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범구 국정감사 자료집 (2)

농어업재해보험 실시,

그 현황과 정책과제

2011년 9월

국회의원 정 범 구

(민주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농어업재해보험 실시, 그 현황과 정책과제

국회의원 정 범 구 …

• 머  리  말 •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세 가지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선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종자를 택해야 할지, 기계는 어떻게 구해야 할지, 농약을 써야할지 말아야 할지 등 짓는 과정상의 걱정입니다. 이런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등에서 건강하고 괜찮은 종자를 보급하기 위한 R&D 사업을 실시하고 농협과 함께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 지은 농산물을 어떻게 팔아야할 지도 걱정입니다. 산지에서 소비자에게까지 가는 도중의 유통마진이 30%가 넘게 붙는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고 더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히 소비자의 식탁에 올려지게 할지 걱정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공히 유통구조 개선과 직거래 활성화 등 다양한 농산물 유통체계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걱정은 바로 재해걱정입니다. 예부터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폭우와 태풍으로, 겨울에는 한파· 대설 등으로 농작물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점점 다양하고 예측할 수 없는 범위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재해에 대응하는 시스템은 아직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해보험은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지 10년이 갓 넘었습니다. 도입하기 쉬운 과수부터 시작해서인지 사과와 배는 가입률이 높지만, 점차 품목을 늘려감에도 가입률이 낮은 품목들이 많습니다. 또 다양한 재해들로 인한 피해가 커져가니 재해범위를 모든 재해로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보장을 해 주는 품목확대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물재해보험 등 농어업재해보험은 무엇인지, 그 필요성과 의의는 어떤 것인지 제도에 관한 현황을 알아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고민해, 시정되어야할 정책과제는 어떤 것인지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도서관의 도움을 받아 외국의 사례들은 어떤지도 검토해보았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농어업재해보험의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만들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이 자료집이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 내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추후 기회를 갖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더욱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정 범 구

2011년 9월

농어업재해보험 실시,

그 현황과 정책과제

2011년 9월 19일(월)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집 (2)

목         차

• 머리말 ………………………………………………………………………………………………………  1

Ⅰ. 서론 ………………………………………………………………………………………………………  5

Ⅱ. 농어업 재해보험의 개요와 의의 ………………‥……………………………………………… 8

1. 농어업재해보험의 개요 …………………………………………………………………………‥ 8

1)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상황 …………………………………………………………………‥ 8

2) 농어업재해와 농어업 재해보험제도 ……………………………………………………․․ 10

2. 농어업재해보험의 필요성 및 의의 ………………………………………………………… 12

1) 농어업재해보험의 필요성 및 의의 ……………………………………………………… 12

2) 농어업재해보험의 도입현황 ………………………………………………………………‥ 14

Ⅲ. 외국의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제도현황 ……………………………………………………‥ 18

1. 미국 ………………………………………………………………………………………………‥‥ 18

2. 캐나다 ……………………………………………………………………………………………… 19

3. 일본 ……………………………………………………………………………………………‥…‥ 20

4. 독일 ………………………………………………………………………………………………‥‥ 21

5. 프랑스 ……………………………………………………………………………………………… 22

목         차

Ⅳ. 농어업 재해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 24

1.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 및 보장수준 …………………………………………………… 26

2. 가축재해보험의 대상 및 보장수준 ………………………………………………………… 32

3. 양식물재해보험의 대상 및 보장수준 ……………………………………………………… 34

Ⅴ. 농어업재해보험의 정책과제 ……………………………………………………………………‥ 36

1. 제도적 정책과제 …………………………………………………………………………………… 36

2. 예산적 과제 ………………………………………………………………………………………‥‥ 39

• 부록 : 1.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의뢰 결과 …………………………………………………… 45

2. 국회도서관 외국의 농어업 재해보험의 도입현황 ………………………… 63

3. 국회도서관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신문기사 스크랩 ……………………… 81

4. 2008~2011.8월 현재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실태 ……‥…………‥ 97

• 참고문헌 …………………………………………………………………………………………‥‥…‥ 105

Ⅰ. 서론

최근에는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이상기후로 인해 우박, 동상해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그 피해가 더 큰데, 봄이었던 4월 중순에 발생한 저온현상과 6월 초 국지적으로 발생했던 우박으로 피해를 봤고, 7월 말에 제5호 태풍 메아리와 8월 초 제9호 태풍 무이파는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해 피해가 컸다.

농작물의 재배과정에서, 가축의 사육과정에서, 수산물의 양식과정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피할 수 없고, 이렇게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가축, 수산물 피해가 급증하면서 농어업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농어업은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자연재해와 농어업재해도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연재해는 광범위한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므로 예측이 어려우며, 예측이 가능하더라도 농민스스로가 대처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에 근거하여 정부주도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과 농어업재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재해보험이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자가 미리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 그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도록 함으로써 피해민의 자활을 돕고, 자율과 책임 하에 자연재해에 대해 미연에 준비하고 예방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그런데, 농어민들의 인식부족과 무상복구비 지원제도의 공존으로 인해 정부가 재정을 통해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입률은 낮은 상태이다.

사실 정책보험 외에 자연재해를 담보위험으로 하는 보험을 민간보험사에서도 판매하고 있지만, 화재보험 중 풍수해 특약 등의 형태로 만든 상품으로 자연재해의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리스크로 인해 소극적인 홍보활동과 상품 판매의 기피 등으로 민간보험시장에서는 자연재해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주택, 생활용 동산 등의 사유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보험 주도로 발전되었지만, 농·어업분야의 피해예방을 위한 재해보험은 정부가 관장하고 보험료 중 일정비율로 가입자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질병 또는 화재 등 법률에 규정한 농어업재해에 따른 농작물(산림작물 포함),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어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현행법상 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3종으로 구분되며, 농작물재해보험은 농협중앙회에서, 가축재해보험은 농협중앙회와 LIG컨소시엄에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수협중앙회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1997년,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2010년 「농어업 재해보험법」으로 통합되면서 수산물 재해보험까지 한 틀에서 관리되게 된 것이다.

농어업재해보험은 틀을 갖추고 점점 대상품목과 재해범위를 늘려나가면서 정착하고 있지만,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재해 후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한 범위확장 등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난해에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성과와 정책과제라는 연구용역도 발주해 그 정책대안이 제시된 바 있고, 국회에서도 논의를 통해 재해보험제도의 통합 이후 자연재해 범위에 일조량 포함, 산림작물 포함 등의 제도개선이 있었다.

농어업재해보험의 확대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운영과 현황에 대해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이 자료집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분석해 보고, 재해보험의 범위 확대에 따른 효과와 추후과제에 대해 지혜를 모아보고자 하였다.

Ⅱ. 농어업 재해보험의 개요와 의의

1. 농어업재해보험의 개요

1)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상황

이상기후로 인해서 매년 자연재해 발생은 잦아지고 있고 이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2008년부터 2011년 8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서 국비와 지방비(보조금액), 융자, 자부담 등 총 3조 2,960억 원 가량이 투입되었다.

2008년 대설과 서리· 우박, 집중호우 및 태안기름유출 사건 등으로 복구지원액으로 투입됐던 금액이 총 1,088억 5,900만원이었고, 2009년에는 이상조류와 대설, 가뭄, 우박 및 호우피해로 인한 피해복구비 지원액이 1,222억 24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10년에는 1월부터 대설과 일조부족, 강풍, 7월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9월까지 큰 피해를 입었고, 태풍 곤파스까지 불어 닥쳐 복구비는 총 1조 732억 원으로 급증했다. 2011년에도 대설과 한파, 집중호우와 태풍 무이파 등으로 8월 말 현재까지 총 1조 9,917억 원의 복구비가 지원됐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의 재해유형을 보면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복구비가 가장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농경지 유실과 침수, 수리시설, 과수낙과 등의 피해를 입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래프 2-1> 2008~2011.8.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 지원액 추이

* 자료: 농림수산부 제출자료. 자세한 피해현황 및 복구비 지원자료는 부록 참고

<표 2-1> 2010~2011.8.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현황

재해유형		지역	피해상황	복구비
집중호우	2010.8.13~ 8.18	서울,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농경지 유실 매몰 283ha, 농작물 2,960ha, 수리시설 148개소 등	<중대본 심의> ․계 : 443,765백만원 - 보조 205,721 - 융자 3,218 - 자담 234,826
태풍 (곤파스)	2010.9.1~ 9.3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과수 낙과 5.2천ha, 벼 도복․백수현상 21.3천ha, 비닐하우스 721ha, 인삼재배시설 파손 748ha, 어선 289척, 양식장 289개소, 어망 429건 , 어항시설 27개소, 방조제 3개소 등 피해	<중대본 심의> ․계 : 267,652백만원 - 보조 157,123 - 융자 88,308 - 자담 22,221
집중호우	2010.9.21~ 9.22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농작물 침수 5,221ha, 농경지 유실매몰 139ha, 비닐하우스 2ha, 수리시설 88개소 등	<중대본 심의> ․계 : 151,821백만원 - 보조 89,486 - 융자 3,988 - 자담 58,347
집중호우	2011.7.7~ 7.16	대구,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농작물 침수 51천ha(벼 47천), 가축 37만마리 (오리 15, 닭 16, 메추리 등 기타 6), 전복 44만마리 폐사, 수리시설 467개소 등	<중대본 심의> ․계 : 326,599백만원 - 보조 222,207 - 융자 6,151 - 자담 98,241
집중호우	2011.7.26~ 7.29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농작물 침수 1.7천ha, 가축폐사 30만마리(닭)	<중대본 심의> ․계 : 954,893백만원 - 보조 810,641 - 융자 5,554 - 자담 138,698
태풍 무이파	2011.8.6~ 8.10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작물 침수 등 27,888ha, 낙과 1,906, 시설채소 190, 닭·오리 69만마리 폐사 어선 127척, 양식시설 101개소, 전복 폐사 1,050만 마리, 수리시설 342개소, 어항시설 206개소	<중대본 심의> ․계 : 563,881백만원 - 보조 461,665 - 융자 33,456 - 자담 68,760

* 자료: 농림수산부 제출자료 중 발췌.

이러한 재해로 인해 농작물과 가축의 폐사, 비닐하우스 및 축사, 어항시설 및 양식장 등이 유실되거나 침수되는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 규모는 농가의 주장과 중앙재해대책본부, 농림수산식품부와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각각 달라 정확한 수치를 산출해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외에도 화재나 질병 등의 피해도 농어업 환경에서는 빈번한 바, 불확실하고 대형화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마련이 필수적이게 된다.

2) 농어업재해와 농어업 재해보험제도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농어업 재해지원이다. 재해 발생 시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정책자금 이자상환 연장, 학자금 지원, 대파비·농약대’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많은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개별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지원수준이 미미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재민구호와 사유재산 피해 복구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나, 복구비 지원은 실제 손실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 이에 재해지원과는 별도로 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재생산 유지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각종 직불제사업과 더불어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허용보조(Green Box)로 분류하고 있는 농어업 재해보험제도의 확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보험제도는 정부의 과중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하여 확보한 담보력을 시장원리에 의해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피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지원이유가 되는 농어업재해란 무엇이고,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는 무엇인가?

농업재해는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병충해,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 그 밖에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하고 있다.

더불어 어업재해도 같은 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그 밖에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는 농어업재해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등이 적용되는  "농어업재해"란 농작물·임산물·양식수산물·가축 및 농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질병 또는 화재를 범위로 하고 있다.

이렇게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제도가 다른 농어업재해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연재해 및 병충해 등은 보험료 지급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명확히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반면, 재해대책법은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자연현상을 포함해 그때그때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해를 입은 농가에게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가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의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보험이 바로 농어업재해보험이다.

2. 농어업재해보험의 필요성 및 의의

1) 농어업재해보험의 필요성 및 의의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되었다.

재해보험을 도입함에 따라 국가의 재난보상시스템이 갖는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재해에 따른 시설복구와 생계구호 등 이재민 관리는 국가가 담당하고 농수산물에 대한 피해는 재해보험이 부담함으로써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고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빠른 회복 또한 가능할 수 있다.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운영해감에 따라 축적된 통계를 가질 수 있고 자연재해의 위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기법을 축적시킬 수 있으며, 농가 스스로가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특히 보험수급을 경험한 농가의 경우 농가경영에 큰 도움을 받아 재가입할 가능성이 크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소득안정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가입농가의 28.1%인 5만 2천여 농가에게 2,972억 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는데, 평균적으로 재해농가당 약 589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인 납입보험료를 제외하고 농가가 순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약 272만원이라는 뜻이다.

사례1) 2006년 경기 안성의 배 농가(4천평)는 2백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우박피해로 1,6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사례2) 2007년 경북 의성의 사과 농가(5ha)는 34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우박피해 등으로 1억 8,4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 자료: 최경환(2010.10), 『농작물재해보험의 성과와 정책과제』, p.61

최근 이상기후(우박, 동상해, 태풍)로 피해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호당 평균 보험금 지급 금액도 같이 커지고 있어 농가의 농업경영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에는 총 1만 4천여농가가 총 903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 농가당 630만 원 정도를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 외에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시장원리를 활용하여 농가 스스로 경영위험관리에 관심을 갖도록 한 것은 또 다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표 2-2> 연도별 보험금 지급현황

(단위: 호, 백만원)

연도	가입농가	지급농가	보험 가입금액	본인납입 보험료	지급 보험금
2001	8,055	407	92,449	2,201	1,379
2002	18,549	6,913	271,186	4,004	34,709
2003	16,481	10,134	306,754	8,601	50,018
2004	23,926	3,177	513,321	16,071	13,599
2005	26,335	5,877	613,877	21,245	23,871
2006	27,419	5,171	753,347	23,736	21,112
2007	29,103	7,274	882,947	25,622	61,464
2008	32,538	3,383	931,583	26,409	24,932
2009	45,885	8,239	125,154	31,860	66,176
합계	228,291	50,475	4,490,618	159,749	297,260

* 자료: 최경환(2010.10), 『농작물재해보험의 성과와 정책과제』, p.62.

2) 농어업 재해보험의 도입현황

농어업 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보험제도로 실손보장함으로써 농어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정책보험이라는 특성 이외에 물적 손해보험, 단기· 소멸성 보험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과 임산물을 보상대상으로 수확기까지 생육활동이 계속되는 농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보험책임기간이 길어야 1년 6개월이며, 만기시 납부한 보험료가 환급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으면 납부한 보험료는 보험기간이 만료되면서 소멸된다.

가축재해보험 또한 15종의 가축과 축사(부대시설)에 대해 1년의 보장기간 동안 자연재해와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부터 가축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우리나라의 양식산업은 양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이에 비례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역시 대규모화 되는 등 양식어민들의 어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함에 따라,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8년에 법률이 시행되었고 2010년 농어업 재해보험법으로 통합되면서 점차 그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비록 대상은 넙치에서 전복, 조피볼락으로 3가지 대상물에 불과하나 하반기에 굴, 김 등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에 처음 농작물재해보험을 시작해 이제 시행 만10년을 넘었다. 시행 첫 해 사과와 배 두 품목으로 시작했지만, 2009년 본사업 7개 품목, 시범사업 13개 품목으로 확대되었고, 2010년에는 25개 품목, 2011년 현재에는 30개 품목까지 확대되었다.

가축재해보험은 1997년 가축공제로 시작되었는데, 2011년 현재 소․말․돼지․닭․오리 등 15종의 가축이 가입대상이고 축산발전기금으로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있고, 축사특약에 대해서는 30%를 지원하고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2008년 넙치와 그 양식시설에 대해 처음 도입되었고, 현재는 본사업 대상인 넙치 외에 전복과 조피볼락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는 태풍과 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동해, 적조 등 양식어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를 최대한 반영한다.

