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관광공사

-경북관광개발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2011.09.26(월)

목  차

5. 수익성 없고 위험성 높은<금강산 관광> 참여, 피해만 1조 4,660억원+α

수익성 없고 위험성 높은 <금강산 관광>참여,

피해만 1조 4,660억원 +α

- 관광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금강산관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인

2001년부터 금강산관광사업에 참여했죠?(2001년 6월 20일)

관광공사가 참여한 후부터 육로관광이 개시되고 민간업체들의

참여도 본격화 되었는데요,

- 당시 북한이 지지부진하던 <금강산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정부의 사업 참여를 요구했었죠?(네)

- 정부도 관광공사를 통한 사업참여를 통해 <간접참여>함으로서

당시 <DJ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유지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요, 이 메시지는 북한에게만 보내진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에게도 보내졌었습니다.

정부 공기업인 관광공사가 금강산관광에 참여하면서

사업 수익성에 의구심을 가져온 국내기업들에게 정부가 보증하는

모습을 보여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인한 것입니다.

- 하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암담한데요,

2008년 금강산 총격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금강산관광>이

중단 된지가 3년이 지난 지금,

- 북한은 우리 소유 부동산을 동결하고 몰수함에 따라

정부와 민간업체들의 시설투자에 따른 손실과 매출손실 등

피해가 막심합니다. 사장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1조4,660억원)

※ 주요피해금액(1조 4,660억원)

․시설투자액 : 10,388억원

△현대아산7,973억원 △애머슨퍼시픽 등 민간업체 961억원 △정부 1,454억원

․매출손실액 : 4,272억원

△관광공사 106억원 △현대아산 4,015억원 △협력업체 151억원

- <관광공사>도 온천장, 문화회관 등에 900억원을 투자했죠?(네)

※ 공사 금강산내 시설별 투자 현황

(백만원)

구 분	평가금액	투자금액	지 분 율	비 고
총 계	-	900억원
온 천 장	355억원	355억원	100%
문화회관	300억원	300억원	100%
온 정 각	675억원	245억원	36.3%	현대아산 공동소유

- <관광공사>는 남북협력기금을 융자받아 투자한 900억원에 외에

운영시설 임대수익 손실 106억원까지 합치면 1,000억원이 넘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시설별 임대수익 손실(추정)

구 분	'08년7월~12월 (5.5개월)	'09년1월~12월 (12개월)	'10년 1월~12월 (12개월)	'11년1월~7월 (8개월)	계 (백만원)
온 천 장	235	512	512	341	1,600
문화회관	469	1,023	1,023	682	3,198
온 정 각	343	748	748	499	2,338
면 세 점	517	1,127	1,127	751	3,523
합 계	1,564	3,410	3,410	2,273	10,659

- 사장! 관광공사는 900억원을 투자하면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투자한 것입니까?

(당시 공기업으로서 정부정책과 국민의 새로운 관광지에 대한 욕구 충족시키기 위함)

- 공사가 사업에 참여함으로서 정부를 믿고 <금강산관광사업>에

투자한 민간업체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광공사와 문화부는 피해를 입고 있는 민간업체들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 보고해 주길 바랍니다.

- 사장! 과거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지장을     받는다면 더 큰일이겠죠?

만약 <금강산관광>이 재개된다면 상환해야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최초 관광재개 년도에 약 148억원 상환)

-중단 기간 중 유예받은 원금과 이자 중 9개월 이내 납부금액 99억원,    -당해연도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금액이 49억원임

- 연간 148억원을 금강산관광 수익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더 큰 문제는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지 않고 정상대로 진행되었어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장! <금강산 관광>이 정상대로 진행되었을 경우 공사가 상환하여야    할 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50억원, 원금 33+이자 17)

- 그렇다면 공사가 금강산 관광에 참여한 후 1년에 벌어들인

평균수익은 얼마입니까?(평균 21억원)

