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전라남도	일시	2011년10월4일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풍요로운 녹색의 땅」

전라남도 診斷

직 책	수석보좌관	정 책 비 서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손 애 리 aeridofl@nate.com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305호(TEL. 784-57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목차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전라남도	일시	2011년10월4일(수)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특별국감] 천일염 최대생산지 전남 염전 긴급점검
농약치는 염전? 사실이든 소문이든 천일염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발생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근거자료 제시를 통해 안심시켜야
□질의 1	08년 초 천일염이 식품으로 분류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 8월 “농약치는 염전”에 대한 논란이 큰 이슈가 되었다. 농약을 쳤다는 증거물과,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결과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국민들은 어느 정보를 믿어야 할지 불안해 하고 있다. 도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해달라.					P.2
□질의 2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염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인 「소금산업진흥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이 법률안에 염전안전관리 조항이 있어 향후 관리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염관리법」으로서, 이 법에는 염전관리 조항이 없어, 지자체에서 특별히 감독이나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천일염 산업화’를 대규모프로젝트로 설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관리는 법규미비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면, 천일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P.2
[집중국감1] 지방재정 긴급 점검 - 재정자립도 최하위 전남
재정자립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전라남도 여수박람회, F1 등 대규모 사업들 여전히 진행돼 적자 해소 쉽지 않을 듯
□질의 3	전국 지방재정자립도 순위중 전남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여수박람회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함께,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채발행과 F1추진에 필요한 비용 조달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어 지방채잔액은 매년 증가하였고, 2010년 1조4천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800억 이상되어 체납액 회수대책이 필요하며 고액체납자 38명 165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사께서도 이러한 점에 대해 잘 알고 계실텐데, 재정향상을 위한 개선 대책은 없나?					P.7
[집중국감2] 설상가상 지역경기 악화, 전남의 경기회복 대책 시급
전남지역 체감지역경기 악화, 산업생산동향도 하향세 소비자물가지수는 전국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 도민 시름만 증가
□질의 4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미만이면 경기가 안좋은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 7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전남 지역 내 기업경기실사지수는 89로 나타났고, 산업생산동향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그에 반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재정자립도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경기까지 하향세를 보인다면, 도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갈 것이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방안,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P.12
[집중국감3]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점검 - 사후활용계획수립 시급
전남 최대 역점 사업, 여수세계박람회 1년 앞으로 다가와 성공적인 개최도 중요하지만, 많은 비용을 들인 시설 사후활용 방안 필요
□질의 5	이제 여수세계박람회가 1년도 채 안남았다. 내년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2조1천억원이나 되는 비용을 투자하여 개최하는 박람회의 원활한 운영과 많은 관람객 유치는 박람회 성공의 우선이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인 시설물의 사후 활용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직위는 시설물 사후활용 방안에 대해 용역을 실시한 결과, 기념관 또는 기존 기능의 지속보다 매각이나 임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활용방안 발표시기도 올 연말로 잡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여수와 전남,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보다 오히려 이를 매수한 업자에 의해 수익증대가 우선시되어 박람회의 주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여수의 맑은 바다, 여수의 아름다운 섬, 여수의 풍부한 먹을거리, 그리고 고기 잡는 여수사람들, 여수의 노래와 춤, 여수의 골목길, 여수의 바람과 햇빛 등과 어우러져 개최될 박람회 시설물의 사후활용방안에 대해 조기 매듭을 짓고, 박람회의 취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활용이 되어야 할텐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P.16
[집중국감4] F1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적자의 블랙홀 F1
장밋빛 희망으로 시작한 F1 그랑프리, 준비부족으로 인해 불만 속출 비싼 티켓 공무원에 강매, 사업타당성에 대한 잘못된 분석으로 적자만 가중
□질의6	국가브랜드 가치제고 및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창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자동차 연관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도시 개발 선도사업의 기대를 가지고 F1 그랑프리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 보완이 시급하다. 전라남도는 5,07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경주장 건설 및 진입로 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운영비 1,284억 원을 들여 2010. 10. 22.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3일간 F1대회를 개최하였으나 숙박 및 교통시설의 불편 등으로 방문객은 당초 계획 14만 명 대비 56.4%인 78,988명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숙박시설의 부족과 형편없는 시설로 이해 많은 외국방문객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올해는 이러한 숙박문제를 해결하였는가?					P.23
□질의7	운영수익은 당초 70억 원의 흑자를 예상하였으나 96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계획대로 6번의 대회를 더 개최할 경우 3,893억 원의 적자를 더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전남에서 이러한 재정적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P.23
□질의8	운영 측면에서 방문객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공무원 등에게 표를 사도록 하거나, 경기장시설 중 가설스탠드의 일부 좌석을 경기시작일까지도 설치하지 못하여 좌석표를 구매한 방문객이 좌석에 앉지 못하는 혼란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2011년의 경우 가장 싼 티켓의 가격이 87,000원일 정도로 가격이 비싼데, 올해도 방문객수를 늘리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강매할 계획인가? 또한 지난해의 경우 급하게 경기장건설로 안전성 문제도 제기되었는데, 올해는 이러한 문제는 없는 것인가?					P.23
□질의9	F1경기장의 경우 대회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활용도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경우 F1 대회 종료 이후에도 시민들에게 F1경기장 개방 및 학생경주대회 행사등을 개최하여 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활용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남은 경기가 없는 기간동안 어떻게 활용을 하였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활용할 생각인가?					P.24
[집중국감5] 적자를 면치 못하는 전남관광산업
많은 섬과 해변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전남 관광자원에 대한 인지도 낮고, 심리적 거리감으로 인해 관광객수 적어 관광자원간 연계 미흡 및 여행상품 부족 등 관광자원활용도 제로
□질의10	전남은 많은 섬과 해변, 오래된 사찰과 문화유산, 국립공원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인지도와 심리적으로 멀다는 느낌 때문에 방문관광객수가 적고, 관광객 수가 적다보니 사업성 불량으로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하며, 관광자원간의 연계가 미흡하여, 테마여행 등의 상품이 부족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관광시설 12곳 중 절반인 6곳이 연간관광수익액보다 연간인건비지출액이 훨씬 초과되어, 관광흑자는 기대할 수가 없다. 관광사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F1도 엄청난 적자를 보이고 있어, 관광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사께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나?					P.32
[기획국감1] FTA 대비 전남의 대책
한-EU FTA 및 한-미FTA로 인해 전남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농․축산업에 대한 파장 심각, 이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질의11	한-EU FTA 및 한-미FTA와 관련, 향후 우리 산업에 있어 FTA가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FTA로 인해 우리 정부차원의 대책마련도 필요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책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FTA로 인해 우리 정부차원의 대책마련도 필요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책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남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한-미, 한-EU FTA 발효시 전남지역 농업분야 생산액이 연평균 1천억원 이상 감소하고 이중 축산물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향후 협상이 진행 중인 호주, 중국 등과의 FTA 타결시에는 쇠고기 등 축산분야와 과채류 분야의 생산액 감소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P.36
[기획국감2] 기후변화 대비 전남 대책
기후변화에 따른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많은 피해 예상 갯벌이 많은 전남,냉해․해수면 상승 등으로 어민피해발생, 대책마련 시급
□질의12	요근래 우리나라의 기후가 예전과는 달리 봄과 가을이 없어지고, 겨울엔 극심한 한파와 폭설, 여름엔 장마기가 아닌 우기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기후변화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작황식물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 채소값이 폭등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연안과 갯벌지역이 절대적으로 많은 호남지역은 기후변화 영향 특히 냉해, 해수면 상승 등에 따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까운 사례를 들면 지난겨울 벌교지역에서 동해로 꼬막이 집단으로 폐사하여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 밖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이 빈번해 짐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여 어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전남은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나?					P.43
[기획국감3] 정전대란을 비롯한 가스, 통신두절 등의 사회적 재난 대비
정전대란 등 사회적 내란 발생시 큰 혼란과 불안가중 전기뿐만 아니라 통신, 가스, 수자원 단절시 현실에 맞는 행동매뉴얼 마련 시급
□질의13	지난 9월 15일 한국전력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ㆍ전남 지역 13개 시ㆍ군에서 24만여 가구에 정전을 실시하여 도민들이 많은 피해와 혼란과 불안에 떨었다. (1) 이 때 교통신호등까지 정전되어, 하마터면 큰 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 신호등의 경우 주택전원을 공급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정전시 항상 작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전이 될 때 보조 전원장치나 소형발전기로 신호등에 전기를 공급하면 정전이 돼도 꺼지지 않도록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2) 정전사태는 물론 통신, 가스, 수자원 단절사태 발생시 도청사는 물론 전남의 주요시설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					P.45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2011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전라남도	일시	2011년 10월 4일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특별국감] 천일염 최대생산지 전남 염전 긴급점검

농약치는 염전? 사실이든 소문이든 천일염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발생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근거자료 제시를 통해 안심시켜야

□질의1. 08년 초 천일염이 식품으로 분류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 8월 “농약치는 염전”에 대한 논란이 큰 이슈가 되었다. 농약을 쳤다는 증거물과,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결과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국민들은 어느 정보를 믿어야 할지 불안해 하고 있다. 도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해달라.