<표 2-3> 2011년 대상품목

보험종류	대 상 품 목
농작물 (30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떫은감, 밤, 참다래, 자두, 감자, 콩, 고추, 양파, 수박,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시설딸기, 시설참외, 시설 토마토, 시설오이, 대추, 시설풋고추, 시설호박, 시설국화, 시설장미, 복분자
가 축 (15개)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사슴, 양, 벌, 토끼, 관상조
양식수산물 (5개)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김

<표 2-4> 신규시범사업 7개 품목

구 분	시범사업명	대상 지역(잠정)
농작물 재해보험 (5개)	시설풋고추	밀양(경남), 나주(전남), 당진(충남)
	시설호박	진주(경남), 청원(충북), 의령(경남)
	시설장미	고양(경기), 김해(경남)
	시설국화	부산(부산), 마산(경남), 태안(충남)
	복분자	고창(전북)
가축재해보험	관상조	전국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조피볼락	제6권역(전라남도 중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과 그 연안어장) 제7권역(경상남도 중 사천시, 통영시, 하동군, 남해군, 고성군과 그 연안어장)

농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료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농작물보험과 양식수산물보험은 보험료의 50%와 운영비 10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고 가축보험은 보험료와 운영비를 합한 영업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2011년 예산은 농작물보험에 972억원, 가축보험에 331억원, 양식수산물보험에 64억원 등 총 1,36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대상면적(가입대상 두수) 대비한 가입면적(가입두수)을 기준으로 한 가입률은 2010년 말 현재 농작물보험은 36%, 가축보험은 54.2%, 양식수산물은 21.3%에 불과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보험홍보 강화로 재해보험의 가입률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2-5> 농어업 재해보험 운영 현황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설명자료 중 정범구의원실 재구성

구 분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도입년도			2001	1997	2008
담보 재해	특정위험방식	주 계약	태풍(강풍), 우박	풍해, 수해, 설해, 질병, 화재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이상조류, 적조
		특약	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	축사(풍해, 수해, 화재), 전기장치위험	수산질병, 양식시설
	종합위험방식		대다수 자연재해	-	-
국고 지원	순보험료		50%	가축 50% (축사특약 30%)	50%
	운영비		100%		100%
	지원율		총보험료의 66%	총보험료의 50%(30%)	총보험료의 66%
예산(’11)			972억	331억	64억
보상수준 유형			70%, 80%	가축: 시가의 80~95% 축사: 손해액의 100%	70~90%
가입방식			임의가입	임의가입	임의가입
보험사업자			농협	농협․LIG	수협
가입률(’10)			36.0%	54.2%	21.3%

Ⅲ. 외국의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제도 현황

우리나라가 농어업 재해보험으로서는 처음 도입했던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2001년 사과와 배, 두 품목에서 시작해서 매년 그 품목수를 늘려나갔고, 10년 만에 보험대상 품목이 25개, 2011년인 현재는 시범사업 품목을 포함해서 30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60~70년 전부터 농작물보험을 실시하고 있지만, 10년 만에 보험대상품목을 이렇게까지 많이 늘린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대상품목을 많이 확대하여 농가경영안정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분석될 수 있다.

과연 우리나라보다 농업선진국인 미국과 캐나다, 일본, 독일 등의 국가는 어떤 농어업피해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외국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나아갈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외국 사례분석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국회도서관이 정범구 의원에게 제출한 “농어업 재해보험에 관한 연구”들 중 발췌하였다. 그 원문은 부록으로 첨부했다. 위 연구들은 의정활동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될 수 없음을 밝히고, 만약 이에 대한 인용이 필요한 경우 정범구 의원실 혹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국회도서관에게 반드시 문의를 거쳐야 함을 밝혀둔다.

1. 미국

미국은 농작물에 대한 농작물보험과 양식수산물에 대한 양식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농작물보험은 193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1939년 밀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다. 운영체계는 농림부 산하에 위험관리청이 ‘연방농작물보험공사(FCIC)’를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농작물 보험판매는 연방농작물보험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16개 민간보험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가입방식은 임의가입인데, 1980년 연방작물보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이전에 농민이 전부 부담하던 농민부담 보험료에 대해 30%를 보조하기로 했다. 1998년을 기준으로 전체 농경지의 70% 수준인 1억 8천만 에이커의 농경지가 보험에 가입했다고 보고된 바 있고, 2010년을 기준으로 위험관리청이 관리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책임보험액은 779억달러, 2억 5600만 에이커의 농경지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

대상이 되는 작물은 밀과 콩, 보리, 쌀, 사과, 오렌지, 채소류 등 70여 가지에 이르고, 가뭄과 홍수, 우박, 강풍, 서리, 병충해 등을 보장재해로 한다.

대재앙 위험보호(CAT)는 실제 생산량이 평균 생산량보다 50% 이상 낮으면 예상 시장가격의 60% 수준으로 보장해 주는데, 보험료는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가입자는 운영비 명목으로 작물당 60달러를 부담한다.

다중위험 농작물 보험(MPCI)은 과거 실제수확량 평균치의 50~75% 수준에서 농가가 선택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인데, 보통 예상 시장가격의 60~100% 수준으로 보상된다. 여기에서는 대상작물이나 경지면적, 생산량 등을 고려해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민간보험회사 에이전트가 판매하는 상품을 선택하게 된다.

양식보험은 연방농작물보험공사가 2000년부터 양식대합조개 보험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시작됐는데, 현재 연어, 메기, 송어, 베이스피쉬 등에 대한 보험 타당성 연구를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2. 캐나다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1930년대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했는데, 1939년 「프레리 목장 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농작물 손실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후 농작물보험법(1959)으로 확대됐고, 2003년부터는 생산물 보험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다. 지방정부의 보험국이 프로그램 설계와 전달을 담당하고 있고, 임의가입방식이지만 가입률이 75.5%에 달한다.

대상품목은 밀, 사과, 포도, 딸기, 감자 등 30개 농작물이고, 강우와 우박, 서리, 가뭄, 화재, 풍해, 산사태 등을 보상대상 재해 로 한다. 주별로 실정에 맞게 다양한 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1년 현재 보험료를 분담하는 것은 연방정부가 30%, 지방정부가 30%, 생산자 자부담이 40%이다. 운영비는 연방과 지방이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

양식보험은 과거에는 존재했지만, 현재 농장소득 보호법 등에 양식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3. 일본

일본의 농업관련 재해보험은 NOSAI라고 하는데, 가축보험법(1929)과 농업보험법(1938)을 1947년에 통합해 제정함으써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는 총 7가지 공제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농작물공제, 가축공제, 과수공제, 밭작물공제, 원예시설공제, 건물공제, 농기구공제가 그것이다. 또 3단계 추진체계를 가지는데 농업공제조합과 공제조합연합회, 정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입방식은 작물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의무가입과 임의가입으로 나뉘고 의무가입 대상은 벼, 보리, 누에고치 등이며 가입률은 90%선이다. 반면 임의가입 대상물은 가입률이 20~15% 선으로 낮은 편이다.

어업재해보상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중소어업인이 경영하는 어업에 대하여 예기치 못한 사태나 사고로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이고, 또한 어업재생산 저해요인을 방지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이바지 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어업재해보험도 어획공제, 양식공제, 특정양식 공제, 어업시설공제로 나뉘어져 있다.

4. 독일

독일은 통합적인 농작물 재해보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우박에 한해 민간보험사를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다. 보험료율을 민간회사가 임의로 정하고, 2008년까지는 관리감독기관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상기후가 만이 발생함에 따라 농민조합 및 독일보험산업협회가 통합 재해보험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유럽연합이 유럽공동농업정책(GAP)을 준비하고 있는데, 2013년 완료되면 독일의 농작물재해보험도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보험제도가 가장 발달한 독일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시초로 1791년 우박재해보험을 파는 민간보험회사가 설립되었지만 오래 가지 못했고, 1797년 우박보험조합이 설립된다. 지금 현재는 전국 규모의 우박보험회사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었다. 독일 통일 이후 M&A가 활발히 일어난 가운데 현재 독일 전역의 60% 시장을 점유하는 독보적인 농작물 재해보험회사로 성장한 그룹도 있다.

독일의 농작물 보험회사들은 전통적으로 우박에만 보험을 적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냉해와 설해 및 기타 기상재해에 대해서도 상품제공의 의견이 많아 이에 대한 지원책이 생겼다. 대상작물은 보험회사별로 또 다르지만 곡물과 옥수수, 유채, 와인용 포도, 인과류, 핵과류, 채소 등이고 역년을 기준으로 보험기간이 길수록 보험료가 할인되는 민간보험적 특징을 가진다. 보상기간은 각 보험대상품목이 수확되거나 재배면적의 해체 시 자동으로 종료된다.

독일의 경우에는 어로활동규모가 크지 않아 특별히 어업에 관한 재해보험은 없고, 다만 선원의료보험이 있었고 이는 광산근로자 의료보험과 통합했다.

5. 프랑스

프랑스의 농업재해지원은 공공지원제도와 재해대출금제도, 민간 보험회사가 담당하는 농업보험으로 나눠진다. 공공지원제도(1964년 도입)는 보험이 담당하지 않는 위험이 대상이고, 재해대출금 제도(1982년)는 농업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거대재해에 대해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고 있는데 주로 농기계와 건물, 내부시설물에 대한 손해에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민간보험회사가 담당하는 대상은 작물보험과 가축보험인데, 작물보험은 우박에 대한 보험위주로 되어 있다.

보험료 지원은 국가보장기금이 수행하며 일부지역에서는 지방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아니라 보험회사에 지급되며, 보험회사는 그만큼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하해 줌으로써 그 효과를 얻는다.

1964년 공공지원제도가 시작된 이후 농업보험은 뒤로 밀려났는데, 우박보험을 제외하면 공공지원제도가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평상시에 수입의 일부를 강제로 저축하게 하는 제도와 보험제도, 재해지원제도 등 3단계의 농업보호 체계를 두었다.

<표 3-1> 외국의 농업재해보험 운영사례

구 분	미 국	캐나다	일 본	스페인	우리나라
도입년도	1938	1939	1947	1954	2001
법적근거	농작물보험법 Crop Insurance Act	농가소득안정법 Farm Income Protection Act(FIPA)	농업재해보상법	복합농업보험법 Ley de Seguros Agrarious Combinados	농작물재해보험법
대상작물	밀·콩·보리 등 (100여종)	밀·사과·포도 등 (30여종)	농작물·가축 등 (40여종)	농작물 (28종)	사과, 배 등 (15종)
대상재해	자연재해	자연재해	자연재해	자연재해	자연재해
담보수준	수확량의 50～80%	수확량의 50～90%	수확량의 70～80%	수확량의 65%	수확량의 70～80%
가입방식	임의가입	임의가입	수도작(의무), 기타(임의)	임의가입	임의가입
가 입 율 (면적대비)	전체 70～80% - 사과 58% (워싱톤주) - 배 44% (워싱톤주)	65～70%	수도 90.3%(’99) 과수 28.5%(’07)	30%	28.5%
재정지원	보험료 55～67% 운영비 100%	보험료 50%, 운영비 100% (주정부 50%,연방정부 50%)	보험료 50% 운영비 연간 535 억엔 지원	보험료의 53%	보험료 50% 운영비 100%
보험운영 기 관	17개민영보험사 (정부는 재보험)	주정부가 운영 (연방정부는 재보험)	공제조합이 운영 (정부가 재보험기관)	61개 보험사가 pool운영 (정부는 재보험)	농협중앙회가 운영

※ 자료: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8.12), 농작물재해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검토보고서, p.15.

Ⅳ. 농어업재해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농어업재해보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도입배경은 무엇인지, 외국은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제 농어업재해보험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대안 및 정책과제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은 금년에 50개 품목(농작물 30, 가축 15, 양식수산물 5)이며, 2013년까지 71개 주요 농축산물(농작물 40, 가축 16, 양식수산물 15품목)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되었다. 신규보험가입대상 시범사업 품목은 생산규모, 농가수요, 손해평가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인데, 당장 2012년에 신규로 도입될 11가지 품목은 인삼과 파프리카, 멜론, 오디, 녹차, 오소리, 참돔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한다.

2010년부터는 보험대상에 농업시설물이 포함되었는데 단동형 비닐하우스만 보험대상이다가 2011년부터는 연동형으로 확대되었다. 2012년부터는 인삼재배시설도 포함되고, 버섯재배사는 2013년부터 도입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올해부터 고추와 감자에 대해 대상재해를 병충해까지 확대할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9년에 벼에 대해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말구 등에 대한 병충해를 보장해 주기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4-1> 재해보험 2011년도 신규 시범사업 품목 실시 현황

구 분	2011년 신규 품목	시범지역
농작물재해보험	풋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시설), 복분자	풋고추 : 밀양, 나주, 당진 애호박 : 진주, 의령, 청원, 평택 국화 : 강서(부산), 창원, 태안 장미 : 고양, 김해, 전주 복분자 : 고창, 정읍, 순창, 함평, 담양
가축재해보험	관상조	전 국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조피볼락, 굴, 김	김 : 제5권역*, 제6권역** 조피볼락 : 제6권역, 제7권역*** 굴 : 제6권역, 제7권역 (*)제5권역(전남완도, 진도, 해남, 강진) (**)제6권역(전남순천, 여수, 광양, 장흥, 보성, 고흥) (***)제7권역(경남사천, 통영, 하동, 남해, 고성)

지금 농어업재해보험은 극복해야 할 일이 매우 많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추후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보험홍보 강화로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표 4-2> 농어업재해보험의 지원비율 및 대상품목

구 분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순보험료 지원비율 (%)	50%	50%	50%
운영비 지원비율 (%)	100%		80%
대상품목 (2011년 기준)	- 본사업 12개 품목 (사과․배․복숭아 등) - 시범사업 18개 (밤․고추․수박․벼 등) * 임산물 3개 품목 포함 (떫은감, 밤, 대추)	- 소․말․돼지․가금 ․벌 및 축사 등 15개 품목	- 본사업(넙치) - 시범사업 (전복․굴․김․조피볼락)

1.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및 보장수준

농작물재해보험은 수확량 감소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품목별로 상품을 설계한다. 가입대상은 사업실시 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일정규모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보장기간은 품목마다 다르지만, 보통 발아기에서 수확기까지이며(품목에 따라 일부 상이), 상품유형은 85%, 80%, 70% 보장형이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단기간에 많은 품목으로 확대되었는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7개 품목의 보험가입 상황을 보면, 2010년 말을 기준으로 3만 6,000여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면적은 3만여 ha에 달한다. 평균 가입률(면적 기준)은 36%이나 품목 간 차이가 크다. 사과와 배의 가입률은 해마다 높아져 각각 80.4%, 62.6%를 나타내고 있는데, 감귤과 포도의 가입률은 각각 1.7%, 6.2%로 매우 낮다. 또한 전체 보험가입농가의 약 절반이 사과와 배 농가이다. 품목은 늘어나고 있지만 사과와 배 품목이 중심으로, 이로 인해 지역적으로도 사과와 배의 주산지인 경북과 전남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대상품목을 보면 사과와 배, 두 개 품목으로 시작된 농작물재해보험이 전국적으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감, 포도의 7개 품목이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주산지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 국민의 주식인 벼를 20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다.

