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4일 (화)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회의원  성 윤 환

(경북 상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24호/ 전화 02)784-2644/ 전송 02)788-3524

감사대상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질의내용>

1. 일본 대지진 이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합동점검 나갔더니,

국내 대형 저수지는 지진위험에 완전 무방비.....

2. 1,800억원 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 대거 미분양 사태...

- 사업 전면 재검토 해야......!!

3. 18개월 동안 법인카드로 상품권 2억 2천만원, 스포츠 의류․용     품 구입에 3억 5천만원, 농어촌공사는 과연 떳떳한가?

4. 부실관리 용․배수로 개선, 농업용수 관리 일원화 등 농업

현장의 민원에 귀 기울여야 ......

5.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체납금만 1,199억원....!!

- 1억원 이상 고액체납 103건, 838억원, 체납해소를 통한 기금건전성 해소해야...

6. 국민을 위하기 보다는, 기업을 위해 추진하는 해외농업개발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2011. 10. 4(화)

국회의원 성윤환

(경북 상주)

	目 次
1. 일본 대지진 이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합동점검 나갔더니, 국내 대형 저수지는 지진위험에 완전 무방비..... ………… 1 2. 1,800억원 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 대거 미분양 사태... - 사업 전면 재검토 해야......!! ………………………………… 6 3. 18개월 동안 법인카드로 상품권 2억 2천만원, 스포츠 의류․용 품 구입에 3억 5천만원, 농어촌공사는 과연 떳떳한가? …… 12 4. 부실관리 용․배수로 개선, 농업용수 관리 일원화 등 농업 현장의 민원에 귀 기울여야 ...... …………………………… 15 5.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체납금만 1,199억원....!! - 1억원 이상 고액체납 103건, 838억원, 체납해소를 통한 기금건전성 해소해야... …………………………………………… 17 6. 국민을 위하기 보다는, 기업을 위해 추진하는 해외농업개발 지원 …………………………………………………………… 20

1		일본 대지진 이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합동점검 나갔더니, 국내 대형 저수지는 지진위험에 완전 무방비.....

○ ‘11. 3. 11 일본 대지진 이후, 국무총리 특별지시에 따라 국무차장 주관으로 3. 23 ~ 4. 22 동안 국가 주요시설(석유·가스 저장시설, 댐, 대규모 저수지 원전 등)에 대해서 정부합동 점검을 실시한 바 있음.

- 저수지 점검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2,000만톤 이상 전국 대형저수지 15개 가운데 ▲충남 예당저수지(4,710만톤) ▲전북 대아저수지(5,527만톤) ▲전남 담양저수지(6,667만톤) ▲전남 장성저수지(8,976만톤) ▲경남 하동저수지(3,151만톤) 등 5개 저수지에 대해서만 실시되었음.

☞ 일본 대지진 사태로 모든 국민들은 지진에 대한 공포감을 느낀바 있는데, 국내 대규모 저수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는 어떠한가?

○ 정부합동조사 결과, 점검한 5개 저수지 모두 지금 당장 지진 또는 이와 유사한 강한 외부의 충격을 받는다면 붕괴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임.

- 점검결과, 충남 예당저수지는 여수로 옹벽이 균열 및 파손되고 취수탑 바닥 또한 균열되고 있는 상태(화면제시, )

여수로(餘水路) : 수력발전소나 저수지 등에서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

- 전남 장성호 저수지는 수문 조절장치 부근에서 누수가 되고 있고, 취수탑 바닥은 균열(화면제시)

- 전북 대아지 저수지 여수토 바닥은 균열 및 탈락현상이 발견(화면제시)

여수토(餘水吐) : 저수지에서 취수량이 남았을 때 방류하는 통로

- 그 외에도 하동, 담양 저수지 또한 수문조작 연결장치가 부식되고, 긴급복구 자재 관리가 부실하는 등 5개 저수지 모두 안전상태 심각

☞ 합동점검 결과를 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대형저수지의 안전상태가 심각한데, 이유가 무엇인가?

☞ 부사장, 농어촌 공사의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가? 농어촌의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관리가 공사의 주요 임무 아닌가? 정부합동 점검결과만을 두고 보면, 공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것 같은데, 어떤가?

○ 또한,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 중 하나는 점검 대상 저수지 모두, 조기 예·경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임.

☞ 조기 예·경보 시스템은 지진 뿐만 아니라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과 저수지 주변의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재해상황 전파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아닌가?

