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국정감사 보도자료 (9. 20)
의료기관 모럴해저드 심각!! 재사용 불가 1회용 치료재료 쓰고 또 쓰고!! □ ‘08년 이후 치료재료 재사용 및 대체청구 등 부당청구 적발 의료기관 334곳! 부당이득금 25억6천8백여만원! □ 저가 치료재료를 고가 제품으로 대체청구 □ 사용했던 1회용 치료재료를 새 것처럼 중복청구 □ 치료재료관리 법적 근거 및 처벌조항 조차 없어 국민건강 위협!

1. 최근 3년간 치료재료 부당청구 의료기관 적발 건수 매년 증가!

□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치료재료 부당청구 적발기관은 334개 기관, 부당이득금은 25억6천8백9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 [표 1] 참조.

□ 2008년 37.03%에 불과했던 적발율은 3년 새 40%p 이상 증가하여 2010년 77.65%에 달했음.

[표 1]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결과 부당이득금 환수현황

(단위 : 기관, 천원)

조사 년도	조사기관 (요양기관)	부당청구 환수
		기관(수)	적발율	금액
2008	135	50	37.03	657,995
2009	163	79	48.46	1,036,762
2010	264	205	77.65	874,214
계	562	334	59.43	2,568,971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9), 손숙미의원실 재정리

□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재사용이 금지된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뒤 새 것처럼 중복청구하거나, 저가 치료재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치료재료로 대체청구 하는 수법 외에도 할인․착오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2. 복강경투관침 등 재사용 불가 1회용 치료재료도 재사용!

□ 최근 3년간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334곳 중 77곳은 복강경투관침(복부․장기 수술 시 내시경 주입로 확보를 위해 쓰이는 주사바늘)과 같이 재사용이 금지된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뒤 중복청구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적발되었으며, 환수금액은 약 10억7천4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표 2] 참조.

□ 2010년 한 해 동안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으로 인한 부당청구 적발기관은 36곳, 환수금액은 약 4억8천6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적발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비율이 97%로 높게 나타났음. 2008년에 비해 병의원은 줄어든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부당청구가 증가한 수치임.

[표 2] 재사용 불가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부당청구 현황

(단위 : 기관, 천원)

종별 년도별			계	상 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08	계	기관	41	1	26	10	4
		환수금액	587,421	23,834	355,238	134,822	73,527
	건강보험	기관	41	1	26	10	4
		환수금액	533,552	20,918	312,624	127,434	72,576
	의료보호	기관	38	1	25	9	3
		환수금액	53,869	2,916	42,614	7,388	951
‘10	계	기관	36	7	28	1	-
		환수금액	486,991	189,560	290,631	6,799	-
	건강보험	기관	36	7	28	1	-
		환수금액	452,233	179,201	266,916	6,116	-
	의료보호	기관	30	6	23	1	-
		환수금액	34,758	10,359	23,716	683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7), 손숙미의원실 재정리

3. 저가 치료재료 사용하고도 고가 제품 사용한 것처럼 대체청구!

□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전체 부당청구 적발 의료기관 334곳 중 71.25%에 해당하는 238곳은 저가 치료재료를 사용한 뒤, 고가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대체청구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음 : [표 3]참조.

[표 3] 치료재료 대체청구 점검 결과 및 사후관리 실적

(단위: 기관, 천원)

구분	조사대상	조사기관 (요양기관)	대체청구 부당이득금 환수
			기관	금액
‘08	자동봉합기류, ENDOSCOPYSUTURE류, TROCAR류	53	3	23,839
‘09	PACEMAKER류	88	73	933,601
‘10	인체조직 (BONE CHIP, TENDON, MENISCUS)	163	159	350,511
	외과수술용선택품목류	45	3	11,554
계		349	238	1,319,505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9), 손숙미의원실 재정리

□ 2008년 자동봉합기류, ENDOSCOPYSUTURE류, TROCAR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3곳, 환수금액은 약 2천4백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자동봉합기류 : 의료용 스테플러 등 수술부위를 봉합 하는데 쓰이는

재료

※ ENDOSCOPYSUTURE, TROCAR류

: 복부․장기 수술시 내시경 주입로 확보를 위해 쓰이는 복강경투관침

□ 한편, 2009년 인공심박조율기(Pacemaker)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3개 기관이 적발되었으며, 환수금액은 9억3천3백여만원에 달했음. 2010년 인체조직과 외과수술용선택품목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적발기관은 162개 기관으로, 환수금액은 3억6천2백여만원으로 나타났음.

※ 인공심박조율기 : 체내에서 심장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

록 돕는 의료기기

※ 외과수술용선택품목류

: 거즈, 붕대, 나이프 등 외과수술 시 필요한 선택품목 치료재료

4.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법적 근거 없어 민원에만 의존

□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의해 공급내역보고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치료재료는 공급내역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체계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나가도 민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생산업체나 공급업체가 조사를 거부하면 사실상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어 실태파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음.

5. 정책제언

□ 이에 손숙미의원은 “상대적으로 약제에 비해 치료재료의 경우, 법적 근거 및 처벌 조항이 없어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 “치료재료 역시 환자의 몸에 직접 닿는 의료기기인 만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의약품과 같이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공급내역보고를 의무화하고, 유통체계를 투명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