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최 영 희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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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대 복지 ? 2011년 복지급여 중단 13만8,915명

기초생보 45,897명, 기초노령 24,109명, 보육료 22,678명 등 3,351억원 절감추정

민주 최영희의원… “현 정부, 재정절감만 생각, 수급자 찾아 사각지대 해소해야”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급여를 받아오다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사람이 금년에만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한 복지급여 중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자가 13만8,915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재정절감액은 3,351억5,800만원으로 추계됐다.

복지급여별로는 기초생활보장 분야가 4만5,897명, 2,351억5,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노령연금 2만4,109명, 243억20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2만2,678명, 475억9,600만원, 한부모 가구 지원이 1만1,965명, 33억9,400만원, 유아학비(교과부 사업) 분야가 8,857명, 185억8,9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표 참조)

그러나 보장이 중지된 자 중에는 부정수급자 즉, 자격이 안 되는데도 고의적으로 소득을 속여 복지급여를 받은 자는 거의 없다. 다만,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하여 수급자격을 잃거나 행정 미비 등으로 인해 그 동안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급여가 중지되어 수급자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새롭게 복지급여 수급자를 찾지 않고 있다는 것. 결과적으로 정부가 추계한 2011년 절감액 3,351억원 만큼 복지예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우리나라에 복지사각지대가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복지재정 절감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기계적으로 걸러내는 것 외에도 새롭게 수급자격을 주는 시스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2011년 급여가 감소한 경우는 17만9,770명, 재정절감액은 1,200억4,300만원이었고, 증가는 12만5,134명, 840억5,500만원으로 359억8,800만원의 재정절감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표 참조)

<표> 보장중지로 인한 재정절감액

보장명	전체 수급자		보장중지자 (수급자,명)	재정절감액 (백만원)
	가구	수급자
기초생활	961,096	1,521,623	45,897	235,156
기초노령	3,036,724	3,753,679	24,109	24,302
장애인연금	276,806	283,797	1,988	2,939
한부모	159,222	415,067	11,965	3,394
영유아	864,195	1,086,202	22,678	47,596
유아학비	39,950	54,595	8,857	18,589
차상위장애	148,549	158,410	6,996	3,182
차상위본인부담경감	188,421	289,362	14,028
차상위자활	24,801	25,656	2,390
청소년 특별지원	433	478	7
계	5,700,197	7,588,869	138,915	335,158

※ 보장별 전체 수급자는 ‘11년 5월 기준으로 추출

※ 기초생보 중지자 가구의 ‘11년 5월 급여 평균지급액으로 계산

※ 기초생보의 월평균 급여액 중 가구단위 급여는 생계급여 등 현금급여 평균지급액으로, 가구원 단위 급여는 1인당 의료급여 평균지급액으로 계산

※ 기초생보 이외 타 보장의 월평균 지급액은 해당 보장 전체 수급자의 ‘11년 월평균 지급액으로 계산

<표> ‘11년 급여변동으로 인한 재정절감액

구분		급여 변동자			평균 급여 변동액(천원)	재정절감액 (백만원)
		수급자	부양의무자	합계
급여감소	가구	19,048	79,841	98,889	101.2	120,043
	가구원	40,493	139,277	179,770	55.6
급여증가	가구	15,322	57,321	72,643	96.4	-84,055
	가구원	29,965	95,169	125,134	56.0
합계						35,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