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수원 장안!’
2011년 9월 29일(목)	국회의원 (수원장안) 이 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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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해고는 YES! 고용은 NO!

= `09년 169명, `10년 65명, `11년36명 인원감축  =

= ‘09~’10년 기간 동안 신규 채용자는 0명 =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9월 29일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 국정감사에서 손쉽게 해고하고 고용에는 인색한 공사의 행태에 대하여 지적했다.

공사는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08.12.23)’에 따라 ‘09년 130명을 목표로 감축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로 169명 감축하였고, `10년에는 목표인 57명 보다 많은 65명 감축했으며 `11년 36명 감축계획은 조기에 완료했다.

특히 `09년에 진행된 인력감축에서는 구조조정을 거부한 14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경영상 위급한 상황’이 아니였음에도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 현재 이에 대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두 소송 모두 1심에서 공사가 패소하였다.

반면 공사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확대)⌋에 따라 매년 정원의 100분의 3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하지만, ‘09~`10년 동안은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았으며, 올해 들어서 신입직원 41명 중 31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선발했다.

이찬열 의원은 “최근 자료에 의하면 공식 실업률은 3.0%이지만, 우리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실업률은 7.9%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다 해고에 방점을 찍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익을 추구하는 공사에서 책임감을 갖고 고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