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회 국회(정기회)                  2011년 9월 30일(수)

대상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업체 시설현대화 사업	1

주식상장 대기업까지 수십억 융자지원!

- 마구잡이 지원으로 3명중 1명이 중도포기, 포기한 기업 다음해 또 지원

- 예산집행률 39~70%대, 중도포기 사유 대부분이 담보부족, 사업계획변경

◈수입 김치는 전부 중국산, 수출량의 8.5배 수입	3

국가브랜드 휘모리 김치수출은 겨우 3톤?

- 김치수입물량, 수출물량의 8.6배, 무역수지 매년 적자

- 국가브랜드 휘모리 김치수출 미미해도 aT는 나몰라라

◈유통공사, 물가 잡겠다고	5

농민 눈에 피눈물 나게 하나?

- ‘과도한 수입증가 방지책’ TRQ(저율할당관세)를 ‘물가안정책’으로 남용

- 올해 2~3월 양파값 잡겠다고 과도한 긴급수입,

양파값 폭락으로 농민들 밭 갈아엎어

◈농식품업체 시설현대화 사업

주식상장 대기업까지 수십억 융자지원!

- 마구잡이 지원으로 3명중 1명이 중도포기, 포기한 기업 다음해 또 지원

- 예산집행률 39~70%대, 중도포기 사유 대부분이 담보부족, 사업계획변경

농식품제조업체 중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농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영세 제조업체가 식품안전인증(HACCP, GMP, ISO22000 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 자금을 10년간 장기저리융자로 지원하는 ‘농식품 제조업체 시설 현대화 사업’이 주식상장된 대기업에까지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이 30일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공사’)는 주로 영세업체에만 지원해야 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에 삼양식품, 농협목우촌, 주식회사 롯데햄, 주식회사 샘표식품, 농협 한삼인 등의 대기업을 선정 최소 10억원에서 20억원 이상의 금액을 장기저리융자로 지원해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도포기자 중에는 굴지의 대기업 (주)오리온의 종속회사인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최근2개년간 수출액 최소 20만불(한화 약 2억3천만원)이상의 영세기업이 식품안전인증을 받기를 원할 경우 최대 35억원까지 10년간 4%의 장기저리융자를 해주는 사업이다. 그런데 2009년 당시 사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3배정도 급증하자 예산의 소모를 위해 국가지원이 필요없는 대기업까지 마구잡이로 선정, 지원해준 것이다.

류근찬의원은 “동 사업은 담보도 준비되지 않고, 설계조차 확정되지 않은 사업체를 마구잡이로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는 등의 문제점도 함께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며, “대상자의 사업포기율이 30%를 웃돌아 마구잡이로 지원대상을 선정했다는 비난이 높은데 대기업까지 국민혈세로 융자를 주는 것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운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류의원은 “지원실적 건수, 성과에 얽매여 마구잡이식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얼마나 필요한 업체에 지원했느냐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신청조건의 현실성은 물론 기업의 규모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철저히 선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끝.

[참고자료]

□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19,500백만원

◦ 대출금리 : 연4.0%(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3조에 속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는 3%)

◦ 대출기간 : 10년 이내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기준 : 총사업소요액의 80%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업체당 지원한도액 : 3,500백만원

□ 예산(단위: 백만원)

	‘07	‘08	‘09	‘10
예산	138억 69백만원	111억 47백만원	350억원	208억 52백만원
집행	104억 79백만원	858억 1천만원	221억원 69백만원	81억원 62백만원
비율 (%)	75.5	76.9	63.3	39.1

□ 지원업체

◦ ‘07년: (주)신송식품 포함 20개 업체(주식회사 15개 업체)

◦ ‘08년: 총 14개 업체(주식회사 6개 업체)

◦ ‘09년: 삼양식품(주), (주)농협목우촌, (주)롯데햄, 샘표식품(주), 농협한삼인(주)포함 17개 업체(주식회사 12개 업체)

◦ ‘10년: 총 10개 업체(주식회사 8개 업체)

□ 중도포기업체

◦ ‘07년: 총 8개업체 (주식회사 5개 업체), 33억9천만원

◦ ‘08년: 총 5개 업체 (주식회사 1개 업체), 24억36백만원

◦ ‘09년: 총 13개 업체 (주식회사 5개 업체), 128억31백만원

◦ ‘10년: 오리온 스낵 인터내셔널을 포함한 총 9개 업체 (주식회사 7개 업체), 99억1천만원

◈우리나라 수입 김치는 전부 중국산, 수출량의 8.5배 수입

국가브랜드 휘모리 김치수출은 겨우 3톤?

