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WEF가 평가한 한국경제의 5가지 문제점

재정위 2011년 국정감사

10. 6 (목) 10:00 정양석위원

종합감사

1.국가경쟁력 11위 → 24위로 하락

○ 세계경제포럼(WEF)이 9월 7일 발표한 ‘2011년도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42개국 가운데 24위를 기록해 전년보다 2단계 하락함

- 지난 2007년 11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이후, 2008년 13위, 2009년 19위, 2010년 22위, 2011년 24위로 4년 연속 하락추세임

국가경쟁력 추이         (순위)

2. WEF가 평가한 한국경제의 5가지 문제점

1) 정부부문 (제도적요인)

○ 정부부문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제도적 요인의 경우 2007년 이후 39단계 (‘07년 26위→’11년 65위) 하락하여 금융시장 성숙도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함

- 제도적 요인의 세부지표별 항목을 살펴보면,

▲ 정책결정의 투명성 (‘09년 100위→‘10년 111위→’11년 128위)이 순위가 가장 낮음

▲ 정부지출의 낭비 여부 (70위→71위→95위),

▲ 공무원의사결정의 편파성 (65위→84위→94위)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함

- 정부부문의 정책 결정 및 의사결정 과정의 비민주성은 국민의 정책 불응을 유발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2) 상품시장의 효율성

○ 정부의 조세정책이 투자나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고려한

▲ 조세의 범위와 효율성 (72위→81위→91위)

▲ 기업독점 정도 (65위→112위→114위)의 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함

- 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조세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독점으로 인한 시장경쟁의 비효율이 지적됨

3) 노동시장의 효율성

○ 노동시장의 효율성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 고용 및 해고관행 (108위→115위→115위)

▲ 정리해고 비용 (109위→114위→115위)이 142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남

4) 금융시장의 성숙도

○ 금융시장 성숙도의 순위가 53단계(‘10년 27위→’11년 80위) 큰 폭으로 하락하여 12개 세부부문 중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함

- 금융시장 성숙도의 세부지표별 항목을 살펴보면,

▲ 대출의 용이성 (‘09년 80위→‘10년 118위→’11년 127위)은 최하위이며

▲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 (64위→98위→100위) 역시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함

- 이는 유럽발 금융위기 등의 경제 상황악화 속에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것임

5) 기업활동 성숙도와 기업혁신

○ 기업혁신과 기업활동 성숙도 순위 역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임

- 2011년도 기업혁신과 성숙도의 세부지표별 항목을 살펴보면,

▲ 기업 클러스터 조성 정도 (23위→ 25위→28위)

▲ 수출기업의 가치사슬의 폭 (13위→14위→19위)

▲ 기업의 혁신능력 (15위→18위→20위)

▲ 대학-산업간 R&D협조 (24위→ 23위→25위)로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임

- 이는 R&D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저조하여 장기적 기업의 가치창출보다는 단기적 수익창출에 치중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정부는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업혁신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함

3. 개선방안

○ 각 행정 부처는 정부의 정책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제도적 인프라의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함

○ 우리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에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와 함께 금융시스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통한 기술개발 촉진과 지역전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