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생∙활∙정∙치∙혁∙명 김효석 국회의원 / 민주당 담양․곡성․구례 ❚국회의원회관 427호 (02) 788-2004 ❚홈페이지 http://www.hskim.pe.kr ❚트 위 터 @hskimpro ❚담 당 자 이영규 보좌관 (02) 788-2004

2011. 9. 27(화)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 경마 온라인베팅제 재개, 국민 합의 없인 안 된다.

- 마사회, 연구용역 통해 온라인 베팅 재개 준비

- 명의도‧차용, 용이한 접근성, 미성년자 접근 등 도박중독 폐해 우려

- 불법시장 온존시키고, 합법온라인만 재개 ‘사행시장 몸집 키우기’

○ 마사회, ‘구매상한 위반 단속’ 손 놓은 채 방치

- 경마 1회 구매한도액 10만원 규정불구…마사회 단속외면

- 사감위 최근 2년새 8천3백여건 적발, 마사회 자체적발은 “전무(全無)”

○ 말산업, 중복투자예방‧지역균형혜택 위한 사전점검 필요하다.

- 너도 나도 말산업, 마사회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 해야

- 승마활성화시책, 지방비부담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개선필요

○ 유캔센터 습관성도박 스마트폰 앱 개발, 3無사업의 전형

- 내용, 홍보, 관리 등 3無  비판

- 유캔센터 인터넷 상담 시스템의 전면 재점검 필요

○ 경마관계자 청렴도 위험수준이다.

- 제주경마본부, 경마관게자 청렴도 자체평가결과  6.29점 평가

- 권익위, 전체직원 측정 청렴도 2006년 이후 하락

- 외부 평가보다 내부청렴도 평가 공기업 평균치보다 낮아

○ 마사회 도박 중독 근절의지 의심케 하는 경고문구

- 마사회법, 도박폐해 경고 마권‧마사회 광고 등에 명기 의무 부여

- 마권 뒷면에 숨어 있는 경고 문구…눈에 띠는 담뱃갑 경고문구와 대비

- 마권 구입 첫 단계인 입장권에는 경고 문구마저 없어

○ 미지급 환급금 사용 기준 명확히 하자

- 마권 당첨금 미수령액 급증…미지급금 30%는 마사회에서 임의로 사용

- 자의적 사용 논란 해소 위해 특정용도 사용위한 기금 설치 등 필요

한국마사회                                                                     국회의원 김효석

경마 온라인베팅제 재개, 국민 합의 없인 안 된다.

- 마사회, 연구용역 통해 온라인 베팅 재개 준비

- 명의도‧차용, 용이한 접근성, 미성년자 접근 가능성 등 도박중독 폐해 우려

- “불법 게임 제도권 유도” 의지…고액 베팅‧배당 관행 고려하면 ‘기대난’

- 불법시장 온존시키고, 합법온라인만 재개 ‘사행시장 몸집만 키우기’ 우려

마사회는 현재 중장기적인 사업구조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경마에 대한 규제 강화, 사행산업 내 경쟁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지속발전을 추진한다는 것임.

장외경마장의 폐해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경마와 승마의 동반성장을 통해 말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마사회의 방침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

문제는 마사회의 사업구조개편방안이 “국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기회를 제공하고 말산업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바람, 그리고 마사회 스스로 공표한 장기목표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것임.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보다 매출액감소 등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마련의 뜻이 더  크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사업구조 개편 실제 목적은 건전성 확보보다 ‘온라인베팅 재개’?

이 같은 의문은 마사회가 지난 4월 발주한 ‘경마 및 경륜 등의 온라인베팅 재개방안 연구용역’에서 시작됨.