☞ 이렇게 부실한 예·경보 시스템으로 거대한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과, 재해 발생시 상황 전파가 제대로 되겠는가?

○ 더구나 이번 정부합동 점검을 받은 저수지는 ‘05-’10년 사이에 모두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곳인데, 이중 ▲D등급 충남 예당저수지 ▲C등급 대아, 담양, 장성, 하동 저수지 4개소라는 것임.

○ 농어촌공사는 통상 5년이내에 1차례 실시되는 안전진단 평가등급에 따라 다음연도 수리시설 개·보수 대상지에 포함시켜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11년 수리시설 개보수 대상 저수지 현황을 보니, '10년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충남 예당저수지는 개보수 대상에서 아예 제외

- 저수량 4,710만톤의 충남 예당저수지는 ‘64년에 준공, 현재 47년이나 된 노후 저수지.

☞ 충남예당저수지는 2010년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는데, 무슨 사유로 지금까지 수리시설 보수가 안된 것인가?

☞ 준공된 지 47년이나 된 노후화 저수지, 거기다 대규모 저수량을 지닌 저수지를 2010년에 안전진단 까지 하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저수지 관리에 대해 지금까지 무관심으로 일관 했다는 것 아닌가?

< 안전진단 결과 평가등급별 시설물 상태 >
평가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본 위원실의 확인결과, 저수지 시설안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시설안전처에서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안전진단 C등급 이하 저수지의 정확한 개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 농어촌공사는 ‘09~’10년 저수지 565개소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C등급 저수지 435개, D등급 저수지 85개소만 파악

☞ 그동안 저수지에 대한 안전진단과 사후관리가 부실했다는 것 아닌가?

○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님. 정부합동 점검결과 지진지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도 제대로 되었지 않음.

- 진재해대책법 제6조 제1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한다

- 합동조사 대상 저수지 5곳 가운데, 전남 담양 저수지 1곳만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2,000만톤 이상 대규모 저수지 15개소 중, 둑높이기 사업지구 4개소를 제외한 11개 저수지 가운데, ‘11년 현재 지진가속도계측기가 미설치 된 곳은 8개소에 달함

☞ 법률에서 정한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예산 때문인가?

- 농어촌공사는 ‘13년까지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를 완료할 것이라는 답변

☞ 2,000만톤 이상의 대규모 저수지는 사고발생시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를 비롯한 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만큼은 농어촌공사가 열정을 가지고 향후 농림부에 적극 건의를 하기 바람.

< 충남 예당저수지>

< 여수로 옹벽 균열, 파손 >	< 취수탑 콘크리트 바닥 균열 >

< 전남 장성호 저수지>                  <경남 하동저수지>

< 수문 조절장치 누수 >	< 수문조작연결축 부식 >

<전북 대아지 저수지>

< 여수토 바닥 균열 및 탈락 >

2		1,800억원 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 대거 미분양 사태... - 사업 전면 재검토 해야......!!

□ 전원마을 분양율 21%에 불과, 농촌 인구유입 효과 있는가?

○ 농어촌공사는 ‘06년부터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해, 농촌인구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전대통령은 본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으로 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접 나서 시행할 것을 지시(‘06. 11. 21)

○ 동 사업은 총 16개 지구(총사업비 1,866억원)에 대해서 추진하였으나, ‘11. 9월 현재 분양중인 5개 지구이외 나머지 11개 지구는 사업취소(3개소) 또는 잠정보류(8개소)단계

- ‘11년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공사비, 용지매수비, 분양홍보비 등 총 약516억원

○ 그러나 현재 분양중인 5개 지구의 분양률은 평균 21%에 불과하여, 과연 이 사업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듬.

< 분양중인 5개 지구별 분양 세부현황 >
지구명	분양일자	분양금액 (백만원)	분양세대 (호)	분양신청자 (호)	분양율
합계	-	-	233	49	21.0%
샛돌	‘10. 2.17	247	54	26	48.1%
달두루	‘09.11.24	216	57	11	19.3%
원마루	‘10.7.30/’11.6.27	42	51	6	11.8%
하일	‘10.8.05	144	21	5	23.8%
벽진	‘06.11.15/’09.9.21/ ‘09.12.22.	75	50	1	2.0%

○ 분양중인 5개 지구의 평균 분양율은 불과 21.0%에 불과, 이중 그나마 분양율이 48.1%에 달하고 있는 강릉 샛돌지구를 제외하면 분양율은 고작 12.8% 수준으로 심각한 미분양 상태

