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4일 (화요일)	담 당 자 : 차가진 비서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책금융기관 PEF ‘편법 덩어리’

∘ 산은 민영화 ‧ 최소규모의 정책금융… 초심 상실

∘ 정책금융공사, 동반성장 핑계로

대기업 계열금융사에 저리자금 특혜

∘ 정책금융공사‧산은, 나눔도 ‘학벌순’

이성남 의원 홈페이지 www.snlee.or.kr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snlee.or.kr	Tel : 788-2634 Fax : 788-3742

국책금융기관 PEF ‘편법 덩어리’

사모투자전문회사 (PEF) =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속성상 ‘비공개’를 담보 받는 제도임. 이에 따라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정책금융공사 등의 정책자금이 들어갔음에도, 그 투자의 적절성을 살펴보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음.

이성남 의원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PEF에 대한 규제를 더욱 완화하겠다는 상황에서, PEF시장의 큰 손인 국책금융기관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운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며 “검토 결과 특정 대기업 지원, 해당 기관과 그 자회사들의 실적 부풀리기용 PEF 설립 등 편법적이 운용이 난무했다”고 지적함.

1. 설립 목적 무시하고 특정 대기업 신수종 사업 밀어주기

- 부품소재M&A PEF (2010.1.27 설립) - 산업은행

부품소재M&A PEF는 2009년 11월 지경부의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 중 ‘부품소재기업의 대형화’ 방안에 따라 설립됐음. 지경부는 펀드를 활용해 해외 부품소재기업의 M&A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산은과 우정사업본부가 3000억원 출자를 약정. 4월 현재 산은이 83.33% 출자)

그런데 정작 해당 PEF는 삼성물산의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뒤봐주는 역할만 하고 있음.

부품소재PEF가 ‘이탈리아 태양광 프로젝트’에 투자했다는 내역을 보면, 삼성물산과 공동으로 페이퍼컴퍼니 설립해서 땅 사놓고 스페인 회사에 발전소 건설 맡기고 삼성물산이 독일에서 부품 사다 스페인 회사에 대주는 구조임.

태양광 같은 신성장 사업이 정부의 중점 육성사업 중 하나이긴 하나 부품소재 그리고 M&A를 목적으로 하는 PEF가 투자할 명분으론 부족함.

2. GP인 증권사가 투자기업에 칭찬 리포트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투자 PEF (2010.4.22) -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출자 약정액 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중소기업투자 PEF는 기업은행과 SK증권이 업무집행사원(GP)고, 유한책임사원으로 KoFC(1000억원), SK그룹 계열사들(200억원)이 참여함.

이름은 그럴싸하게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다 집어넣었는데, 문제가 많은 PEF임.

이 PEF는 현재 2개 회사에 대한 BW를 인수한 게 전부 다인데, 이 2개사는 모두 코스닥 상장회사임. 다른 열악한 중소기업에 비해, 이미 직접자금조달 시장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임.

거기다 이중 올해 6월에 투자한 기업은 이미 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기대출 기업임.

* 2010년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만 단기차입금 37억원‧시설자금대출 8억원‧외화장기대출 26.5억원 등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투자기업 중 하나는 터치스크린 제조업체, 하나는 통신장비 제조업체로 모두 LP로 참여한 SK그룹 통신회사와 음으로 양으로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임.

* A사는 SKT를 통해 처음 출시된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을 단독으로 납품한 회사

* 기지국용 안테나 제조업체인 B사의 SKT에 대한 매출 비중은 32.8%

더 큰 문제는, GP인 SK증권이 자기 펀드가 투자한 회사에 대해 칭찬리포트를 꾸준히 쓰고 있다는 것임. 2011.9.5에도 실적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보고서 제출.

종합하면 이 일자리창출PEF는 GP와 LP로 참여한 SK그룹을 위한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임.

3. 산은지주, 보험사 편법 인수시도

- KDB칸서스밸류 PEF (2010.2.22) - 산업은행

산은지주가 PEF를 통해 몸집 부풀리기를 위한 금호생명 우회 인수를 시도하고 있음.

자본시장법(274조)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PEF가 계열사거나 계열사가 PEF의 GP를 맡으면 해당 PEF가 인수한 회사를 5년 이내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우회적인 자회사 확장을 막기 위한 조치임.

