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위원장(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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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요지

□ 농수산분야 도비예산 들쭉날쭉, 지속가능한 농어업발전 걸림돌

- 최근 5년간 농수산분야 도비예산 큰 폭으로 오르락내리락

- 안정적인 농가소득과 지속가능한 농어업발전 위해서는 예측가능한 예산편성 이루어져야

□ 농지규제 합리화인가, 부동산 투기 합리화인가?

- 농지규제 합리화를 내세워 농업진흥지역 20,988ha 해제

- 최근 3년간 여의도면적(848ha) 18배인 15,592ha 농지전용

- 규제완화를 내세워 한계농지 소유 완화, 비농업인 상속농지 소유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지 취득 허용 등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

□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증가하는데, 재해대비 영농기반 확충 예산은 감소

- 농업재해 복구비 자부담(융자) 비율 갈수록 증가해 농가 파탄 지경

- 재해대비 영농기반 확충 예산 2010년 비해 -34% 줄어

□ 농지전용부담금 체납액 중 38%로 경기도 최고, 증가폭도 39%로 최대

- 농지규제 완화라는 권리 주장만큼,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책임도 져야..

□ 국내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종사자 중 약 46% 도내 고용으로 최다

- 외국인 유입에 따른 방역 강화, 농촌 대체 인력에 대한 사회적 배려해야

[경기도청]                                            2011. 09. 23(금)

경기도 농수산업 예산 중 도비 매년마다 들쭉날쭉

- 2010년도 전년대비 무려 -22.1% 감소

- 지속가능한 농어업발전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 이루어져야..

□ 예산현황

◦ 최근 5년간 경기도 농수산업 예산

(단위: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4,042	4,014	4,637	4,307	4,747
국비	2,258	2,326	2,751	2,838	2,904
도비	1,784	1,688	1,886	1,469	1,843

◦ 최근 4년간 도비 편성 및 추이

(단위: 억원)

□ 문제점 및 대안

◦ 경기도 농수산업 예산은 전체예산(국비+도비) 대비 평균 약 4.2%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2007년 이후 전체예산에서 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4.1%에서 38.8%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2010년에는 34.1%까지 줄어듦

◦ FTA에 대비하고 생명산업인 농어업을 보호와 육성, 지속가능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농수산 예산의 지속적인 증액과 예측가능한 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농지규제 합리화인가, 부동산 투기 합리화인가?

- 김문수 지사 첫 당선 후, 농지규제 합리화를 내세워 20,988ha의 우량농지 해제

- 2008~2010년 여의도면적의 18배인 15,592ha 농지전용 전국 최고

□ 민선4기 공약사항 - 농지규제 합리화

◦ [목표]

-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으로 효율성 증대

- 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보전하되, 도시 산업화에 따른 공장용지 등 토지수요에 대해서는 합리적 조정

◦ [추진실적]

- 농업진흥지역(우량농지) 20,988ha 해제

- 2008~2010년 15,592ha 농지전용 (전국 최고)

- 농지소유 규제 완화

‣ 영농여건 불리 농지 소유 완화 <수도권 주변 한계농지 소유 완화>

‣ 비농업인 상속농지 소유 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지 취득 허용

□ 문제점 및 대안

◦ 각종 개발 투기의 온상인 수도권 지역에 농지 합리화를 이유로 무분별한 농지전용과 소유 규제 완화는 지자체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

- 헌법이 보장하는 ‘경자유전’에 위반

- 농업인의 임차인 전락, 쌀 등 각종 직불금 부당 수령, 농업소득 하락

- 한계농지 소유 완화로 개발지역 인근 부동산 투기 과열 (개발차익 기대)

- 대규모 농지전용과 개발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 과열 우려

◦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농업에 대한 농정 패러다임 변화 필요

- 농지전용과 농지 소유 규제 완화에 따른 농산물 생산 급감 우려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재해가 증가해 농산물 수급에 심각한 문제 발생

- 개발 이익 보다 큰 농지의 공익적 기능인 홍수조절, 대기정화, 토양유실, 지하수, 여름철 기후순화를 위해 농지 보전 노력 필요

- 최대 쌀 생산국 필리핀의 폭동, 식량부족으로 정권붕괴된 중동 등 반면교사

□ 최근 3년간 전국 농지전용 현황

(단위 : ha)

구 분	2008	2009	2010
계	18,215	22,680	18,732
서 울	277	126	38
부 산	372	628	78
대 구	197	138	67
인 천	294	284	361
광 주	328	187	73
대 전	141	59	38
울 산	779	564	139
경 기	4,651	4,682	6,259
강 원	1,125	1,552	1,024
충 북	1,927	1,846	1,529
충 남	2,389	3,186	1,840
전 북	1,761	1,630	939
전 남	1,023	2,646	2,781
경 북	846	2,643	1,663
경 남	1,728	2,334	1,727
제 주	377	175	176

농업재해는 증가하는데,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34% 줄고 자부담(융자)은 증가 추세

- 해마다 농업재해 증가! 경기도 피해복구비에 자부담(융자)율 2010년 70.1% 달해

- 자연재해 대비 안전 영농기반 확충 예산 2010년 대비 -34% 줄어 심각

□ 현 황

구분	발생횟수							피해면적(ha)			복구비
	계	폭설	우박 서리	한파	호우	태풍	호우 태풍 비중 (%)	계	농작물	농업 시설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융자 비중 (%)
′02	2				1	1	100	14,739	14,547	192	9,971	4,634	657	974	3,706	37
′03	6				5	1	100	689	688	1	12,432	6,917	2,144	3,216	155	1
′04	5	1	1		3		60	1,522	1,423	99	1,332	610	225	13	485	36
′05	4		1		2	1	75	516	447	70	1,773	608	100	114	951	54
′06	3		1	1	1		33	15,394	15,386	8	18,654	1,956	403	435	15,860	85
′08	2		1	1			0	303	303	-	328	203	34	52	39	12
′09	1		1				0	102	102		76	53	9	14	-	0
′10	4	1		1	1	1	50	7,322	6,841	481	59,114	10,175	4,724	2,801	41,414	70
′11	2			1	1		50	3,442	3,420	22	13,413	5,993	809	1,790	4,821	36
계	29	2	5	4	14	4	62	44,029	43,157	872	117,093	31,149	9,105	9,409	67,431	58

