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1. 9. 25(일)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
	전화 (02) 784-1722 전송 (02) 788-3433 www.kimjaeyun.com

언론중재위 손해배상 결정 26건에 1건꼴

- 법원 인용률의 20% 안팎... 배상액도 법원의 9분의 1

- 인용률 계속 하락... 실효성 제고 위한 대책 필요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손해배상청구사건 중 손해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26건당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말까지 언론중재위에 접수된 손해배상청구사건 622건 중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이 이뤄진 경우가 3.9%인 24건에 불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중재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손해배상이 이뤄진 비율, 즉 인용률도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 9.9%에서 2009년 5.7%, 2010년 5.3%로 계속 하락하다 올해는 8월말 현재 3.9%까지 떨어졌다. 법원에 접수된 손해배상청구사건 중 인용된 사건의 비율이 52.1%(2008년), 47.0%(2009년), 26.8%(2010년)인 것과도 큰 차이가 났다. 언론중재위의 인용률이 법원의 20% 안팎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손해배상 금액 역시 작년 언론중재위를 통한 조정액이 평균 274만원이었던데 비해 법원의 인용액은 2천 424만원인 것으로 집계돼 법원을 통한 경우가 약 9배나 높았다.

김재윤 의원은 “손해배상이 이뤄진 비율이나 금액이 법원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며 “언론중재위가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언론중재위에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08년 3백24건에서 2009년 6백99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2009년부터 포털이 중재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작년에는 773건으로 전년보다 11%P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올해는 8월까지 622건에 이르러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 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중재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05년부터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청구 신청을 받아 조정하고 있다.

< 손해배상사건 조정액 현황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8월
손해배상 청구건수	324	699	773	622
금전배상으로 조정된 건수	32	40	41	24
조정비율 (%)	9.88	5.72	5.30	3.86
위원회 조정액 평균(원)	3,331,250	3,594,103	2,739,744	2,416,667
법원 인용액 평균(원)	23,400,000	23,484,499	24,242,424	분석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