현재 금호생명을 인수한 KDB칸서스밸류 PEF는 산은지주의 손자회사 일 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산은이 GP로 있어 딱 274조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임. 그러나 산은지주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동법상 규제를 피할 수 있었음. 산은지주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빠지는 이유는 금융회사들에 대해 우회적인 자회사 확장을 허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금융관련 법에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고 판단해 경쟁시책에서 제외시킨 것임.

금융지주회사법엔 PEF를 통한 우회인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진 않으나, 산은지주는 이미 2가지 법조항을 위반하고 있음.

19조 2항,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임. 현재 산은지주의 손자회사, 즉 KDB칸서스밸류 PEF는 금호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사실상 산은지주 지배 하에 있음.

KDB생명이라고 사명을 바꾼 금호생명은 ‘산은지주 계열’이라고 광고하며 같은 로고를 사용하고 있음. 이는 19조 뿐만 아니라 5조의 3, 지주사가 아닌자가 그 상호나 명칭을 사용해선 안된다는 상호사용금지 조항도 위반하고 있음.

산은지주가 우회적으로 금호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이유는, 산은지주가 보험회사를 지주사에 편입하고 싶은데 당장 현금이 없으므로 돈이 많은 자회사 즉 산업은행 자금을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런데 지주법상 산은 역시 보험사를 자회사로 인수할 수 없으므로, 겉으로는 금호그룹의 구조조정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꼼수를 부린 것임. 그래서 계열사 정상화 명목으로 PEF 출자약정액 6500억원 중 금호그룹(금호석화, 아시아나)이 16%(약 1000억원)를 출자한 것임.

4. 국책금융기관과 그 자회사의 실적 부풀리기 창구로 활용

- 산은-KoFC 녹색인증 사모증권투자신탁 (2010.7.6) - 산은자산운용, 정책금융공사, 대우증권

사모증권투자신탁은 PEF와는 형태상 약간 다르지만, 소수 투자자 자금으로 M&A한 후 기업가치를 높이고 이를 다시 높은 가격에 매각한다는 목적은 같음.

이 투자신탁을 보면, GP가 산은자산운용이고 LP가 KoFC와 대우증권임. 모두 국책금융기관, 또는 그 자회사들로 구성돼 있음. 이는 민간의 자금을 끌어와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목적에도 맞지 않고, 딱 보기에도 자회사 실적 올려주려고 만든 신탁임을 알 수 있음.

실제로 이 신탁은 모펀드-자펀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즉 산은-KoFC 녹색인증 사모증권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산은자산운용이 또 다른 운용사에 소위 하청을 두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음. 현재 신탁이 투자한 5개 기업은 모두, 자펀드에서 투자한 회사로 산은자산운용이 운용사로서 수행한 역할은 전무.

▣ 마무리

이 외에도 PEF 운용상 관리보수, 운용보수 명목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엄청남. 국내 중소기업에 1개사에 투자하면서 관리보수, 실사법률비용 명목으로 수십억씩 지급하고 있고, 운용사 사장 실사를 위해 1천만원짜리 1등석 비행기 티켓에 특급호텔 숙박료까지 비용이 줄줄 세고 있음.

정상의 일반 사모펀드처럼 자기 돈 투자해서 그렇게 운용하겠다면야 그들만의 책임이지만, 문제는 이 자금이 국책금융기관의 정책자금이라는 데 있음.

따라서 이성남 의원은 KoFC 사장·산은 회장·기은 행장들은 각각 실태조사해서 정무위에 보고하고, 사적계약이라는 방패막 뒤에서 비공개로 정책자금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지 대안제시를 요구함.

산은 민영화 ‧ 최소 규모의 정책금융?… 초심 상실

현 정부 들어 산은 민영화를 강력히 추진한 것은,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의 시장마찰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확보하다는 것이었음. 그런데 시장마찰 문제의 해결은커녕, 정책금융기관 간 마찰이 시작되면서 배가 산으로 가기 시작했음.

이성남 의원은 “정책금융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정책 수행에 필요‧충분한 만큼의 자금만 공급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그런데 정책자금이 실적위주로 집행되다 보니 ▶정책금융기관간 마찰 ▶온렌딩 대출의 실효성 상실 ▶정책금융기관의 과도한 몸집 부풀리기 등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함.