마사회가 경륜 시행 주체인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 등과 함께 발주한 이 용역은 ▲ 온라인베팅 재개논리 도출 ▲ 합법적 경주산업의 온라인베팅 순기능 및 역기능 진단 ▲ 온라인 재개에 관한 이론적 논거 도출 등을 연구영역으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 마사회는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용역발주 배경을 “상당기간 마사회 경마사업 구조의 중심을 이루어왔던 장외발매소의 운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마사회의 전반적인 사업구조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고 밝히고

사업구조(마케팅체계) 개편방향으로 “장외발매소 중심의 사업구조를 온라인베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음.

이번 사업구조개편방안 마련이 경마에 의지하는 마사회 수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바람을 수용하기보다 장외발매소 수익감소분을 온라인베팅을 통해 보충하는 방법을 우선 찾는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법적근거 없다’ 법제처 해석 따라 2009년 온라인베팅제 완전 폐지

법제처는 지난 2008년 12월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허용해선 안 된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았음.

이에 따라 마사회는 2009년 1월부터 온라인베팅 4개 방식 가운데 Knetz(인터넷), telebat(발매원 대화방식), ARS 등을 통한 마권발매를 중단하는 한편 개인사업자와의 협약 등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모바일’ 방식은 2009년 7월 마권발매를 중단했음.

당시 법제처는 “마사회법상 마사회는 경마장 안과 장외발매소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고, 시행령에서 마권의 단위투표금액,발매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마사회 법령의 입법 취지상 경마장 안이든, 장외발매소든 모두 직접 가서 마권을 구매하는 것만이 인정된다.”고 밝혔음.

온라인마권발매 폐지는 “온라인발매 폐해 크다”는 국민적 요구 수용된 것

온라인베팅제 폐지는 외형적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뤄졌지만 그 이면에는 “온라인베팅제도가 도박중독의 지름길인 만큼 이를 조기에 없애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임.

경마 온라인베팅 운영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7.20
Telebet	317	285	293	278	129
ARS	578	672	851	1,115	623
모바일	52	43	54	59	17
PC	187	526	763	1,148	619
무인계좌	242	237	269	315	411
합계	1,377	1,762	2,230	2,914	1,798
전체매출대비 비중(%)	2.7	3.3	3.4	3.9	2.5

폐지 당시 온라인을 통한 마권발매 규모는 지난 2004년 발매 시작 이후  3천억원대까지 급성장했으며 각종 온라인기기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매출액은 급속성장할 것으로 예상됐음.

이번에 마사회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한국스포츠산업진흥협회도 오는 2016년 온라인베팅 예상매출액을 2008년 매출액의 168%인 7천6백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음.

지난 2008년 폐지논의 당시 시민단체 등은 “온라인마권 발매의 경우 접근이 쉬워 사행성이 심화될 수 있고, 오프라인 도박보다 중독성이 높다. 인터넷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주민등록 번호 이용을 통해 도박을 할 수 없는 문제 도박자나 청소년의 도박진입을 가능케 하고 있다”며 온라인베팅제도의 조기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음.

온라인 마권발매 환경 2008년 보다 개선됐나

-고액베팅‧배당을 노리는 불법참여자가 10만원 구매한도 합법시장 전환도 의문

마사회는 온라인베팅제 재개와 관련 ▲ 이 제도가 완전 실명제로 운영되며 ▲ 베팅상한선제도(1인, 1회, 10만원)가 자동적용되며 ▲ 장외발매소 고객의 온라인 이전으로 장외발매소의 관람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 장외발매소 대체효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고비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음.

특히 “합법 온라인베팅 허가를 통하여 불법 온라인 베팅 수요를 합법영역  으로 흡수함으로써 조세누수방지 및 불법 온라인베팅의 폐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매년 2조1천억원 규모의 불법온라인베팅시장 참여자를 합법시장으로 불러내 불법시장규모를 축소 혹은 근절시키겠다는 논리임.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무제한 베팅, 고액배당을 노리고 불법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실명에, 10만원 마권구매제한이라는 합법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실제 합법적인 장외 발매소를 찾는 사림들의 1인당 1일 평균 베팅금액은 2010년 9만8천원 수준인데 비해 경마 불법사이트 접속자의 평균금액은 40만원으로, 4배 이상에 달하고 있음.