☞ 현재 분양중인 ▲벽진(경북 성주) ▲샛돌(강원 강릉) ▲달두루(충북 충주) ▲원마루(충북 제천) ▲하일(충북 단양) 지구의 분양율은 알고 있는가, 분양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 ▲성주 벽진지구 분양률은 공급세대 50호 중 1명으로 2.0% ▲단양 하일지구 분양률은 공급세대 21호 중 5명으로 23.8% ▲제천 원마루지구는 공급세대 51호 중 6명으로 11.8% ▲충주 달두루지구는 공급세대 57호 중 11명으로 19.3% ▲강릉 샛돌지구는 공급세대 54호 중 26명으로 48.1%

○ ‘06. 11.에 분양공고를 한 벽진지구는 무려 5년, 나머지 지구들 또한 ’09년에 분양공고를 해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었음.

☞ 분양공고를 낸지 2년과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분양가를 대폭 삭감할 때까지는 사실상 분양신청자가 없다고 보아야 되지 않는가?

- 나머지 3개 지구 또한 분양공고일로부터 1년~1년 6개월이 경과하여 상황은 벽진·달두루 지구와 마찬가지 상황

○ 현재 분양중인 5개지구의 총사업비는 448억 2,300만원, 집행금액은 234억 8,500만원으로 집행률은 52.4%임.

- 전원마을 조성 가구 수에 따라 20~29가구는 10억원, 30~49가구는 15억원, 50~74가구는 20억원, 75~99가구는 25억원, 100가구 이상 30억원의 국고보조(중앙 70%, 지자체 30%)가 되며, 나머지 투자금액은 농어촌공사 자체자금임.

☞ 5개 지구에 대한 분양공고를 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분양률이 저조한 것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 결국 예산만 낭비한 꼴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미분양 사태도 문제이지만, 전원마을사업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 역시 문제임.

- 전원마을조성은 참여정부 시절 최초 추진한 사업으로, 당시 취지는 도시은퇴자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정주공간을 제공해주고, 도시민의 농촌으로의 인구유입 촉진을 통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라는 농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음.

- 그러나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샛돌지구의 경우 분양신청자는 26명 중 무려 42.3%인 11명이 같은 지역인 강릉 거주민, 나머지 분양중인 지구도 비슷한 상황

☞ 도시민을 유입하겠다던 사업취지가 분양하는 곳의 인근마을 주민을 유입하는 것이었는가?

○ 또한 도시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정주공간을 제공한다면서, 실제로는 평당 지가를 사업대상지 인근 보다 10~45만원, 2배 가량 높게 분양가를 공고했음.

☞ 물론, 초기 계획에 비해 공사비용 등의 상승으로 높은 분양가가 공고되었겠지만, 인근시세 보다 2배가량 높은 금액을 주고 어느 도시민이 농촌에 살려고 찾아오겠는가?

☞ 결론적으로, 동 사업의 대거 미분양과 사업보류 사태는, 의욕만 앞선 채 안이한 판단과 부실한 계획을 한 농어촌공사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단적인 예로 ‘10. 10. 농어촌공사가 실시한 자체조사(전원마을조성사업 합동실사 결과보고) 결과 보고서에도, “사업 예정지 선정부터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향후 분양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작성

□ 추진 보류한 사업, 전면 재검토 해야......

○ 농어촌공사는 현재 분양중인 5개지구 이외에 사업 추진중인 11개 지구에 대하여 3개 지구는 사업취소결정을 내렸으며, 나머지 8개 지구는 사업추진 잠정 보류 결정을 한 상태임.

☞ 분양중인 5개 지구를 제외한 11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취소 및 추진보류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 전원마을 총 사업지구 16개 지구 중 무려 68.8%인 11개 지구가 사업을 잠정보류 또는 취소를 하였다면, 사실상 이것은 실패한 사업 아닌가?

○ 전원마을조성 사업으로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516억원, 이 가운데 무려 54.6%인 281억원이 사업 보류된 지구의 용지매수 등으로 집행되었음.

