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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성회	(경기 화성갑)

보도자료(2011.09.21)

최근3년간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금액 약 5조6,000억원

김성회 의원 “보안 시스템 강화와 범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

지난 7년간의 산업기술유출 건수가 244건에 달하고, 최근 3년간(‘08~’10) 우리 기업들이 입은 총 피해금액은 5조 6,3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성회 의원(한나라당) 특허청(출처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산업기술 유출건수는 매년 20~40건씩 발생했으며, 누적 피해건수는 244건 달했다.

또한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기업의 기술유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08~’10)간 기술유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3%이며 평균 기술유출 횟수는 1.6건으로 나타났다.

기술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16.7억원이었으며, 총피해액은 5조6336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중 대기업의 피해액은 5,581억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피해액은 5조 755억원으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훨씬 컸다.

21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김의원은 “우리나라의 정보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기술유출 방법도 고도화․첨단화․지능화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인터넷이나 정보통신이 발달되어 있어 오히려 이를 이용한 기술 유출이 쉬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기술유출을 막기위한 보안장치나 유출된 기술의 활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면서 “기업의 보안 시스템 구축강화와 범정부 차원의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끝>

해외 기술유출 현황

[출처 :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 기술유출 적발건수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건수	26건	29건	31건	32건	42건	43건	41건	244건

□ 기술유출 적발로 인한 예방금액(‘04년~’10년)

구분	‘04년	‘05	‘06	‘07	‘08	‘09	‘10	계
예방액 (추정액)	32조 9,270억	35조 5,000억	13조 5,730억	91조 6,500억	79조 8,000억	92조	92조	437조 4,500억

기업의 기술유출 현황

[출처 : 중소기업청]

□ 최근 3년(‘08-’10)간 기업의 기술유출 경험 및 피해규모

구분	모집단수 (개사)	표본집단수 (개사)	유출비율 (%)	평균유출 횟수(건)	건당피해 금액(억원)	피해금액 (억원)
대기업	700	150	11.3	1.8	39.2	5,581
중소벤처기업	16,129	1,350	13.2	1.6	14.9	50,755
총합	16,829	1,500	13.0	1.6	16.7	56,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