2010년 국내 스포츠경주 불법 온라인베팅의 규모 추정

구분	경마	경륜, 경정	비고
적발사이트	567	145	폐쇄건수
배팅 참여자	200	200	관련단속현황
1인당 평균배팅금액	404,486	293,720	합법 매장 이용객 1일 평균베팅금액은 98,860원
경주일	46	74.5
합계	약 2조 1천억	약 6천억	약 2조 7천억
해당사업 매출액	약 7조 5천억	약 3조 1천억	10조 6천억
비중	28%	20%	25.4%

아울러 온라인시장 상황이 폐지결정이 내려진 2008~2009년 보다 실제적으로 개선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실명확인, 공인인증서 도입 등 아무리 많은 방법을 동원한다 해도 이를 비웃는 도명‧차명가입 방식이 온라인사회에 널리 보급돼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합법베팅공간이 사실상 탈법의 온상으로 바뀔 가능성은 지난 2년 전 보다 더 커졌다는 우려임.

온라인베팅회원모집을 할 때 창구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하면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일상화돼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회원권이 거래되는 상황을 막을 방법 또한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마사회 온라인베팅제 재개는

예정된 장외발매장 폐지 따른 매출보전 방안?

현재 마사회는 사감위의 영업장 총량(본장4, 장외 33), 매출총량, 장외매충출비중 50% 준수 권고에 따라 영천경마장이 문을 여는 2015년 전후까지 최소 3개 이상의 장외발매소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임.

공교롭게도 마사회 용역결과는 온라인베팅제를 재개할 경우 장외발매소 4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온라인베팅제를 도입하면 장외발매소 4개의 매출을 보전할 수 있다는 의미임.

오비이락(烏飛梨落)이라는 주장도 있겠지만 마사회가 온라인베팅재개에 열중하는 것은 건전성 확보보다 장외매장 감소에 따른 매출액 보전에 근본목적이 있다는 주장이 가능한 수치임.

온라인베팅의 장외발매소 대체 효과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온라인베팅 예상매출액	2,599	3,378	4,391	6,012	7,815
온라인베팅 점유율(%)	3.50	4.17	5.08	6.19	7.55
연평균 성장률(%)	33
장외발매소 대체 효과	1.47개	1.92개	2.49개	3.42개	4.44개

온라인베팅, 마사회 매출 확대 보다 국민 시각에서 재개 결정해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임.

2008년 12월 당시 법제처는 온라인베팅의 법적근거가 없다고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음.

“경마는 마사회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행산업인 만큼 경마 관련 규정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말속의 이면에는 마권발매제도 또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음.

온라인베팅제가 갖고 있는 장점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자는 것은 아님.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여 폐지된 제도를 부활하기 위한 첫 걸음은 ‘국민적 공감대’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과정을 생략한 채 일부 기관의 밀실에서 온라인베팅제 재개 작업이 추진된다면 더 큰 저항을 불러 올 수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함.

도박중독 첫 첫걸음은 ‘마권구매상한 위반’

마사회, ‘구매상한 위반 단속’ 손 놓은 채 방치

- 경마 1회 구매한도액 10만원 규정불구…마사회 단속외면

- 사감위 최근 2년 사이 8천3백여건 적발, 마사회 자체적발은 “전무(全無)”

- 본 의원실, 유인창구에서 제지 없이 두 번이나 20만원 연속 구매

- 단속 강화 요구에 오히려 “구매상한액 인상 필요” 주장만

마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승마투표 약관 제 8조 2항’은 “마권은 100원을 단위로 1인이 1회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문제는 이 같은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것임.

사감위, 구매상한위반 매달 평균 337건 적발…위반행위 만연 입증

지난 2009년 8월 이후 올 8월까지 실시한 ‘불법사행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는 매달 평균 3백37건이 적발되고 있음.

