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 목록

‘10. 9. 30(금)

○ 영상물등급위원회

-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주류광고>

- 지방이전에 대비한 <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 마련

청소년에게 무방비 노출 <극장 주류 광고>

-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광고를 하죠?

<극장광고>는 다른 매체와 비교했을 때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광고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어 많은 회사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 영화 관람객수 : 1억4천9백만명(1인당 2.95회 관람)

․ 기대효과(월단위) : 광고비 3억원/노출 5,600,000명/CPM 53,571

※CPM(Cost Per Mile):광고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드는 비용

- 위원장! 영화관에서의 광고는 <전체관람가 등급판정>을 받은

광고만 할 수 있죠?

극장에서 광고 중인 <주류광고>도 <전체관람가 등급판정>을

받은 것입니까?(네)

“극장광고, 아무런 규제 없이 청소년에게 노출”

- 그렇다면 영화를 관람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성인만 마실 수

있는 <주류광고>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위원장! <주류광고>가 어린이, 청소년에게 아무런 규제 없이 광고하는

것은 극장광고와 잡지밖에 없죠?(잡지광고는 대부분 성인물에 하고 있음)

구 분	인터넷	방 송	잡 지	극장광고
술(17%)이하	가능 (부분적인증)	가능(시간제한)	가능 (제한규정없음)	가능 (전체관람가수준)
술(17%)이상	가능 (부분적인증)	불가	가능 (제한규정없음)	가능 (전체관람가수준) ※ 고알콜 자율규제
기관명	한국인터넷광고 심의기구(자율)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영상물등급위원회

- <주류 광고>는 △<방송광고>에서는 17도 이상의 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17도 이하의 술의 광고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TV를 주로 시청하는 시간인

△7시부터 22시까지 <TV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라디오>에서도 청소년들이 라디오를 주로 청취하는 시간인

1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는 광고금지,

8시부터 17시까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전후에는 광고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TV/라디오 주류광고 규제

․ 텔레비전(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다):7시부터22시까지의 광고방송 금지

․ 라디오:1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의 광고방송과 8시부터 17시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후의 광고방송

- 하지만 <극장>에서의 <주류광고>는

아무런 규제 없이 <전체관람가>나 <12세, 15세 등급>에서도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 작년에도 2천8백만명의 10대 청소년들이 영화를 관람하여

연 평균 4.2회 극장을 찾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 연령대별 관람비율: 10대(19%)20대(35%)30대(23%)

․ 연령대별 관람객 수 : 10대(2,800만)20대(5,221만)30대(3,431만)

․ 10대 인구수 : 657만 ․10대 연평균 관람횟수 :2,800만÷657만=4.2회

- 위원장! 우리의 청소년들이 아무런 규제 없이 <주류광고>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류광고>의 문제는 언제나 음주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숨에 마시는 <원샷>문화를 조장하고 있고

모임에는 언제나 술이 있어야 하는 필수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주를 단숨에 들이키면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긴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현행 법령에는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을 못하도록 되어있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등위>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주류광고를 <전체관람가>로 판정하여 상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기에는 성인보다 적은 양의 알코올 섭취로도 신체는 물론

정신적 건강상에 큰 문제들을 야기시키며 청소년기에 음주를

시작하는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고위험 음주를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청소년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 총 12조 511억원,GDP 1.42%(2006년 기준)

“<청소년관람불가영화> 전․후에만 <주류광고> 허용해야”

- 위원장께서는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음주가 기분을 좋게 하거나 모임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오해하지 않고 호기심을 갖지 않도록

<청소년관람불가등급>의 영화전후에만 광고를 허용하고

더불어 음주가 미화되지 않고 건강을 해치는 것임을

알리는 것도 병행하는 <주류광고>가 정착되도록

행정에 임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광고의 기준(10조 2항)

광고의 기준(제10조제2항관련)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2.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3. 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광고방송을 하는 행위

가. 텔레비전(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다):7시부터22시까지의 광고방송        나. 라디오:1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의 광고방송과 8시부터 17시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후의 광고방송

8. 알콜분 17도이상의 주류를 광고방송하는 행위

※ 각국의 주류광고

가. 프랑스

❍ TV와 라디오의 담배 및 주류(알콜 도수 1.2도 이상) 광고금지

- 라디오의 경우 특정시간대 제한적으로 허용

❍ 인쇄매체 허용 (어린이와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매체 제외)

❍ 주류에 대한 직간접 광고 금지 (간접광고도 허용하지 않음)

나. 영  국

2006년 자료 기준임

❍ 인쇄광고에 적용되는 「영국광고규정」과 방송광고에 적용되는 독립TV위원회          (ITC, 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와 라디오위원회의 「광고의 기준

과 실무에 관한 규정」

- 주류(알콜 도수 1.2도 이상) 광고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 라인 제시

- 광고주는 자율적 TV광고 금지 동의

다. 독  일

❍ 오도의 방지 위주로 규정 (와인법, 식품 및 기초소비재에 관한 법률)

❍ 독일광고협의회

- 광고는 어린이에게 구매하도록 직접적으로 소구해서는 않된다

라. 이탈리아

❍ 음주권장 비적절한 광고행위 등 규제

마. 미   국

❍ 주류에 대한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연방규제는 없음

- 주류광고에 대한 자율적 규제 체제(청소년대상 주류광고 제한)

- 체제 붕괴 (전국네트워크 광고 거부, 지역네트워크 방송)

