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국 회 의 원 김 충 조 (민 주 당)	보 도 자 료	김 충 조 의 원 실 전화 (02)788-2111 전송 (02)788-3723
	2011년 9월 2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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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눈가리고

아옹하기. 정신질환? 알아서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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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대상자 한해 평균 237만명. 정신질환자 412만명, 알코올중독자 179만명. 하지만 질환여부판독은 개인이 알아서 판단! 정신병력여부 문진, 호주 38개·우리나라는 고작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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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의 적성검사가 정신질환·알코올 중독·약물중독 등을 전혀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즉, 자동차 운전에 있어 최소한의 신체적·정신적 능력보유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정신질환·알코올중독·약물중독 여부는 신청자가 스스로 해당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적성검사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 도로교통공단이 국회 김충조의원(행정안전위, 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적성검사 대상자의 숫자는 한해 평균 237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정신질환·알코올중독·약물중독여부는 자진신고 하도록 되어 있어, 412만명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와 179만명에 해당하는 알코올중독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운전면허를 갱신받고 있는 상황이다.

○ 김충조의원은 “도로교통법상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및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운전면허 당연 취소사유에 해당되지만, 우리나라의 정기적성검사는 면허시험장과 지정병원에서 의사의 실질적 판정과정 없이, 합격판정 도장만 찍고 있는 실정”이라며 “1만5천원만 내면 아무리 심한 정신병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적성검사는 무사통과”라고 지적했다.

○ 김의원은 “도로교통공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약 90%가 성격장애,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약물 복용에 의한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외국의 경우 고위험군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호주의 경우 정신질환 등을 판정하는 38개 항목의 문진을 나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고작 3개의 문진항목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 또 “적성검사 대행기관과 지정병원에 대한 지독·감독권이 도로교통공단에 있는 만큼, 도로교통공단이 심리검사지 등을 통해 1차 검사를 하고, 판독결과 문제가 있으면 전문의를 통한 감정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조건과 방법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