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11.9.26.(월)
	담당자	허남준 비서
	전 화	784-0620
	매 수	2매

위험수위 넘은 불법 의료광고

최근 3년간 불법의료광고 66건 적발

전현희 의원 “지속적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해야”

검증하기 힘든 내용·허위과장표현,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부작용 누락, 체험사례, 가격할인 등의 이벤트성 문구 등과 같은 불법의료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현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의료광고 적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 의료광고가 총 6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09년 13건, 10년 21건, 올해 7월까지만 32건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3년간 불법 의료광고 적발건수>
구 분	계	‘09			‘10			‘11 (~ 7. 31)
		계	인터넷	교통 시설	계	인터넷	교통 시설	계	인터넷	교통 시설
성형외과	19	1	-	1	2	2	-	16	16	-
병원·의원급	11	-	-	-	7	5	2	4	3	1
한의원	10	1	1	-	2	2	-	7	7	-
치과	6	1	1	-	1	1	-	4	3	1
비뇨기과	5	3	3	-	2	1	1	-	-	-
안과	5	-	-	-	4	4	-	1	1	-
피부과	4	2	2	-	2	2	-	-	-	-
외과	2	1	1	-	1	-	1	-	-	-
산부인과	2	2	2	-	-	-	-	-	-	-
내과	1	1	1	-	-	-	-	-	-	-
정형외과	1	1	1	-	-	-	-	-	-	-
계	66	13	12	1	21	17	4	32	30	2

※ 각 시·도에서 적발, 복지부에 보고한 건임

항목별로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유형이 24건으로 나타났고, 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관하여 세계최초, 최고의 의료진·의료기술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 등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유형이 20건 적발됐다. 또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환자가 체험후기를 작성하여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유도(포인트 지급 등)하고 로그인 절차 없이 열람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광고 유형이 12건 적발됐다.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으로 표현되는 광고 유형이 7건이었으며, 인터넷 신문을 이용하여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하면서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과 시술에 대한 광고 등을 한 경우다.

그 밖에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지방흡입수술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게재, 혐오스러운 수술 전후사진 게시하면서 시술과정과 장점 등에 관해 의사가 설명하는 경우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항목별 적발현황>
적 발 유 형	‘09	‘10	‘11	계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	9	4	11	24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	11	8	20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2	3	7	12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	0	1	6	7
수술 장면 등 직적접인 시술행위를 노출	0	1	3	4
환자의 치료경험, 임상경력 효과 등을 광고	0	1	2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 기능 또는 진료방법 비교	1	0	0	1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	0	0	1	1

전현희 의원은 “선정적이고 미성년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법 의료광고가 인터넷을 통해 성행하고 있고, 늘어난 스마트폰의 사용자로 인해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의료광고의 허위·과장광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현희 의원은 “지난 8월 의료법이 개정되어 인터넷 매체 광고를 미리 심의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됐으나,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8월까지 공백이 우려되므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