□질의2.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염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인 「소금산업진흥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이 법률안에 염전안전관리 조항이 있어 향후 관리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염관리법」으로서, 이 법에는 염전관리 조항이 없어, 지자체에서 특별히 감독이나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천일염 산업화’를 대규모프로젝트로 설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관리는 법규미비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면, 천일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 현  황

1) 전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염전 사업체 개수(2010.12.31 기준)

구 분	면 적 (ha)	업 체 수
계	3,007	1,000
신 안 군	2,181	818
목 포 시	38	6
무 안 군	78	27
완 도 군	6	3
해 남 군	131	25
영 광 군	568	119
보 성 군	5	2

2) 전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염전 종류

○ 토판염전 : 전통적인 친환경 천일염 생산방식인 토판으로 복원하여 명품 천일염 생산 (조성면적 : 40ha)

○ 함초염전 : 함초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명품 천일염 생산 (조성면적 : 119ha)

○ 친환경 바닥재 염전 : 기존 노후․낙후된 염전 바닥재를 식품에 적합한 친환경 소재로 교체 (현조성면적 : 201ha, ’11년 조성계획 : 415.8ha)

○ 타일판염전 : 친환경 도자기타일을 이용 명품 천일염 생산 (조성면적 : 72ha)

3) 염전관리 현황

○ 현행「염관리법」에 염전관리 조항이 없어,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음

○「염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소금산업진흥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이 법률안에 염전안전관리 조항이 있어 향후 관리가 가능

4) 농약치는 염전으로 의심되는 곳	5) 농림수산식품부 검사결과 ○ 농약 염전 파문과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현장실사와 설문, 잔류농약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농약사용 흔적 없는 것으로 결론 ○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11종의 농약 성분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 한 종의 농약도 검출되지 않음

6) 천일염 관련

○ 현행「염관리법」에는 천일염 등급 분류기준이 없음

○「염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소금산업진흥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이 법률안에 우수천일염인증, 친환경천일염 인증 등의 조항이 있어 향후 천일염 등급 분류 가능

○ 천일염 사업추진 현황 및 지원현황

사업명	예산 및 지출내역
친환경염전바닥재 개선사업	○2010년 - 사업비 : 60억원(국비 18, 지방비18, 자담24) - 사업량 : 201ha(신안121, 영광67, 해남8, 무안5) ○2011년 추진 - 사업비 : 125억원(국비37, 지방비37, 자담51) - 사업량 : 415.8ha(신안340, 영광59.5, 보성2.8, 해남6.2 무안7.3)

○ 전남에서 생산된 천일염 유통경로(유통기관 포함)

○ 천일염 유통관련 도비지원 현황

사업명	예산 및 지출내역
천일염 산지종합 처리장 건립	○2009년 -사업비 : 36억원(국비14, 도비5.5, 군비5.5, 자담11) -사업량 : 2개소(영광 1, 신안 1) ○2010년 -사업비 : 36억원(국비14, 도비5.5, 군비5.5, 자담11) -사업량 : 2개소(신안2) ○‘11년 추진 -사업비 : 54억(국비16, 도비8, 군비8, 자담22) -사업량 : 3개소

○ 2007 ~ 2011.7까지 해외수출 현황                         (단위 : 천불, 톤)

구 분	’07	’08	’09	’10	’11
중 량	1,728	1,228	2,171	2,683	685
미 화	534	399	911	1,111	478

<자료 : 관세청>

○ 천일염 품질관리기준

- 「염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6. 염의 중금속 성분 중 비소·납·카드뮴 및 수은의 성분규격에의 적합여부”에 대한 내용 규정

□ 문제점

1) 현행법상 염전에 대한 관리조항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전혀 관리하지 않음

○ 염전에서 농약을 사용하는지 등에 대한 관리감독 전무.

○ 중금속 포함여부에 대한 검사규정은 있으나, 농약성분에 대한 검사규정은 없으며, 2008년 소금의 분류가 광물에서 식품으로 바뀌었으나 농약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

2) 농림수산식품부 검사에 대한 신뢰성 의문

○ 1000곳이나 되는 염전 중 무작위로 전남 내 염전 25곳만 검사 실시

○ 25곳에서 미검출되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975곳은 여전히 의문제기

[집중국감1] 지방재정 긴급 점검 - 재정자립도 최하위 전남

재정자립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전라남도

여수박람회, F1 등 대규모 사업들 여전히 진행돼 적자 해소 쉽지 않을 듯

□질의3. 전국 지방재정자립도 순위중 전남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여수박람회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함께,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채발행과 F1추진에 필요한 비용 조달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어 지방채잔액은 매년 증가하였고, 2010년 1조4천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800억 이상되어 체납액 회수대책이 필요하며 고액체납자 38명 165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사께서도 이러한 점에 대해 잘 알고 계실텐데, 재정향상을 위한 개선 대책은 없나?

□ 현  황

1) 2008~2011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	2008
전국평균	53.9
서울특별시	85.7
인천광역시	71.2
경기도	66.1
울산광역시	63.3
대전광역시	61.2
부산광역시	59.2
대구광역시	56.7
광주광역시	47.8
경상남도	32.1
충청남도	29.7
충청북도	27.0
제주특별자치도	26.3
강원도	23.3
경상북도	20.7
전라북도	15.3
전라남도	11.0

지방자치단체	2009
전국평균	53.6
서울특별시	90.4
인천광역시	75.7
경기도	64.1
울산광역시	59.3
부산광역시	55.5
대전광역시	54.5
대구광역시	50.7
광주광역시	42.9
경상남도	32.5
충청남도	28.1
충청북도	25.4
제주특별자치도	24.9
강원도	21.4
경상북도	19.1
전라북도	17.5
전라남도	10.4

지방자치단체	2010
전국평균	52.2
서울특별시	83.4
인천광역시	70.0
울산광역시	60.2
경기도	59.3
부산광역시	54.1
대구광역시	52.7
대전광역시	52.1
광주광역시	43.2
경상남도	34.2
제주특별자치도	25.7
충청북도	25.1
충청남도	24.0
경상북도	21.7
강원도	20.8
전라북도	17.3
전라남도	11.5

지방자치단체	2011
전국평균	51.9
서울특별시	88.8
인천광역시	65.8
울산광역시	62.5
경기도	60.1
부산광역시	52.1
대전광역시	51.9
대구광역시	48.6
광주광역시	42.0
경상남도	35.2
충청남도	28.3
제주특별자치도	24.9
충청북도	24.1
강원도	21.4
경상북도	21.4
전라북도	18.6
전라남도	13.5

2) 전라남도 년도별 재정자립도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전라남도	10.6	11.0	10.4	11.5	13.5
목포시	28.2	23.4	23.8	25.1	27.8
여수시	30.0	30.6	30.3	28.9	28.3
순천시	27.0	21.9	19.8	20.8	20.6
나주시	11.1	10.9	15.1	15.4	15.0
광양시	46.6	48.1	46.3	37.8	40.0
담양군	13.2	14.7	15.7	14.1	16.4
곡성군	9.9	10.7	12.0	8.7	9.4
구례군	10.8	11.5	9.3	11.4	11.0
고흥군	8.5	7.6	8.6	8.6	8.8
보성군	8.3	8.8	8.2	8.9	11.1
화순군	25.8	26.8	24.6	23.1	21.6
장흥군	9.6	9.7	9.8	9.2	9.9
강진군	9.3	9.1	8.6	9.2	9.3
해남군	10.5	8.5	12.0	11.9	9.7
영암군	12.2	12.8	15.0	18.2	21.0
무안군	10.3	10.2	12.0	10.7	11.0
함평군	11.1	10.2	14.1	10.3	8.1
영광군	20.3	17.1	15.6	13.1	10.4
장성군	14.2	13.0	12.3	10.7	10.7
완도군	10.2	6.4	7.2	9.5	9.6
진도군	13.1	10.6	10.6	11.1	11.7
신안군	8.6	6.4	8.0	12.7	7.6

