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gmin@na.go.kr		국감보도	2011. 9. 20.(화)
경남 사천 www.gigap.net	국회의원 강 기 갑 국토해양위원․예결산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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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수공에 너도 나도 친수구역 지정 요청

여주군 자체발주 보고서 발간, 대구․충북․고양 등 최대 10조 규모 개발 기대 부풀어

강기갑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4대강 사업 이후 ‘친수구역 지정’과 관련한 개발 기대심리로 인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친수구역 지정을 요청하면서 친수구역 사업에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에 가장 큰 규모의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제안한 지방자치단체는 대구시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그려왔던 청사진인 ‘에코-워터 폴리스’계획을 지역구 의원을 통해 제출했다. ‘에코-워터 폴리스’계획에 의하면 총 87만평 규모의 면적에 관광레저, 골프장, 크루즈(카지노 포함), 경정장, 고급전원주택단지, 수변디즈니랜드, 박물관 및 공연장 등이 들어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민자 사업을 제외하고도 10조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충청북도에서는 7개 시․군 12개 사업에 달하는 종합휴양레저타운, 체육공원, 지역종합개발 계획 등을 요구하는 문서를 수자원공사에 전달했다. 또한 대구시 달성군은 논공읍과 환원유원지 일원 총 100만평 규모의 명품 주거, 관광레저, 휴양지구 개발계획을 제출했다.

그리고 친수구역 지정이 유력한 것으로 언론에 알려진 여주군의 경우 ‘이포보 주변 관광단지 조성’이라는 용역 보고서를 자체 발간하고 26만평 규모의 친수구역을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친수구역 지정 절차를 올 해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하고 국정감사 국회의원 요구자료에도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지만, 이 틈을 노려 지방자치단체는 우후죽순처럼 친수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만들고 있고 이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기갑의원은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감사권한이 있는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에게는 쉬쉬하면서, 친수구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 요청 서류를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의혹은 점점 커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은 쌓여만 갈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강기갑의원은 또한 “실현가능성도 낮고 환경파괴만 가져올 강변의 막개발을 친수구역 사업이라고 포장된 거짓 이름으로 진행하지 말고, 매년 4천억원의 이자부담을 정부가 떠 안아야 할 적자보전을 위해 다른 방법을 간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1. 9. 20

국회의원 강기갑

[붙임. 한국수자원공사에 친수구역 지정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문 목록]

[첨부. 한국수자원공사에 친수구역 지정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 공문사본 및 첨부문서]

첨 부		친수구역 지정 협조 요청공문

접수일시	관계기관	제목 / 내용
2009.10.15	대구시 (낙동강물길정비추진단-5297)	◦ 낙동강살리기와 연계한 연안개발 구상(안)건의 - 낙동강 연안개발 구상(안)(Eco-water Polis)을 수익사업으로 건의
2011. 2.15	충청북도 (치수방재과-1827)	◦ 친수구역 지정 제안 및 시행 협조 요청 - 청주시 체육공원, 충주시 종합휴양레저타운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 지정 건의(7개시군 12개 사업)
2011. 3.10	대구시 (낙동강살리기추진단-1221)	◦ 낙동강살리기 강정보주변 친수구역개발 후보지 포함 검토 요청 - 강정보주변 일대 친수구역 개발 후보지 검토 건의 * ‘11.8.10자로 동일한 내용 재발송(대구시→수공)
2011. 4.14	고양시 (도시계획과-5943)	◦ JDS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시행 여부 회신 요청 - JDS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만료(‘11.10.5)됨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검토예정 * 사업 미시행시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 ‘11.5.6자로 동일한 내용 재발송
2011. 8.13	달성군 (치수방재과-10514)	◦ 낙동강 주변 친수구역 지정요청 - 논공읍 및 화원유원지 일원

※ 여주군의 ‘이포보 주변 관광단지 조성’용역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한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