매주 과천경마장과 수도권 지역 일부 장외발매소 5개 내외를 선별적으로 조사한 것인 만큼 전수(全數)점검이 이뤄질 경우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구매상한체가 규정에만 존재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숫자임.

사감위 구매상황 위반 적발 결과

(2009년 8월~ 2011년 8월 현재)

구 분	계	유인창구	무인창구	유-무인창구
건 수	8,377	2,859	5,511	7

이에 대해 마사회는 매 경주가 있을 때 마다 서울 본장(과천경마장)에 133명, 장외발매소에 706명 등을 투입해 마권구매상한제 준수를 계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본 의원실 현장확인을 통해 확인됐음.

계도요원 인근 유인창구에서 1경기에 20만원어치 마권 버젓이 판매

매장에서 구매상한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으나 이 과정에서 마사회는 “무인자동발매기의 특성상 1천3백여대에 달하는 모든 발매기를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유인창구에서는 계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답변을 계속해 왔음.

그러나 사감위 적발건수의 34%가 유인창구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 같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본 의원실에서는 지난 9월 17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장외발매장 유인창구에서 상한액을 초과한 마권구입을 시도, 두 번다 구입에 성공했음.

김효석의원실에서 연속구매한 10만원권 마권

동일창구(95502)에서 16시40분 34초 발권	동일창구(95502)에서 16시40분 38초 발권

유인창구에 배치된 인력은 사전에 마사회의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고 있음. 이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마권을 판매한다는 것은 마사회의 묵인, 방조 없이는 어려움. 심지어 구입과정에서는 창구요원이 “다음부터 이러지 마세요”라며 20만원 어치를 건네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음.

마권구매 소액과 홍보 보다 구매상한제한부터 실천에 옮겨야

마사회는 마권구매와 관련 경기당 3만원 이하 구매비율이 89.9%로 지난 2006년에 비해 2.3%p가 늘어나고, 1건당 평균구매금액도 2006년 1만6천4백원에서 지난해에는 1만4천5백원으로 줄었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절대다수의 고객이 경마를 건전한 오락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음.

그러나 우려스런 통계도 있음.

경마공원을 찾는 고객들 가운데 5만원 내외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들에게 일정공간을 제공하는 회원실 이용고객의 1인당 1일 베팅금액은 올해 1백99만원 수준으로 하루 평균 14~16경주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회원실 이용자들의 1경기 베팅금액은 상한액 10만원을 초과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됨.

서울경마공원 최근 3년간 회원실 이용현황 및 실적

(단위, 원, 명)

구 분	회원실 이용객	매출액	1인당 배팅 금액
2009	36,222	65,834,540,600	1,817,529
2010	55,820	94,065,432,400	1,685,156
2011년 6월 현재	24,925	49,687,801,600	1,993,492

마권구매상한을 10만원으로 묶은 것은 도박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최소한의 조치임.

그러나 마권마권구매 현장에서 이 제도가 무력화된다는 것은 건전한 경마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마사회의 의지가 형식적임을 보여주는 것임.

특히 시전에 충분한 교육을 받은 현장요원이 배치되는 유인창구에서 구매상한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마사회가 매출증대 또는 마사회가 기회 있을 때 마다 강조하고 있는 ‘마권구매상한액 인상’을 위해 상한제 단속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함.

사감위와 감사원 등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마사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유‧무인 창구 구분 없는 계도와 적발에 적극 나서야 함. 마사회의 적극적 의지와 없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법적 장치 도입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임.

아울러 무인발매기에 10만원 연속구매를 차단할 수 있는 제어장치를 조기에 도입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마사회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함.

말산업, 중복투자예방‧지역균형혜택 위한 사전점검 필요하다.

- 너도 나도 말산업, 사전 조율 필요

- 마사회, 지자체 과잉투자예방 위한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 해야

- 승마활성화시책, 지방비부담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개선필요

지난 10일자로 말산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에는 말산업 열풍이 불고 있음.