- 사업이 중도 취소되면 일정부분 손실을 보겠지만, 그렇다고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 상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분명

○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0년 10월 전원마을조성사업에 대한 종합실사를 하면서 현재 분양중인 5개 지구에 대해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2011년 현재 262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보류중인 8개 지구가 사업 재개될 경우, 적자액은 눈덩이처럼 급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 경제성분석은 공사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였더라면, 적자액은 이보다 훨씬 더 커졌을 걸로 예상

☞ 농어촌공사는 지금의 절박한 상황을 직시해, 조속히 자체 분석이 아닌 부동산 전문기관에 경제성 검토를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시급히 사업취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겠는가?

< 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별 주요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A)	예 산					비 고
		국고	지방비	자체 자금	집행액 (B)	집행률 (B/A)
총계	186,634	16,740	6,260	160,634	51,674	27.7%	-
벽진	5,083	1,600	400	3,083	4,406	86.7%	분양중
샛돌	14,512	1,600	400	12,512	7,326	50.5%	분양중
금과	10,600	1,875	625	8,100	1,167	11.0%	사업추진보류
달두루	10,098	1,450	550	8,098	5,720	56.6%	분양중
원마루	10,811	1,420	580	8,811	4,017	37.2%	분양중
하일	4,319	715	285	3,319	2,016	46.7%	분양중
금천	20,066	1,770	730	17,566	8,609	42.9%	사업추진보류
봉산	5,528	710	290	4,528	513	9.3%	사업추진보류
성북	18,242	1,400	600	16,242	3,762	20.6%	사업추진보류
신대	9,778	1,050	450	8,278	1,083	11.1%	사업추진보류
천석	18,075	1,750	750	15,575	4,505	24.9%	사업추진보류
박달재	50,440	2,100	900	47,440	7,491	14.9%	사업준비중 보류
철파	9,082	1400	600	7,082	1,059	11.7%	사업준비중 보류
명암	-	-	-	-	-	-	사업취소
매곡	-	-	-	-	-	-	사업취소
송정	-	-	-	-	-	-	사업취소

< 분양중인 지구별 경제성 분석 결과 > (단위:백만원)
지구명	‘11	‘12	‘13	‘14	‘15	‘16	‘17
벽진	-2,777	-2,904	-3,031	-3,157	-3,284	-3,410	-3,537
샛돌	-7,189	-7,189	-7,583	-7,887	-8,327	-8,586	-8,935
달두루	-5,818	-5,818	-6,903	-6,368	-6,642	-6,917	-7,191
원마루	-7,168	-7,168	-7,507	-7,847	-8,187	-8,527	-8,825
하일	-3,285	-3,285	3,443	3,602	3,761	-3,919	-4,078
합계	-26,237	-26,364	-21,581	-21,657	-22,679	-31,359	-32,566

< 지구별 분양신청자 거주지 현황 >
구 분	샛돌(26명)	달두루(11명)	원마루(6명)	하일(5명)	벽진(1명)
1	서울	서울	경기 이천	경기 화성	서울
2	경기 안양	서울	경기 성남	경기 부천
3	강원 강릉	서울	경기 오산	경기 오산
4	서울	경기 안산	충북 제천	서울 서초
5	경기 안양	서울	경상 거제	경기 안산
6	경기 수원	충북 청주	충북 제천
7	강원 강릉	충북 충주
8	강원 강릉	충북 충주
9	서울	충북 충주
10	강원 정선	서울
11	경기 수원	경기 의정부
12	강원 강릉
13	경기 안양
14	인천 연수
15	경기 안양
16	강원 강릉
17	경기 안양
18	강원 강릉
19	강원 강릉
20	충남 서산
21	강원 강릉
22	안천 남동
23	강원 춘천
24	서울
25	강원 강릉
26	경기 수원

3		18개월 동안 법인카드로 상품권 2억 2천만원, 스포츠 의류․용품 구입에 3억 5천만원, 농어촌공사는 과연 떳떳한가?

○ 한국농어촌공사의 ‘10년 법인카드 총 사용액은 216억원, ’11년 6월 기준 사용액은 119억원 임.

- 법인카드 '10년 전체 사용액 가운데, 상품권을 구매한 금액만 1억 4,221억원이며, ‘11년 6월 현재 상품권 구매액은 8,165만원으로 1년 6개월간 약 2억2,386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하였음.

<‘10-’11년 법인카드 사용액 중 상품권 구매 현황> (단위:만원)
구 분	총계	신세계	농산물	온누리	해피머니	하이패스	기타
2010년	14,221	2,045	6,931	3,712	752	545	256
2011년	8,165	588	3,350	2,893	488	210	636
총 계	22,386	2,633	10,281	6,605	1,240	755	892

☞ 공기업인 농어촌공사가 사용처 확인이 불분명한 2억원 어치 이상의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구매했다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가?