밤, 참다래, 자두, 고추, 콩, 감자, 양파, 수박,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대추의 13개 품목과 올해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험도 실시하게 됨으로써 시설내 작물인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4개 품목과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표 4-3>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 및 가입현황(2011. 6. 현재)

(단위 : ha, %)

구 분		가입면적 (A)	대상면적 (B)	가입률 (A/B)	비 고 (대상지역)
본사업 (12)	사과	15,245	17,563	80.4	전국
	배	10,259	14,748	62.6	전국
	복숭아	0	6,673	0	전국
	포도	0	12,619	0	전국
	감귤	218	17,734	1.7	전국
	단감	4,642	10,082	36.1	전국
	떫은감	1,512	4,277	20.0	전국
	참다래	89	883	10.1	전남,경남,제주,부산,광주,울산(6개 시도)
	자두	0	5,503	0.0	전국
	콩	0	51,759	0	전국
	감자	0	20,103	0.0	전국
	양파	0	18,490	0.0	전국
시 범 사 업 (18)	벼	29,358	378,195	7.7	평택․이천․화성(경기),철원(강원),청원․진천(충북),당진․서산․논산․예산․아산(충남),김제․부안․익산․정읍․고창(전북),해남․나주․영암․고흥․영광(전남),상주․구미․경주․의성(경북),김해․밀양(경남),기장(부산),강화(인천),울주(울산)
	밤	35	13,366	0.3	구례(전남), 산청(경남), 공주(충남)
	고추	259	3,664	7.1	괴산(충북), 해남(전남), 안동(경북)
	수박	50	1,374	3.6	함안(경남), 부여(충남
	고구마	32	4,380	0.7	여주(경기), 익산(전북), 해남(전남)
	옥수수	52	1,331	3.9	영월․홍천(강원),괴산(충북)
	마늘	0	3,593	0.0	고흥(전남) 의성(경북)
	매실	0	1,169	0.0	하동(경남), 순창(전북), 광양(전남)
	대추	671	1,493	44.9	경산(경북), 군위(경북), 보은(충북)
	복분자	0	0	0	고창․정읍․순창(전북), 함평․담양(전남)
	시설딸기	0	2,432	0.0	논산(충남),담양(전남), 밀양․진주(경남)
	토마토	0	466	0.0	촉 성: 강서(부산) 반촉성: 강서(부산), 김해(경남), 춘천(강원)
	오이	0	122	0.0	순천(전남),공주(충남), 춘천(강원)
	참외	55	3,819	0.0	성주(경북)
	풋고추	0	0	0.0	밀양(경남),나주(전남),당진(충남)
	호박	0	0	0.0	진주․의령(경남), 청원(충북),평택(경기)
	국화	0	0	0.0	강서(부산),창원(경남),태안(충남)
	장미	0	0	0.0	고양(경기),김해(경남),전주(전북)

* 가입면적 실적이 없는 것은 보험판매 시기 미도래분임.

보험 방식은 특정위험방식과 종합위험방식으로 나뉘어 적용되고 있다.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정위험방식의 주계약은 태풍(강풍)과 우박이고, 선택가입 사항인 특약의 경우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을 보상해준다. 그러나 이 특약은 주계약에 가입한 농가에 한하여 선택가입이 가능하다.

구 분	특정위험방식	종합위험방식
대상	본사업품목	시범사업 품목
대상 재해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자연재해, 조수해 및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병해충
보장 유형	70% 보장형(자기부담금 30%형) 80% 보장형(자기부담금 20%형)	70% 보장형(자기부담금 30%형)

보험가입률은 전체로 따지면 2011년 현재 전체 농가의 약 40%로 일본보다 높다. 대상재해도 태풍, 우박, 동상해 등 특정재해로 한정하던 것을 확대했다. 그러나 아직도 가입률이 저조한 품목들이 많고 과수작물 외에는 대부분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대다수의 농가에 고른 혜택을 주지 못하는 점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농업시설에 대한 보험 적용은 단동 비닐하우스만 가능했지만 연차적으로 연동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으로 보험 대상을 확대할 것이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반드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에 대비하듯이 이제는 농사를 짓는다면 당연히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농업인 스스로 재해에 대비하고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민들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2002년, 2003년의 태풍 ‘루사’와 ‘매미’로부터 얻은 교훈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커져 그동안 미미했던 지자체의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지원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04년에는 약 27억 원, 2008년에는 118억 원, 2009년도에는 160억 원이나 지원되었고, 2010년도 지자체의 지원액은 200억원을 넘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펌프질할 때 필요한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가입시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되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기로 확정한 지원금액을 농가에 선(先)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입 시점에 농협이 부담함으로써 농가는 실질적으로 가입시점의 경제적인 보험료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 그 영향으로 올해 면적가입률이 작년(31.4%)보다 훨씬 증가된 36%였으며 가입 금액도 1조 3,600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율 및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상황이나 그 효과는 매우 커서 가입할 때 보조가 많은 지방의 농가들은 부담을 덜 느끼며 실제 이것이 피해 보상으로 이어질 때의 효과를 생각하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총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농가의 부담으로 이루어지지만 보험금을 받을 때는 보험금 전체가 농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분에 따라 농가별 실질적인 혜택은 보험료 지원금액 이상이라는 얘기가 된다.

<표 4-4> 지역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단위:ha,%)

구분	2009년			2010년			증감
	대상	실적	가입률	대상	실적	가입률	실적	가입률
경기	5,430	1,417	26.1	5,430	1,606	29.6	189	3.5
강원	816	289	35.4	816	285	35.0	△4	△0.4
충북	6,724	1,340	19.9	6,712	1,725	25.7	385	5.8
충남	6,025	1,938	32.2	6,024	2,211	36.7	273	4.5
전북	3,193	753	23.6	3,119	1,006	32.3	253	8.7
전남	7,836	3,916	50.0	7,836	4,264	54.4	348	4.4
경북	22,313	11,034	49.5	22,231	12,617	56.8	1,583	7.3
경남	11,540	4,382	38.0	11,451	5,262	45.9	880	8.0
제주	17,807	481	2.7	17,807	306	1.7	△175	△1.0
서울	66	68	102.7	66	74	112.2	6	9.5
부산	102	39	38.2	102	33	32.8	△6	△5.4
대구	493	19	3.8	493	19	3.9	0	0.1
인천	181	58	32.0	181	71	39.4	13	7.4
광주	192	44	22.9	192	35	18.5	△9	△4.4
대전	321	87	27.3	320	96	30.1	9	2.8
울산	918	524	57.1	916	525	57.4	1	0.3
계	83,957	26,388	31.4	83,696	30,139	36.0	3,751	4.6

<표 4-5> 농작물재해보험 지자체 예산지원현황(’09년도)

(단위:천원)

구 분	보험료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경 기	1,575,390	787,690	116,000	671,701
강 원	282,502	141,249	72,002	69,252
충 북	1,146,862	573,420	286,325	287,117
충 남	1,541,863	770,925	341,954	428,985
전 북	1,252,103	626,049	171,706	454,348
전 남	7,974,401	3,987,181	2,3923,070	1,594,913
경 북	33,065,385	16,532,610	8,916,097	7,616,677
경 남	8,700,106	4,350,029	2,414,411	1,935,665
제 주	44,678	22,335	11,170	11,173
서 울	19,088	9,544	-	9,544
부 산	113,892	56,946	30,000	26,946
대 구	32,638	16,319	12,350	3,969
인 천	26,571	13,285	5,700	7,586
광 주	47,549	23,774	-	23,775
대 전	125,639	62,819	21,886	40,934
울 산	1,283,526	641,760	379,192	262,573
계	57,232,193 (100%)	28,615,935 (50%)	15,171,100 (26.5%)	13,445,158 (23.5%)

※ 시군 지원예산까지 포함한 내역임

앞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보상품목도 늘리고, 보상 재해범위도 특정재해방식에서 종합위험방식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운영 중인 시범사업의 전국 단위 판매를 서둘러 전국 대부분의 농가들이 수혜를 받게 할 계획이라고 한다.

2. 가축재해보험의 대상 및 보장수준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가 발생할 때 보험제도를 이용해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대상축종은 소(생후 2개월령 이상),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벌, 토끼, 관상조 등 15축종에 대해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실적은 매년 올라서 2011년 목표치가 52.6%로 절반 이상이 보험에 가입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14년까지 가입률 60%까지 제고할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다.

<표 4-6> 가축재해보험의 대상품목 및 가입현황 (2011. 1.~6. 현재)

(단위 : 천두, %)

구 분	가입두수 (A)	사육두수 (B)	가입률 (A/B)	비 고 (대상지역)
송아지	31	931	3.3	전국
한육우	67	2,122	3.2	전국
젖 소	30	403	7.4	전국
돼 지	3,527.3	7,330	48.1	전국
가 금	39,325.6	195,208	20.1	전국
말	0.54	28	1.9	전국
기타가축	0.1	2,572	-	전국

* 가금 : 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 칠면조

* 기타가축 : 사슴, 양(염소), 꿀벌, 토끼, 관상조

<표 4-7> 가축보험 가입률 실적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가축보험가입률	52.6	45.9	47.8	50.2	매년말	(보험가입두수/보험가입대상 가축두수)X100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1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국가가 보험료를 50% 보조하고 자부담 50%로 보험이 가입된다. 단, 말의 경우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보장기간은 1년이다.

<표 4-8> 2010년도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현황

(단위 : 천두, 백만원)

축종	사업 주체	사육 두수	가입 두수	가입률 (%)	가입금액	보험료	사고건수 (건)	보험금	손해율 (%)
소	농협	3,080	206	6.7	471,696	26,794	16,470	23,366	87.2
	LIG		-		-	-	-	-	-
돼지	농협	9,585	6,923	74.8	1,409,665	27,332	255	13,087	47.9
	LIG		245		116,278	948	1	192	20.2
닭	농협	138,768	66,458	51.2	148,958	5,243	89	3,432	65.5
	LIG		5,093		4,923	212	-	165	77.8
말	농협	28.7	0.5	6.3	15,652	1,543	140	3,468	224.8
	LIG		1.3		45,110	3,346	192	4,089	122.0
기타	농협	-	0.1	-	399	29	15	13	44.8
	LIG		-		-	-	-	-	-
계		151,462	78,926	52.1	2,212,681	65,447	17,162	47,812	73.1
	농협	-	73,587		2,046,370	60,941	16,969	43,366	71.2
	LIG	-	5,339		166,311	4,506	193	4,446	98.6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중 발췌(2011.7.29).

올해 8월부터 연말까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과 적정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컨설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축사의 화재, 냉해피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점검 및 전기시설 개보수 지원을 하고 있고, 농가가 보유한 가축재해보험이 위험수준에 맞는 것인지 다시 보험 재설계 컨설팅을 통하여 가입을 유도 혹은 전환하려는 사업이다.

이후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또 농업인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가별 맞춤형 보험 재설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3. 양식물재해보험의 대상 및 보장수준

2008년7월1일부터 수협중앙회를 원수보험사업자로 선정하여 육상수조식 넙치를 대상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하여 시범사업기간을 거쳐 2010년 1월1일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2010년5월1일부터 해상가두리 전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표 4-4>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 및 가입현황(2011. 6. 현재)

(단위 : 어가수, %)

구 분		가입 어가수(A)	대상 어가수(B)	가입률 (A/B)	비 고 (대상지역)
본사업	넙 치	157	621	25.3	전국
시범 사업	전 복	95	1,451	6.5	제5권역(전남완도, 진도, 해남, 강진, 전남여수, 고흥, 신안, 충남태안)
	조피볼락	1	843	0.1	제6권역(전남순천, 여수, 광양, 장흥, 보성, 고흥) 제7권역(경남사천, 통영, 하동, 남해, 고성)

태풍과 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동해, 전조 및 이로 인한 수산질병 등의 대상재해가 발생했을 때 양식수산물 및 시설물의 피해를 보험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양식수산물 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연간 최대보유량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자가 가입금액을 결정하는 미평가보험이며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분된다. 주계약은 자연재해 원인 양식수산물의 유실, 멸실, 폐사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특약은 수산질병 특약과 시설물 특약으로 나뉘는데, 수산질병 특약(선택가입)은 자연재해로 인한 수산질병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설물 특약은 자연재해를 원인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입하는 보험인데 넙치는 선택가입이지만, 전복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기간은 넙치 1년, 전복과 조피볼락은 1~3년(단, 시범사업 기간은 1년)이다. 보장수준은 평가액의 80%이상 가입시 가입금액 이내에서 최대 손실액을 보상한다(80%이하 가입시는 해당 비율만큼 보상).

특히 사고발생 해당월의 직전전 3개월간의 산지가격을 가중평균한 가격을 품목별로 적용보상하게 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목적물은 굴, 김, 전복 등 재해가 많지 않은 어패류 보다는 어류 중심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Ⅴ. 농어업재해보험의 정책과제

1. 제도적 정책과제

정부는 2011년까지 보험대상 농작물을 3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2011년 이후에도 농업인의 요구 등 보험수요가 있는 작물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품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 운용 품목의 경우 약 3년간 주산지 위주로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면서 보험상품을 개선·보완하여 연차적으로 전국적인 사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농작물과는 별도로 농업시설도 올해부터 보험대상에 추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앞으로 대상재해를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하고, 병충해, 야생동물피해, 화재 등에 대해서도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여부를 결정한다. 보험상품 형태에 대해서도 품목별 특성에 맞게 현행 수확량 보장방식에서 탈피하여 소득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경우에도 2014년까지 확대계획이 철저히 잡혀있다.

이러한 외형적 확대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재해보험이 대다수 농가의 경영안정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좀 더 내실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보험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은 9년째 실시되고 있지만 가입률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보험상품은 이들 품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현재 주계약으로 하고 있는 태풍, 우박, 동상해보다는 더 위험한 재해가 존재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해로 인한 품질저하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품목마다 어떠한 재해(위험)가 우려되는지, 재배농가들의 의향은 어떠한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농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험 유형을 다양화해야 한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에는 30개 품목, 가축보험은 15개 축종으로 확대됐는데, 이렇게 되면 웬만한 품목은 보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품목 확대보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험을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태풍, 우박, 동상해 등 특정재해(위험)만을 보험대상으로 하였다. 앞으로는 대상재해를 확대·다양화하고, 지역적 특성도 반영한 보험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올봄 개화기에 저온피해가 발생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농업인들은 대상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농협 등은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상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분쟁은 그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재해가 돌발하면서 야기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대상재해의 폭도 넓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종합위험방식은 그러한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보험이 실시되지 않는 품목을 대상으로 보험 적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대상품목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계속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입(소득)을 보장하는 보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지만 가격하락이나 품질저하로 인한 손실은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궁극적으로 농가의 경영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생산위험과 가격위험을 동시에 대비하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험 실시경험이 10년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선진 각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수입(소득)보험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경영안정수단으로 유지·발전되기 위해서는 제도가 투명·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 정책담당자, 보험사 등 관련 당사자들이 보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불시의 재해에 대비해 평시에 대비하는 수단이며,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 장기적으로는 보험료(내는 돈)와 보험금(받는 돈)이 일치하도록 운영된다. 즉, 궂은날을 대비해 마른날 비옷을 준비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처럼 횡재를 기대할 수 없는 구조이다. 하지만 농어업 재해보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공정한 손해평가, 투명한 보험운영 등을 위한 노력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보조비율이 달라 형평성 측면에서 가입률이 낮은 지자체는 계속 낮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지자체장의 마인드와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보조비율의 조정과 인상이 필요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농어업 재해보험은 정부와 사업시행자(농협/수협/LIG 등)만 노력한다고 발전하는 사업은 아니다. 동 보험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험계약 당사자인 농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이 필요하다. 앞으로 재해보험이 농가소득보장 정책의 한 축으로서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의 많은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2. 예산적 과제

2011년에만 이상 저온현상 및 태풍, 메아리 등으로 재해발생이 잦았고, 그 피해규모도 컸다. 7월 하순의 태풍 메아리와 집중호우로 전라도와 충청권 지역에 약 15% 정도의 낙과가 있었고, 성주참외 400여동이 침수되었으며 밀양의 하우스도 211동이나 유실됐다. 8월 초순의 무이파 태풍과 집중호우는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해 서해와 남부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었다.

이에 2011년 8월말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한 193,809건 중 23%인 44,621건의 피해가 발생해 총 1,204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바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심의한 피해복구비는 총 1조 9917억 원에 달하는데 재해보험이 부담하는 것은 10%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 보다 더 다양한 품목에 대해 보험의 문호를 개방하고,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다.

2012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품목을 확대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제안이 논의되고 있다. 10월에 국회에 제출될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업재해보험 예산은 2011년에 비해 200억원 가량 증가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5가지 늘렸고(인삼, 오디, 파프리카, 멜론, 녹차), 가축재해보험은 오소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참돔, 감섬돔, 돌돔, 쥐치, 기타볼락 등 5개 품목을 보험대상 품목으로 추가했다.