지자체들은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는 골프가, 3만 달러시대에는 승마가 대중화될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구제역으로 시름에 빠져있는 축산농가 및 농촌경제에 새로운 농외소득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말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말산업육성법에 규정된 말산업 특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은 단순히 광역자치단체간 경쟁을 넘어 지역내 기초자치간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과잉투자와 특구지정 지연이나 실패에 따른 농민피해 등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임.

너도 나도 말특구…지자체 경쟁 과열

말산업육성법 시행령은 말산업특구의 요건으로 ▲ 말을 생산ㆍ사육하는 농가가 50가구 이상일 것 ▲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ㆍ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말산업을 통한 매출규모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 말산업 진흥을 위한 승마ㆍ조련ㆍ교육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등 4개항을 규정하고 있음.

농식품부는 이 같은 기준을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하반기까지 최초의 말산업특구를 지정할 방침임.

이와 관련 전국에서는 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들이 말산업육성과 특구지정을 부르짖으며 준비작업에 나서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특구와 말산업육성의 중심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음.

실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말산업특구 유치나 말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기초자치단체만도 전남의 담양‧순천‧신안‧장흥, 경북의 영천‧상주‧구미, 전북의 장수‧정읍 등 2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내년 특구지정 2~3개 불과 예상, 지자체 과잉투자 사전에방 필요

…마사회 전문성 살려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 해야

현재 각 지자체가 특구유치 등 말산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특구지정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 때문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특구로 지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너도나도 말산업 유치를 외치고 있는 것.

문제는 ▲각 지자체들이 말산업육성에 필요로 하는 말과 전문인력 등이 갖춰져 있는가 ▲특구지정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전제로 투자에 나선 민간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는가 ▲특구지정을 위해 과잉투자가 이뤄질 경우  말산업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점임.

실제 농식품부는 내년에 처음으로 말산업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많아야 2~3개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나머지 자치단체는 최소 4~5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음.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정밀 검토 없이 특구지정에 나선 지자체 중 일부는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음을 농식품부도 경고하고 있음.

물론 이 같은 우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주체는 농식품부이지만 마사회도 앞으로의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우리나라 말산업에 있어 마사회는 그동안 독점적 위치를 고수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가장 많은 숫자의 전문가와 지식, 기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

이런 점 때문에 최근 자자체들의 협조요청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마사회에 강연, 토론참여를 요청해 온 지자체 현황

지 자 체	일 자	장 소	발 표 자
제주특별자치도	‘11. 5.19.	농어업인 회관	마사회 말산업본부장
전남 장흥군	‘11. 5.30.	경주한화콘도	마사회 말산업기획팀장
경북 영천시	‘11. 6. 8.	포항파인비치호텔	마사회 말산업기획팀장
전남 담양군	‘11. 7. 6.	담양리조트	마사회 기획조정실장
경기 북부청	‘11. 8.24.	파주 유일레저타운	마사회 말산업기획팀장
전남 담양군	‘11. 8.31.	담양 문화회관	마사회 말산업진흥처장

요청하는 곳 마다 찾아가서 말산업을 권장하는 것은 마사회의 역할이 아님. 말산업에 대한 최고의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마사회라면 마사회는 말산업에 있어 지자체들의 추진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 주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자임해야 할 것임.

승마활성화시책, 지방비부담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개선필요

마사회는 현재 말산업발전과 승마대중화를 위해 ‘전국민 말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각종 승마체험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지난 2009년 2503명에서 올해는 675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음.

그러나 ‘초·중·고생 승마체험사업’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부담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그 금액의 과다여부를 떠나 대중화되지 않은 승마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아예 이 사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지난해 ‘초·중·고생 승마체험사업’ 참여자치단체는 전국 228개 자치단체 가운데 17.5%인 40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전남‧북 각 2개소를 제외하곤 36개 자치단체가 경기와 경북에 편중돼 있음.