○ ‘10년 ’11년 상품권 구매액이 2억 2,386만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신세계 상품권만 해도 2,600만원을 넘어서고 있음.

☞ 농어촌공사에서 신세계 상품권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전통시장 물품 구매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은 정부와 기업차원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권장하고 있어, 농어촌공사 역시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구매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역시도 사용내역이 불투명한 상품권으로 불필요한 곳은 최대한 지양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품권을 6,000만원어치 이상 구매했다면, 이것 역시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는 것 아닌가?

○ ‘11년 ’12년 상품권 구매 목적을 보면, 격려품, 행사 경비집행 등으로, 굳이 상품권을 구매하지 않고, 실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도 되는 것으로 보임.

☞ 부사장이 보기에 ‘11년과 ’12년 상품권을 구매한 모든 사유들이, 상품권이 아니면 안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가?

○ 실제 상품권을 구매한 특정 사례를 확인해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0년 12. 8. 창립기념일에 참석한 농어촌공사의 퇴직자 단체인 농공회 회원 200명에게 1인당 5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했음.

☞ 창립기념일에 농어촌공사의 퇴직자들에게 줄 선물이 상품권 이외에는 없었는가?

○ 상품권 구매 외에도 법인카드로 스포츠 의류 및 용품 등을 구입한 금액이 ‘10년에는 2억6,681만원 ’11년에는 8,685만원으로 총 3억,5,366억원에 달함.

- 스포츠의류 사용내역은 방한복, 동호회 등산복 및 단체티 등이며, 스포츠 용품은 사내 배구네트, 체육용품 구입 등임.

구분	현재인원	2010년 스포츠 의류 및 용품	2011년 스포츠 의류 및 용품
총계	-	266,818,630	86,855,790
본사	687명	15,430,030	4,743,590
경기	505명	35,423,500	8,736,000
강원	206명	8,339,600	3,429,000
제주	58명	1,937,000	832,000
경남	582명	21,026,100	4,995,500
경북	581명	57,217,600	12,901,500
전남	635명	4,790,000	20,315,000
전북	594명	64,269,400	8,311,100
충북	288명	31,322,100	5,294,000
충남	577명	27,063,300	17,298,100

○ 방한복과 동호회 등산복으로 구입한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면, 청주지사의 경우 친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영농지원 활동 명목으로 고급 등산복 브랜드인 ‘K2' 등산복을 직원 40명 전원에게 지급하였음.

☞ 영농지원 활동을 함에 있어, 고급 등산복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는가?

○ 방한복과, 동호회 등산복은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복리후생 차원이라면, 인원수가 비슷한 지역본부별로도 사용액이 비슷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실상을 지역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은 실정임.

- 인원규모가 비슷한 전북지역본부와 경남지역본부의 ‘10년부터 현재까지 스포츠 의류 및 용품 사용액을 비교해보면, 전북지역본부는 7,258만원 경남지역본부는 2,602만원으로 무려 4,656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인원규모가 비슷한 지역본부별로도 스포츠 의류 및 용품의 사용액 차이가 4,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지역본부별로 편차가 큰 이유는, 앞서 언급한 고급 등산복 사례와 같이 ‘어느 지사는 자기돈 아니라고 물 쓰듯 사용하는’ 잘못된 법인카드 집행 행태 때문 아닌가?

4		부실관리 용․배수로 개선, 농업용수 관리 일원화 등 농업 현장의 민원에 귀 기울여야 ......

○ 저의 지역구인 상주는 전국최대의 농업도시,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농어촌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많은 민원들을 접하게 됨.

- 지난 여름 장마로 인한 용․배수로의 침수피해 : 용배수로 내의 갈대, 수풀 등으로 인해 우수가 제대로 흘러가지 못해 농경지를 침수하는 피해발생(상주시 이안면 소암리 사례)

- 현재 농어촌공사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용수 부족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수를 공급해달라는 민원(사벌면 원흥뜰 사례)

○ 현재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용․배수로 99,000km 중 58%인 57,000km가 흙수로로 되어 있음.