3) 지방채 발행·상환·잔액 현황('08~'10년)

(단위: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발행액	상환액	잔액	발행액	상환액	잔액	발행액	상환액	잔액
전남	1,350	598	7,228	5,834	814	12,262	2,320	1,843	14,048

4) 세입예산 현황                                          (단위:억원)

년도별	총 세입	자체수입		의존수입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2009	92,852	10,647	13,904	38,621	28,416	1,265
2010	94,527	11,974	12,548	36,232	32,422	1,351
2011	94,254	13,301	10,654	36,991	31,916	1,391

5) 체납건수 및 체납액

(단위 :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전남	1,631,040	824	1,544,998	834	1,546,566	809

6)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2011.8. 현재)

(단위 : 명, 건, 억원)

계			1억원이상			5억원이상			10억원이상
체납 자수	체납 건수	체납액	체납 자수	체납 건수	체납액	체납 자수	체납 건수	체납액	체납 자수	체납 건수	체납액
38	13,231	165	30	6,444	58	3	1,011	23	5	5,776	84

□ 문제점

1) 재정자립도 매년 최하위 기록

○ 도청 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시군 자립도 보다 낮아 재정지원은 할 수도 없는 상황임

2) 지방채 잔액 1조4천억

○ 매년 누적된 지방채가 2010년 기준으로 1조 4천억원에 이름

○ 이는 전남 1년 자체 지방세 수입보다도 많은 액수임

3) 지방세 체납액수 810억원

○ 매년 지방세 체납액이 800억 이상임

- 가뜩이나 어려운 도정살림에 체납건수도 150만건에 달해, 체납액 감소대책 시급

○ 고액체납자수도 38명 165억원이나 됨

[집중국감2] 설상가상 지역경기 악화, 전남의 경기회복 대책 시급

전남지역 체감지역경기 악화, 산업생산동향도 하향세

소비자물가지수는 전국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 도민 시름만 증가

□질의4.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미만이면 경기가 안좋은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 7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전남 지역 내 기업경기실사지수는 89로 나타났고, 산업생산동향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그에 반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재정자립도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경기까지 하향세를 보인다면, 도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갈 것이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방안,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현  황

1) 전남지역 BIS 동향

2) 산업생산동향

3) 소비자물가 추이

□ 문제점

1) 경기동향 하락세

○ 7월 중 한국은행의 경기전망은 전월보다 크게 하락

○ 전남지역의 경우 지난 5월을 제외하고 100이하를 기록하고 있어, 경기가 계속 침체하고 있음을 보여줌

2) 산업생산동향

○ 전남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

○ 전국대비 산업생산의 등락폭이 크고, 감소추세에 있어 지역경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침체되어 있음을 보여줌

3) 소비자물가 상승

○ 7월 중 전남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0.7%, 전년 동월 대비 5.1% 상승, 전월(4.8%)보다 상승세 확대

[집중국감3]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점검 - 사후활용계획수립 시급

전남 최대 역점 사업, 여수세계박람회 1년 앞으로 다가와

성공적인 개최도 중요하지만, 많은 비용을 들인 시설 사후활용 방안 필요

□질의5. 이제 여수세계박람회가 1년도 채 안남았다. 내년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2조1천억원이나 되는 비용을 투자하여 개최하는 박람회의 원활한 운영과 많은 관람객 유치는 박람회 성공의 우선이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인 시설물의 사후 활용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직위는 시설물 사후활용 방안에 대해 용역을 실시한 결과, 기념관 또는 기존 기능의 지속보다 매각이나 임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활용방안 발표시기도 올 연말로 잡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여수와 전남,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보다 오히려 이를 매수한 업자에 의해 수익증대가 우선시되어 박람회의 주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여수의 맑은 바다, 여수의 아름다운 섬, 여수의 풍부한 먹을거리, 그리고 고기 잡는 여수사람들, 여수의 노래와 춤, 여수의 골목길, 여수의 바람과 햇빛 등과 어우러져 개최될 박람회 시설물의 사후활용방안에 대해 조기 매듭을 짓고, 박람회의 취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활용이 되어야 할텐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현  황

1) 계 획

○ 기간/장소 : 2012. 5. 12.(토) ～ 8. 12.(일) / 여수 신항지역

○ 주    제 :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The living ocean and coast)

- 부    제 : 풍부한 자원보전과 미래 지향적 활동

- 하위주제 : 지속가능한 해안환경, 현명한 해양의 이용, 바다와 인간의                    창의적인 만남

○ 참가규모 : 약 100개국, 5개 국제기구, 10개 기업, 16개 지자체

약 800만명 관람예상(내국인 745만명, 외국인 55만명)

○ 사 업 비 : 2조 1,000억원(시설 1조 7,921 / 운영 3,079) - 민자 7,265억원 포함

2) 조성 규모 : 286만㎡

○ 박람회장      : 80만㎡(주제관, 국가관, 기업관, 상업시설 등)

○ 엑스포타운    : 53만㎡(종사자숙박시설)

○ 환승주차장    : 153만㎡(6개소)

3) 기대효과

○ 생산유발 12조 2천억원 / 부가가치 5조 7천억원 / 고용창출 7만9천여명

※ 전남지역 : 생산유발 5조 2천억원 / 부가가치 2조 4천억원 / 고용창출 3만 4천여명

※ ’93대전 EXPO(3개월)  : 1,400만명 관람 / 생산유발 3조 1천억원 / 고용창출 21만명

※ ’08사라고사 EXPO(3개월) : 600만명 관람 / 박람회장조성 약 1조원 / 관련SOC 약       2조 1천억원

※ 관람료(원) : 성인 33,000,  청소년 25,000,  경노․어린이 19,000

4) 박람회장 조성 및 전시시설 추진상황

① 박람회장 조성

○ 면    적 : 796,943㎡

○ 사업기간 : 2006. 12. 20. ~ 2012. 12.

○ 추진상황

- 박람회장 내 주민 이주 및 지장물 철거와 토지보상 완료

□ 이주민 : 157세대 321명

□ 지장물 : 토지 158필지, 공공건물 58, 공장 6, 가옥 140, 영업점 23, 수목 13만

- 부지조성 및 전시관 시설 착공 등 핵심기반시설은 차질 없이 정상 추진 중

※ 현재 모든 시설 착공 ⇒ ’11년 말까지 완공 목표

- 타 인정박람회와 주요일정 비교

□ BIE 인정 승인 41개월 전(’93대전 32개월전, ’08사라고사 30개월전)

□ 착공 30개월 전(’93대전 28개월전, ’08사라고사 30개월전)

□ 충분한 시운전 감안, 4개월 전 완공 추진(’93대전ㆍ’08사라고사 2개월전)

② 주요시설 추진상황(종합공정 : 57%)

○ 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09. 10. 착공, ’09. 11. 기공식)

○ 아쿠아리움 착공(국내 최대 규모, 민자사업)                    : ’10.  3.

※ 수조규모 6,030㎥ / 연면적 16,500㎡(4층) / 790억원(재정474,민자316) / 여수씨월드(한화건설 컨소시엄) / BTO(30년)

○ 엑스포타운(종사자 숙박단지) 착공                             : ’10. 4.

※ 덕충동 일대 / 53만㎡ / 1,442세대 규모 아파트 / LH공사시행

○ 한국관, 부제관, 지자체관, NGO관 전시시설 착공               : ’10. 8.

○ 주제관, 국제관 착공                                          : ’10. 10.