1인당 강습비 24만원 가운데 지자체 분담분은 9만원(37.5%, 3만원은 본인 부담)으로 9만원이라는 분담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부담을 느낀 지자체들이 아예 이 사업을 외면, 지역편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구분	생활승마	재활승마	계
경기	21개	3개	24개
전북	2개	-	2개
전남	1개	1개	2개
경북	8개	4개	12개
계	32개	8개	40개

초·중·고생 승마체험 참여지자체 현황(‘10년 회계연도)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으로 지자체 분담금을 요구하는 대신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 강습비를 차등지원하거나

미지금환급금 등을 활용, 체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전국의 모든 지역과 주민들이 지자체 살림살이에 구애받지 않고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유캔센터 습관성도박 스마트폰 앱 개발,

3無(내용無,홍보無,관리無) 졸속 사업의 전형

- 내용無, 방문자도 외면하는 유캔센터 홈페이지 답습

-홍보無, 최근 유캔센터에서 개발․배포했으나 이용률 저조

- 관리無 어플배포 이후 1건의 온라인 상담 실적도 없음

습관성 경마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마사회 유캔센터는 지난 8월 24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2종을 개발․배포했으나,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관리와 컨텐츠 등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유캔센터가 스마트폰 앱을 개발한 것은 인터넷 상담이용율 저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로 보임.

유캔센터 상담실적을 보면, 인터넷상담이 방문상담에 비해 현격히 낮지만(2010년 방문상담 93.4%, 전화상담 4.8%, 인터넷상담 1.9%) 익명성이 보장되고 항시 상담이 가능한 인터넷상담을 활성화하자는 것임.

유캔센터가 1천9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스마트폰 앱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습관성도박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개발, 무료보급을 통해서 △습관성 도박의 개념과 속성, 그리고 치유에 대한 경마이용객과 일반국민의 이해도를 제고시켜, 경마의 사회적 역기능 해소하기 마련한 것으로

유캔센터의 소개를 비롯해 △습관성도박의 개념 및 습관성 도박자의 속

성 △자가진단프로그램 △유캔센터 상담예약 및 이용안내 △유캔센터에서

기제작한 애니메이션 및 웹툰 등을 담고 있음.

그러나 보급 중인 앱은 내용과 홍보, 관리측면에서 큰 허점을 보이고 있다

는 지적을 받고 있음.

○ [내용無] 방문자도 외면하는 유캔센터 홈페이지를 그대로 스마트폰에 담고 있다

- 중독자들의 치료 과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 재활지원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 상담과 치유 과정이 불편하거나 어렵지 않다는 것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고, 또한 다른 중독자들의 치유사례 등을 알려 자신도 충분히 치유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해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주내용이 되어야 마땅함. 그런데 치유 성공사례 코너인 <We can's story> 메뉴는 아직까지 1건의 글도 올라오고 있지 않아, 상담만 있을 뿐, 상담자가 유캔센터를 통해 치유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자가진단과 애니메이션, 습관성중독자료, 상담안내 등은 모두 유캔센터 홈페이지의 컨텐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임. 즉, 스마트폰의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된 컨텐츠들이 없어 결국 기존 자료의 재탕이라고 할 수 있음.

○ [홍보無]최근 유캔센터에서 개발․배포했으나 이용률 저조

- 8월 24일 배포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현재 안드로이드마켓에서 257회,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130회 다운로드 됐음. 유캔센터는 사내게시판, 언론기사, 관련단체 홈페이지배너 등을 실시했으나 마사회 전 직원수 약 770명을 감안한다면, 내부직원들조차 무관심한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관리無] 어플배포 이후 1건의 온라인 상담 실적도 없음

