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1. 09. 21.	보도일시 : 2011. 09. 21.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추정액 약 370조.., 면식범이 대부분’

최근 5년간 국내기업의 기술유출시도 189건 적발,

금액도 370조(369조 23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

기술유출의 주체로 분류해 볼 때 전․현직 직원에 의한 경우 77%(146건),

협력업체(26건, 14%)까지 포함할 경우 91%가 아는 사람에 의한 유출 시도

박민식의원,“내부자에 인해 기인한 기술유출이 전체의 91%라면 전․현직 직원 및 협력 업체 등에 대한 철저한 기술유출 방지교육 및 계약관계를 통한 무거운 법적책임을 지우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유출 방지라는 개념조차 모호한 실정”이라며 “범정부차원의 기술유출 방지에 대한 교육 홍보,기업내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구축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지식경제위원회 박민식위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기업의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내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가 국정원에 의해 적발된 건수가 189건에 이른다. 유출 시, 피해금액(추정액)만 해도 369조 2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최근 5년간(‘06년~’10년) 산업기술 유출 적발현황

□ 기술유출 적발건수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건수	31건	32건	42건	43건	41건	189건

□ 해외 기술유출 적발로 인한 예방금액

구분	‘06	‘07	‘08	‘09	‘10	계
예방액 (추정액)	13조 5,730억	91조 6,500억	79조 8,000억	92조	92조	369조 230억

출처: 특허청, 국정원산업기밀보호센터

또한 전․현직 직원에 의한 유출이 전체의 77%(189건 중 146건) 협력업체(14%,26건)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91%(189건 중 172건)이 내부자로 부터 유출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기술 유출의 주체 [특허청,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사례1] 2010년 3월 국내 전자제품 생산업체 A사의 협력업체인 B사의 대표 김모씨는 A사의 양문형 냉장고 설계도면 등 신제품 핵심기술을 중국 H사로 유출기도 하다가 적발. B사의 대표 김모씨는 전 A사 부장이었던 P씨와 A사 과장 L씨에게서 핵심기술 내용이 포함된 양문형 냉장고 기술 파일을 전달받는 한편, 업무협력 차원에서 A사에 파견한 인력을 통해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을 09.8월 중국 H사와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핵심기술을 유출 기도.

[사례2] 같은 달(2010.3월) 우리의 국가 기반 산업 중의 하나인 반도체 핵심기술도 해외에 유출될 뻔한 사건이 적발. 국내 반도체 제조회사 A사에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협력업체 B사는 A/S등을 빙자해 영업비밀 서류를 절취하거나 친분을 이용해 A사의 영업비밀을 빼내는 수법으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A사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

*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홈페이지 참고 (http://service4.nis.go.kr/servlet/page)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은 올해부터(2011년) 영업비밀 보호 상담 교육, 영업비밀 관리 매뉴얼 보급 등 영업비밀 보호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11.8월 현재 실적은 상담 77회(방문 17건, 전화 60건), 교육 14회에 그쳐 “과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지가 의문스러운 실정이다.

박민식 의원은 “산업기밀의 유출은 단순한 기업의 손실이 아닌 국부의 유출”이라며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전체의 91%라면 전․현직 직원 및 협력 업체 등에 대한 철저한 기술유출 방지교육 및 계약관계를 통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유출 방지라는 개념조차 모호한 실정”이라며 “범정부차원의 기술유출 방지에 대한 교육 홍보, 기업내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구축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