- 흙수로는 갈대, 각종 수초 등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수로의 기능이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사진 제시)

☞ 실제로 지역활동을 하다보면 용․배수로가 갈대, 수초 등으로 덮여 있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장마철에는 농경기가 침수된다는 민원을 접하게 되는데,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흙수로를 구조물화 하여야 하는데, 농어촌공사의 계획은 무엇인가

☞ 농업용 용․배수로가 부실관리됨으로써 오히려 농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될 것임. 용․배수로 관리와 구조물화 사업의 추진을 서둘러 주기 바람.

○ 농어촌공사가 저수지둑높이기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추가로 확보된 수자원은 2억7,500만m3임.

- 농어촌공사는 추가확보된 수자원을 공사관리지역의 부족한 농업용수를 우선공급하고, 일부는 하천유지용수로 계획하고 있음.

○ 전국 수리답 면적 80만 6천 ha 중 65%(52만 1천 ha)는 농어촌공사 관리, 35%(28만 5천 ha)는 시․군이 관리하는 2중적 구조

- 농업용수 부족에 따라 시․군이 관리하는 수리답 지역에서는 농어촌공사가 괸리하는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 - 상주에서도 민원발생

☞ 저수지둑높이기 사업에 따라 추가적인 수자원이 확보된 만큼 공사 관리지역 밖에도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은 없는가?

☞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둑높이기 사업으로 농업용수가 추가로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 관리지역이라는 이유로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국가사업의 결과로 야기된 혜택이 불공평하게 배분되는 것 아니겠는가?

☞ 이와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2중적 관리구조로 되어 있는 농업용수 관리를 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 지난 ‘07년 3월 농어촌공사는 “수리시설 유지관리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시군지역 농업인 83%, 공무원 95%가 농업용수 관리를 농어촌공사로 일원화 하는 것에 찬성

- 농어촌공사는 전국에 산재된 노후화된 소규모 시설까지 자신들이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입장

5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체납금만 1,199억원....!! - 1억원 이상 고액체납 103건, 838억원, 체납해소를 통한 기금건전성 해소해야...

○ 사업자가 개발을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금액 5만원/m2)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이며, 동 부담금의 체납관리 업무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

○ ‘06년~’11년 7월말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금액은 1,199억 6천만원

- 1년 이상 장기체납금액은 489억 2,000만원,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103건 838억 2,900만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납·체납 현황(‘06.~’11.7월말)

(단위 : 백만원)

부과 년도	부 과		수 납		체납(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6년	31,750	610,200	31,178	538,715	1,964	60,953
2007년	31,281	1,151,683	30,346	1,004,380	2,108	81,020
2008년	33,071	1,582,621	31,299	1,610,335	2,291	92,459
2009년	33,839	965,116	31,070	823,234	2,233	91,529
2010년	36,089	1,061,764	35,679	1,043,461	2,151	113,879
2011.7월말	23,601	526,164	19,941	435,474	1,827	119,960

농지보전부담금 체납기간별 현황(‘11. 7.31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1년미만	1~3년	3~5년	5년이상
건 수	1,827	964	562	112	189
금 액	119,960	71,040	37,610	4,062	7,248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훼손하는 대가로 부과하는 부담금인데, 체납금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 농지전용 허가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는 허가청(해당 지자체)이 하는 것이지만, 납부독려, 체납자통지 독촉장 발급, 체납조사 등 체납관리 업무는 농어촌공사의 소관 업무임.

☞ 2006년 이후 매년 200억원 이상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이 발생하고 있고, 1년 이상 장기체납금액이 489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농어촌공사가 체납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 현재 농지보전부담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농지보전부담금의 결손처분금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08년 6,500만원→ ’10년 1억 1,800만원→ 11년 7월말 9억 1,800만원

- 더구나 현재 농지보전부담금 체납기간이 5년 이상된 건수가 189건, 72억 4,8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이들 체납금액은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결손처분될 가능성이 큼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현황(‘08~’11. 7. 31.)

(단위 : 백만원)

계		2008		2009		2010		2011. 7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5	1,268	10	65	21	167	23	118	31	918

☞ 최근 결손처분한 농지보전부담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현재 5년 이상 체납된 금액만 72억원이 넘는데, 농지를 훼손해놓고 농지보전부담금은 결손처분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으로서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연금사업  등에 충당하고 있음.

☞ 징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사용 용도가 우리 농촌과 농민을 위해 긴요하게 사용되는 것인 만큼, 농어촌공사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 체납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6		국민을 위하기 보다는, 기업을 위해 추진하는 해외농업개발 지원

□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 2010년까지 420억원 지원해서 고작 옥수수 200톤 반입...?