※ 금강산관광 시설별 수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합계
온 천 장	37	160	586	511	578	715	400	2,987
문화회관	60	275	1,218	1,160	913	1,455	888	5,969
온 정 각	113	115	905	1,174	831	880	347	4,365
면 세 점						783	673	1,456
총 계	210	550	2,709	2,845	2,322	3,833	2,308	14,777

- 2002년부터 관광이 중단된 2008년까지 수익이 가장 많았던 해인      2007년조차 수익이 38억원이고 평균수익은 21억원인데 반해

물어야 할 이자만 연 17억원입니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사가 금강산에

투자한 자산의 수익으로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사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동의함)

※ 상 환 액 : 원금 45억(이자 75억)

(백만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대출금잔액		45,000	78,400	84,400	90,000	90,000	90,000	87,000	85,500	85,500	85,500	85,500
상환액	원금							3,000	1,500				4,500
	이자		907			2,956	900	1,795	868				7,426

- 결국 <한국관광공사>는 <금강산관광사업>이 수익성도 없고 위험성도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의 대표성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여

국민들의 세금은 물론 정부를 믿고 참여한 민간업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것입니다.

사장께서는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금강산관광중단사태>가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장! 하지만 <금강산관광사업>의 잘못으로 인해

관광공사가 해야 할 관광객 1,000만명 유치,

국민관광 진흥사업 등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 사장! 공기업 선진화로 인해 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면세점

등의 수익사업에서 철수할 예정이죠?

그럴 경우 관광공사의 재무여건이 악화될 텐데요,

<금강산관광사업>에 따른 대출금 상환까지 겹칠 경우

관광공사의 주요사업들이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관광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상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장!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에 보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의    조정이나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죠?(네)

※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8조(채무의 조정)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 등을 받은 자의 기금에 대한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원리금(연체이자를 포함한다)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금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4. 기타 대출금 회수가능성을 제고하거나 손실경감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규정을 근거로

우선 중단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감면하는 것과 유예기간 중

발생한 원금 유예분은 상환 기한 조정을 요청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기존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간 상환액을

감액하는 등의 상환조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동의, 그렇게 하겠음)

※ 중단기간 중 유예액 : 약 174억원(원금 114억, 이자 60억)

(백만원)

구 분	원 금	이 자	계	유예조건
2008.9.1일분	1,500	853	2,353	관광재개 3개월 후 납부
2009.3.2일분	1,650	853	2,503
2009.9.1일분	1,650	857	2,507	관광재개 6개월 후 납부
2010.3.2일분	1,650	853	2,503	관광재개 9개월 후 납부
2010.9.1일분	1,650	857	2,507	관광재개 12개월 후 납부
2011.3.2일분	1,650	853	2,503
2011.9.1일분	1,650	857	2,507	관광재개 15개월 후 납부
합 계	11,400	5,983	17,383

- 마지막으로 향후 <관광공사>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의 막중한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투자사업에 임해주시길 바라며,

관광여건 개선 및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 금강산 관광 추진경과

․ 1998. 10. 29 금강산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 체결(현대아산, 아태)

․ 1998. 11. 18 금강산관광 개시(금강호)

․ 2001. 06. 20 한국관광공사 금강산관광 참여(현대아산과 합의서 체결)

․ 2008. 07. 11 금강산 총격사망사건 발생 및 관광중단

․ 2010. 03. 25～31 북한, 금강산내 남측 소유 부동산 조사 실시

․ 2010. 04. 13～30 북한, 금강산내 남측 소유 부동산 동결․몰수 조치

․ 2010. 10. 30～11. 05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행사

․ 2011. 04. 08 북한, 현대아산의 독점사업권 일부 취소 발표

․ 2011. 06. 02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발표(제정 5.31)

․ 2011. 06. 29, 7.13 남한 민관합동협의단 금강산 방문 협의(2차례)

․ 2011. 08. 22 북한, 우리측 자산 법적 처분 단행 발표

․ 2011. 08. 24 금강산내 우리측 인원 전원 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