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국정감사 보도자료 (9. 22. 木)
늘어만 가는 만성질환자에 허리휘는 건강보험공단 - 2009년 전체 만성질환자 수 1,197만명! - 2009년 만성질환자에 대한 공단의 급여비 만 10조4천억원! - 2009년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 29조6천억원의 45.6%

○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한 건강보험 실 진료환자수가 2007년 1,084만명, 2008년 1,133만명, 2009년 1,197만명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참조

▸  주요 만성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역시 꾸준하게 증가하여  2007년 10조 6천억원, 2008년에는 12조 3천억원, 2009년 13조 6천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매년 전년대비 10%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이로인해 공단이 부담한 주요 만성질환의 건강보험 급여비도 크게 증가하여 2007년 8조1천억원, 2008년 9조3천억원, 2009년 10조4천억원으로 나타나, 2009년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인 29조 9,697억원의 45.6%에 해당됨.

[표 1] 만성질환 건강보험 진료현황

수진년도		2006	2007	2008	2009
건강보험 실 진료환자 (명)		10,199,046	10,848,897	11,339,565	11,979,445
내원일수(일)		114,864,289	125,032,926	135,326,010	146,104,946
급여일수(일)		1,517,219,602	1,969,733,859	2,262,044,396	2,435,527,913
건강보험 진료비 (천원)	계	8,524,442,186	10,654,921,763	12,304,477,404	13,685,311,190
	급여비 (천원)	6,511,014,768	8,131,675,393	9,339,160,024	10,492,246,467
	본인부담금(천원)	2,013,427,419	2,523,246,371	2,965,317,380	3,193,064,72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편, 주요 만성질환의 질환별 실 진료환자수는 2009년 기준으로 고혈압성질환자수가 49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신경계질환 227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질환 206만명, 당뇨병 190만명, 간질환 156만명 순(順)으로 나타났음: [표 2] 참조

▸  이중 2009년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실 진료환자수 증가율이 가장 큰 만성질환은 악성신생물(70만 → 78만8천명)과 만성신부전증(8만2천명 →9만명)로 각각 11.4%, 9.2%가 증가하였음.

[표 2] 만성질환 건강보험 진료현황

(단위: 명)

질환구분	2006	2007	2008	2009
만성질환 전체	10,199,046	10,848,897	11,339,565	11,979,445
고혈압	3,971,103	4,277,591	4,600,878	4,904,172
정신및행동장애	1,735,646	1,891,700	1,935,007	2,067,876
호흡기결핵	123,418	117,374	107,002	104,240
심장질환	877,101	925,964	944,246	987,302
대뇌혈관질환	553,155	605,869	656,673	699,924
신경계질환	1,825,520	1,990,783	2,174,355	2,279,645
악성신생물	569,922	636,155	707,410	788,326
갑상선의 장애	657,590	739,909	827,497	912,859
간의질환	1,462,433	1,543,796	1,505,683	1,568,752
만성신부전증	64,913	72,249	82,852	90,541
당뇨병	1,624,107	1,723,877	1,788,248	1,905,515

○    주요 만성질환의 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9년 기준으로 악성신생물에 의한 진료비가 3조2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고혈압성 2조3천억원, 정신 및 행동장애 1조6천억원, 대뇌혈관 1조4천억원, 당뇨병 1조2천억원 순(順)이 었음. : [표 3] 참조

[표 3] 만성질환 건강보험 진료현황

(단위: 10억원)

질환 구분	고혈압	정신 행동 장애	호흡기 결핵	심장 질환	대뇌 혈관 질환	신경계 질환	악성 신생물	갑상선 장애	간질환	만성 신부 전증	당뇨병
진료비	2,323	1,622	79	1,179	1,418	859	3,228	182	587	949	1,254

○    이에 손숙미 의원은 “전체 만성질환자의 수가 매년 전년대비 5%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 또한 10%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강보험재정의 건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급증하는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