(’11. 6. 현재)

구 분		부지 면적(㎡)		건축연 면적(㎡)	특 징 (사후활용 계획)	추 진 상 황 (공사기간)	비 고 (공정)
주최국전시관	주제관	10,780	7,413		․2050 인류와 바다가 공존하는 모습 구현 (영구 - 2층 해상건물)	․‘10.10월 착공 (‘10.10～’12.2)	하나의 바다 (34%)
	한국관	9,245	5,248		․한국인의 바다정신과 해양한국 비전 제시 (영구 - 2층)	․‘10. 8. 2 착공 (‘10.8～’11.11)	(54%)
	부제관	29,374	5,754		․기후환경․해양산업기술 ․해양문명/도시․해양생물 4개관 (임시건축물)	․‘10. 8. 2 착공 (‘10.8～’11.11)	(40%)
참가자전시관	국제관	51,607	132,636		․참여국가 전시공간으로 대양별로 배치예정 (일부영구 - 일부철거)	․‘10.10월 착공 (‘10.10～’12.1)	다도해의 은유 (52%)
	지자체관	5,300	2,327		․광역(16), 여수시,인접기초단체(6) 전시관 (임시건축물)	․‘10. 8. 2 착공 (‘10.8～’11.11)	(47%)
	국제기구/ NGO관	4,117	1,901		․국제기구 활동상을 전시 (임시건축물)	․‘10. 7. 30 착공 (‘10.8～’11.11)	(19%)
	기업관 (임대)	8,466	6,464		․독립 : 기업이 전시관 건립 ․임대 : 조직위 전시관 제공 (원칙적으로 임시건축물)	․‘10. 7. 30 착공 (‘10.8～’11.11)	(56%)
특화시설	Big-O	105,584	105,584		․여수신항 앞바다를 활용 다양한 문화 콘텐츠 구현 (사후 상시운영)	․‘10. 7. 30 착공 (‘10.7～’11.12)	(45%)
	엑스포디지털 갤러리 (EDG)	415m x 30m	12,450		․첨단 IT․조명예술을 결합한 문화예술 공간 (사후 상시운영)	․‘10. 7. 30 착공 (‘10.7～’11.12)	(34%)
민자사업	아쿠아리움	13,104 (수조 : 6,030)	16,400		․해양생물(수족)관 - 국내최대 (상시운영 - 4층)	․‘10. 3. 23 착공 (‘10.3～’12.2)	(59%)
	엑스포타운	532,595	40,900		․종사자 숙박시설 (1,442세대) (박람회 이후 일반분양)	․‘10. 4. 30 착공 (‘10.5～’11.12)	(34%)
	고급 숙박시설	16,493 (282실)	39,728		․박람회 기간 중 국내외 귀빈용 호텔로 사용 (영구 - 민자)	․‘10. 7. 16 착공 (‘10.9～’12.2)	(48%)
기타	항만 정비사업	135,000	8만톤 1선석		․항만 정비사업 -크루즈터미널 시설	․‘10.9.30 착공 (‘10.9～’11.12)	(50%)
	조 경	345,917			․박람회장 조경	․사업 발주 중 (‘11.4～’12. 4)	(5%)
	스카이타워 (사일로)	55m			․유휴 사일로를 박람회장 상징 건축물로 재탄생(영구)	․‘10. 10. 30 착공 (‘10.10～’11.12)	파이프 오르간 (5%)

5) 예산액 현황

<전라남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계	30,029	18,055	11,974
2008	3,916	3,697	219
2009	3,958	3,940	18
2010	4,129	4,124	5
2011. 7	18,026	6,294	11,732

<여수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계	276,041	236,329	39,712
2008	89,642	89,642	-
2009	46,816	46,816	-
2010	40,302	40,302	-
2011. 7	99,281	59,569	39,712

6) 여수 박람회 해외홍보 계획

매체별	홍보개요	홍보회수 (시기)	소요예산 (백만원)	비고
계			366
해외언론 활용			150
KBS 월드 프로그램 제작․방영 (한류 연예인 출연)	박람회와 연계한 관광테마별 제작 (5편/각 30분)	1회 (10월)	150
아리랑 TV 프로그램 활용 홍보	명사초청 프로그램(「Heart to Heart」활용홍보, 사회자 박칼린)	1회 (7월)	-
해외 이벤트 개최			40
광주․전남 소재 대학 외국인 유학생 대상 박람회 홍보 (중국유학생 : 13개 대학,2,700여명)	박람회 설명회 개최 및 기념품 배부	연중 (4회)	40
국제행사 등 계기 활용			50
중국(충칭) 국제정원박람회, 제20회 한일해협 시도현 교류지사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서머스쿨, 제13회 한중포럼 등	홍보부스 설치 및 홍보물 배부	연중	50
한․중․일 자매결연 도시 활용 홍보	홍보물 배부 등	연중	-
인천공항내 홍보관 설치	인천공항 비즈니스 지원시설 라운지에 홍보관 설치	연중	126

7) 사후활용 방안

□ 문제점

1) 박람회 종료 후 시설물 사후활용방안 미정

○ 조직위는 2008년부터 세차례 시설물 사후활용방안에 대한 용역 의뢰

○ 최초에는 기념관 또는 기존 기능의 지속으로 하였다가, 작년 2월 용역에서 매각 또는 임대 등으로 제시

○ 사후 활용 계획 발표는 올 연말로 예정

2) 박람회 취지와 다르게 수익성에 비중을 둔 것은 아닌지 의문

○ 매각과 임대로 활용될 경우,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의 박람회 주제와 달리, 수익 창출을 위해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 높음

○ 많은 비용을 들여 설치한 전시물이나 시설물이 철거 또는 폐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활용 방안 수립 필요

[집중국감4] F1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적자의 블랙홀 F1

장밋빛 희망으로 시작한 F1 그랑프리, 준비부족으로 인해 불만 속출

비싼 티켓 공무원에 강매, 사업타당성에 대한 잘못된 분석으로 적자만 가중

□질의6. 국가브랜드 가치제고 및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창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자동차 연관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도시 개발 선도사업의 기대를 가지고 F1 그랑프리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 보완이 시급하다. 전라남도는 5,07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경주장 건설 및 진입로 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운영비 1,284억 원을 들여 2010. 10. 22.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3일간 F1대회를 개최하였으나 숙박 및 교통시설의 불편 등으로 방문객은 당초 계획 14만 명 대비 56.4%인 78,988명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숙박시설의 부족과 형편없는 시설로 이해 많은 외국방문객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올해는 이러한 숙박문제를 해결하였는가?

□질의7. 운영수익은 당초 70억 원의 흑자를 예상하였으나 96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계획대로 6번의 대회를 더 개최할 경우 3,893억 원의 적자를 더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전남에서 이러한 재정적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2010년 말까지 발생한 대회운영 법인 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의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하였음

□질의8. 운영 측면에서 방문객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공무원 등에게 표를 사도록 하거나, 경기장시설 중 가설스탠드의 일부 좌석을 경기시작일까지도 설치하지 못하여 좌석표를 구매한 방문객이 좌석에 앉지 못하는 혼란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2011년의 경우 가장 싼 티켓의 가격이 87,000원일 정도로 가격이 비싼데, 올해도 방문객수를 늘리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강매할 계획인가? 또한 지난해의 경우 급하게 경기장건설로 안전성 문제도 제기되었는데, 올해는 이러한 문제는 없는 것인가?

□질의9. F1경기장의 경우 대회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활용도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경우 F1 대회 종료 이후에도 시민들에게 F1경기장 개방 및 학생경주대회 행사등을 개최하여 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활용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남은 경기가 없는 기간동안 어떻게 활용을 하였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활용할 생각인가?