○ 농어촌공사는 불안정한 국제곡물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곡물도입 방식에서 탈피하여 장기적, 안정적 해외공급선을 확보하고자 2009년부터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개발사업은 2009년 11개 기업 210억원, 2010년 10개 기업 210억원 융자지원, 2011년 300억원을 융자지원 예정(업체선정 중).

- 2010년까지 지원된 21개 기업 중 2개 기업은 2009년, 2010년 연속 지원, 1개 기업은 융자금 상환 후 철수, 4개 기업은 융자금 상환 후 현지 활동 중이므로, 융자금을 지원받은 상태에서 현지활동 중인 기업은 총 14개임.

<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지원 기업현황 >

(단위 : 개, 억원)

	융자지원
	기업수(A)	융자금	상환기업(B)	상환금	현재 기업수(A-B)	융자금
2009년	11	210	3	40.33	8	165.67
2010년	10	210	2	12.44	6(*)	107.56
2011년	9(진행중)	300(예정)	-	-

☞ 2010년까지 해외농업개발에 융자지원된 금액은 총 420억원인데, 지원받은 기업이 국내에 반입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가?

- 2010년까지 14개 기업에서 총 5만1,981톤을 생산한 가운데 2개 기업에서 고작 옥수수 200톤 반입(0.4%)

☞ 동 사업이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 기업들이 총 생산량 중에 고작 0.4%만 국내에 반입했다면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내 반입 실적>

지원기업	총 생산실적	국내 반입기업	국내반입실적
14개	5만1,981톤	2개	200톤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 국제곡물조달시스템을 위해 현지 법인을 설립한지 불과 5개월만에 콩 1만톤을 국내에 들어왔음. 농어촌공사는 3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14개 기업의 2010년 생산계획량은 9만4,500톤이지만, 실제생산량은 5만1,981톤으로, 계획 대비 생산량은 55%에 그치고 있음.

☞ 계획대비 실제 생산량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

☞ 농어촌공사는 기업들이 제시한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융자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당시 기업들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계획 생산량이 실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량인지 검증한 바 있는가?

☞ 현재까지 실적으로만 판단하면, 각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과장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융자금 사후관리의 문제점

○ 농어촌공사는 해외농업개발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융자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 매년말 융자금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음.

- 2009년 점검결과, 융자금 집행률은 60.4%이고, 기업들이 융자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제시한 금액 중에서 36억 5400만원의 불인정액이 발견되었음.

- 2010년의 경우, 집행률은 49.2%에 불과하고, 불인정액은 2억 600만원

<융자금 집행실적 점검내역>

연도	기업	융자지원액	회사제시사용액	집행율	불인정액	융자금 잔액
2009	11	210억원	126억9,100만원	60.4%	36억5,400만원	119억6,300만원
2010	9	207억5,400만원	102억2,000만원	49.2%	2억6백만원	107억원

○ 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개발자금 융자 및 관리지침 제28조에 따르면, 3개월 이내 융자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

- 제28조(융자금의 사용) : 차용인은 지급된 융자금을 공사가 승인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3월 이내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

☞ 해외농업개발자금 융자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3개월 이내에 목적에 맞게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는데, 연말에 실시한 융자금 사용실태 점검에서 융자금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 더구나 2009년의 경우 기업 측에서 융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제시한 금액 약 127억원 중, 29%에 해당하는 36억 5,400만원이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었는데, 이 정도면 기업들의 융자금 적정 집행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 현지에서의 융자금 집행 평가 결과, 불인정액과 미집행융자금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조치는 어떻게 하는가? 기업으로부터의 집행실적 보고서, 그리고 융자집행실적보고서만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 각 기업으로부터 받는 사업실적보고서는 6페이지 남짓, 융자금 집행실적보고서는 10페이지 내외의 간단한 사용내역만 기재

☞ 국민의 혈세를 들여 해외농업개발에 지원하고 있는데, 애초에 목표한 실적을 제대로 거둘 수 있도록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 농어촌공사의 허술한 관리태도가 기업들로 하여금 목표달성 의지를 망각하게 만들고, 융자금도 목적외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 아닌가?

○ 계획 대비 저조한 생산실적, 미미한 국내반입량, 융자금의 목적외 사용과 관리소홀 등을 감안한다면 해외농업개발 지원사업은 국제곡물전쟁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기업만을 위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듬.

☞ 장기적, 안정적 해외공급선 확보라는 동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융자금의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