▣ 시장마찰 해소? 정책금융간 마찰 시작

최근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대기업 신디론을 서로 취급하려고 금리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함. 이는 정책금융공사가 직접 기업금융을 두고 산은과 경쟁에 나섰다는 반증임.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 정책금융공사의 중소기업 지원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 기업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남.

(감사원 ‘중소기업 지원실태 감사결과’) 감사원이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2009년 공사 출범 이후 247개 기업이 공단에서 지원한 정책자금 중 431건, 1,615억여 원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지원한 자금 344건, 2,410억여 원을 중복 지원받았음.

또 우려대로 신‧기보와의 중복보증 문제도 발생해, 공사의 온렌딩 업체 중 60% 이상이 신‧기보에서도 보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기업 아닌 금융기관을 돕는 온렌딩 사업

공사의 핵심사업인 온렌딩도 문제에 봉착했음. 온렌딩 도입시, 상업금융기관은 취급마진이 낮고 신용위험 부담이 높은 온렌딩 정책자금을 취급하기 싫어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음.

※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연구원 용역 내용에 따르면, 통상 금융기관은 정책자금 차입금리에 1~1.5% 정도 마진을 더해 자금을 대출하고, 신용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온렌딩 대출을 꺼림. 이는 마진이 상업금융기관의 통상적 마진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신용위험을 충분히 커버할 수 없기 때문. 따라서 추가 담보, 보증요구나 과소대출의 결과를 초래.

그런데 현재 온렌딩 실적을 보면, 신용위험분담은커녕 시중은행이 100% 신용위험을 책임지는 대출이 전체의 94.82%에 이르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해 이성남 위원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를 제시함.

첫째 가장 눈에 보이는 이유는 담보대출인 시설자금 대출의 비중이 높다는 점임.(51.07%)

두 번째는, 공사 금리에 1~1.5% 수준의 낮은 마진을 더해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중개기관의 마진이 꽤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임.

※ 정책금융공사는 현대커머셜에 대해, 부도율이 1.5% 이하인 신용등급 A- 업체에 대해 최고 3.25%의 스프레드를 붙일 수 있도록 허용함.(현대커머셜 마진(기업스프레드) 상한은 3~6.85%임) 기업은행도 온렌딩 마진 상한이 0.8~5% 사이.

셋째로, 온렌딩이 신규가 아닌 기존 금융기관 대출을 그대로 전환한 대환대출이 대부분일 것라는 점임. 실제로 기업은행 온렌딩 대출 현황을 보면, 신규 중소기업 대출은 6.7%에 불과함.

기업은행 온렌딩 대출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신규		전체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9년	10	48	144	1,515	6.9%	3.2%
2010년	77	803	1,335	13,528	5.8%	5.9%
2011년 8말	76	579	938	10,057	8.1%	5.8%
계	163	1,430	2,417	25,100	6.7%	5.7%

이것은 우려했듯이, 은행의 기존 대출대상 선정기준과 온렌딩 기준이 다르지 않아 온렌딩 대출이 은행의 자발적 중소기업 대출을 단순 대체했다는 반증임. 이처럼 온렌딩 사업은 이미 그 실효성을 잃었음. 게다가 기업이 아닌 은행을 돕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데 반론을 제기하기 힘든 상태임.

▣ KoFC 장기 조직대안, 산은의 현재와 닮은 꼴

KoFC는 기업금융‧투자금융 등 상업금융 부문을 산은에 남기고, 정책금융 부문만 떼낸다는 취지에서 설립됨. 이는 상업베이스로 운영 가능한 부분을 민영화해 최소한의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지금 보면 또다시 슬금슬금 기업금융‧투자금융 등 상업금융 부문이 확대되고 있음.

공사가 용역을 맡겨 설계된 조직대안에도, 장기적으론 공사의 조직이 산은의 현재 조직과 같은 방향으로 확대되도록 돼있음. 조직 팽창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방지 장치도 전무함.

공사는 이미 방향성을 잃고 제멋대로 항해를 시작했음. 공사의 기업금융, 즉 직접대출 취급은 ▶녹색·환경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 중 상업금융이 담당할 수 없는 영역으로 제한돼야 함. 그런데 현재는 ‘신성장동력 분야는 돈 없는 중소·중견기업이 뛰어들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며, 대기업 지원의 정당성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상황임.