□ 현  황

1) F1 개요

○ 대회명칭 : FIA 포뮬러원(Formula 1) 코리아 그랑프리

○ 대회장소 :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영암군 삼호읍 소재)

○ 주    최：FIA (Federation International Automobile; 국제자동차연맹)

○ 주    관：F1대회조직위원회, KAVO(대회운영기업)

○ 대회기간 : 2010 ~ 2016년(7년간, 이후 연장 개최 가능)

※ 2011년 : ‘11. 10. 14 ~ 16(3일간)  / 2010년 : ‘10. 10. 22 ~ 24(3일간)

○ 경주대회 : 5.6㎞(서킷 길이), 55랩, 총거리 308.63㎞

○ 참가규모 : 12개 팀 대회관계자 4천여명, 관람객 20만명

○ 경제적 효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분석 : ‘10. 11)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1조 200억원	4,373억원	9,415명

2) F1대회 개최의의 및 필요성

○ 국가홍보- 국가브랜드 가치제고 및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창출

○ 산업진흥- 관광산업 활성화 및 자동차 연관산업 발전

○ 지역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도시 개발 선도사업

3) 2010년 대회 손익현황(KAVO)

○ 영업수익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 출 액	비고
입장권 수입	13,808	78,998매
TV 중계권	1,519
기타 팀빌딩 임대 등	2,264	기념품 판매, 음식료수입 등
총 계	17,591	* 부가세 제외 순매출액

○ 영업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출 액	비고
개최권료	38,133
TV 중계권료	14,700
국제신호제작비	1,412
대회운영비	12,235	물류, 대회장운영, 경기진행
마케팅비용	8,072	광고, 선전, 프로모션 행사개최
대회관련 보험	731
일반관리비	3,870	인건비/경상비
감가상각비	1,195
총 계	80,348

○ 영업손실 : △62,757백만원

※ PF 금융이자 등 영업외비용 감안시 당기 순손실은 673억원

4) KAVO 현황

○ 개편현황

- 구경영진 2인(정영조, 장홍호) 해임, 신임 대표이사 선임

- 직원 구조조정(32명 ⇒ 13명 대폭축소)

- F1조직위원회 중심체제로 개편(조직위가 대회 운영, 홍보․마케팅, 대회장 운영 등 총괄)함으로써, 조직을 슬림화해서 재무기능과 경주장 관리업무만 전담토록하고, 주주간 협의체 역할로 축소

- KAVO-조직위 간 업무협약 체결(KAVO가 담당했던 마케팅, 대회운영, 국제협력 등을 조직위가 인수)

- 사무실을 F1경주장으로 이전하여 업무효율화

<KAVO 기구표>

※ 국제협력팀은 F1대회조직위원회에서 겸임

○ 개편사유

- 기존 경영진의 마케팅 및 홍보 등 경영능력 미흡

- 기존에 대회준비가 전남도, 조직위원회, KAVO의 3원 체제로 운영되어 콘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혼선 등 많은 문제점 지적

○ 개편 후 개선된 사항

- 대회운영비 절감 : 2010년(394억) ⇒ 2011년(300억)

- 다원화된 조직을 통합함으로써 대회준비 능률성 제고

5) F1 경주장 작년 대회 이후의 활용 관련

○ 2010년 대회 종료 이후 2011년 경기장 운영 현황

○ 기업 및 동호회 경주장 활용

기 간	건 수	사용일	기업명	사용(참여) 내역
‘11. 2월 ~‘11. 10월	22	49	모토쿼드,삼성화재, 기아자동차, 동호회 등	F1 서킷 체험주행, 신차 시승회, CF 촬영 등

○ 모터스포츠 대회 개최

기 간	건 수	사용일	프로모터명	사용(참여) 내역
‘10. 11월 ~‘11. 10월	19	35	성우오토모티브, KGTCR, MKRC, HASF, KMF 등	․ 『2010 모터스포츠 그랜드 페스티벌』 ․ CJ 티빙닷컴 슈퍼레이스 대회 ․ 넥센 RV 챔피언십 ․ 한국 DDGT 챔피언십 ․ 모터사이클챔피언십 등

○ 추진 중인 경주장 상시 활용 프로그램

①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 유치·개최

- 현재 국내 유수의 모터스포츠 대회*는 모두 영암 경주장에서 개최

* CJ 슈퍼레이스, 한국DDGT 대회, 넥센 RV 대회, K.M.F (한국모터사이클연맹), 현대 K.S.F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 등

⇒ 경주장 활용 및 예약 현황 (‘11. 9 현재) : 15건 28일

② 기업 및 동호인 행사 유치를 통한 경주장 활용 및 수익 증대

- 기 업 : 기업 CF제작, 신차발표회, 자동차 비교 시승회, 자동차 관련 산업 테스트 베드, 기업 고객 트랙데이 개최

- 동호회 : 서킷 체험주행

⇒ 경주장 활용 및 예약 현황 (‘11. 9. 현재) : 22건 49일

○ 계획 중인 경주장 상시 활용 프로그램

① KIC 서킷 회원․일반인 대상 트랙데이․택시타임 운영

- 홈페이지와 라이센스 교육을 통해 KIC 서킷 회원 모집

- 월 1회 주기적인 트랙데이 개최

- 자동차 기업의 후원을 받아 슈퍼카 등을 활용한 택시타임 운영

② 경주장 편의 시설 및 부대 수익 사업 확충

-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매점, 카페와 레스토랑 등 먹거리와 카트장 등 놀이 시설을 구비하여 방문객 편의 제공 및 수익 창출

- 경주장 주변에 벤치, 파고라 등을 설치하여 도민의 상설 휴식 공간으로 활용

○ 수익 계산 : 현 시점상 경주장 양도·양수 지연으로 체육시설업   미등록에 따라 경주장 무료 임대

※ 수익사업 가정시 현재 임대 현황상 ‘11년도에 약 20억 수입 예상

□ 문제점

1) 2010년 F1대회 진행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문 제 점	개 선 사 항
○ 일반스탠드 등 일부 미완공 상태로 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대회장운영 혼선 및 관람객 불편 초래	○ 경주장 공사 마무리 - 일반스탠드, 한식육교 등 완공 - 진입로, 주차장, 일반스탠드 출입로 등 조경공사 완료 ※ 경주장 준공처리 : ‘11. 9월중
○ 판매시설, 화장실, 휴식 공간 등 관람객 편의시설 부족	○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 경주장내 식음료 판매시설, 화장실, 안내 시설, 홍보전시관 등 관람객 편의 시설 보강 - 산책로 및 휴식공간 확충, 진입로 조경 공사 완료
○ 경주장 진입도로 교통체증과 체계적인 관람객 수송대책 미흡 및 숙박업소의 서비스	○ 교통·숙박 대책 보완 - 가변차로 구간 연장 확보로 셔틀버스 전용 차로제 확대 도입, 경주장내 내부 순환버스 운행 - 서해안고속도로↔경주장간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국도대체우회도로(2011년 9월 임시 개통) 및 목포대교(2012년 완공) 조기 건설 - ‘F1 호텔’ 지정 등 대체 숙박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노력을 통해 고급 숙박시설 부족 문제 해결 - 경주장 일원「모터스포츠 복합레저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F1 경주장 인근 고급 숙박시설 투자유치 추진
○ 추진 주체간 역할분담 체계 미흡 및 마케팅 역량부족	○ 추진체계 정비 : ‘2011. 1. 조직위원회 확대 조직개편 - 2010 F1 대회는 대회운영기업(KAVO)주도로 대회를 개최하였으나, 2011 대회 부터는 조직위원회 주도의 대회 준비․운영시스템 구축 - 대회운영, 수익사업, 국제협상 등을 조직위에서 추진 ○ 마케팅 역량 제고 - 조직위내 마케팅 전담부서 설치 및 외부전문가 영입, 마케팅활동 전개

2) 감사원 감사결과

① 2010년 F1대회 개최 결과 총평

○ 전라남도는 5,07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경주장 건설 및 진입로 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운영비 1,284억 원을 들여 2010. 10. 22.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3일간 F1대회를 개최

○ 숙박 및 교통시설의 불편 등으로 방문객은 당초 계획 14만 명 대비 56.4%인 78,988명 수준에 그침

○ 운영수익은 당초 70억 원의 흑자를 예상하였으나 96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계획대로 6번의 대회를 더 개최할 경우 3,893억 원의 적자를 더 기록할 것으로 예상

2010년 말까지 발생한 대회운영 법인 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의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하였음

○ 특히 운영 측면에서 방문객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공무원 등에게 표를 사도록 하거나 경기장시설 중 가설스탠드의 일부 좌석을 경기시작일까지도 설치하지 못하여 좌석표를 구매한 방문객이 좌석에 앉지 못하는 혼란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②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11.29~2011.4.15(6주간)

○ 처분건수 : 총 11건(주의 7, 통보 3, 징계 1)

③ 지적 및 처분내용

○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사업타당성 검토 부적정(주의)

- 건설비용 : 기반시설공사에 당초 2,294억원보다 2,779억원 증가

- 운영손익 : 7년간 개최시 당초 1,112억원의 이익으로 검토하였으나 4,855억원 손실발생 예상

○ F1국제자동차경기장 건설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통보)