- 김치수입물량, 수출물량의 8.6배, 무역수지 매년 적자

- 국가브랜드 휘모리 김치수출 미미해도 aT는 나몰라라

우리나라의 김치 수입량이 수출량의 8.5배에 달하고, 국가브랜드 ‘휘모리’ 김치는 작년 한해 겨우 3톤 수출되는 것에 머무르는 등 문제가 많아, 김치종주국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이 30일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 김치시장을 값싼 중국산 김치가 점령하고 있으며 그 수입물량만 해도 19만톤으로 우리가 해외에 수출하는 물량인 2만9천톤의 8.5배를 웃돌아, 김치관련 무역적자가 360만불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국가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휘모리’김치의 수출실적은 작년한해 고작 3톤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휘모리’김치 사업은 2009년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휘모리브랜드를 달고 김치를 수출하는 기업은 국내에 단 하나뿐이다.

류근찬의원은 “휘모리 브랜드 사업에 김치 참여가 저조한 것은 대기업들이 이미 자체 브랜드로 해외시장에서 판매중이기 때문”이라며, “국가브랜드 사업으로의 영입을 위해서는 자체브랜드를 포기할 만큼의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홍보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것이 전부라 김치업체들이 참여를 꺼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류의원은 “김치 수입이 수출량의 8.5배를 넘는 상황에서, 중국이나 다른나라에 김치 종주국 지위를 넘겨주지 않기위해서는 국내 김치시장에 국산김치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 시장에 국가브랜드가 소개되어 믿을 수 있는 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수출수입실적 다음페이지 참조

[참고자료]

표. 김치 수출입실적

(단위 : 톤, 천불)

구 분	‘07		‘08		‘09		‘10		‘11. 7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출 (A)	26,470	75,309	26,897	85,295	28,505	89,386	29,672	98,360	15,625	58,090
수입 (B)	220,306	110,842	222,370	112,715	148,124	66,335	192,936	102,019	134,161	71,133
무역수지 (A-B)	△35,533		△27,420		23,051		△3,659		△13,043

* 무역수지는 금액만 표시

< Whimori 김치 연도별 수출실적 >

(단위 : 톤, 천불)

구 분	‘09		‘10		‘11.5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김 치	15	62	3	27	-	-

◈유통공사, 물가 잡겠다고 농민 눈에 피눈물 나게 하나?

- ‘과도한 수입증가 방지책’ TRQ(저율할당관세)를 ‘물가안정책’으로 남용

- 올해 2~3월 양파값 잡겠다고 과도한 긴급수입,

양파값 폭락으로 농민들 밭 갈아엎어

농민을 위해야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무리한 물가잡기 대책으로 오히려 농민들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이 30일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이하 유통공사)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유통공사는 당초 ‘과도한 수입증가방지책’으로 마련된 TRQ(저율할당관세)를 채소가격폭락시마다 ‘손쉬운 수입수단’으로 엄청난 양의 농산물 수입에 마구 이용해왔으며, 그 결과 우리농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TRQ(저율할당관세)는 지난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상 때 만들어진 제도로, 수입국이 비관세장벽의 철폐로 수입이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국내외 가격차이 만큼의 고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양허된 물량(tariff rate quotas: TRQ)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여 수출국들이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다. 즉, TRQ제도는 수출국들에게 낮은 세율로 일정량의 시장접근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비관세장벽의 철폐로 인한 과도한 수입증가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대책, 즉 우리 농업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수입증가 방지책’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유통공사는 이 TRQ제도를 남용, 국내 채소값이 오름세를 보일때마다 값싼 중국산 채소를 싼값에 엄청나게 사들여 국내에 방출함으로써 채소값의 폭락을 일으킨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 양파값이 오름세를 보이자 유통공사에서는 2~3월 올해 TRQ할당량의 절반인 5천8백톤을 수입하고, 이 수입량과 전년도 비축량, 민간수입량까지 모두 1만6천톤을 시중에 헐값으로 방출했다. 그 결과 4월 조생종 햇양파를 출하하려던 농민들은 반값으로 폭락한 도매가격에 차마 출하를 포기하고 많은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는 등 엄청난 손해를 입었었다.