- 온라인 1:1 상담을 보면, 8월 19일자 글 <이거 도박되나요?>가 마지막으로 올라온 글이며 유캔센터의 어플리케이션의 <온라인상담>과 동일한 내용을 보이고 있어, 8월 24일 이후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상담이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 즉, 유캔센터 스마트폰앱은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 급증 등의 유행을 따라해 전문가의 견해와 창의적 기획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다운로드 관리 및 사후 처리 등에 대해 내부적인 운영과 관리조차 되지 않는 것은 유캔센터의 온라인 활동을 ‘티내기 위한 생색내기’ 사업에 1천9백만원을 투자한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유캔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1:1 상담 게시판	스마트폰앱의 온라인 1:1 상담 게시판

유캔센터 인터넷 상담 시스템의 재점검을 통해 익명과 항시 상담 체계 구축해야

유캔센터 활성화는 마사회 사업 중에 가장 시급한 과제임.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유캔센터를 방문하는 도박중독자와 해당 가족들

의 상담 수요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또한 스마트폰 앱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임.

어플리케이션을 제작, 배포하려는 직원의 아이디어는 높이 평가할만함.  그러나, 정작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창의적 기획과 사후관리가 전무해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무용지물이 돼서는 안 될 것임.

경마관계자 청렴도 위험수준이다.

-제주경마본부, 경마관게자 청렴도 자체평가결과  6.29점 평가

- 권익위, 전체직원 측정 청렴도 2006년 이후 하락

- 외부 평가보다 내부청렴도 평가 공기업 평균치보다 낮아

마사회 제주경마본부가 지난해 경마관계자를 대상으로 ‘부패유발요인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결과 10점 만점에 6.29점이라는 결과를 얻었음.

마주와 조교, 조교사, 기수, 관리사 등 2백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얻어진 6점대의 결과는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음.

자체에서, 그 것도 제주본부차원에서 자정(自淨)을 위해 실시한 결과를 매년 권익위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와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권익위 청렴도 조사 최하위가 7.7점임을 고려하면 이 결과는 충격적인 것임.

이 같은 내부 평가결과는 경마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강도 높게 진행돼야 함을 의미함.

경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일부 경마관계자들의 그릇된 행동에서 비롯된 것임.

실제 지난 3년동안 부정경마에 연루된 마사회 관계자는 28건 37명에 이르고 있음. 유형별로는 ▲정보제공 및 금품‧향응 수수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17건에 22명 ▲ 단순정보 제공 등으로 조치된 사람은 10건에 14명 ▲정보제공 청탁 및 금품공여로 조치된 사람은 1건에 1명 등임.

최근 3년간 부정경마 단속 현황

(단위: 건/명)

구분	비위유형			계
	정보 제공 및 금품˙향응수수	단순 정보 제공 등	정보제공청탁 및 금품공여
‘08	6/7	2/2	-	8/9
‘09	5/6	4/5	-	9/11
‘10	2/3	3/6	1/1	6/10
‘11.8.31	4/6	1/1	-	5/7
계	17/22	10/14	1/1	28/37

권익위, 전체직원 측정 청렴도 2006년 이후 하락

국민권익위도 지난해 12월 발표한 ‘ 2010년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 발표’를 통해 마사회의 청렴도를 보통수준으로 평가했음.

종합청렴도가 8.94로 공기업평균 8.93을 간신히 웃돌면서 체면치레를 한 것으로 평가한 것임.

마사회 청렴도 측정 결과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외부청렴도	9.33	9.25	8.61	9.25	9.07
내부청렴도	미측정	미측정	미측정	미측정	8.58
종합청렴도	미측정	미측정	미측정	미측정	8.94

※측정주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가 보통수준에 머물렀다는 것도 문제지만 민원인들이 측정한 외부청렴도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임.

특히 올해 처음으로 측정된 내부청렴도(내부직원들의 평가)는 공기업 평균치 8.75에 크게 미치지 못해 마사회 직원 스스로가 외부인들 보다 청렴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마사회는 사행성 논란을 숙명처럼 안고 있는 기관임.

이런 상황일수록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임직원들의 노력은 배가돼야할 것임.