이 외에도 지금까지 시범사업이었던 품목에 대해 시범사업을 끝내고 본사업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어 전국으로 확대되는 품목이 2011년 28개에서 12년 37개로 9가지 품목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벼의 경우 전국으로 그 시행이 확대됨에 따라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험에서 일정부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12년 농어업재해보험 예산(안) : 1,567억 53백만원

○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 (‘11) 30품목, 972억 21백만원

→  (’12) 35품목, 1,140억 7백만원

* 순보험료 71,650백만원(추정보험료 1,433억원×50%), 운영비 41,557, 품목개발비 800

○ 가축재해보험 지원 : (‘11) 15품목, 330억 98백만원

→ (’12) 16품목, 357억 35백만원

* 순보험료+운영비 35,735백만원, 가입률(56.5) : 소7.2%, 돼지74.1, 말6.1, 가금57.2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 : (‘11) 5품목, 63억 93백만원

→  (’12) 10품목, 70억 11백만원

* 순보험료 3,006백만원(총보험료의 60%), 운영비 4,005(총보험료의 40%)

2012년 예산심의에 앞서 올해 다양한 자연재해로 인해 보험품목과 보장범위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시설풋고추, 상추, 느타리, 양송이 등 농민들이 원하는 작물들을 보험대상으로 추가했을 때 발생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의무대상 농가에 특별히 추가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이 경우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를 철저히 계산해 재해보험 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예산적 측면에서 가입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율은 품목별로 차이가 크고, 지역별로도 가입율 차이가 커 같은 농사를 짓고 같은 재해를 당해도 그 피해보상 체계가 판이하게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자체별, 품목별 조합의 가입실적을 공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가입을 유도해야 할 것이고, 별도의 홍보예산을 편성해 가입율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농어업재해보험 실시,

그 현황과 정책과제

2011년 9월 19일(월)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집 (2)

국회의원 정 범 구  - 농어업재해보험 실시, 그 현황과 과제

[부록]

1.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의뢰 결과

2. 국회도서관 외국의 농어업재해보험제도의 도입 현황

3. 국회도서관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신문기사 스크랩

4. 2008~2011.8월 현재까지 자연재해 피해실태

정 범 구 의원 귀하

농어업재해보험 실시 현황과 과제

입법조사회답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  배 민 식

Tel. 788-4593/Fax. 788-4599

E-mail: msbae@nars.go.kr

요    약

질의 요지

농업재해보험의 문제점, 확대 방안에 대해 질의함

(회답일 2011. 8. 3)

▮조사·분석 방향

농림수산식품부의 관련 자료와 기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질의를 검토하여 회답서를 작성함

▮주요내용

1. 농작물재해보험의 과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늘어나고 있으나 보험 가입률이 아직 저조한 상황임

사과, 배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사과는 80.4%에 이르고, 배도 62.6%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 외 작물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률이 저조함

가축재해보험의 경우도 2010년 12월 현재 돼지 70.1%, 가금 42.5%, 젖소 19.6%이고 나머지는 10% 미만에 불과함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경우도 2010년 말 현재 넙치 21.1%, 전복 3.9%에 그침

따라서 농어업재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어업재해보험 확대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저조한 보험가입률의 원인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보험상품 개발, 보험요율 산출 등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의 확보가 필요함

보험 대상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관련 통계자료가 불충분하여 재해보험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시행된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통계의 수집ㆍ관리” 조항(제26조)을 신설하였으므로 동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조사연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진흥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친환경농산물이나 고품질 과일 등에 대한 차등지원 문제도 검토해야 할 과제임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에서는 친환경농산물 등 특정재배 방법에 의해 재배되는 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려가 없는데,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약 10%를 넘어선 수준이고, 이 문제에 대한 생산자의 고충도 커지고 있으므로 향후 검토가 필요함

2. 미국, 일본, 프랑스의 농업재해보험 관련 제도

미국

미국의 농작물보험은 1938년 「연방농작물보험법」이 제정되어 FCIC(연방농작물보험공사)가 1939년 밀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고, 1994년 제도의 미비점을 시정하기 위해 연방작물보험개혁법이 제정됨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국고에서 지원해주며 민간보험사에게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

일본

「농업재해보상법」에 근거하여 농업재해보상제도를 실시하는데, 농가들의 자주적인 상호구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보험시스템에 의해 전국적으로 위험을 분산하도록 하고 있음

프랑스

공공지원제도가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최근 보험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음

목    차

1. 질의 요약 및 회답 방향	1

2. 농업재해보험제도의 개요(2011년도 사업)	1

3. 향후 과제	3

4. 미국, 일본, 프랑스의 농업재해보험 관련 제도	6

본 조사회답서는 국회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오직 의정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요약 및 회답 방향

농업재해보험의 문제점, 확대 방안에 대해 질의함

농림수산식품부의 관련 자료와 기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질의를 검토하여 회답서를 작성함

농업재해보험제도의 개요(2011년도 사업)

농림수산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2011.

목적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함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작물재해보험의 근거법인 「농작물재해보험법」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과 통합,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시행되었음.

사업대상자

재해보험사업자(농협중앙회)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사업 지원자격은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표 1>과 같은 규모 이상을 경작하는 자에 한함

농업용시설물: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를 소유하거나, 하우스 내 작물을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가입 가능

<표 1> 가입자격 경작 규모

주: * 사과․배․복숭아․포도․감(단감․떫은감)․감귤․참다래․자두․매실․대추 및 하우스 재배시설작물(시설딸기․시설오이․시설토마토․시설참외)

** 제주지역은 6,500㎡

사과․배 등*	고추․감자․양파․마늘	고구마	옥수수	벼	콩**	밤	수박
1,000㎡	1,500㎡	2,000㎡	3,000㎡	4,000㎡	4,500㎡	10,000㎡	하우스 1동

대상품목

본사업 - 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

시범사업 - 복숭아․포도, 밤(5년차), 고추․수박(4년차), 벼․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3년차), 시설딸기․시설오이․시설토마토․대추 및 농업시설(2년차), 시설풋고추․시설호박․시설장미․시설국화․복분자(신규)

농업용시설물은 보험도입 시설작물의 사업지역에 소재한 해당시설에 대해서만 시범 실시하되, 재배하는 작물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음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대상 농작물 등이라 하더라도 보험화가 곤란한 특정 품종․특정 재배방법․특정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

보험사업 실시지역

본 사업 품목 - 전국을 대상으로 판매

시범사업 품목 - 품목별 주산지(단, 복숭아․포도는 전국 실시)

밤     : 충남 공주, 전남 구례, 경남 산청

고  추 : 충북 괴산, 전남 해남, 경북 안동

수  박 : 충남 부여, 경남 함안

벼    : 강원 철원, 경기 평택․이천, 충북 청원․진천, 충남 당진․서            산․논산, 전북 김제․익산․부안, 전남 해남․영암․나주, 경           북 상주․구미, 경남 밀양․김해, 부산 기장, 울산 울주

고구마 : 경기 여주, 전북 익산, 전남 해남

옥수수 : 강원 홍천․영월, 충북 괴산

마  늘 : 전남 고흥, 경북 의성

매  실 : 전북 순창, 전남 광양, 경남 하동

대  추 : 충북 보은, 경북 경산․군위, 경남 밀양

시설딸기 : 충남 논산, 전남 담양, 경남 밀양․진주

시설오이 : 강원 춘천, 충남 공주, 전남 순천

시설토마토 : 부산 강서, 강원 춘천, 경남 김해

시설참외 : 경북 성주

보험대상 자연재해의 범위

특정위험방식(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 품목에 적용)

주계약(필수가입): 태풍(강풍)․우박

특약(선택가입): 봄동상해․가을동상해․집중호우․나무보상

특약은 주계약에 가입한 농가에 한하여 선택 가입 가능하며, 떫은감은 봄동상해 특약 제외

종합위험방식(특정위험방식 이외의 품목에 적용)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다만, 벼의 경우 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로 인한 병충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하며, 기타품목의 병충해 등에 대해서는 재해보험사업자 등과 추후 확정할 계획

보장기간: 발아기 ~ 수확기(품목에 따라 일부 상이)

보장방식

특정위험방식: 보험가입금액의 70%, 80%, 85% 보장형

종합위험방식: 보험가입금액의 70% 보장형(다만, 복숭아, 포도, 벼는 80% 보장형 추가)

정부지원율

순보험료:  순보험료의 50% 보조

운영비: 운영비 100% 보조

품목개발 및 통계관리비: 상품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 100% 보조

사업시행주체(보험사업자): 농협

향후 과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늘어나고 있으나 보험 가입률이 아직 저조한 상황임(<표 2> 참조)

사과, 배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사과는 80.4%에 이르고, 배도 62.6%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 외 작물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률이 저조함

복숭아, 포도, 콩, 봄감자ㆍ가을감자, 양파 등은 아직 보험판매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2011년 가입률은 아직 미정인데, 2010년 가입률은 각각 17.4%, 6.2%, 24.99%, 0.54%ㆍ2.62%, 4.13%임

대상면적이 가장 큰 벼도 7.7%에 불과함

<표 2>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 및 가입현황(2011. 1~6월 말 현재)

(단위: ha, %)

구 분		가입면적 (A)	대상면적 (B)	가입률 (A/B)	비 고 (대상지역)
본 사 업 (12)	사과	15,245	17,563	80.4	전국
	배	10,259	14,748	62.6	전국
	복숭아	0	6,673	0	전국
	포도	0	12,619	0	전국
	감귤	218	17,734	1.7	전국
	단감	4,642	10,082	36.1	전국
	떫은감	1,512	4,277	20.0	전국
	참다래	89	883	10.1	전남,경남,제주,부산,광주,울산(6개 시도)
	자두	0	5,503	0.0	전국
	콩	0	51,759	0	전국
	감자	0	20,103	0.0	전국
	양파	0	18,490	0.0	전국
시 범 사 업 (18)	벼	29,358	378,195	7.7	평택․이천․화성(경기),철원(강원),청원․진천(충북),당진․서산․논산․예산․아산(충남),김제․부안․익산․정읍․고창(전북),해남․나주․영암․고흥․영광(전남),상주․구미․경주․의성(경북),김해․밀양(경남),기장(부산),강화(인천),울주(울산)
	밤	35	13,366	0.3	구례(전남), 산청(경남), 공주(충남)
	고추	259	3,664	7.1	괴산(충북), 해남(전남), 안동(경북)
	수박	50	1,374	3.6	함안(경남), 부여(충남
	고구마	32	4,380	0.7	여주(경기), 익산(전북), 해남(전남)
	옥수수	52	1,331	3.9	영월․홍천(강원),괴산(충북)
	마늘	0	3,593	0.0	고흥(전남) 의성(경북)
	매실	0	1,169	0.0	하동(경남), 순창(전북), 광양(전남)
	대추	671	1,493	44.9	경산(경북), 군위(경북), 보은(충북)
	복분자	0	0	0	고창․정읍․순창(전북), 함평․담양(전남)
	시설딸기	0	2,432	0.0	논산(충남),담양(전남), 밀양․진주(경남)
	토마토	0	466	0.0	촉 성: 강서(부산) 반촉성: 강서(부산), 김해(경남), 춘천(강원)
	오이	0	122	0.0	순천(전남),공주(충남), 춘천(강원)
	참외	55	3,819	0.0	성주(경북)
	풋고추	0	0	0.0	밀양(경남),나주(전남),당진(충남)
	호박	0	0	0.0	진주․의령(경남), 청원(충북),평택(경기)
	국화	0	0	0.0	강서(부산),창원(경남),태안(충남)
	장미	0	0	0.0	고양(경기),김해(경남),전주(전북)

주: 가입면적 실적이 없는 것은 보험판매 시기 미도래분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제출 자료(2011.8.2)

가축재해보험의 경우도 2010년 12월 현재 돼지 70.1%, 가금 42.5%, 젖소 19.6%이고 나머지는 10% 미만에 불과함

2011년에는 6월 말 현재 돼지 48.1%, 가금 20.1%임(<표 3> 참조)

<표 3> 가축재해보험의 대상품목 및 가입현황(2011. 1~6월 말 현재)

(단위: 천 두, %)

구 분	가입두수 (A)	사육두수 (B)	가입률 (A/B)	비 고 (대상지역)
송아지	31	931	3.3	전국
한육우	67	2,122	3.2	전국
젖 소	30	403	7.4	전국
돼 지	3,527.3	7,330	48.1	전국
가 금	39,325.6	195,208	20.1	전국
말	0.54	28	1.9	전국
기타가축	0.1	2,572	-	전국

주: 가금은 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이고,  기타가축은 사슴, 양(염소), 꿀벌, 토끼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제출 자료(2011.8.2)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경우도 2010년 말 현재 넙치 21.1%, 전복 3.9%에 그침

2011년에는 6월 말 현재 넙치 25.3%, 전복 6.5%임(<표 4> 참조)

<표 4>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 및 가입현황(2011. 1~6월 말 현재)

(단위: 어가수, %)

구 분		가입 어가수(A)	대상 어가수(B)	가입률 (A/B)	비 고 (대상지역)
본사업	넙치	157	621	25.3	전국
시범 사업	전복	95	1,451	6.5	제5권역(전남완도, 진도, 해남, 강진), 전남여수, 고흥, 신안, 충남태안
	조피볼락	1	843	0.1	제6권역(전남순천, 여수, 광양, 장흥, 보성, 고흥) 제7권역(경남사천, 통영, 하동, 남해, 고성)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제출 자료(2011.8.2)

따라서 농어업재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어업재해보험 확대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저조한 보험가입률의 원인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보험상품 개발, 보험요율 산출 등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의 확보가 필요함

보험 대상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관련 통계자료가 불충분하여 재해보험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시행된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통계의 수집ㆍ관리” 조항(제26조)을 신설하였으므로 동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조사연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진흥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친환경농산물이나 고품질 과일 등에 대한 차등지원 문제도 검토해야 할 과제임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에서는 친환경농산물 등 특정재배 방법에 의해 재배되는 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려가 없는데,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약 10%를 넘어선 수준이고, 이 문제에 대한 생산자의 고충도 커지고 있으므로 향후 검토가 필요함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유기농인증, 무농약인증, 저농약인증 등 재배방법이 세분화 되어 있는 등 재배방법이 복잡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가에 의한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미국, 일본, 프랑스의 농업재해보험 관련 제도

미국

관련 법규

미국의 농작물보험 관련법은 1939년 「연방농작물보험법」이 처음 제정된 후 다음과 같이 수차례 변화를 겪으면서 발전되어 왔음

1938년 「연방농작물보험법」(Federal Agricultural Crop Insurance Act)

미국정부는 대공황과 대가뭄 등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구제할 목적으로 동 법을 제정하고, 농작물보험 실시를 위해 FCIC(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 연방농작물보험공사)를 설립함

1939년 밀을 대상으로 최초로 농작물보험을 실시하였으며 1980년까지 보험대상을 26개 작물로 확대

1980년 「연방작물보험법」(Federal Crop Insurance Act)

기존의 각종 재해 지원프로그램을 농작물보험으로 대체하고, 종합재해보험(Multiple Peril Crop Insurance/MPCI) 도입 등으로 현재 농작물보험제도의 토대를 구축함

FCIC가 전담해오던 작물보험에 대해 민간부문 참여를 허용함

이전에 농민이 전부 부담하던 농민부담 보험료에 대해 30%를 보조

1994년 「연방작물보험개혁법」(Federal Crop Insurance Reform Act)

FCIC에 재보험기금을 설치하여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

1995년 거대재해보험(Catastrophic Insurance/CAT)을 도입

1996년 「연방농업개발개혁법」(Federal Agricultural Improvement &    Reform Act)

농림부에 리스크관리청(Risk Management Agency/RMA)을 설치하여 FCIC 지도․감독, 위험관리 프로그램 개발․교육 등을 담당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체계

