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전형, 정부 재정지원 받으면서 턱없이 비싸

<현황 및 문제점>

□ 교과부와 대교협은 ‘입학사정관제 운영지원사업’ 을 실시하고 있음. 이 사업은 2011년 기준 선도대학 30교, 우수대학 30교 등 전체 60교에 325억 원을 지원함. 선도대학에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수도권 대규모대학들이 포함되었음.

□ 이들 대학의 2012학년도 수시모집 전형료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입학사정관 전형 전형료가 일반전형료보다 비쌌음. 연세대는 수시일반전형료가  7만원 이었으나, 입학사정관제는 전형에 따라 7만원, 10만5천원, 12만원 이었음. 한양대도 수시일반전형료는 가장 저렴한 학업우수자(의예가 제외)의 경우 5만원이었으며, 공학‧예체능계열 재능우수자계열도 10만 원 이내였음. 반면 입학사정관제 전형(미래인재)은 11만 원 이었음.(<표1> 참조)

<표1> 2012학년도 수시모집 전형료

(단위 : 천원)

구분	2012학년도 수시모집		2011학년도 정시	입시전형료 수입 및 지출
	입학사정관전형	일반전형		수입(A)	지출(B)	손익(A-B)
연세대	7만원~12만원	7만원	4만원	7,034,687	7,394,224	-359,537
한양대	11만원	5만원~10만원	4만원	9,114,941	8,244,330	870,611
성균관대	5만5천원~8만원	7만원	-	8,038,389	7,717,354	321,035
이화	8만원	7만원	5만원	4,338,994	3,717,278	621,716
고려대	7만원~9만원	6만5천원	-	8,833,440	8,708,147	125,293
서강대	8만원	7만원	-	4,727,076	4,699,956	27,120
서울대	5만5천원~7만5천원	-	-	2,016,801	1,855,939	160,862

주1) 2011학년도 정시모집은 인문사회계열 전형 기준

주2) 서울대는 인터넷 접수 수수료 5천원 포함한 금액

주3) 한양대는 수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재능우수자(연기일반)전형 12만 원은 제외함

주4) - 는 대학별 입시요강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음

※ 자료 : 대학별 입시요강 홈페이지, 2012학년도 수시모집 전형, 2011.

대학알리미,‘입시전형료 수입, 지출 내역’, 2011.

☐ 물론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일반전형에 비해 전형 절차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고, 이로 인해 입학사정관들의 인건비도 많이 지출될 수 있음. 하지만 이들 대학은 2007~2010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정부재정지원을 받음. (<표2> 참조)

<표2> 2007~2010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재정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연세대	200,000	357,045	912,520	600,000	2,069,565
한양대	200,000	360,268	414,018	600,000	1,574,286
성균관대	200,000	523,018	740,000	1,222,000	2,685,018
이화여대	0	509,018	1,195,000	1,483,000	3,187,018
고려대	0	519,718	1,630,230	1,474,000	3,623,948
서강대	0	417,668	402,433	416,000	1,236,101
서울대	400,000	941,218	2,193,000	2,526,000	6,060,218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 더욱이 2010년 입시전형료 수입, 지출을 살펴보면, 연세대를 제외한 대학들이 수 억 원 규모의 수익이 발생함. 이는 대학들이 입시전형료 장사를 통해 수익을 챙겼으며,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일반 전형료보다 비싸게 받아 전형료 장사에 한 몫한 것으로 해석 됨.(<표1> 참조)

☐ 또한 대학들의 비싼 입학전형료 문제가 제기되자 대교협은 지난 8월 25일 “사회통합 차원에서 대입전형료 점진적 인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음. 이 보도자료에서 대교협은 고려대, 이화여대 등 8개 대학이 전년 대비 전형료를 인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음. 하지만 본 위원이 2012학년도 대학별 수시모집 전형료를 살펴본 결과 입학사정관제 전형료는 전년도와 동일했음.

□ 고려대 수시 일반전형 7만원(2011학년도)에서 6만5천원(2012학년도)으로 인하

입학사정관제전형 9만원~11만원 전년과 동일

□ 이화여대 수시 일반전형 8만원(2011학년도)에서 7만원(2012학년도으로 인하

입학사정관제전형 8만원으로 전년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