- 민자유치 : 매년 159억원의 순이익이 발생된다는 MBH(엠브릿지 홀딩스-카보대주주)의 말만 믿고 추진하였으나 민자유치에 실패하여도 재정부담 가중

- 사업타당성 재검토 미이행 및 재정 악화초래(SK건설 지분인수 등)

□ 당초 재정부담 2,063억 → 2016년 11,169억원(증 9,106억원) 예상

○ F1국제자동차경주장 건설공사 계약관리 부적정(주의, 통보)

- SK건설은 시공도급율(87%)보다 높게 요구, 157억원 비싸게 계약될 우려

○ F1국제자동차경주장 조성사업 감독업무 태만(징계)

- 관계공무원은 감독 업무 태만으로 징계 : 2명

○ F1경주장 토취장복구비 및 조경공사비 지급 부적정(주의, 통보)

- 토취장 당초 복구 900천㎡ → 502천㎡(감 398)되어 32억원 과다지급과 수목 미식재분 10억원 지급

○ F1경주대회 경제파급효과분석 용역검수 불철저(주의)

- 당초 10,956억원 분석하였으나 재검토 결과 10,200억원(△756억원)

○ F1경주장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도 감독 부적정(주의)

- 관람객 등을 위한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토록 지도 감독 소홀

○ F1경주장 건설공사 공정관리 지도 감독  부적정(주의)

- F1대회 시작까지 102,235석중 73,054석의 가설스탠드만 설치 등

□ 대  책 - 감사결과 후속조치계획

1) F1대회 추진에 따른 우리도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관기구인 FOM과의 개최비용 재협의, 광고 등 마케팅강화, 국고지원 확보 등을 통해 대회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2) F1대회 및 경주장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최적의 운영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대회준비 조직 정비, 경주장 인수 등을 차질없이 진행

3) 곧 있을 F1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대회준비에 만전

[집중국감5] 적자를 면치 못하는 전남관광산업

많은 섬과 해변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전남

관광자원에 대한 인지도 낮고, 심리적 거리감으로 인해 관광객수 적어

관광자원간 연계 미흡 및 여행상품 부족 등 관광자원활용도 제로

□질의10. 전남은 많은 섬과 해변, 오래된 사찰과 문화유산, 국립공원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인지도와 심리적으로 멀다는 느낌 때문에 방문관광객수가 적고, 관광객 수가 적다보니 사업성 불량으로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하며, 관광자원간의 연계가 미흡하여, 테마여행 등의 상품이 부족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관광시설 12곳 중 절반인 6곳이 연간관광수익액보다 연간인건비지출액이 훨씬 초과되어, 관광흑자는 기대할 수가 없다. 관광사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F1도 엄청난 적자를 보이고 있어, 관광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사께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나?

□ 현  황

1) 전남 주요 산림자원

종 류	이 름	개 수
산림휴양시설	자연휴양림	14개소(운영 11, 조성중 3)
	산림욕장	27개소 운영 중
산림 문화체험시설	목재문화체험장	6개소(운영1, 조성중 5)
	산림 치유의 숲	3개소(운영1, 조성중2)
수목원 및 박물관	수목원	3개소(운영1, 조성중2)
	산림박물관	2개소(운영1, 조성중1)
등산문화 증진	등산로	22개시군,540개 노선 1,746km
	둘레길(지리산)	3개도 5개시군 300km
도시숲 및 가로숲길	도시숲	목포 십자형 도시숲 등 169개소 251ha
	가로숲길	담양 매타세쿼이이 가로숲 길 등 5,058km 1,043 천주
마을숲 및 방풍림	마을숲	진도 죽림, 화순 연둔 등 252개소
	방풍림	진도 관매도, 중도 우전 담양 관방재림 등 92ha
명품숲	조림성공지	장흥 편백림, 강진 초당림, 고흥 팔영산 등 1,674ha
	명품숲	화순 모후산 등 22개소 2,013ha
산림문화체육행상	축제	철쭉제,산소축제 등 39개 행사
	산악레포츠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 등

2) 주요관광시설 현황

관광시설 현황(명, 천원)
관광시설명	시군	면적(㎡)	근무 인원	연 간 방문자수	연 간 관광수익액	연 간 인건비지출액
총 12개소			130	4,893,175	5,759,207	2,573,634
순천만 자연생태관	순천시	3,264	10	346,095	270,015	200,000
나주 영상 테마파크	나주시	140,964	9	65,187	211,000	250,000
죽녹원	담양군	172,615	9	1,200,000	1,759,419	180,000
가마골 생태공원	담양군	1,979,000	5	45,824	91,782	24,870
섬진강 기차마을	곡성군	427,548	40	575,131	2,355,773	829,534
한국차 박물관	보성군	4,598	6	288,279	32,279	36,000
해남군우수영유스호스텔	해남군	4,515	20	86,784	545,946	195,146
성기동관광지	영암군	220,386	15	1,665,566	50,557	360,000
작은골유원지	영암군	85,786	2	250,000	185,000	48,000
초의선사 탄생지	무안군	87,420	5	170,000	209,000	250,000
홍길동 테마파크	장성군	230,639	7	158,720	39,000	135,000
해양생태관	진도군	891 (지하1층, 지상3층)	2	41,589	9,436	65,084

※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은 연간 관광수익액보다 인건비지출액이 더 많은 곳임

□ 문제점

1) 전남의 대표관광시설 12개소 중 6개시설이 관광수익액 이상의 인건비가 지출

○ 전남에서 제출한 대표관광시설 중 절반이 관광수익액을 초과하여 인건비 지출

○ 이는 관광시설을 운영하면 할 수록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2) 지방재정 여건상 전시물 등 시설 개보수 예산 및 관리인력 부족

○ 각종시설 노후화로 보수 또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므로 시설 개보수비 및 운영비 예산(국비) 지원

3) 지자체의 경쟁적 세트장 유치로 관광수요 중복에 따른 관광 수입 및 관광객 감소

○ 관광객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지속적인 드라마촬영으로 관광객유치와 시설물 관리방안 마련하여 숙박시설등 대체 활용 수단 강구

□ 대  책

1)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중ㆍ고등학생 수학여행코스 상품 개발과 타․시도 수학여행객 및 단체관광객 등 인센티브 제공

2) 유치원․초등학생 체험학습 홍보

3) 공원시설 확장 및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경유형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제반 여가 시설 확충(숙박시설 등)

4) 도시민 팸투어 등을 활용한 관광지 홍보 유치

5)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인근 관광지와 연계 상품 개발 및 자체 콘텐츠 보강

7) 방송 및 언론매체 활용한 홍보 강화(팸투어, 블로거, 관광공사 화보등)

[기획국감1] FTA 대비 전남의 대책

한-EU FTA 및 한-미FTA로 인해 전남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농․축산업에 대한 파장 심각, 이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질의11. 한-EU FTA 및 한-미FTA와 관련, 향후 우리 산업에 있어 FTA가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FTA로 인해 우리 정부차원의 대책마련도 필요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책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FTA로 인해 우리 정부차원의 대책마련도 필요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책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남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한-미, 한-EU FTA 발효시 전남지역 농업분야 생산액이 연평균 1천억원 이상 감소하고 이중 축산물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향후 협상이 진행 중인 호주, 중국 등과의 FTA 타결시에는 쇠고기 등 축산분야와 과채류 분야의 생산액 감소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 경제통상분야

1) FTA가 전남에 미치는 영향

○ 한-EU : 전남의 對EU 수출비중은 3.1%로 전국 6.2%(’10년)보다 낮아 타 지역에 비해 영향이 적을 것으로 전망

- 수혜품목 : 공산품(석유화학, 철강, 선박, 자동차 부품 등)

- 영향품목 : 농축산(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 등)

○ 한-미  : 전남의 對미 수출비중은 6.5%로 전국 10.7%(’10년)보다 낮지만 농축산분야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

- 수혜품목 : 공산품(자동차, 화학, 섬유, 기계, 전자 등)

- 영향품목 : 농축산(육류, 낙농품, 곡물, 과일 등 )

2) 추진상황

○ 무역전문교육 과정 중 FTA 활용제고 과목 편성․운영

- 추진실적 : 총 8회 511명(기업인 375, 공무원 136)

※ ’08년(83), ’09년(152), ’10년(178), ’11년(98)