마사회 도박 중독 근절의지 의심케 하는 경고문구

- 마사회법, 도박폐해 경고 마권‧마사회 광고 등에 명기 의무 부여

- 마권 뒷면에 숨어 있는 경고 문구…눈에 띠는 담뱃갑 경고문구와 대비

- 마권 구입 첫 단계인 입장권에는 경고 문구마저 없어

마사회법은 “마사회는 마권과 구매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은 “마권구매와 관련되는 광고로서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 붙이는 스티커나 포스터, 마사회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자료, 그 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에 반드시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 같은 규정은 경마도박의 폐해를 끊임없이 홍보함으로써 초기단계에서 도박중독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음.

구매표, 마권 뒷면에 숨어 있는 경고문구

마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3단계를 거침.

먼저 입장권을 구입한 뒤, 자신이 베팅을 하는 말을 표기하는 구매표, 그리고 구매표와 돈을 주고 구입하는 마권 등임.

구매표와 마권의 경우 “지나친 구매행위는 자신과 가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구매행위는 습관성 경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는 문구를 넣고 있음.

구매권 및 마권 경고 문구 현황

경마 마권 뒷면	경마 마권 구매권 뒷면	담배의 경고 문구

그러나 마권은 깨알 같은 글씨가 유의사항 속에 숨겨져 있어 사실상 경고 문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더 큰 문제는 이들 경고 문구가 사실상 마권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뒷면에, 숨어있듯이 표기돼 있다는 점임.

더욱이 입장권에는 법률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 문구마저 없는 상황임.

또한 마사회 광고에서 경고문구는 눈에 띠지 않는 곳에 배치, 법 취지를 외면하고 있음.

마사회 광고 경고 문구

담뱃갑과 비교되는 광고의 위치와 문구

담뱃갑포장지의 경우 담배사업법에 따라 가장 눈에 띠는 앞면과 뒷면에 흡연의 위험성과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넣고 있음.

또한 ‘MILD’나 ‘LIGHT’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담배의 경우 “이들 명칭이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의미는 아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고 있음.

경고문구는 마사회가 고객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비스임.

이를 무시한 채 형식적인 문구 삽입에 그친다는 것은 고객에 대한 최소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임.

미지급 환급금 사용 기준 명확히 하자

- 마권 당첨금 미수령액 급증…미지급금 30%는 마사회에서 임의로 사용

- 자의적 사용 논란 해소 위해 특정용도 사용위한 기금 설치 등 필요

매년 마사회에는 마권이 적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금을 찾아가지 않거나, 기한이 도래한 예치금을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환급금’이 늘고 있음.

지난 2007년 48억원이던 미지급금은 지난해 75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또한 미지급금은 지난해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미지급 환급금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8월 현재
48억원	57억원	62억원	75억원	52억원

이에 대해 마사회는 미지급 환급금의 70%는 사회법 제42조(손익금의 처리) 규정에 따라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30%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

마사회는 그동안 미지급환급금 사용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2005년부터 마사회 예산총칙을 적용 ‘채무면제이익에 상당하는 규모를 고객서비스 증진 및 습관성 도박 예방활동에 편성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서비스증진 및 도박예방활동 사업예산에 섞여 들어가 미지급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음.

다행히 지난해에는 50억원을 2005년도에 설립된 이후 농어민의 장학 및 복지사업을 벌이고 있는 농어촌희망재단에 출연하면서 사용처가 명확해졌지만 향후 미지급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

매년 미지급금 사용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내역이 타당했는가에 대한 논란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또한 일부에서는 마사회에서 사실상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나 기금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경우, 마사회가 미지급금으로 생색을 낸다는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임.

이 같은 우려와 지적은 미지급금이 특정 임원의 자의적 의도나, 정치적 압력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견으로 이어지고 있음.

목적과 지원대상을 명확히 한 사내 기금을 신설, 누구나 사용처를 충분히 예측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임.

마사회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