이는 공사법 27조,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 금지 조항을 철저히 위반하고 있는 것임.

정책금융공사, 동반성장 핑계로 대기업 계열금융사에 저리자금 특혜

정책금융공사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동반성장을 지원한다며, 실질적으론 오너 일가 계열금융사에 저리자금 지원 및 유리한 영업기반 조성의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

▣ 현대차그룹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온렌딩 계약

공사는 현대차그룹 동반성장 온렌딩 계약을 맺고 ‘공사의 간접대출자금과 대기업의 이차보전이 결합돼 중소협력업체에게 저리자금을 공급한다’고 설명. 즉, 온렌딩 중개기관이 공사로부터 싸게 자금을 조달하므로, 조달금리 만큼의 차이와 현대차그룹의 지원만큼이 더해져 협력사가 더 싸게 자금을 빌려갈 수 있다는 것임.

협력사 기대 금리인하폭 = 중개기관 조달금리(발행제비용 포함) - KoFC간접대출금리 + 현대차그룹 지원금리

그런데 자세히 보면, 중개기관은 공사와 현대차그룹 양쪽에서 지원받아 앉아서 돈 버는 특혜를 누림을 알 수 있음. 중개기관은 원래 먹던 마진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룹사와 공사 덕분에 아무 수고 없이 저리자금을 기업에 공급해주고 생색낼 수 있다는 뜻임.

현대차그룹 동반성장 온렌딩 계약의 중개기관은 현대커머셜임. 현대캐피탈의 상용차 할부금융·리스 부문을 떼서 세운 현대커머셜은, 안정적 수입이 예상되는 사업기회를 근거 없이 가족에게 넘겨 ‘편법승계’ 의혹을 받았던 회사임. 현재 대주주는 정몽구 회장의 차녀 정명이씨와 그 남편.

게다가 공사는 현대커머셜의 마진 상한을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게 잡아주고 있음.

※ 현대커머셜에 온렌딩 마진(기업스프레드) 상한은 3~6.85%인 반면, 기업은행은 0.8~5%임.

이미 시중은행들이 충분이 취급할 수 있고 취급 중인 동반성장협력대출을 공사가 뒤늦게 취급하겠다 나서는 것도 명분이 딸리지만, 특히 동일 대출을 시행하는 다른 많은 은행들은 놔두고 유독 현대커머셜에만 온렌딩 지원을 해 준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중개기관 선정에 있어서도, 은행이 아닌 중개기관은 현대커머셜이 유일무이함.

산은사랑나눔재단, 나눔도 ‘학벌순’

한국정책금융공사와 재단법인 산은사랑나눔재단(이사장: 강만수)이 공동으로 수행한 「KoFC 금융장학금」사업이 학벌순에 따라 장학금 수혜자를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사랑나눔재단은 2010. 2. 18 ‘금융장학금 업무협약’을 맺고 장학사업을 수행함. 산은사랑나눔재단이 장학금 수혜 대학생을 선발하고 정책금융공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임.

2010년도 ‘KoFC 금융장학금’ 공고 내역을 보면, 지원 자격을 ‘서울 소재 대학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음. 공고엔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과 전문가로서의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해 선발한다고 돼 있는데, 서울 소재 대학생만이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임.

또한 산은사랑나눔재단이 장학생 선발 후 정책금융공사에 제출한 내부자료(‘2010년도 장학사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자격을 “전국12위권 이내 대학(중앙일보교육평가원 자료 근거)”로 명시하여, 철저하게 학벌순에 의해 장학생을 선발했음을 자인하고 있음.

산은사랑나눔재단이 자체적으로 선발 지원하고 있는 ‘KDB Vision 장학생’ 선발내역에서도 학벌에 따른 선발이 이뤄지고 있음이 나타남.

2011년 KDB Vision 장학생 명단을 분석한 결과, 총 선발 장학생 33명 중 전국12위권 이내 대학(중앙일보교육평가원 자료 근거) 재학생이 24명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함. 나머지는 대부분 전국20위권 이내의 서울소재 대학 및 지방 국립대였음.

한편, 학생들이 금융장학금을 받기위해 신청해야하는 서류는 자기소개서에 학업계획서,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 등 10가지에 육박함. 희망을 안고 지원했을 많은 학생들에게 허탈함을 안겨주는 이러한 학벌 위주의 장학생 선발은 지양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