이 낙후한 북한의 경우 남아있는 이산가족 1세대도 많지 않다. 올해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장관이 성사시킨다면 그동안 정체되었던 남북대화의 물꼬는 일정부분 다시 열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구상찬 의원은 “이산가족 상봉도 북한 측에서 신변안전보장을 받고 가는 것이다”라며,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금강산에서의 신변안전보장도 같이 논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표 1> 2011년 8월말 현재 현대아산 관광매출 손실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 7월~12월	'09년 1월~12월	'10년 1월~12월	'11년 1월~8월	계
금강산	84,991	140,114	120,543	68,648	414,296
개 성	1,574	21,873	21,000	13,745	58,192
계	86,565	161,987	141,543	82,393	472,488

<표 1-1> 협력업체(여행사/운송업체포함) 매출손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사명	손실액	비 고
금강산	숙박업체	일연인베스트먼트, 다인관광 등	19,806	금강산, 개성관광 중단이후 ~11년 8월말까지
	식음업체	현대H&S, 국순당, 대가 등	22,010
	판매업체	관광공사,금강산코퍼레이션, 훼미리마트 등	28,618
	위락업체	㈜한양 등	11,986
	기 타	채널라인,진천식품 등	13,058
	여 행 사	금강산닷컴 등	25,373
	운송업체	대화관광,대원관광 등	35,045
	소 계		155,896
개성	여 행 사	금강산닷컴 등 개성관광 모객대리점	4,884
	운송업체	대화관광,대원관광 등	9,875
	소 계		14,759
합 계			170,655

<표 2> 고성지역 간접피해 현황

<고성지역 간접피해 내용>
인구감소	- 03년 32,868명에서 30,138명(8월 22일 현재)으로 2,730명 감소(8.5% 가량 감소) - 인구감소, 지방세 체납 등으로 재정 자립도 13.8% 수준임
가게 폐업현황	- 고성군 총 1,062개 업소중 159개 감소 하였음.(15% 감소) - 금강산 관광 중단의 직접피해지역인 거진·현내 지역의 경우 더욱 심각함. 거진읍은 254개 업체가 156개로 감소(98개 폐업, 39% 폐업), 현내면은 64개 업체가 47개로 감소(17개 감소, 27% 폐업)하여 통 318개 업소가 203개로 감소하였고 115개 업소(36%)가 폐업하여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본 지역임
실업률	- 강원도 평균 실업률이 2.3%인데 고성군 실업률은 3.3%임 - 금강산 중단으로 454명(금강산 358명, 일반업소 96명)이 실직하는 직접피해 발생
한부모가정	- 08년 65세대 162명에서 83세대 206명으로 18세대 44명 증가(증가율 27%)
독거노인	- 08년 6월 1,282명에서 11년 8월말 1,437명으로 155명 증가(증가율 12%)

<표 3> 금강산관광 대가 지급 현황

(단위:$)

연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합계
금액	342백만	37백만	21백만	13백만	15백만	13백만	12백만	20백만	11백만	486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