[경기도 농업재해 피해 및 복구 지원 현황]

[2008~2011.8 현재 복구비 및 농업피해 면적]

◦ 농업재해 중 50% 이상이 폭우와 태풍에 의한 피해

⇒ 수해예방을 위해 배수개선․수리시설․방수제 개보수 사업에 예산 확충 필요

◦ 2002~2011.8 현재까지 피해복구에 대한 농업인 부담(융자)이 58%를 차지하고 있어 농가 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농가소득 감소로 폐업 속출 우려

□ 문제점과 대안

[재해 대비 안전 영농기반 확충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배수개선	15,347	11,804	-23%
수리시설정비	12,885	7,569	-41%
방수제 개보수사업	4,239	2,086	-51%
계	32,471	21,459	-34%

◦ 2010년 대비 재해 대비 안전 영농기반 확충 예산 -34% 감소해 이상기후에 따른 잦은 태풍과 폭우에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예산 2배 이상 증액 시켜 사후약방문식 피해복구를 탈피해 농업재해를 방지해야 함.

◦ 농업재해는 시설과 작물의 피해뿐만 아니라 향후 생산감소에도 영향을 미쳐 농업인의 피해가 가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해복구비에 대한 과도한 자부담은 농가부채 증가와 농가소득을 감소시켜 전반적인 농업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농업재해보험 확대를 기본으로 하고, 농업재해 복구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90% 이상 끌어올리도록 해야 할 것임.

경기도 농지전용부담금 체납액 전국 최고! 권리만 주장 말고 책임 다해야..

- 전국 농지전용부담금 체납액 중 경기도 38%로 최대

- 농지전용 전국 1위, 농지전용부담금 납입은 꼴찌!

□ 현황

[전국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중 (금액)
전국	2,108	81,020	2,291	92,459	2,233	91,529	2,151	113,879	100%
서울특별시	4	146	2	7	3	214	2	163	0%
부산광역시	73	2,167	78	2,424	133	4,288	66	1,963	2%
대구광역시	30	1,604	30	1,013	22	586	25	409	0%
인천광역시	72	7,481	167	5,308	134	4,601	248	8,817	8%
광주광역시	92	6,309	65	2,920	63	2,380	52	2,737	2%
대전광역시	19	862	20	481	12	352	25	517	0%
울산광역시	56	9,031	58	7,926	53	16,905	88	20,167	18%
경기도	643	16,266	888	28,622	882	29,042	929	43,487	38%
강원도	91	3,783	93	1,896	86	1,286	85	1,326	1%
충청북도	141	2,126	106	1,880	73	2,201	65	769	1%
충청남도	177	8,500	176	5,770	166	5,642	176	11,848	10%
전라북도	78	3,298	64	18,797	66	10,219	41	5,984	5%
전라남도	162	2,761	121	2,562	127	1,574	32	1,993	2%
경상북도	81	5,162	128	5,962	141	5,634	111	8,432	7%
경상남도	188	8,022	180	4,593	166	2,587	102	1,584	1%
제주도	201	3,502	115	2,298	106	4,018	104	3,683	3%

□ 지적사항

◦ 민선4기 당시 농지에 대한 소유 규제 완화를 농정 제1 목표로 세우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전국에서 최대면적의 농지를 전용한 경기도가 그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을 전국 체납액의 38%를 차지하는 것은 권리만 부르짖고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자세임.

◦ 매년 체납액 증가 또한 전국 평균인 12%를 크게 웃도는 39%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 경기도 체납액을 적극 환수하는 노력을 기울여 할 것임.

국내 농축산업 종사 외국인 노동자 절반에 이르는 46.1% 경기도 집중

- 외국인 노동자의 출입국에 의한 구제역 등 전염병 유입 높아 방역에 더 신경 써야

-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많은 배려 기울여야

□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현 황

[시․도별 외국인 노동자 고용현황, 2011.09.02기준]

시도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축산 서비스업	계	비율
계	8,035	2,914	139	11,088	100%
서울	19	-	1	20	0.18%
부산	79	-	-	79	0.71%
대구	8	4	-	12	0.11%
인천	119	11	-	130	1.17%
광주	59	3	-	62	0.56%
대전	3	1	-	4	0.04%
울산	40	16	-	56	0.51%
경기	4,384	644	84	5,112	46.10%
강원	406	74	1	481	4.34%
충북	290	139	-	429	3.87%
충남	750	748	5	1,503	13.56%
전북	308	312	-	620	5.59%
전남	603	203	13	819	7.39%
경북	276	289	10	575	5.19%
경남	608	144	21	773	6.97%
제주	83	326	4	413	3.72%

□ 가축전염병 예방 대책

◦ 외국인 노동자의 농축산업 유입으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감염 우려가 높아짐

◦ 국내 농축업이 혼합 형태인 점을 감안할 때, 축산업 종사자에 국한한 방역보다는 지역단위 방역으로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

	◦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업 노동력 외국인 대체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사회적 관심과 배려 필요 ◦ 해마다 외국인 체불임금 피해 증가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노력 배가 할 필요.

□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 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