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통일위원회, 비례대표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옥임

배포일자 : 2011년 9월 20일  (총 2매)  배포즉시 보도 가능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고용활성화 위한 고용지원금 제도 개선해야,

지원기간 종료되면 퇴직조치 등 문제 발생!

- 북한이탈주민 취업 후 6개월내 퇴직 내지 이직비율 41%,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지나면 퇴직조치도 빈번히 발생 -

-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업체도 증가추세...금년 상반기에만 9개 업체 -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일부가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제도가 오히려 북한이탈주민의 장기적인 고용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지원금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보호기간(하나원 수료 후 5년) 중 원하는 업체에 취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취업보호 대상자로 인정해 정부가 임금의 2분의 1, 한도액은 취업 1년간 50만원, 3년까지 70만원을 고용업체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옥임 의원은 고용지원금 지급업체의 북한이탈주민 근무기간을 분석한 결과, 6개월 미만 근무자가 전체의 40.9%, 6~18개월 이하 근무자가 45%로 18개월 이하 근무자가 무려 8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 [별첨] 고용지원금 지급업체 북한이탈주민 근무기간 현황

정 의원은 최근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거론하며 북한이탈주민이 최장 3년의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이 끝나면 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퇴직조치를 당하고 있고 이들은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강조했다.

특히, 현행 고용지원금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이 취업 후 6개월 이내 2번 자의로 퇴직한 경우, 해당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업체는 기본 24개월이 아닌 18개월까지만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오히려 그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려는 업체는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이 처음 시작하는 신규 입사자만을 선호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취업하지도 않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했다고 허위신청하여 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업체가 지난 2009년 2개 업체에서 2010년 11개 업체로, 금년 상반기까지 이미 9개 업체가 적발된 상황에서 보듯이 고용지원금 관리 및 감독체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별첨2] 연도별 고용지원금 지급 및 부정수급 현황

정옥임 의원은, “매달 3백명 가량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입국하면서 지난해 고용지원금 지급규모가 100억원에 육박했고 금년에는 1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용지원금 제도가 과연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안정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재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현재의 고용지원금 제도가 업체의 배만 불리는 구조”라며 “북한이탈주민을 장기 고용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늘리고 단기 고용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별첨1] 고용지원금 지급업체 북한이탈주민 근무기간 현황 (2005년~2011.6.30)

구분	합계	6개월미만	6~18개월	19~24개월	25~36개월
기업수	4,864	2,005	2,164	370	325
인원(명)	5,668	2,319	2,551	418	380
	남	794	845	177	119
	여	1,525	1,716	241	261

* 기업수와 인원의 합계는 중복된 수치임

[별첨2] 연도별 고용지원금 지급 및 부정수급 현황

구 분	지급액 (백만원)	지급업체	부정수급 업체	부정수급 내용	부정수급액 (백만원)
2005년	1,426	323	5	허위신청	130
2006년	1,402	378	8	허위신청	110
2007년	2,240	564	9	허위신청	80
2008년	3,495	888	4	허위신청	60
2009년	6,406	1,151	2	허위신청	50
2010년	9,732	1,419	11	허위신청	55
2011.6월	6,044	1,585	9	허위신청	46

문의 : 정옥임 의원실 (☎788-2163 http://www.ochu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