○ 전남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 ’11. 10월중 개소(예정)

- 기업실무자교육, 설명회개최, 정보제공, 현장애로 해결 등

3) 문제점

○ 정부차원에서는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나 실제로 수출중소기업의 활용율이 아직은 미흡

-한-칠레 FTA(90%대)를 제외하고는 한-아세안은 29%, 한-인도는 16%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각 FTA마다 원산지 증명, 통관절차 등이 복잡하고 상이하여 시간과 노력에 비해 실제 혜택이 적음

○ 전남의 대부분 중소기업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FTA를 활용할 수준이 안됨

4) 대  책

○ FTA 활용율 제고를 위한 전남 FTA 활용지원센터 적극 활용

- 기업대상 설명회, 정보제공, 기업현장 방문 컨설팅 등

○ 수출중소기업의 무역실무 능력강화를 위한 무역전문교육 실시

○ FTA 체결국 수출확대를 위한 공세적 무역교류단 파견

○ 디자인개발,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전자무역 등 선진국 수준 수출기반 구축추진

□ 농업분야

1) 전남 농업에 미치는 영향

○ 전남은 연 평균 1,158억원씩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생산감소액 비중을 보면, 축산물이 78%를 차지하고, 과수13%, 채소․특작 7%, 곡물 2% 順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축 산	과 수	채소․특작	곡 물
계	전국	연 평 균	8,146	6,006	1,583	431	126
	전남	점 유 율	14.2%	15%	9.2%	20%	20%
		연 평 균	1,158	901	146	86	25
한 미 FTA	전국	연 평 균	6,698	4,664	1,551	368	115
	전남	연 평 균	939	700	143	73	23
한EU FTA	전국	연 평 균	1,448	1,342	32	63	11
	전남	연 평 균	219	201	3	13	2

* 출처 : 한미 FTA 영향분석 및 국내대책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07. 5) 및 농어업 분야 한EU FTA 영향분석(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 11)결과에 전남 품목별점유율을 곱하여 추정한 수치임

주) 농산물에 대한 피해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한․페루 FTA(‘11. 3. 21 정식서명) 및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DDA 농업분야 협상은 분석에서 제외함

2) 도 자체 대책 추진상황

①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07~ ) 수립 ․ 추진

○ 도내 주요 작물인 식량, 채소․특용, 과수, 축산 등 36개 품목별로 규모화․기업화, 우수브랜드 육성, 생산비 절감 등으로 경쟁력 제고대책 수립․추진

② 농업 ․ 농촌 ․ 농업인을 위한 3농정책(‘10~’14) 수립 ․ 추진

○ 농업경쟁력 강화

- 제2차 ‘생명식품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추진,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식품산업단지조성․가공업체 육성, 친환경녹색축산 실현, 우수농업인력 육성 등

○ 농촌 정주여건 개선

- 행복마을 조성, 농어촌주택 개량 및 생활용수 공급 확대, 도시민유치 기반조성 등

○ 농업인 의료․복지․교육 서비스 증진

-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강화,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 노인복지 서비스 대폭 확충, 장학기금 조성 및 교육환경 개선 등

③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별 중장기 계획 수립 ․ 추진

○ 생명식품생산 5개년(’05~’09) 계획

- 유기 ․ 무농약 친환경인증 63천ha(경지면적의 21%),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전국최초 지원 ’11년 전국으로 확산 주도

※「생명식품 산업」육성 제2차 5개년계획(’10～’14)

○ 친환경 축산 5개년(’06~’10) 계획

- 전국 최초 친환경축산 추진, 육성기금 조성(222억원) 및 조례 제정

※ 「녹색축산」5개년 계획(’08～’12)

○ 가공산업 육성 5개년(’07~’11) 계획

- 고품질쌀 평가 8년 연속 최다 선정, 수도권 학교급식 거점센터로 지정

○ 농산물 유통혁신 5개년(’07~’11) 계획

- 브랜드화, 물류시스템구축, 산지 및 소비지 유통인프라 구축 등

○ 농업경영체 육성 5개년(’07~’11) 계획

- 조직화․기업화를 위한 광역단위 품목별 경영체 67개 육성

3) 정부정책 건의

① 그동안의 추진사항

○ 지역 국회의원 대상 FTA 대응 현안사업 국고지원 건의

○ FTA 대응 정책과제 청와대․부처․국회(각당, 지역의원) 건의

○ FTA 대응 소득보전대책 현실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

나. 정책건의 내용 : 4대분야 59개 세부과제

○ 피해보전 및 소득안정 지원

- 수입증가 품목 폐업보상 확대 및 작목전환 지원, 농가 소득안정 지원

○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 친환경농업 확대, 규모화․기업화, 가공․유통시설 확충 등 경쟁력 강화

○ 신 성장동력 기반 확충

- 연구․지원기반 확충, 농촌관광 활성화, 수출전문단지 조성

○ 농어촌정주여건 개선

- 정주․교육여건 개선, 농업전문인력 육성, 농업인 복지증진

□ 해양수산분야

1) FTA 협상 추진상황

○ 정부는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 중

○ 44개국과 6건의 FTA 발효

- 칠레(’04.4), 싱가포르(’06.3), EFTA(’06.9), ASEAN(’07.6 상품), 인도(’10.1), EU('11.7)

○ 미국, 페루 등 2개국과 FTA 타결 후 발효를 위한 절차 추진 중

- 미국 : 타결(‘07.4), 정식서명(’07.6.30),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11.6.3)

- 페루 : 타결(‘10.8), 가서명(‘10.11.15), 정식서명(‘11.3.21), 국회 비준안 통과(’11.6.29)

○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캐나다 등 7건의 FTA 협상 중

○ ‘08년 중단 되었던 한․캐나다 FTA는 쇠고기 WTO분쟁 해결에 따라 협상재개 가능

○ 중국, 일본, 한·중·일 등 12건의 FTA 협상 여건조성 중

○ 한·중 FTA는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10.5.28), 정부간 사전협의 진행 중

○ 한·중·일 FTA는 ‘10. 5월부터 2012년까지 산관학 연구 진행 중

2) FTA 협상 추진에 따른 문제점

○ 수산물은 농산물 등에 대비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

○ 수산물은 ‘97년부터 전 품목의 수입을 자유화하여 농산물에 비해 낮은 관세구조

○ 민감품목은 관세철폐시 수익저하 우려

○ 시장개방에 대한 완충장치가 없을 경우 수입증가에 따른 어가 하락 및 시장점유율 감소

○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장개방의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

3) 추진 대책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친환경 수산 실천 및 자원조성

- 2010년까지 김 양식어장 친환경 인증획득 1,770ha

- 친환경수산 기반구축 사업비 지원(‘09〜’10, 9종 81억원)

- 내수면 친환경 양식시설 기반 구축(67개소, 119억원)

※「친환경수산 5개년 계획(2009-2013)」 수립 추진

○ 수산업 규모화․기업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기업적 경영방식과 전문 경영체제를 갖춘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어업인출자 주식회사 설립 6개소

※ 장흥무산김(주), 완도전복(주), 여수녹색멸치(주), 신안새우젓(주), 신안우럭(주), 새고막(주)

- 유통협약 체결로 시장지배력 강화(10개업체)

○ 수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기반 구축

- 수산물 고차 가공산업 육성 및 시설 현대화(94개소, 1,044억원)

- 지역별 수산식품 특화산업 육성(목포 수산식품거점단지 171억원, 신안 게르마늄 젓갈타운 100억원)

○ 해양바이오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 해양바이오산업센터 등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4개소, 342억원)

- 해양바이오 기업에 대한 해양생물 R&D사업 지원(26억원)

- 해양바이오 디젤 확보을 위한 인도네시아 홍조류 양식어장 10만ha 무상확보

□ 전남의 앞으로 대책

○ 어업인의 수요가 많은 수산물 가공시설 및 어선․장비 등 시설현대화 등 어업인 소득대책 강구

-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양수산발전 제2차 5개년(‘11〜’15) 계획」수립 추진

○ 대규모「양식섬」을 조성하고 수출 단지화 하여 국제경쟁력 강화

- 전복「양식섬」조성 등 품목별로 특화․규모화 하여 내수 및 수출증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수급기능 강화

○ 면세유 존치기간 연장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2012. 6. 30.에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용면세유류 공급제도를 2015. 12. 31까지로 연장하여 생산비 절감 지원

※ 「조세특례 제한법」개정 건의

<대 책>전남만의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농산품 개발, 수출 활로와 신성장 동력 개척

[기획국감2] 기후변화 대비 전남 대책

기후변화에 따른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많은 피해 예상

갯벌이 많은 전남,냉해․해수면 상승 등으로 어민피해발생, 대책마련 시급

□질의12. 요근래 우리나라의 기후가 예전과는 달리 봄과 가을이 없어지고, 겨울엔 극심한 한파와 폭설, 여름엔 장마기가 아닌 우기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기후변화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작황식물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 채소값이 폭등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연안과 갯벌지역이 절대적으로 많은 호남지역은 기후변화 영향 특히 냉해, 해수면 상승 등에 따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까운 사례를 들면 지난겨울 벌교지역에서 동해로 꼬막이 집단으로 폐사하여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 밖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이 빈번해 짐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여 어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전남은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나?

