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정부 실제보다 3.28%~4.6% 높게 발표!

- 건보보장률 산출, 과학화 필요하다

질의

o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o 매년 정부는 건강보험공단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발표하는데, 보장률 수치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까?

▶ 건강보험 보장률 실태조사 방법은 조사년도 12월에 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종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예를 들면, 2009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조사는 2009년12월에 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838개 기관(상급종합병원 10개, 종합병원 13개)을 대상으로 조사함.

o 그렇지 않지요? 현행 조사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본추출 된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비급여 부분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손 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o 그래서 정확히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출하는데 제약이 따릅니다.

o 화면을 보시면,(자료1)

o 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09년 건강보험 보장률 자룝니다.

상급종합병원 10개와 종합병원 13개를 대상으로 산출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각각 56%와 60.3%였습니다.

o 하지만, 제가 이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산출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44개 상급종합병원과 212개 종합병원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장률이 각각 52.72%, 55.67%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조사와 각각 3.28%p와 4.63%p가 낮은 수치입니다.

<표> 2009년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비교

구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		의원실 전수조사
	보장률	본인부담률	보장률	본인부담률
상급종합병원	56%	44%	52.72%	47.28%
종합병원	60.3%	39.7%	55.67%	44.33%

o 건강보험공단이 산출한 보장률 수치에 거품이 끼어있을 수 있다는 얘긴데요, 건강보험보장률 산출 방식의 과학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개선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별 상급종합 22.5%p, 종합병원 46.7%p 차이, 환자본인 부담률 편차 심해!

o 아울러 이번 조사결과 개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보장률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장률은 환자본인부담률로 이어지는데,

o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서울 소재 A 대학병원은 환자본인부담률이 61.71%에 달했습니다. 반면, B 대학병원은 39.26%였는데, 차이가 무려 22.45%p가 납니다.

o 종합병원은 편차가 더 심한데, 광주소재 C 병원은 환자본인부담률이 73.44%였습니다. 반면, 전남 소재 D 병원은 26.70%였습니다. 무려 46.74%p 차이입니다.

o 물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의 중증도(상태가 심각한 환자가 상대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기 때문)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본인 부담이 22.45%p와 46.74%p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o 비급여 진료비가 전체 의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급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국민의료비가 급속히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o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