농무부의 RMA가 보험정책을 개발하고 연방농작물보험공사(FCIC)가 운영하며, 보험상품판매는 17개 민간보험회사가 담당함

<표 5> 농작물재해보험운영 체계

기 관	역 할
RMA	- 농작물프로그램 개발 - 정부 및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위험관리기법 연구 및 교육 - 보험사와 협조하여 통계 및 인수정책 수립
FCIC	- 민간보험사를 통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수립 - FCIC가 마련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민간보험사에 대해 재보험 담보 제공 - 보험요율, 보험기간 및 조건 설정 - 예상시장가격 결정
민간보험사	- 보험상품 상담, 판매 - 손해평가 및 보상처리 - 1998년 이후 FCIC에 재보험한 보험사는 ｢연방농작물보험법｣에 의하여 MPCI 보험상품 판매

자료: 최경환, □농작물재해보험의 단계별 확대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농작물재해보험의 종류

CAT(Catastrophic Insurance)

정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최소 보장수준이며 실제 생산량이 기준수확량보다 낮을 때 보험금을 지급

보장수준: 과거 실제 생산량 평균의 50% 수준

보험금 지급 기준: 실제 생산량이 보장수준 50%보다 낮을 때 예상 시장가격의 60% 수준으로 보상

보험료: 전액 정부 부담이며 가입자는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차원에서 작물당 60$만 부담하고, 농가당 200$을 초과하지 못함

보험상품 판매: FSA(Farm Service Agency)와 민간보험사의 에이전트에서 판매

MPCI(Multiple Peril Insurance)

정의: 기상과 관련된 손실 및 불가항력적인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

보장수준: 가입하고자 하는 농가는 보장수준과 보험금 지급기준인 예상 시장가격을 선택할 수 있음

과거 실제수확량 평균치의 50～75% 수준(일부 주에서는 85%)에서 농가가 선택한 수준

보장수준은 5% 단위로 다양하게 운영하여 농가의 선택 폭을 확대

영농경력이 짧아 과거의 생산량통계를 제출할 수 없는 농가는 county(郡 단위)의 과거 10년간 평균 생산량을 토대로 산출한 생산량의 65%까지만 선택

보상가격은 보험가입 당시 가입자가 선정한 가격(예상시장가격의 60～100%)

보험금 지급 기준: 실제 생산량이 보장수준보다 낮을 때 FCIC가 지정한 예상시장가격 중 가입자가 선택한 수준으로 보상

보험료

보험료 대상 작물, 경지면적, 예상 시장가격, 생산량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

높은 보장수준 및 가격을 선택하면 당연히 높은 보험료를 납부함

보험판매: 민간보험사의 에이전트

국가 재보험

재보험 계약은 FCIC와 민영보험회사간 재보험계약서(Standard Reinsurance Agreement/SRA)에 의해 체결되며, 매 3년마다 갱신함

민간보험회사는 재보험계약상의 기준에 따라 일정액을 보유한 후 나머지 부분을 FCIC에 출재

농작물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 재보험제도를 활용하여 민간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를 적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임

일본

관련 법규

「농업재해보상법」(1947년 제정)

농업재해보상제도는 1929년에 제정된 「가축보험법」과 1938년에 제정된 「농업보험법」을 통합하여 1947년에 제정된 「농업재해보상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음

농업재해보상은 농업자가 불의의 사고에 의해 입는 손실을 보상하여 농업경영의 안정을 꾀하고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동 법 제1조)

「식료․농업․농촌기본법」(1999년 제정)

국가는 재해에 의해 농업의 재생산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해에 의한 손실의 합리적인 보전과 그 외 필요한 시책을 강구(동 법 제31조)

농업재해보상제도의 구조

농업공제조합 또는 시정촌(市町村)마다 농가가 공제부금을 내놓아 공동준비재산을 조성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공동준비재산에서 피해농가에게 공제금을 지불하는 농가들의 자주적인 상호구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보험시스템에 의해 전국적으로 위험을 분산하도록 되어 있음

농업재해보상제도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제1단계: 농업공제조합 또는 시정촌이 실시하는 공제사업

제2단계: 도도부현(都道府縣) 농업공제조합연합회가 농업공제조합 또는 시정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험사업

제3단계: 국가가 실시하는 재보험사업

농가	공제부금 →	조합등	보험료 →	연합회	재보험료 →	정부
	공제관계		보험관계		재보험관계
	← 공제금		← 보험금		← 재보험금

농업재해보상제도의 대상 사업과 품목

농작물 공제

대상작물: 수도(水稻), 육도(陸稻), 보리

가입

당연가입: 수도 20～40에이커(북해도는 30～100에이커), 보리 10～30에이커(북해도는 40～100에이커) 이상을 경작하고 있는 농가는 자동 가입

임의가입: 상기 이외의 농가라도 수도, 육도, 보리를 합쳐 10에이커(북해도는 30에이커) 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가는 임의가입 할 수 있음

보험료 가운데 국가 부담: 수도 50%, 보리 50～55%

가축 공제

가입대상: 소, 말, 돼지

대상사고: 사폐(死廢)사고, 병상사고

보험료 가운데 국가 부담: 소ㆍ말(50%), 돼지(40%)

과수 공제

가입대상: 온주밀감, 여름밀감(하귤), 사과, 포도, 배, 복숭아, 감, 매실, 키위, 파인애플 등

가입종류

수확공제: 풍수해, 가뭄피해, 한해, 설해 등의 기상재해, 화재, 병충해, 조수해에 의한 수확 감소 및 품질 저하가 대상

수체(樹体)공제: 수확공제에서 제시한 재해에 의해 과수나무의 고사, 유실, 멸실 및 손상이 발생할 경우를 대상으로 함

보험료 가운데 국가 부담: 50%

밭작물 공제

대상품목: 대두, 차, 양파, 호프, 옥수수, 잠견 등

풍수해, 가뭄피해, 한해, 설해 등의 기상재해, 화재, 병충해, 조수해에 의한 수확 감소 및 품질 저하가 대상

보험료 가운데 국가 부담: 55%(단, 잠견 50%)

원예시설 공제

공제대상: 플라스틱온실, 유리온실, 비가림 시설, 다목적 네트 등의 시설원예용 시설(특정원예시설), 그 내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난방기 등 부대시설 및 시설 내에서 재배되는 야채, 화훼 등 농작물(시설내 농작물)

원예용 시설의 해체, 폐자재의 철거․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함

보험료 가운데 국가 부담: 50%

농기구 공제

화재 등의 사고, 자연재해의 사고, 가동 중 사고를 보상

농업재해보상제도의 실적

가입 방법이 틀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쌀, 보리, 대가축에서는 가입률이 높은 반면에 밭작물, 원예시설에서는 약 50%, 과수에서는 25% 정도, 돼지에서는 15% 정도로 되어 있음

본 제도에 의한 지불공제금은 매년 변동이 있지만, 약 1,000억엔 정도로 추정됨

프랑스

농업재해지원의 세 가지 방식

농업재해지원은 ①공공지원제도, ②재해대출금제도, ③농업보험의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짐

① 1964년부터 시작된 공공지원제도(public indemnity)

보험이 담당하지 않는 위험이 대상

공공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보장기금이 국가예산과 농민이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세금 형태로 징수하여 충당

② 1982년부터 시작된 재해대출금 제도

농업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거대재해에 대해서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

농업부문에서는 주로 농기계와 건물 및 내부 시설물에 대한 손해에 적용

③ 민간 보험회사에 의한 농업보험

작물보험과 가축보험이 운영됨

작물보험은 우박에 대한 보험 위주로 되어 있음

그 이유는 피해발생이 매우 국지적인 반면 큰 피해를 주어 보험 적용이 쉽기 때문임

작물보험에 대한 국가의 개입

1990～1995년 잦은 우박피해로 보험료율이 상승하자 1994년부터 과일, 엽채류의 우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공공지원이 시작됨

지원은 국가보장기금이 수행하며 일부지역에서는 지방정부가 추가로 지원

보험료의 일부가 보험가입자가 아니라 보험회사에게 지급되며, 보험회사는 그만큼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하해 줌

보험료 지원은 최소 7.5%에서 30% 정도에 이르며, 50% 이상은 지원 못함

공공지원제도의 역할

1964년 공공지원제도가 시작된 이후 농업보험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우박보험을 제외하면 공공지원제도가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

개인강제저축, 보험, 재해지원제도 등 3단계의 농업보호 체계를 두었음

위험에 대비한 개인저축제도(Precautionary Individual Professional Savings)

평상시 수입의 일부를 강제로 저축하게 하는 제도

소득의 일부에 대해 장래 자연적, 경제적 위험이나 가구 내 어려움에 대비하여 저축하는 조건으로 소득세에서 공제

보험계약에 대한 신규 지원제도

과일, 채소에 대한 우박피해의 보험에 대한 보험료 일부 지원 이외에 2002년부터 농수산부가 다음 사항을 추가함

과일에 대한 우박과 서리피해

포도원에 대한 우박과 서리피해

유지작물에 대한 복합기상 재해

외국의 농어업재해보험 도입현황

-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일본의 농어업 재해보험

NOSAI제도

NOSAI 홈페이지(http://nosai.or.jp/nosai/modules/pico/index.php?content_id=1)

도입경위

○ 일본의 농업관련 재해보험인 ‘NOSAI제도’는「가축보험법」(1929년)과 「농업보험법」(1938년)이 통합되어 1947년에 제정된「농업재해보상법」에 근거를 두고 1949년에 도입됨

NOSAI는 농업공제(農業共済)의 줄임말인 농제(農済)의 일본어 발음을 표기한 것임

「농업재해보상법」

제1조 농업재해보상은 농업자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입은 손실을 보전하여 농업경영의 안정을 꾀하고,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분야 및 추진체제

○ NOSAI제도는 다음의 총 7가지 공제사업으로 나뉨

- 농작물공제, 가축공제, 과수(果樹)공제, 밭작물공제, 원예시설공제, 건물공제, 농기구공제

○ NOSAI제도는 농업공제조합(NOSAI조합) 등, 농업공제조합연합회(NOSAI연합회) 및 정부가 참여하는 3단계 추진체제를 가짐

NOSAI조합 외에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시정촌도 포함됨

- NOSAI제도는 농가가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준비재산을 만들고, 재해발생 시 공제금을 지급받아 농업경영을 지키는 농가의 상호부조를 기본으로 한 ‘공제보험’제도임

- 그러나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자연조건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농업재해는 예기치 못한 때,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정부도 함께 운영에 참여함

- 농업공제조합, 농업공제조합연합회, 정부의 3단계 책임분담체제는 NOSAI제도의 큰 특징으로 대형재해 발생 시에도 농가에 확실히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음

<표 1> NOSAI제도 추진조직 및 업무

조직	업무
농업공제조합 (이하 조합)	- 관할하는 관내농가의 NOSAI제도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무처리, 피해 시의 신속한 대응 등을 실시함 - 전국 대부분의 시정촌(市町村)이 관내에 있음 일본의 기초자치단체
농업공제조합연합회 (이하 연합회)	- 농업재해의 피해는 광범위한 지역에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합 관내농가의 보험금만으로는 손실을 메꿀 수 없는 경우도 있음 - 따라서 조합은 도도부현(都道府県)에 설치된 연합회와 보험관계를 맺고 있음 일본의 광역자치단체 - 조합은 보험료 부과금을 지불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연합회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식임
정부	- 조합과 연합회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연합회도 재(再)보험관계를 맺고 있음(건물공제와 농기구공제는 제외)

자료 : NOSAI 홈페이지(http://nosai.or.jp/nosai/modules/pico/index.php?content_id=4)

현황

○ 2010년 4월 기준, 전국적으로 259개 농업공제조합이 있음

- 조합 수는 1955년의 1만 907개가 최대였음

○ 공제 가입방식은 대상(작물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의무가입과 임의가입으로 나뉨

장동한, 유광현(2004).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의무가입 대상은 벼, 보리, 누에고치 등이며, 가입률은 90%선임

- 그 외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신청에 의해 가입하며, 가입률은 20~25%선임

어업재해보상제도

전국어업공제조합연합회(연도미상). 도해 쉽게 이해되는 어업공제제도. 2011.8.18. 인용 :

http://www.gyosai.or.jp/panphlet_pdf/hayawakari.pdf

수산청(연도미상). 어업보험제도(어선재해 등 보상제도+어업재해보상제도) 설명자료. 2011.8.18. 인용 :  http://www.jfa.maff.go.jp/j/hoken/gyogyouhoken.html

수산청(연도미상). 어업공제 추진체제 설명자료. 2011.8.18. 인용 :

http://www.jfa.maff.go.jp/j/hoken/pdf/1-2sikumi.pdf

목적

○ 1964년 제정된「어업재해보상법」에 근거를 두고 도입됨

○ 중소어업인이 경영하는 어업에 대하여 예기치 못한 사태나 사고로 입은 손실을 보전함

- 또한 어업 재생산 저해요인을 방지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이바지함

○ 정부는 어업재해보상제도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어업공제단체의 사업에 대해 보험사업을 실시함

사업분야 및 추진체제

종류	내용
어획공제	어선어업이 주요 대상이며, 어획금액 감소로 인한 손실을 보상함 (收穫高보험방식) - 조개류 및 해조류 채집업(미역, 다시마, 우뭇가사리, 전복 - 어선어업․정치(定置)어업 고기떼가 다니는 일정한 곳에 상당 기간 동안 그물 등을 고정시켜두고 물고기를 잡는 것을 말함
양식공제	어종 양식업이 주요 대상이며, 양식 수산 동식물이 죽거나 유실되었을 때의 손실을 보상함(物損보험방식) - 조개류 양식업(굴, 진주) - 어류 양식업(방어, 도미, 연어, 송어, 복어, 잿방어, 광어, 전갱이, 고등어, 천정어, 쥐치 등)
특정양식 공제	조개류․조류(藻類) 양식업이 주요 대상이며, 특정 양식업에 대하여 생산금액 감소와 생산수량이 일정량에 못미칠 경우의 손실을 보상함(收穫高보험방식) - 해조류 양식업(김, 미역, 다시마) - 조개류 양식업(진주조개, 가리비, 굴) ※ 굴은 지정된 지역에서만
어업시설 공제	타인에게 제공한 양식시설 또는 어구의 손실․파손에 의한 손실을 보상함(物損보험방식) - 어구(정치망, 선망) 旋網. 고기떼를 둘러서 잡는 그물 - 양식시설

주 1. 수확고보험방식 : 계약기간 중의 생산금액이 과거 생산실적 등을 기본으로 정한 보상수준에 못미칠 경우, 수확감소분을 일정 비율로 보상하는 보험방식

2. 물손보험방식 : 단위 당 공제가액에 손해를 입은 수량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방식

○ 어업공제는 어업인, 어업공제조합, 전국어업공제조합연합회, 정부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관계는 다음과 같음

- 어업인과 어업공제조합 사이에 공제계약이 이루어짐

- 어업공제조합과 전국어업공제조합연합회 사이에 再공제계약이 이루어짐

- 전국어업공제조합연합회와 정부 사이에 보험계약이 이루어짐

○ 어업공제조합은 아키타(秋田)현, 야마가타(山形)현, 후쿠시마(福島)현 등 총 20개 조합이 있으며, 2009년 10월까지 합병하여 전국합동어업공제조합으로써 사업을 실시함