□ 현  황

1) 전남의 현황 및 감축 목표

○ 온실가스 배출량(2007년) : 85백만톤

- 전국 620백만톤 대비 13.7% 차지(2007년 기준)

- 부분별 배출율 : 에너지분야 47.4%, 산업공정 39.7%, 농임업 11.7%, 폐기물 0.7%, 간접배출 0.4%

○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 배출전망 대비 31.5% 감축

- 배출전망(99백만톤) → 감축 배출목표 (68백만톤)

- 정부목표 : 2020년 배출전망치(813백만톤) 대비 30%인 178백만톤 감축

2) 기후변화 대응 대책 추진

○ 전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10. 11월)

-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8개분야 23개 사업 제시(추진)

○ 전남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 중(’11. 4 ~ ’12. 2)

-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 산림, 해양, 방재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

- 건강, 재난/지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업, 물관리, 생태계 7개, 부문별 세부 실천과제

○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 확산 및 교육․홍보활동 전개

- 온실가스 줄이기 범국민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 전개(40개단체 참여)

- 그린리더 1,320명 양성('11. 6월 현재) 및 그린리더협의체 구성

- 기후변화교육센터 설립(신재생에너지홍보전시관 내)

-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 확대 : 12만세대, 가입률 15.5%('11. 8월 현재)

- 기후변화 홍보 포털사이트 구축 추진(’11. 11월 운영)

○ 기후변화대응 테마사업 추진

-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및 체험기구 건립 : 담양군, 5,550백만원

- 관공서 옥상 녹화사업 : 5개소 740백만원

- 보안등 LED 교체사업 : 순천시, 400백만원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지역단위 온실가스 거래사업 추진

- 산업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정업체 : 우리도 43개소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 2015년까지 20% 감축

-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 24개 공공기관 참여

○ 기후변화 관련 기관 및 국제회의 유치 추진

- 탄소배출권거래소(광주전남혁신도시, 전력거래소) 및 GGGI 녹색기술센터(여수)

- 1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여수)

○ 기타 기후변화대응 사업

- 도내 기업을 위한 CDM사업 추진(계획 중)

[기획국감3] 정전대란을 비롯한 가스, 통신두절 등의 사회적 재난 대비

정전대란 등 사회적 내란 발생시 큰 혼란과 불안가중

전기뿐만 아니라 통신, 가스, 수자원 단절시 현실에 맞는 행동매뉴얼 마련 시급

□질의13. 지난 9월 15일 한국전력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ㆍ전남 지역 13개 시ㆍ군에서 24만여 가구에 정전을 실시하여 도민들이 많은 피해와 혼란과 불안에 떨었다.

(1) 이 때 교통신호등까지 정전되어, 하마터면 큰 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 신호등의 경우 주택전원을 공급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정전시 항상 작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전이 될 때 보조 전원장치나 소형발전기로 신호등에 전기를 공급하면 정전이 돼도 꺼지지 않도록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2) 정전사태는 물론 통신, 가스, 수자원 단절사태 발생시 도청사는 물론 전남의 주요시설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

□ 현  황

1) 전기 분야의 대책

○ 순환정전 관련 전라남도 임무와 실제 조치사항

- 언론보도를 통하여 상황 인지, 지경부 등과 유선연락을 통해 피해상황 파악, 상황전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

- 피해사항이 정확하게 파악, 접수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조치

(1차 9.15 ,제2차 9.18 공문 발송)

※ 전남은 공단13, 병원12, 금융기관26, 군부대16, 아파트37, 행정관서(면․동사무소)21, 기타(축양장, 횟집 등) 76개소 등 203개소에 정전 발생

- 승강기 갇힘 사고 대응(9.15) 119 소방인력 출동하여 구조 완료 (44건)

* 소방방재청은 15:20부터 승강기 갇힘사고 인명구조 및 대국민 휴대폰 문자 메시지(CBS) 송출(16:10), 재난문자 방송요청(16:20)

○ 정전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정부에서는 정전사태 원인 규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총리실 주관 정부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 중

* 9.18부터 현장조사 중이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보상 등 대책 수립

- 이러한 점검반 활동을 통해 해당 기관의 정전사태 전후 대응과정 적정성, 매뉴얼의 타당성, 유관기관간 상황전파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대책이 마련되면 전남에서는 이를 적극 반영하는 자체계획 수립 운영

○ 향후대책

- 전력 수급관리 철저 : 유관기관 절전 협조요청 비상시 수급조절 운영계획  재정비 추진 등(청사․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

- 대용량 전력수요기업에 대해서도 냉방온도 제한 유도

※ 정전상황에 따른 전라남도 역할

▪경계단계 이하 : 주무부처가 주도적 대응, 행정안전부는 협조·지원(전남도 행안부 산하)

▪심각단계 : 범정부 통합기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재난관리 총괄·조정

※ 재난위기경보단계 : 관심→ 주의→경계→심각

2) 가스 분야 대책

① 현  황

○ 가스공급 사업소 : 한국가스공사 호남지역본부

○ 지역별 가스공급 사업자 : 4개사

- 목포도시가스, 전남도시가스, 대화도시가스, 해양도시가스

※ 수요가 252천 세대, 가스사용량 457백만㎥

○ 재난대응체계 : 중앙대응기관(지식경제부, 한국가스공사)➫ 전라남도

➫지역별 가스공급사업자(4개 도시가스회사)

② 단계별 대응조치

○ 예 방 : 위기 발생시에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가스공급사업소, 지역 도시가스사업자간 비상대응체계 구축

-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에너지 안전관리, 절약 등 관심 유도

○ 대 비 : 관련 부처간 정보공유 및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

- 가스수급 상황 지속 모니터링 및 상황별 대응 검토

○ 대 응 : 공급상 장애발생시 위기 극복 추진

- 유관기관 긴밀한 협조로 위기상황 신속대응(가스공사, 경찰서 등)

- 가스공급 시스템 장애요인 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우회공급 시행

- 위기극복 홍보활동 강화, 치안질서 유지 및 국민 불안심리 해소

○ 복 구 : 피해상황 조기 복구 및 시행한 대응조치 평가 및 보완

- 위기 진행기간 중 발생한 각종 피해사례 종합 및 계통 정상화

- 피해복구 등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검토

- 중장기 가스 수급대책 등 위기 대응조치 평가 보완

③ 재난발생시 응급동원계획

○ 재해발생시 동원인력 현황 : 300명

- 한국가스공사(100명), 지역별 가스공급사업자 (200명)

○ 안전장비 및 복구용 장비동원 : 가스공사, 지역 가스공급사업자

- 가스검지기, 순찰차량, 굴삭기, 이동발전기, 용접기 등

○ 국가재난사태 발생시 동원가능 물자

- 한국가스공사 인수기지 환상망 배관이용 (인천, 통영, 평택)

- 포스코 광양제철, GS칼텍스 여수비축기지 등 활용

3) 통신분야 대책

① 비상전원시설 현황

○ 설치년도 : 2005. 7(신청사 이전 시)

○ 설치장비 : 정류기 외 2종

○ 설치장소 : 행정통신실(행정동 4층)

② 정전대비 단계별 운영관리 대책

○ 1단계 : 정전시 정류기(배터리)자동절체로 최대 4시간 정상가동

○ 2단계 : 무정전전원장치(UPS)로 최대 3시간 정상가동

○ 3단계 : 자가 발전시설로 정상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