더욱이 유통공사가 TRQ 물량을 앞당겨 수입을 시작하던 때, 즉 양파값이 최고조를 이루던 지난 2.9일 kg당 1,480원이던 양파도매가격이 방출을 완료한 4월 8일에는 반토막인 720원이 됐는데 비해, 소매가는 단 7%정도만 하락하는데 그쳐, 물가잡기 또한 실패했다는 것이 류의원의 주장이다.

더욱이 유통공사는 물가를 잡는다며 해당양파를 사온 값보다도 헐값에 풀어, 40억원이라는 손해를 본 바 있다.

류근찬 의원은 “우리농업에 대한 개방충격을 막기 위한 TRQ제도를 유통공사는 수입을 위한 ‘손쉬운 무기’로 쓰고 있다”며, “지금처럼 TRQ제도를 남용하다간 향후 우리 농민을 잡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류의원은 “유통공사가 무분별한 수입으로 우리 양파농가를 망하게 해놓고, 지난 4월 23일 ‘국내 양파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서민가계안정과 가계비 지출 부담을 경감한 바도 있다’며 자화자찬하는 보도자료까지 냈다”면서, “유통공사는 우리 양파농가에 사죄하고, 향후 TRQ물량 도입에 있어 다시는 우리농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질타했다. 끝.

[참고]

표. 올해 1~4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입한 양파의 수입 및 방출관련 가격과 물량, 손익

(단위 : 톤, $/톤)

구분		2010년 12말	2011.6
수입	물량(톤)	3,145	5,794
	단가(불/톤)	489	497
판매	물량(톤)	-	8,922
	단가(원/kg)	-	610
손익(백만원)		-	△3,934

※ 해당 수입가격은 순수하게 수입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실제 수입가격은 수입단가에 50%관세, 운송비, 통관, 물류비 등의 부대비용 등 추가로 60%정도의 비용을 더해야 함. 손익은 이러한 부대비용을 포함한 수입가로 계산한 것임.

◈유통공사 이국희 감사는 낙하산 인사?

- ‘농수산물 유통’기관 감사가 가정학전공자, 감사경력은 제로

- 농업관련 경력 전무한데, 농대 나온 농협이사 출신 후보자 제치고 농업전문성 포함 평가 1위

올해 5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부임한 이국희 감사가 실제로는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이 30일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이하 유통공사)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농수산물 유통’전문기관인 유통공사의 감사가 실제 농수산물 관련 경험은 물론 감사경력도 전무하다며,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이유로 심어진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이국희 감사는 가정학과 출신으로, 주요경력으로는 구의원, 시의원, 한나라당 서울선대위 여성단장을 역임한 경력의 소유자로, 농업이나 감사관련 학력과 경력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국희 감사와 함께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 감사후보로 심사를 받은 총 13명의 후보 중에는 명문대 농대 출신으로 농협이사, 투자신탁 감사를 역임 한 후보는 물론이고, 평생 감사원에 근무하고 이후 복지부 산하기관 감사실에서 근무한 경력의 후보, 공인회계사로 해양수산부 심의위원으로 계시다 사기업 감사로 근무한 경력의 후보 등 농업에 정통하고 감사경력이 많은 후보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류근찬의원은 “농업과 감사업무에 정통한 후보들을 제치고, 감사로서의 경험이나 농업전문성이 평가항목으로 들어있는 심사에서 이국희 감사가 평가 1위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국희 감사는 스스로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입증하지 않는 한 의심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