현황

○ 공제가입금액은 2006년 3,960억 엔에서 2010년에는 4,283억 엔으로 증가함

전국어업공제조합연합회(2011). 어업공제 가입상황과 가입추진운동 설명자료. 2011.8.18. 인용 :

http://www.gyosai.or.jp/seido/kanyu.html

○ 2008 ~ 2010년도 지역별, 사업별 공제가입률은 각주 자료 참조

전국어업공제조합연합회(2011). 2010년도 도도부현(都道府県)별 가입률 설명자료. 2011.8.18. 인용 :

http://www.gyosai.or.jp/pdf/kanyu_22.pdf

전국어업공제조합연합회(2011). 2009년도 도도부현(都道府県)별 가입률 설명자료. 2011.8.18. 인용 :

http://www.gyosai.or.jp/pdf/kanyu_21.pdf

전국어업공제조합연합회(2011). 2008년도 도도부현(都道府県)별 가입률 설명자료. 2011.8.18. 인용 :

http://www.gyosai.or.jp/pdf/kanyu_20.pdf

국회도서관

독일의 농·어업 재해보험

※ 독일의 경우, 어로활동 규모가 크지 않아 특별히 어업에 관한 재해보험은 흔하지 않음. 주로 낚시 또는 어업종사자들이 가입한 관련 지역단체에서 회원들에게 단체로 ‘상해보험’ 혜택(주로 농업·어업·수송·유통업계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통합보험의 형식으로 산업재해, 산업질병 등에 대한 보험 상품임)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있음

해상 관련 종사자를 위한 독일의 공적보험인 KBS(Knappschaft-Bahn-See) : 2008년 1월부터 ‘광산근로자 의료보험’과 ‘선원 의료보험’이 통합된 기관으로 해상선박 승무원과 광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직과 사무직 근로자들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재해보험, 노령연금보험, 의료보험을 제공함

1. 농작물 재해보험 개요

가. 보험체계

○ 독일은 통합적인 농작물 재해보험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보험상품은 가장 큰 자연 리스크인 우박에 한하여 민간보험사 중심으로 판매되기 시작함

유럽연합 농업보고서 부록-독일편(2005). 독일의 농작물 재해보험 개요. 2011.8.1. 인용 :

(http://ec.europa.eu/agriculture/analysis/external/insurance/annex10_en.pdf)

○ 대다수의 국가와 달리, 독일 정부는 이와 같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정책 또는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민간 보험사가 보험료율을 임의로 정함. 2008년 이전까지는 관련 감독 · 관리기관이 없었음

- 우박재해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님

- 농작물 관련 우박재해보험에 대한 별도의 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보험계약법(Versicherungsvertragsgesetz)」에 의해 계약에 대한 보편적인 부분관련 규정만이 있음

○ 하지만, 독일에서도 지난 몇 년 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잦게 발생함에 따라 홍수 · 가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커져, 농민조합 및 독일보험산업협회(GDV) 등에서 통합재해보험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 현재 ‘농작물 통합재해보험’ 정책 도입에 대해 독일 정부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유럽연합(EU)이 추진하여 개혁단계에 있는 유럽공동농업정책(GAP, Gemeinsame Agrarpoltik)이 도입되는 2013년 이후에는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독일보험산업협회(GDV)(2010.4). 농작물 보험정책 통합에 관한 설명자료. 2011.8.2. 인용 :

(http://www.gdv.de/Downloads/Bericht_aus_Bruessel/AssekuranzAgenda-12.pdf)

※ 농업종사자를 위한 농업사회보험 관련법

- 1886년「재해보험법」 및「의료보험법」이 공포되어, 현재는 EU의 작업장에서의 노동자 안전보건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기 위해「사회법」제7권에서 관련법을 규정함

나. 시장 형성시기 및 전개

Vereinigte Hagelversicherung VVaG. 우박재해보험시장 형성배경에 대한 자료. 2011.8.2. 인용 :

(http://www.vereinigte-hagel.net/historischerberblick.html)

○ 1791년 최초의 우박재해보험사가 설립됐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1797년 ‘메클렌부르크 우박보험조합(Mecklenburgische Hagelversicherungs Ge- sellschaft)’이 설립됨

○ 19세기에 이르러, 20여개의 지역협동조합의 형태로 우박보험조합이 운영되었으며, 전국 규모의 우박보험회사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됨

○ 독일 통일 이후, 농작물 보험시장의 규모가 커졌으나, 1992년 EU의 농업개혁정책으로 인한 구조적 변화로 대표 보험사들이 1992년, 1994년, 1998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통합됨

○ 당시 2~3개의 보험사(포함 자회사)가 통합되어 Vereinigte Hagelversi- cherung VVaG(이하 Hagel사)를 이루었으며, 현재 독일 전국 60%의 시장을 점유하여 독보적인 농작물 재해보험회사로 성장함(2008년 기준)

- Vereinigte Hagelversicherung VVaG사는 이듬해 Kölnische Hagel- Versicherungs AG를 인수하여 Deutschen Hagelversicherung과 함께 AgroRisk 그룹을 설립함

○ 90년대의 활발한 시장통합으로 2001년에는 독일 전역에서 기존 보험관련 회사 또는 연맹이 전체적으로 1/2로 감소함

- 2001년 기준 : 대형 상호보험연맹 3곳, 보험주식회사 2개사, 소규모의 상호보험연맹 6개만이 운영되고 있음

2. 농작물보험 현황

※ 다음 내용은 독일 및 유럽지역을 대표하는 Vereinigte Hagelversicherung VVaG(이하 Hagel사) 보험회사의 경우를 중심으로 정리함

가. 현황

○ 유럽연합(EU)의 농업시장 분석보고서에 따른 독일 전역 농작물보험 가입현황은 다음 <표 1>과 같음

자료 : 유럽연합(EU) 농업보고서-독일편(2005)

(http://ec.europa.eu/agriculture/analysis/external/insurance/annex10_en.pdf)

<표 1> 2000~2005년 농작물 보험 현황

○ 현재까지 독일의 농작물 재해보험시장의 55%를 차지하는 Vereinigte Hagelversicherung VVaG사는 곡물류는 물론 원예 및 와이너리 별로 보험혜택을 제공함

○ 1998년에는 Hagel사의 보험에 가입된 농지면적이 전체 370만㏊였던 반면, 2008년에는 유럽전역으로 430만㏊에 달함

<표 2> Hagel社 농지면적 보험가입 추이(2000~2009년)

(단위 : 왼쪽-백만 ㏊,  오른쪽 -10억 유로)

* 자료 : Vereinigte Hagel  (http://www.vereinigte-hagel.net)

나. 보험품목 및 보상수준

○ 2008년 이전까지는 농작물보험에 관한 가입조건이 통일되거나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음

○ 2008년부터 독일보험산업연맹(GDV)이 ‘우박재해보험 가입조건(Allge- meinen Hagelversicherungsbedingungen, AHagB 2008)’을 발표하여, 가입자들에게 대상품목, 보험기간, 면책비율(Franchise)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

분손담보조건(WA)에서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함

○ 독일의 농작물 보험회사들이 전통적으로 우박에만 보험을 적용해왔지만, 최근에는 냉해(冷害), 설해(雪害) 및 기타 기상재해에 대한 상품도 제공함

가뭄은 적용되지 않음

○ Hagel사 보험품목

- 곡물 · 옥수수

- 유채(油菜, rape)

- 잠두와 같은 콩과(科)

- 와인용 포도

- 인과류(仁果類)

- 핵과류(核果類)

- 당근 · 감자 · 양파 외 채소

-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되는 ‘에너지 식물(energy plants)’

○ 보상수준은 각 품목 · 계약 시 추가사항에 따라 상이하며,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농작물 보험가입 시, 역년을 기준으로 보험기간이 길수록 보험사가 정한 일정한 할인율이 적용됨

- 단, 품목에 따라 달리 적용

※ 자부담률 및 상세한 보장수준에 대한 정보는 보험회사별로 공개되지 않음

다. 보상기간

○ 보상기간은 보험계약 시 별도의 사항이 추가되지 않는 한, 각 농작물의 영양성장기(營養生長期, vegetation period)라고 규정함

연합우박재해보험 웹사이트(AHagB)(2008). 우박재해보험 가입조건에 관한 자료. 2011.8.1. 인용 :

(http://www.vereinigte-hagel.net/fileadmin/user_upload/PDF-Dateien/AHagB_2008.pdf)

- 세부사항은 각 대상품목에 대한 보험계약 시 설정할 수 있음

- 기간 계산은 역년(歷年, Calender year)을 원칙으로 함

○ 보상기간은 각 보험대상품목이 수확되거나 재배면적의 해체 시 자동으로 종료됨

국회도서관

농어업 재해보험

Ⅰ. 미 국

1. 농작물 재해보험

가. 도입시기 및 법적근거

USDA Risk Management Agency. (2011). History of the Crop Insurance Program. 2011.8.25. 인용:  http://www.rma.usda.gov/aboutrma/what/history.html

○ 미국 의회는 1930년대 연방 농작물 보험(Federal crop insurance)을 처음 승인함

-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1938년 연방농작물보험공사(FCIC, 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를 설립함

○ 농작물 보험은 「1980년 연방농작물보험법(Federal Crop Insurance Act of 1980)」이 통과하기까지 시범제도로 운영됨

나. 추진체계

USDA Risk Management Agency. (2011). History of the Crop Insurance Program. 2011.8.25. 인용:  http://www.rma.usda.gov/aboutrma/what/history.html

○ 농림부 산하 위험관리청(RMA, Risk Management Agency)이 연방농작물보험공사(FCIC)를 운영․관리함

- 위험관리청(RMA)은 연방농작물보험공사(FCIC)를 통하여 농작물 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

○ 농작물보험 판매는 연방농작물보험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16개 민간보험회사가 담당함

다. 가입현황

USDA Risk Management Agency. (2011). History of the Crop Insurance Program. 2011.8.25. 인용:  http://www.rma.usda.gov/aboutrma/what/history.html

USDA Risk Management Agency. (2010) A Risk Management Agency Fact Sheet. 1.

○ 임의가입방식임

○ 1998년 기준 전체 농경지의 70% 수준인 180백만 에이커의 농경지가 보험에 가입됨

- 1999년 및 2000년에 특별입법으로 보험료가 할인되고, 「2000년 농업위험보호법(The Agriculture Risk Protection Act of 2000)」에 의해 보험료 보조율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보험가입율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 2010년 기준 위험관리청(RMA)이 관리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책임보험액은 779억 달러이며, 256백만 에이커의 농경지가 보험에 가입됨

미국 농작물 재해보험의 책임보험액 및 가입된 농경지 면적

자료: USDA Risk Management Agency. (2010) A Risk Management Agency Fact Sheet. 2.

라. 대상품목 및 보장재해

국회예산정책처(2006.9). 자연재해보험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사업평가 현안분석 제16호. 52.

USDA Risk Management Agency. (2010) A Risk Management Agency Fact Sheet. 2.

○ 대상품목 : 밀, 콩, 보리, 쌀, 사과, 오렌지, 채소류 등 70개 작물

○ 보장재해 : 가뭄, 홍수, 과습, 우박, 바람, 서리, 병충해 등

마. 보장수준 및 보험료 지원

국회예산정책처(2006.9). 자연재해보험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사업평가 현안분석 제16호. 52-53.

○ 보장수준

- 대재앙 위험 보호(CAT, Catastrophic Risk Protection) : 평균생산량의 50%, 시장가격의 60%

- 다중위험 농작물 보험(MPCI, Multi-Peril Crop Insurance) : 평균생산량의 55~80%, 예상시장가격의 60~100%

○ 보험료 지원

- 대재앙 위험 보호(CAT) : 보험료는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가입자는 운영비 명목으로 작물당 60달러를 부담함

- 다중위험 농작물 보험(MPCI) : 평균 30% 지원(보장수준에 따라 지원율이 다름). 보장수준이 평균생산량의 65%, 보상가격이 시장가격의 100%인 상품의 경우 보험료 지원비율은 46%임

2. 양식 보험(aquaculture insuranc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006). Review of the current state of world aquaculture insurance. 57.

농림수산식품부 외. (2009).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품목확대를 위한 위험률 개발. 128-129.

○ 연방농작물보험공사는 2000년부터 양식대합조개 보험프로그램을 도입함

- 양식대합조개 보험 시범사업은 다중위험 농작물보험(MPCI) 제도를 적용함

○ 위험관리청(RMA)에서 보험료 산출, 보험료 및 사업비 적정성 평가, 상품 지원, 교육 등을 담당함

○ 위험관리청(RMA)은 미시시피 대학(Mississippi State University)과 협정을 맺고 양식 농작물에 보험의 형태로 위험관리보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대규모로 진행함

- 연구 품목은 연어, 메기, 송어, 베이스피시(baitfish)임

○ 보상재해는 주계약의 경우 병해, 홍수, 수직오염이며, 특약의 경우 병해, 홍수, 초기발육부진, 수질오염, 전기감염(메기, 베이스피시의 경우)임

○ 정부는 보험료 및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함

- 정부는 연방농작물보험공사를 통해 보험사와 양식재보험협약을 체결하여 재보험제도를 운영함

Ⅱ. 캐나다

1. 농작물 재해보험

가. 도입시기 및 법적근거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1998). The federal-provincial crop insurance program. 3.

○ 캐나다 정부는 1939년 「프레리 농장 지원법(Prairie Farm Assistant Act)」에 의거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을 도입함

- 「프레리 목장 지원법」은 캐나다의 프레리(Prairies) 및 평화의 강 지역(Peace River area)의 곡물 생산자에게 재해로 인한 농작물 손실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함

○ 1959년 「농작물보험법(Crop Insurance Act)」은 「프레리 농장 지원법(Prairie Farm Assistant Act)」을 대체하여, 캐나다 모든 지역에서 농부들에게 좀 더 적합한 보호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됨

○ 1950년대 말부터 존재했던 농작물 보험 프로그램(Crop Insurance program)은 2003년 생산물 보험 프로그램(Production Insurance program)으로 대체됨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2007). Production Insurance. 2011.8.25. 인용:

http://www4.agr.gc.ca/AAFC-AAC/display-afficher.do?id=1182447435808&lang=eng

나. 추진체계 및 가입현황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2003). Canada's Crop Insurance and Disaster Assistance Programs. 2-4.

○ 추진체계

- 지방정부의 보험국(Insurance Agency)이 보험 프로그램의 설계 및 전달을 담당함

○ 가입현황

- 임의가입방식임

- 2003년 기준 69.5백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보험에 가입됨

- 2003년 기준 전체 농가 중 75%가 보험에 가입됨

- 2011년 온타리오 주에서는 14,000명의 생산자 및 5백만 에이커의 농경지가 보험에 가입됨

Ontario Federation of Agriculture. (2011). Agri-Insurance (also known as Production Insurance) (2011)

캐나다 농작물재해보험 통계

	2001-02	2002-03
보험 가입 농부수	102,300 명	104,000 명
보험 가입된 농경지	56백만 헥타르	69.5백만 헥타르
보상범위(Coverage)	6,792백만 달러	8,035백만 달러
평균 가입율	74%	75%
농가당 평균 보상금	66,400달러	77,200달러
총 보험료	628백만 달러	730.6백만 달러
보험료 분담 연방정부/지방정부/생산자	31%/31%/33%	28%/32%/40%
지불된 보상금(Indemnities)	1,016백만 달러	2,000백만 달러
운영비	87백만 달러	88백만 달러

자료: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2003). Canada's Crop Insurance and Disaster Assistance Programs. 18.

다. 대상품목 및 보장재해

국회예산정책처(2006.9). 자연재해보험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사업평가 현안분석 제16호. 51.

○ 대상품목 : 밀, 사과, 포도, 딸기, 감자 등 30개 농작물(과수류, 포도류, 곡류, 사료작물, 채소류)

○ 보장재해 : 강우, 우박, 서리, 가뭄, 화재, 홍수, 풍해, 산사태 등

라. 보장수준 및 보험료지원

국회예산정책처(2006.9). 자연재해보험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사업평가 현안분석 제16호. 51.

Ontario Federation of Agriculture. (2011). Agri-Insurance (also known as Production Insurance) (2011)

○ 주별로 실정에 맞게 다양한 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있음

- 기본보장(평균생산량의 50~60%), 옵션상품(평균생산량의 70~80%)

○ 2011년 기준 보험료 분담율은 연방정부 30%, 지방정부 30%, 생산자 40%임

- 운영비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반씩 부담함

2. 양식 보험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006). Review of the current state of world aquaculture insurance. 57-58.

