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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11년행안위국정감사

소방방재청 보도자료(6)

2011년09월23일(금)

대책 없는‘의용소방대’운영 및 관리 실태

제대로 된 현황파악도 안되는 의용소방대, 활용면도 매년 퇴보

의용소방대 차량 노후율 50%에 육박, 대책 없인 되레 구조될 판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소방방재청 연구용역사업이 계획부터 발주, 평가, 보고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허위·방만한 운영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 시급”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9월 23일(금) 중앙119구조단에서 실시한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의용소방대의 운용 및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활성화를 위한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전국적으로 9만 6천여 명에 달하는 의용소방대원을 활성화시켜 전문성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소방방재청의 계획은 결국 탁상행정으로 결론지어지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하며, “아직까지 의용소방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어 현황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명수 의원은 “‘11년 요구자료와 ’10년에 보고 받은 요구자료의 2009년 예산을 비교해 볼 때, 총예산 14억 원의 오차, 항목별로는 출동수당에서 최고 20억의 오차를 보인다”고 밝히며, “2009년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횟수를 보면 ‘11년 요구자료는 30,564회 ’10년 요구자료는 38,838회로 총 8,274회의 엄청난 오차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10년 국감당시 의용소방대의 화재진압용 소방차량이 ’소방관서에서 사용하고 폐차처리했을 불용차량‘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단순한 ’전시용 차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으나 이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비판하고, “현재 의용소방대 소방차량의 노후율은 48.2%로 50%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며 개선책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덧붙여 “출동실적을 보면 화재나 구조 분야 등 전문적 분야는 급감하고 있는 반면 잡일 위주의 기타 분야만 급증해 의용소방대를 전문화해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고 언급하며, “의용소방대의 운용·관리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참고자료1> 의용소방대 조직 및 인원 현황

구분	대수(2011. 01. 01 현재)							대원수(2011. 01. 01 현재)
	계	본대 남성대	본대 여성대	남성 지역대	여성 지역대	전담 의소대	전문 의소대	계	본대 남성대	본대 여성대	남성 지역대	여성 지역대	전담 의소대	전문 의소대
서울	158	22	22	114	0	0	0	4,513	849	643	3,021	0	0	0
부산	156	11	11	64	63	0	7	2,682	226	248	1,038	1,072	0	98
대구	71	7	7	46	11	0	0	1,563	200	253	872	238	0	0
인천	73	26	8	28	8	3	0	2,306	985	351	694	205	71	0
광주	36	5	5	26	0	0	0	1,006	274	252	480	0	0	0
대전	39	5	5	29	0	0	0	1,120	254	280	586	0	0	0
울산	58	4	4	23	23	0	4	1,341	170	180	446	459	0	86
경기	372	165	106	88	10	3	0	11,064	5,648	3,665	1,480	184	87	0
강원	294	123	122	41	4	4	0	9,710	4,549	4,151	804	80	126	0
충북	168	103	34	26	0	5	0	5,121	3,450	1,009	527	0	135	0
충남	344	138	116	48	4	38	0	10,350	5,189	3,183	1,028	42	908	0
전북	232	163	43	22	1	3	0	7,581	5,516	1,518	437	20	90	0
전남	537	213	212	41	9	40	22	11,895	5,384	4,654	719	132	590	416
경북	374	215	81	22	0	30	26	11,649	7,181	2,564	443	0	695	766
경남	466	203	201	35	13	8	6	12,618	6,321	4,899	734	285	239	140
제주	55	22	18	9	5	1	0	1,773	971	762	20	0	20	0
총계	3,433	1,425	995	662	151	135	65	96,292	47,167	28,612	13,329	2,717	2,961	1,506

<참고자료2> 의용소방대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 원)

제출 연도	연도	소계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피복비	재해보상비	체육대회등지원	기타
‘11년 제출	2011년	27,246	17,632	3,146	2,258	2	558	3,649
	2010년	48,852	29,666	5,601	4,766	12	1,791	7,013
	2009년	48,037	28,389	5,542	4,971	588	2,225	6,320
‘10년 제출	2009년	46,606	30,396	5,161	4,787	628	1,369	4,567

<참고자료 3> 의용소방대 교육현황

○ 각 시도별 교육훈련 현황 (2011. 7월 기준, 2011년 제출자료)

시도	계	2011년	2010년	2009년
계	76,639	15,785	30,290	30,564
서울	1,019	203	482	334
부산	3,803	956	1,746	1,101
대구	1,920	251	796	873
인천	2,032	455	762	815
광주	166	23	76	67
대전	704	107	339	258
울산	1,819	380	708	731
경기	6,283	1,800	2,127	2,356
강원	1,676	167	763	746
충북	7,105	1,097	3,047	2,961
충남	14,655	4,152	5,110	5,393
전북	7,766	1,400	3,383	2,983
전남	4,800	956	1,964	1,880
경북	10,013	1,759	3,815	4,439
경남	11,308	1,927	4,446	4,935
제주	1,570	152	726	692

○ 의용소방대 교육현황 (2010. 7월 기준, 2010년 제출자료)

연도	계	교육기관	집합교육	특별교육	월중교육	기타
2010	12,405	97	1,107	465	10,039	691
2009	38,838	348	2,878	1,981	31,615	2,016
2008	41,795	399	2,819	3,888	31,732	2,957

※ ‘09년 교육현황자료 역시 ‘11년 제출자료와 ’10년 제출자료가 상이함

<참고자료 4> 의용소방대 차량배치 현황

연 도	계	펌프차	산불진화차	개조차	구성비(%)
계	135	112	12	11	100%
5년미만	32	14	11	7	23.7%
5년이상~10년미만	38	35	1	2	28.1%
10년이상~15년미만	46	44		2	34.1%
15년이상	19	19			14.1%
노후율(%)	48.2%	56.2%	0%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