바. 일   본

❍ 담배광고에 대한 규제는 강화 추세

❍ 주류광고에 대한 규제는 확인 되지 않음

※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제7조(등급분류기준) ①등급분류는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전체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없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

다. 폭력성 : 폭력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거의 없어야 하며 성폭력은 표현되지 않은 것

바. 약물 : 음주․흡연 등의 장면은 없거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약물오용, 불법약물 등은 표현되지 않은 것

사. 모방위험 : 모방심을 유발하는 잠재적 위험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아.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묘사는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없는 것

2. 12세 이상 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 부적절한 부분이 약간 있으나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교육적 근간을 저해하지 않는 것

바. 약물 : 음주․흡연 등이 약간 있으나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불법 약물, 약물오용 등은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사. 모방위험 : 모방심을 유발하는 잠재적 위험요소가 약간 있으나 간결하고 경미하게 표현된 것

3. 15세 이상 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 부적절한 부분이 일부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 가족, 학교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

바. 약물 : 음주․흡연 등을 미화·조장하지 않고 불법약물과 약물오용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사. 모방위험 : 범죄기술, 자살, 무기류 사용 등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용방법이 표현되지 않고, 미화․조장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으며 청소년을 자극하지 않는 것

아.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과 관련하여 15세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지방이전에 대비<영상물 온라인 지원시스템>구축해야

-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 지방이전 내용/현황

○ 내용

- 이전지역 및 인원 : 부산(2012년까지) / 33명

- 이전방법 : 임차이전(업무 및 특수시설을 포함 2,279.3㎡의 면적필요)

- 이전비용 : 78억 원(임차비용 48억 원, 이전비용 등 30억 원)

○ 현황

- 지방이전계획(안) 국토해양부에 제출(‘07.9.30.)

- 지방이전계획 승인(‘09.10.26.) / 이전인원 33명

-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산이전에 따른 업무환경 변화가 예상되는데도,

등급분류 업무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수도권에 소재하는

민원인들은 어떻게 등급분류를 신청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고민이 부족해 보입니다.

- 위원장! 작년에 <영등위>에서 처리한 심의건수는 몇 건입니까?

주말과 공휴일을 빼면 하루 100건을 소화해야 하는데요,

그만큼 접수가 많다는 것이겠죠?  (2010년 24,399건 처리)

- 위원장! 영상물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사업자의 몇 %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습니까?(82%)

구분	합계	수도권		부산경남		그외지역
공 연	549	407	(74.1%)	30	(5.5%)	112	(20.4%)
영 화	524	462	(88.2%)	13	(2.5%)	49	(9.4%)
비디오물	324	277	(85.5%)	10	(3.1%)	37	(11.4%)
기 타	11	10	(90.9%)	1	(9.1%)	0	(0.0%)
합 계	1408	1156	(82.1%)	54	(3.8%)	198	(14.1%)

- 82%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부산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등급분류 업무의 혼선이 야기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등급분류 오프라인 유지시 업무에 혼선”

- 위원장! <등급분류 접수방법>이 오프라인이 대다수를 이루죠?

접수할 때 직접방문이나 택배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 방식 그대로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업계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은 물론

<영등위>의 업무에도 혼선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직접방문, 우편 및 택배접수 등의

방식에서 온라인을 통한 등급분류 신청을 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심의물 안전관리를 위한 <보안강화>, 대용량 파일 접수․보관을     위한 <전산용량 확대>등이 필요한데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구분	세부내역	소요예산
2011년 (구축단계)	- 영화, 비디오물, 공연추천 신청회사 온라인 접수 및 등록시스템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표준화 및 시스템 기반구축 - 보안시스템 및 문서관리 시스템 기반 구축	6억 (확보완료)
2012년 (실용단계)	-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전자적 서류 및 영상물에 대한 내부 처리 및 통보, 보관 시스템 구축 - 심의콘텐츠 및 데이터 유출방지를 위한 정보보안 강화 - 대용량 파일업로드 기능 추가(신청가능 매체 확대)	8.7억
2013년 (안정화단계)	- 등급분류서비스 검색엔진 및 주요서버 이중화 작업 - 등급분류자료 보관용량 확대, 내부 개별프로그램 통합	7억
2014년 (고도화단계)	- 내․외부 심의 시스템 데이터연계(행정정보공동이용 등) - 민원응대를 위한 Help desk 운영	8.2억
합 계		30억

- 30억원이 시기별로 제때 반영되지 않으면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어

온라인등급분류 시스템의 서비스 실용화에 어려움이 발생하겠죠?

※ 예산 미반영시 문제점

- 보안강화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비 미도입으로 외부 해킹 등에 취약,심의콘텐츠 외부 유출 가능성으로 시스템 오픈 지연 등 온라인등급분류 종합지원시스템 서비스 실용화에 어려움 발생

- 위원장께서는 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면서

관련업계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온라인등급분류 지원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시고 <온라인시스템구축>에 따른 해킹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 다양성,

전문성, 균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공정한 등급분류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구성, 회의시스템에     대해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길 당부 드립니다.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연간 2만건에 달하는 영상물 등급분류 신청․접수․처리 등 모든절차와 과정의 표준화․온라인화를 통해 업무 생산성과 민원 편익 대폭 개선

ㅇ (추진방법) ‘11～’14(4개년) 단계적 추진(총구축비 30억, 현재 6억확보 추진 중)

ㅇ (기대효과) 시스템 구축시 시간절감(방문 4시간→온라인2분), 각종 편익비용 매년 47억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