○ 「농장 소득 보호법(Farm Income Protection Act)」은 캐나다 농작물 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에 대해 규정함

- 이는 가뭄, 홍수, 우박, 서리, 과습(excessive moisture) 및 벌레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손실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최소화함으로서 농부의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함임

- 캐나다 농작물 보험 프로그램은 각 지방정부가 담당함

○ 이 법은 직접적으로 양식업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으나, 과거에는 양식업자에게도 이러한 정부 지원이 제공됨

- 그러나 양식업 개발 위원회국(Office of the Commissioner for Aquaculture Development)은 농작물 보험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소득 지원 및 안정화 프로그램이 양식업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최근 밝힘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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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농어업재해보험관련 신문기사>

* 최근자료 순서로 정렬되어 있음

▶ "1월에 얼어죽은 포도나무는 보험금도 못 받는다네" (2011.7.20). 매일신문	2

▶ 한파 피해도 ’농업재해’ 인정 (2011.7.19). CNB뉴스	3

▶ 김정 의원 “ 집중호우 농작물재해보험지급액, 16.6억원에 불과” (2011.7.12). 메디컬투데이	3

▶ 김치산업진흥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약관리법… (2011.7.4). 농민신문	5

▶ 울산지역 배 과수농가 재해보험 가입 증가 (2011.7.4). 뉴시스	6

▶ 농어업재해보험제도 활성화···'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2011.7.1). 메디컬투데이	6

▶ 목재·석탄 등 임산물도 재해보험 혜택 (2011.7.1). 이데일리	7

▶ 대책없는 ‘농어업재해대책법’ (2011.3.14). 농민신문	8

▶ 농업인 실익보험 (상)가축재해보험 (2011.3.7). 농민신문	9

▶ 농업재해보험, 일본에 길을 묻다 (2011.1.11). 아시아투데이	10

▶ "1월에 얼어죽은 포도나무는 보험금도 못 받는다네" (2011.7.20). 매일신문

19일 오후 3시 영천시 금호읍 신대리. 포도 농사를 짓는 김무수(54) 씨는 이상저온으로 잡초투성이가 된 과수원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다. 1만6천500㎡(5천 평)의 포도 과수원 가운데 포도나무 절반 이상이 얼어 죽거나 말랐기 때문이다. 듬성듬성 난 포도 씨알도 상품성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김씨는 "얼마 되지 않는 생계비를 받았지만 동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 개선이나 재해보험 제도 보완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지역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상 저온으로 인한 과수 농작물 피해(냉해 또는 동해)가 심각하지만, 경북도의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

김익기(55`청송군 현동면 개일리) 씨는 사과밭 2만㎡(6천 평) 중 이상 저온으로 나무가 죽거나 꽃눈이 까맣게 시들어 착과가 되지 않는 등 사과나무의 절반가량이 저온 피해를 입었다. 김 씨는 올 초 400만원을 들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동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김 씨는 “꽃피는 4월에서 수확이 끝나는 11월까지가 보험 기간이라서 동해가 심했던 1∼3월에 당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자두농사를 짓는 문종동(56`김천시 구성면 미평2리) 씨는 “열매가 거의 달리지 않거나, 띄엄띄엄 달리는 등 1만㎡(3천 평)에서 생산된 자두 양이 예년에 비해 절반가량 줄었다”며 “죽은 나무를 걷어내고 새 묘목을 심어도 수확하기 위해선 5년은 다시 기다려야 하고 또 빚을 내야 하기에 답답하다”고 말했다.

과수농가들은 이상 저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단순한 생계비 지원이 아니라 재배법 및 시설 개선, 품종 개발, 농작물재해보험 보완 등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정부와 경북도에 요구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경북지역 과수 저온 피해 면적은 9천574㏊로, 전체 과수 재배면적(4만7천745㏊)의 20%에 달한다. 사과가 5천544㏊로 피해면적이 가장 넓고, 포도(2천843㏊)와 자두(827㏊) 등 순이다.

경북도는 지난 5월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원을 요청해 이달 13일 농어업재해대책심의회에서 농업재해로 인정돼 과수 저온 피해 농가에 대해 108억원(국비 75억원)의 지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생계비 차원의 재난복구비에 불과해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등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

영남대 원예학과 윤해근 교수는 “이상기후가 매년 이어져 오고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후지원뿐 아니라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 조정건 연구사는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피해를 기본으로 하고, 동해는 특약으로 돼 있어 농가들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다”며 “저온으로 인한 피해가 나중에 열매를 맺는 데 영향을 미치기에 농작물재해보험에 동해 등 저온 피해를 포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한파 피해도 ’농업재해’ 인정 (2011.7.19). CNB뉴스

경북도, 이상 한파 피해농가에 108억원 재난복구비 지원

지난겨울부터 봄까지 계속된 이상 한파 때 큰 피해를 본 농가에 국비가 지원된다.

19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재해대책심의회가 올해 이상 한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해농가들은 108억원의 재난복구비 지원과 함께 연리 3%의 특별융자금을 품목별 경영비의 250% 수준으로 받게 된다.

올해 경북도의 과수 저온피해 면적은 9천574ha로 도내 전체 과수 재배면적 4만7천745ha의 약 20%에 이른다. 사과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거나 포도가 말라죽는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는 지난 5월 과수 저온피해 시·군 관계관 회의를 열어 정밀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번에 국비지원이 최종 확정되게 했다.

박순보 경북도 농수산국장은 “재난지원금을 8월 중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농업재해 피해는 재난지원금으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행 중인 농작물 재해보험에 많이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정 의원 “ 집중호우 농작물재해보험지급액, 16.6억원에 불과” (2011.7.12). 메디컬투데이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3875억9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 의원(미래희망연대)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작물재배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1년부터 10년간 농작물재배보험금이 지급된 농가는 총 6만5422가구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또 지난 2010년이 1만4352가구로 가장 많이 지급됐다.

재해별로는 지난 10년간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재해보험금 지급이 1637억6900만원으로 42.2%로 가장 많았고 우박이 1283억2600만원으로 33.1%를 차지했다. 봄동상해로 인한 보험금은 602억4000만원으로 15.5% 정도였다.

반면 장마와 같은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재해보험금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6억6000만원이 지급된 게 전부이다. 농작물재해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았던 해는 지난 2010년으로 903억3000만원이 지급됐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 수는 지난 2001년은 8055가구에서 2010년에는 51,253가구로 약 6.5배 증가했으며 보험가입 면적은 2001년 4096ha에서 5만3449ha로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현재 보험가입금액은 1조6269억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농작물재해보험금을 받은 농가 65,422 가구 중에서 경북이 2만9305가구 45%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1만6248가구로 25%를 차지했다.

경북은 농작물재해보험금도 1860억원으로 48%를 차지했고 전남이 770억원으로 20%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경남이 480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지난 10년간 농작물재해보험금을 받은 서울의 농가도 42가구에 6억1446만원이었고, 부산은 92 농가에 4억6646만원이 지급됐다. 대구가 34가구에 1억2645만원으로 가장 적은 보상금을 받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김정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은 농협중앙회가 사업자이고 보험사 등에 재보험을 들고 있는데, 손익기준으로는 지난 10년간 흑자가 5년, 적자가 5년인 것으로 나타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손익구조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국가가 일정부분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농가부담 비율은 지난 2001년에는 57%에서 2010년에는 38%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고부담은 62%를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어업재해보험심의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보면 지난해 3월5일 1차 회의에서는 계약단계에서 보상수준, 손해평가방법 등에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고 전체 농작물을 가입대상으로 확대하고 시설보험 도입에 대해서 재난복구지원금과 중복지원방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돼있다.

올해 2월 23일의 제4차 회의에서는 구제역 등 법정전염병의 보험화 가능성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2011년 1월 기준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는 대상품목은 모두 30개이며 이중 본 사업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 감, 참다래, 자두, 감자, 콩, 양파 12품목이 초함된다.

또 시범사업 18개 품목은 벼, 고추, 수박,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살, 밤, 대추, 복분자, 시설-딸기, 토마토, 참외, 애호박, 풋고추, 장미, 국화 등이다.

▶ 김치산업진흥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약관리법… (2011.7.4). 농민신문

농업 관련 50개 법안 6월 임시국회서 통과

국회는 6월29~30일 본회의를 열고 농업 관련 법안 26개를 통과시켰다. 6월23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24개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는 김치산업진흥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등 50개의 농업 관련 법안들이 통과됐다.

◆농업분야=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임산물에 대한 재해보험을 신설하고 보험사업자에 산림조합중앙회를 추가했다. 또 읍·면장은 쌀 직불금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고, 쌀 직불금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언론을 통해 알리도록 하는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농약관리법 개정안’도 세상에 나왔다. 이에 따라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농약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청소년에게 농약을 팔 수 없다. 긴급방제용이나 수출용 농산물에 사용하는 농약 등에 대해선 등록절차 없이 농촌진흥청의 허가를 받아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소유농지를 담보로 지원 받는 노후생활안정자금의 권리(농지연금을 지급 받는 권리)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 통과로 농지연금 가입자는 매월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 개정 전에 농지연금에 가입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돼 곤충산업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aT(농수산물유통공사)의 업무범위에 식품산업과 해외곡물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가하고, 회사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유통공사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영향 평가제도의 운영근거를 마련해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정책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해야 한다.

인삼 수경재배시 화학비료(양액)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인삼산업법 개정안’과 대형 마트 등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임대점포의 임차인 또는 운영자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방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축산분야=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통과됐다. 8년 이상 축산업에 종사한 농가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폐업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201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이 감면된다. 990㎡(300평) 이내 면적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사시설 출입차량의 기록을 보존하고, 매몰지 발굴 금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과 동물 보호에 앞장서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 축사시설 개선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 울산지역 배 과수농가 재해보험 가입 증가 (2011.7.4). 뉴시스

울산의 배 재배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전국 평균 가입률 보다 높게 나타났다. 태풍이나 비, 냉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농가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전체 2261 배 과수 농가(1649㏊) 중 지난 3월18일까지 914농가(610㏊)가 가입해 전국 평균 가입율(38%)보다 높은 40.4%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93농가(521㏊)에 비해 면적은 17%, 농가는 15% 증가한 규모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 9월 태풍 곤파스 피해발생시 보험가입 111농가에서 6억9000만원의 재해 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른 재해대비에 대한 인식전환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05년 농어업 재해보험법에 따라 재해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비는 국비 50%, 지방비(시구군비) 40%, 농가부담 10%로 농가에 대한 지방비 지원율이 타 지역보다 10% 정도 높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농어업 재해보험료로 지난해 4억300만원보다 1억1000만원 증액된 총 5억1300만원(시, 구군비 각각 50%)을 지원할 계획이다.

▶ 농어업재해보험제도 활성화···'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2011.7.1). 메디컬투데이

농어업재해보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업재해보험제도의 활성화, 임업인의 경영안정 및 소득보전 등을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의 일부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같이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한 이유는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 산림작물이 포함되어 있으나 산림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다양한 목적물을 포함하지 않아 임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임산물재해보험을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별도로 분리해 규정함으로써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밤과 대추 등 단기소득 작물에서 임목 및 등 장기소득 임산물로 확대 할 수 있는 법적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산림의 조성, 육림 등 수목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임산물재해보험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돼 산불, 산사태 등의 재해로 인한 임목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재해에 취약한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보전과 권익보호에 일익을 담당하게 됐다.

또한 금번 법 개정으로 산림청도 재해보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 농어업재해보험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한편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인 조례 등을 근거로 지난해 평균 26%수준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농가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megmeg@mdtoday.co.kr)

▶ 목재·석탄 등 임산물도 재해보험 혜택 (2011.7.1). 이데일리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목재나 대나무 등 임산물 피해에 관해서도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임산물에 관한 재해보험을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분리, 별도로 규정해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는 산림작물이 포함돼 있지만, 산림작물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밤·대추 등 단기소득 작물에서 임목(林木)·죽(竹) 등 장기소득 임산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돼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6월 말 기준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30개 중 임산물은 떫은감, 밤, 대추 3개 품목만 보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보험사업자에 산림조합중앙회를 추가했고,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산림청 소속공무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신설했다.

▶ 대책없는 ‘농어업재해대책법’ (2011.3.14). 농민신문

울진 원남농협 직원이 지난 2월 중순 폭설에 무너진 매실 가공공장의 지붕을 가리키고 있다.

폭설복구 지원, 영농법인은 되고 농협은 안되고…

“농업인의 실익을 위한 시설인데 피해복구비 지원을 한푼도 받을 수 없다니…”

농협 경제사업장 등 농업인 실익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도 재해복구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북 울진 원남농협(조합장 장원동)은 지난 2월11~12일과 14일 기록적인 폭설(1ｍ30㎝)로 매실 가공 및 저온저장시설로 사용하던 건물 지붕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지는 피해를 당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1억2,800여만원.

폭설로 붕괴된 건물은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매실 15~20t을 수매해 가공하는 시설로 매실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도 큰 몫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원남농협은 폭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에 대한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유는 농협 시설은 피해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산입력이 되지 않는다는 게 행정기관의 설명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농림수산식품부가 2010년 8월 지자체에 배부한 ‘농어업재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농협 시설은 피해조사 대상과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2조8항에는 ‘농가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을 재해대책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협 창고 및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복구비 지원 여부를 묻는 별도의 질의응답 항목에는 ‘농협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시설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일선 행정기관은 피해조사와 복구비 지원 과정에서 농협 건물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며 하루빨리 고쳐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 실익 증진을 위해 조합원들이 직접 출자해 만든 농협을 단순히 영리 목적의 기관으로만 취급해 재해 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4,290㎡(1,300평)의 매실 농사를 짓고 있는 최병탁씨(70·울진군 원남면 매화리)는 “농협에서 해마다 매실을 수매해 홍수출하 걱정 없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자연재해를 당한 농협 시설에 대한 복구비 지원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농협의 경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화재공제와 풍수해보험 등에 가입하기도 하지만 이번 폭설과 같은 재해에 대한 대비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원동 조합장은 “농협 경제사업장과 가공시설은 농업인을 위한 시설이며 농협은 농업인들이 출자해 조직한 기관”이라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농협만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농업인 실익보험 (상)가축재해보험 (2011.3.7). 농민신문

든든한 농가 보호막 위험을 대비하세요

“저렴한 농업인 실익보험으로 자연과 농작업 관련 재해에 대비하세요.” 최근 폭설·폭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고령화 등으로 농작업 관련 사고 역시 매년 꾸준히 발생하면서 농업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축재해보험’과 ‘농업인재해공제(농업인안전공제·농기계종합공제)’가 힘을 발휘하면서 농업인의 가입 문의가 잇따르는 등 농업인 재해의 보루이자 영농지킴이로 주목 받고 있다.

1997년 농어업재해보험의 일종으로 도입된 가축재해보험은 매년 가입대상 가축과 피해 범위를 확대하면서 축산 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관상조가 추가되면서 대상 가축도 지난해 소·말·돼지·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사슴·거위·타조·양·벌·토끼 등 14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됐다.

◆보험료 50%, 정부 부담=가축재해보험은 다른 보험과 견줘 실익이 많다. 우선 보험료에 대한 농가 부담이 적다. 정부는 축산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절반(50%)을 지원한다. 가령 가입금액 100만원인 한우공제에 들 경우 연간 총 보험료 3만1,200원 가운데 정부가 50%를 내고, 농가는 나머지 1만5,6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계속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의 5%를 추가 할인 받는다. 특히 소와 기타가축(사슴·양(염소 포함)·꿀벌·토끼·기타 축종)재해보험 계약은 과거 손해율에 따라 최고 10%까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도 풍수해·설해 등 자연재해와 화재, 질병·사고로 인한 가축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특약을 통해 축사 피해와 벼락으로 인한 정전 피해 등도 보상 받을 수 있어 풍수해와 눈 피해만을 보장하는 풍수해보험과 견줘 훨씬 넓다.

