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표 총장, 뒤돌아서면 말바꾸기...교육자 자격 있나?

비상혁신위 의결 이행 거부에 학생회, 교수협의회 반발...국회․국민도 기만

❏ 올해 초 카이스트 학생들의 잇단 자살 사건으로 카이스트 대학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지적이 사회적 사안으로 제기된 바 있음. 이에 카이스트는 ‘비상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학사, 교무‧인사, 운영‧리더십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한 대학구성원들의 의견 개진과 논의 절차를 거쳐 7월 15일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음.

❏ 혁신위원회는 총장추천 5인, 교수대표 5인, 학생대표 3인으로 구성되었음.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 최종보고서를 대학 구성원들과 이사회에 즉시 보고하고, 총장은 위원회 결정 사항을 반드시 수용하고, 즉시 실행하도록 했음.(2011년 4월 14일 혁신위원회 관련 합의서 사항 中) 하지만 혁신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지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 시점에 대학구성원들은 총장이 혁신위원회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서 총장은 “혁신위가 제시한 의결안 26개 사안 중 23개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추진 중이며, 대학평의회, 명예박사학위 수여기준 제정, KAIST 이사 선임절차 개선 3개 사안은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한 사항이라며 이사회 결정에 반해 안건을 논의할 수 없다”고 했음.

❏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면 대학평의회는 기존의 직제규정 제22조(대학평의회) 제1항에서 “과학기술원의 제반정책 및 방향 등에 대하여 총장에게 건의․자문하기 위하여 대학평의회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혁신위원회도 대학평의회를 발족하기 위해 “기 제정된 대학평의회 규정에 따라 곧바로 평의회를 구성하고 발족시키도록 함. 처음 구성된 평의회에서 평의회규정을 보완하도록 함”이라고 의결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이사회 논의를 이유로 대학평의회 구성을 유보하는 것은 총장이 대학 운영에 대학구성원들의 참여를 배제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이사 선임절차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행「한국과학기술원법」에는 KAIST 이사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설치근거 등 지극히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으며, 정관에도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고만 되어 있을뿐 선임 절차나 추천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총장이 이사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형식적으로 선임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렇게 구성된 이사회가 총장을 선임하는 것은 민주적 원리에도 어긋남. 이에 따라 혁신위원회는 “정관에 이사후보 추천절차를 명시”하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음.

❏ 명예박사학위 수여 기준 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총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학사‧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 학위를수여하도록 함으로써 학내 구성원의 공감대 없이 거의 총장 재량으로 수여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명예박사학위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학사‧연구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 하도록 의결했음.

❏ 언론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1년 상반기 정기·임시 이사회에 상정된 의결안건 81건 가운데 79건이 원안 그대로 승인됐음. 원안대로 승인되지 않은 학내규정 개정 관련 안건 2건도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이사장 승인 후 시행이라는 결론을 내려 사실상 모든 안건이 학교 운영진의 뜻대로 통과되었음. 이는 대학 운영 최고 결정권자이자 당연직 이사인 서남표 총장의 의중이 이사회에 크게 반영되고 있다는 뜻임.

❏ KAIST 교수협의회가 9월 26~28일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한 '혁신비상위원회 결의안 실행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교수(369명)의 63.4%(234명)가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은 총장의 퇴진에 찬성했음. 이와 함께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KAIST 전체 교수는 지난 4월 이후 총장이 진정한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 KAIST의 본질적인 문제를 개혁해 주기를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총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구성원과의 소통 부재라는 폐해가 더욱 악화돼 학교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음.

❏ 총학생회도 9월 30일 발표한 '교수협의회 성명에 대한 입장'을 통해 교수협의회를 공개 지지하고, “혁신위원회 종료 이전부터 정책 실행 시점을 두고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어왔고 그 논란은 8월 임시 이사회를 거쳐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