◆보상 수준 대폭 확대=돼지 보험의 전기위험담보 특약에 대한 농가의 자기부담금을 지난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완화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차감되는 금액으로 자기부담금이 적을수록 보험금이 많아진다.

1·2급 등 2단계인 우·계사의 위험 급수도 1~4급 등 4단계로 세분화해 풍수해·폭설·화재에 대한 우·계사의 보험료도 종전보다 40%가량 인하됐다. 실례로 가입 금액 1억원인 공제에 든다고 하면 양돈·양계 농가는 지난해 80만원이던 보험료를 올해는 46만원 내면 풍수해·폭설·화재를 보장 받게 된다.

또 소의 근육에 피가 뭉치는 근출혈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한 소 도체결함보상 특약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지자체서 추가 지원 많아=정부가 농가의 공제료 50%를 보조 지원하는 것 외에도 경남·전남·전북 등 3개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농가 부담금을 줄이면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경남도는 27억원을 확보, 지난해까지 축산 농가가 감당하던 자부담 비율을 35%에서 25%로 낮췄다. 전북과 전남도 역시 20억원과 6억원의 예산을 마련, 축산 농가의 자부담 비율을 각각 25%, 20%로 경감시켰다.

장은수 NH농협 손해보험 부장은 “올해는 국지성 폭우를 비롯해 각종 자연재해가 그 어느 해보다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축산 농가들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 예기치 않은 사태에 대비해 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경남과 전남·북 등 3개 지자체와 같이 다른 지자체들도 예산을 편성, 축산 농가와 관련된 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업재해보험, 일본에 길을 묻다 (2011.1.11). 아시아투데이

가축, 벼 등 피해 보상

지난해 각종 기상이변으로 배추값 등 농작물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농가들이 울상이다. 설상가상으로 사상최악의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마저 발생해 농가를 찌들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의 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하지만 현재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어업재해보험은 대상 품목이 제한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은 농작물 30개품목, 가축 15축종, 양식수산물 3어종으로 제한돼 있다.

농어업재해보험 중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30개 적용대상 품목 중 12개 품목만이 전국적으로 재해보험 대상이 된다. 나머지품목은 적용지역이 한정돼 있다. 또 폭설 등 눈피해는 별도의 특약을 가입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지난 1947년 농업재해보상법이 제정되면서 재해보상제도가 정착돼 농작물재해와 가축재해피해를 통합해서 보상해주고 있다.

일본 농업재해보상제도는 △정부의 재보험 △농작물 공제 및 가축공제 필수사업으로 통합 △일정규모 이상 농가 의무가입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농작물, 가축, 과수, 전작물, 원예 등을 통합해 피해를 공제해주고 있다.

보험의 구조는 지역별로 농업인들이 공제조합을 설립한 후 보험료를 모아 공동준비재산을 조성한다. 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민들에게 보험금을 지불하는 자주적 상호구제를 기본으로 한다.

또 공제료의 50%는 국고로 지원한다. 공제료를 국고로 부담하는 이유는 △농업재해 피해율이 일반손해보험 피해율에 비해 매우 높고 그 결과 공제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는 농업인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 △위험을 광범위하게 분산시켜 보다 많은 농업인의 가입을 유도시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 △재해에 의해 농업의 재생산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점 등이다.

최경환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농작물의 경우만 놓고 봐도 40여종 이상이 보험대상이 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품종이나 축종을 재해위험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벼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식량작물이기 때문에 의무가입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재배하고 있는 작물인 벼를 의무가입시킴으로써 1인당 보험료를 낮추는 효과와 위험분산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상황 및 복구지원액

- 농림수산식품부 제출자료

<2011년>

재해유형		지역	피해상황	복구비
냉해 강풍	‘10.10～’11.1	충북, 전남, 경북, 경남	농작물 3,872ha(단감 2,520, 떫은감 982, 포도 120, 감자 250)	․계 : 4,888백만원 - 보조 4,888 (농약대 지급)
대설	‘10.12.30 ~‘11.1.4	광주, 전북, 전남, 경북	비닐하우스 207ha, 인삼시설 266ha, 축산시설 112동, 수산증양식시설 104개소, 어항시설 16개소 등	<중대본 심의> ․계 : 41,057백만원 - 보조 14,307 - 융자 20,390 - 자담 6,360
한파	1.15~17	경남	시설작물 196ha(딸기 72, 호박 29, 감자 57, 수박 22, 고추 13, 토마토 3)	․계 : 552백만원 - 보조 410 - 융자 83 - 자담 59
대설	2.11~14	강원, 경북	비닐하우스 65ha, 축산시설 231동, 수산시설 35개소, 농업연구시설 13개소	<중대본 심의> ․계 : 43,471백만원 - 보조 22,165 - 융자 16,240 - 자담 5,066
한파	1~2월	강원, 충남, 전남, 전북, 경남	녹차 2,452ha, 어류 1,452만미 등	․계 : 15,820백만원 - 보조 9,215 - 융자 4,021 - 자담 2,584
동냉해	1~5월	대구,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작물32천ha(과수 19천ha, 밀 12천ha, 산림작물 1천ha)	․계 : 40,551백만원 - 보조 33,666 - 융자 3,899 - 자담 2,986
집중호우	7.7~16	대구,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농작물 침수 51천ha(벼 47천), 가축 37만마리 (오리 15, 닭 16, 메추리 등 기타 6), 전복 44만마리 폐사, 수리시설 467개소 등	<중대본 심의> ․계 : 326,599백만원 - 보조 222,207 - 융자 6,151 - 자담 98,241
집중호우	7.26~29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농작물 침수 1.7천ha, 가축폐사 30만마리(닭)	<중대본 심의> ․계 : 954,893백만원 - 보조 810,641 - 융자 5,554 - 자담 138,698
태풍 무이파	8.6~10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작물 침수 등 27,888ha, 낙과 1,906, 시설채소 190, 닭·오리 69만마리 폐사 어선 127척, 양식시설 101개소, 전복 폐사 1,050만 마리, 수리시설 342개소, 어항시설 206개소	<중대본 심의> ․계 : 563,881백만원 - 보조 461,665 - 융자 33,456 - 자담 68,760

<2010년>

재해유형		지역	피해상황	복구비
대설	‘09.12～’10.1	전북, 전남, 강원, 충북, 경기	비닐하우스 52ha, 인삼시설 194ha, 버섯 1ha, 축사 1ha	․계 : 10,429백만원 - 보조 3,877 - 융자 5,103 - 자담 1,449
대설	2월	강원, 경북	비닐하우스 5ha, 인삼시설 31ha, 버섯재배사 2ha, 축사 1ha	․계 : 4,115백만원 - 보조 1,733 - 융자 1,843 - 자담 539
대설	3월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비닐하우스 19ha, 인삼재배시설 980ha 등	<중대본 심의> ․계 : 25,095백만원 - 보조 9,475 - 융자 7,737 - 자담 2,429
일조부족	1 ～ 4월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시설작물 14,105ha (채소 12,594, 과수 67, 화훼 349, 기타 1,095)	․계 : 29,068백만원 - 보조 24,823 - 융자 1,443 - 자담 2,802
강풍, 동해	3월	경북, 제주	강풍 : 하우스 13ha, 동해 : 복분자 2,185ha, 양파 266ha	․계 : 2,665백만원 - 보조 1,864 - 융자 536 - 자담 265
냉해	3～4월	전남	양파 1,212ha 피해	․계 : 651백만원 - 보조 638 - 융자 8 - 자담 5
집중호우	7.16~18	서울,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농경지 유실매몰 28ha, 농작물351ha(벼 71, 채소류 280) 비닐하우스 0.3ha	<중대본 심의> ․계 : 39,234백만원 - 보조 28,788 - 융자 261 - 자담 10,185

재해유형		지역	피해상황	복구비
집중호우	7.23~24	충남, 경기, 전북, 전남	농경지 유실 매몰 350ha, 농작물 3,360ha(벼 530, 채소류 2,830), 수리시설 154개소 등	<중대본 심의> ․계 : 67,035백만원 - 보조 55,139 - 융자 1,971 - 자담 9,925
냉해․동해	1～5월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노지작물 38,762ha 피해 (과수 16,536ha, 맥류 19,980, 채소 2,153, 기타 92)	․계 : 29,622백만원 - 보조 27,090 - 융자 1,294 - 자담 1,238
우박․서리	6~7월	광주, 강원, 충북, 경남, 전북, 전남	2,127ha(맥류 867, 채소 590, 과수 534 등)	․계 : 2,031백만원 - 보조 1,476, - 융자 163, - 자담 392
집중호우	8.13~18	서울,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농경지 유실 매몰 283ha, 농작물 2,960ha, 수리시설 148개소 등	<중대본 심의> ․계 : 443,765백만원 - 보조 205,721 - 융자 3,218 - 자담 234,826
태풍 (곤파스)	9.1~3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과수 낙과 5.2천ha, 벼 도복․백수현상 21.3천ha, 비닐하우스 721ha, 인삼재배시설 파손 748ha, 어선 289척, 양식장 289개소, 어망 429건 , 어항시설 27개소, 방조제 3개소 등 피해	<중대본 심의> ․계 : 267,652백만원 - 보조 157,123 - 융자 88,308 - 자담 22,221
집중호우	9.21~22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농작물 침수 5,221ha, 농경지 유실매몰 139ha, 비닐하우스 2ha, 수리시설 88개소 등	<중대본 심의> ․계 : 151,821백만원 - 보조 89,486 - 융자 3,988 - 자담 58,347

<2009년>

재해유형		지역	피해상황	복구지원액
이상조류	‘08. 6～10월 ‘08.9～10월	강원, 경북 경남	‧우렁쉥이 2,061줄 ‧굴 967줄	․합계 : 3,340백만원 - 보조 : 1,670(국1,169) - 융자 : 1,002 - 자담 : 668
대설(2건)	‘08. 12월	강원, 충남, 전남	‧비닐하우스 4ha, 인삼재배시설 51ha, 기타 0.2ha, 농작물 233ha	․합계 : 1,169백만원 - 보조 : 529(국370) - 융자 : 283 - 자담 : 357
대 설	‘09. 1. 12～15	경기, 충북, 충남	‧비닐하우스 63ha, 인삼재배시설 140ha, 버섯재배사 1ha, 축사 10동	<중대본 심의> ․합계 : 10,004백만원 -보조 : 3,433(국2,403) -융자 : 4,096 -자담 : 2,475
강 풍	‘09. 2. 12～15	부산,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비닐하우스 8ha, 김양식시설 3만책, 미역양식시설 1.3천줄, 어망어구 1,614천개, 어선 40척 등	․합계 : 6,728백만원 -보조 : 5,988(국4,717) -융자 : 238 -자담 : 502
가뭄대책	‘09. 3월	전남북, 경남북	저수지 5,516개소 다단양수 (전북 921, 전남 1,893, 경북 304, 경남 2,398)	-보조 : 10,000백만원
대설피해	‘09. 3.26	강원	인삼재배시설 124ha, 비닐하우스 3.7ha	<중대본 심의> ․합계 : 3,633백만원 -보조 : 1,383(국968) -융자 : 1,603 -자담 : 647

재해유형		지역	피해상황	복구지원액
동해풍해우박피해	‘09.4~6월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과수 3,715ha, 밭작물 등 595ha	․합계 : 4,312백만원 - 보조 : 3,809(국2,666) - 융자 : 399 - 자담 : 104
우박피해	‘09년 7월	경북, 경남	과수 370ha, 밭작물 등 82ha	․합계 : 344백만원 - 보조 : 311(국217) - 융자 : 21 - 자담 : 12
강풍피해	‘09. 7월	제주	농작물 120ha(과수 14, 특작 1, 밭작물 105), 농경지 2.6ha, 하우스 14ha, 농산물 저장시설 10동, 어선 2척	<중대본 심의> ․합계 : 4,784백만원 -보조 : 1,714(국1,199) -융자 : 2,580 -자담 : 490
호우피해	‘09. 7월	서울, 부산,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농작물 12,127ha	<중대본 심의> ․합계 : 68,609백만원 -보조 : 57,222(국32,207) (공공 29,104, 사유28,118) -융자 : 6,536 -자담 : 4,851
호우피해	‘09. 7~8월	전북, 경북	벼 10ha, 밭작물 73ha	․합계 : 338백만원 - 보조 : 188(국131) - 융자 : 88 - 자담 : 62
강풍피해	‘09. 12. 29	경기, 충남, 전북	김양식시설 16,051책, 어망어구 776천개, 어선 10척	<중대본 심의> ․합계 : 8,963백만원 - 보조 : 4,327(국3,742) - 융자 : 3,904 - 자담 : 732
누 계 (8건)				․합계 : 122,224백만원 - 보조 : 90,574(49,789) - 융자 : 20,750 - 자담 : 10,900

<2008년>

재해유형		지역	피해상황	복구지원액
대설	‘07.12.29 ～ ‘08.1.2	광주, 전남북	‧농작물 5ha ․농업시설 162ha - 하우스 25 - 인삼시설 134 - 축사 2 - 버섯 1 ․가축 4천마리	<농식품부 심의> ․합계 : 6,366백만원 - 보조 : 1,891 - 융자 : 3,740 - 자담 : 735
대설	3.3～3.4	경북	‧농작물 5ha ․농업시설 23ha - 하우스 1 - 인삼시설 9 - 기타 13	<농식품부 심의> ․합계 : 403백만원 - 보조 : 122 - 융자 : 232 - 자담 : 49
서리‧우박 (11회)	4～6월	경기, 강원,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농작물 9,404ha	<농식품부 심의> ․합계 : 4,079백만원 - 보조 : 3,632 - 융자 : 269 - 자담 : 178
집중호우	6.17～7.2	제주	‧농작물 319ha	<농식품부 심의> ․합계 : 647백만원 - 보조 : 305 - 융자 : 205 - 자담 : 137
집중호우	7～8월	충북, 경북등 13개도	‧농작물 5ha ․농업시설 162ha ․가축 4천마리	<중대본 심의> ․합계 : 3,812백만원 - 보조 : 245 - 융자 : 2,564 - 자담 : 1,003
가뭄대책	10～12월	15개 시도	저수지 준설 1,423개소 등	<농식품부 심의> ․보조 : 75,580백만원
태안기름유출	‘07.12	충남태안	양식장 철거	<농식품부 심의> ․보조 : 12,561백만원
수산양식물폐사	‘07년	경남	굴‧우렁쉥이 폐사	<농식품부 심의> ․합계 : 5,411백만원 - 보조 : 3,443백만원 - 자담 : 1,968백만원
누계 (19건)			․농작물 9,733ha ․농경지 185ha ․수리시설 3개소 ․농업시설 185ha ․가축 4천 마리	․합계 : 108,859백만원 - 보조 : 97,779 - 융자 : 7,010 - 자담 : 4,070

• 참 고 문 헌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8.12), 농작물재해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검토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자연재해보험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2006.9.

김병진, □자연재해보험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2006

김재현, 「농업경영의 안전망, 농작물재해보험」, 농경나눔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7(vol.363)

남태헌, 「농작물재해보험 현황과 정책방향」, 농경나눔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7(vol.363)

농림부·기획예산처·보험개발원,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개선 방안□, 보험개발원, 2004

소방방재청, 한국보험학회, □자연재해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소방방재청, 2006

이우식, □미국 농작물보험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 2007

정명채, 「농어업 노동재해와 작물재해보험- 농어업노동재해와 농어업자연재해를 국가사회보험으로 통합한 농어업재해보험공단 설립 운영방안」, 농업기술회보, 2010.3월호.

최경환, □농작물재해보험의 단계별 확대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최경환, 「작물보험의 실태와 개선과제」, 농경나눔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7 (vol.363)

최경환·채광석·윤병석, 『농작물재해보험의 성과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10.

최병배,「농·어업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자연재해공제제도」, 물과미래(소방방재청), 2006.11.

농어업재해보험 실시,

그 현황과 정책과제

2011년 9월 19일(월)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집 (2)

www.bumgo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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