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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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1. 10. 5		담 당	신형섭 비서관 010-5417-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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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도 경상남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ㅇ 민주도정협의회는 도지사의 친위부대인가?

- 조례 근거 없는 민주도정협의회, 회의수당도 편법지급

- 인적구성도 균형 잃어

ㅇ 날로 악화되는 경남 지방재정, 엎친데 덮친 격인 민자보전액

- ’08년 대비 ’10년 현재, 불과 2년동안 9,000억원 지방채 잔액 증가

- 지자체간 재정자립도 창원 48.0%, 거창 10.7%로 5배 가까운 격차

- 마창대교, 거가대교 연결도로, 김해-부산 경전철로 매년 약 650억     원을 민자 보전액으로 지급

ㅇ 사천공항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 공항이용객 ’01년 82만명 → ’10년 16만명 대폭 감소!

- 공항화물 ’01년 3,630개 → ’10년 786개(하루에 2개꼴) 역시 큰폭 줄어

민주도정협의회는 도지사의 친위부대인가?

- 조례 근거 없는 민주도정협의회, 회의수당도 편법지급

- 인적구성도 균형 잃어

민주도정협의회는 도지사의 대표적인 자문기구이며 ’10년 11월에 출범 이후 현재까지 1년 동안 총 자문 11건, 총 의안 23건을 논의.

협의회 설립 근거는 조례도 아닌 훈령에 근거 하고 있음 (경상남도 민주도정협의회 설치 운영 규정). 또한 이 협의회의 인적구성이 매우 정치적인 구성임. 한나라당을 제외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에서만 추천한 분도 문제지만, 시민사회단체 몫으로 계신 분들의    면면을 봐도 이념적 중립성을 상실한 구성.

협의회 위원들에게는 회의 참석 시 수당을 지급 (일일 두 시간 기준 7만원, 두 시간 초과 시 3만원 추가). 1년간 21명(정무부지사 제외)의 위원들에게 총 1,300여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었고 경남도청은 회의수당 지급 근거을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에서 찾고 있음.

<민주도정협의회 회의수당 지급현황>

회의 일시(회의차수)	참석인원	지급액	비고
’10. 11. 9(1차)	22(1)	1,470천원	※ 지급기준 - 2시간 기본 : 70,000원 - 2시간 초과 : 30,000원 추가 ※ (1)정무부지사 수당 미지급
‘10. 12. 9(2차)	20(1)	1,330천원
‘11. 1. 13(3차)	21(1)	1,400천원
‘11. 2. 18(4차)	19(1)	1,260천원
‘11. 3. 17(5차)	17(1)	1,600천원
‘11. 4. 21(6차)	13(1)	1,200천원
’11. 5. 19(7차)	15	1,050천원
’11. 6. 23(8차)	14(1)	1,300천원
’11. 7. 26(9차)	17(1)	1,120천원
’11. 9. 22(10차)	16	1,120천원
계		12,850천원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하면 『예산 편성기준 경비』는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

즉, 조례에 의한 협의회라면 행안부의 근거에 따라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만 훈령에 근거를 둔 협의회 위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은 부적절 함.

이에 안효대 의원은 “도청 내부의 조직을 만들고 구성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관련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경남지사는 지지세력만의 대변인이 아닌 330만 경남도민 전체의 대표성을 가진 만큼,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정을 꾸려나가야 한다.”고 강조.

날로 악화되는 경남지방재정, 엎친데 덮친 격인 민자보전액

- ’08년 대비 ’10년 현재, 불과 2년동안 9,000억원 지방채 잔액 증가

- 지자체간 재정자립도 창원 48.0%, 거창 10.7%로 5배 가까운 격차

- 마창대교, 거가대교 연결도로, 김해-부산 경전철로 매년 650억원을 민자 보전액으로 지급

경상남도의 지방재정의 악화와 관련하여,

첫째, 도내 시군이 발행하는 지방채의 잔액이 점차 증가.

도 본청과 각 시군이 발행한 지방채의 총 잔액을 보면 ’08년에 약 1조 2,692억원이었는데 ’10년에 약 2조 1,784억원으로 2년만에 약 9,000억원이 증가. 이는 ‘09년에 발생한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부양 차원에서 재정지출을 늘리고자 지방채를 많이 발행한 이유도 있지만 그 여파가 ‘10년에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특히 하동군의 경우 지방채의 잔액이 ’08년에 약 3억원에서 ’10년에 약 174억으로 무려 58배나 급증.

둘째, 도내 각시군간 재정자립도의 격차가 여전.

’11년도 재정자립도를 보면 창원시는 재정자립도가 48.0%로 도내 최대이고, 거창군이 10.7%로 5배 가까운 격차. 또한 ’11년 기준 도내의 18개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2.4%인데 평균 재정자립도에도 못 미치는 시군이 11개.

이러한 재정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천문학적인 민자보전액도 경상남도에 부담. 지난 2009년에 마창대교가 민자로 건설되어 개통되어 현재까지 270억원의 비용 지출.

이는 마창대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년 1월에 개통된 거가대교는 약 250여억원, 금년 9월에 개통된 부산~김해간 경전철은 약 300여억원의 최소수익운영보장(MRG)으로 경상남도가 내년에 사업시행자에게 보전해 주어야 할 형편.

안효대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18개 지자체 평균 22.4%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경상남도는 지방채 누적규모 감소를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향후 민자 사업 추진에 있어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

<경상남도 지방채 발행, 상환, 잔액 현황>

(단위 : 억원)

	2008년			2009년			2010년
	발행액	상환액	잔액	발행액	상환액	잔액	발행액	상환액	잔액
계	2,154	1,800	12,692	5,309	1,638	16,360	4,843	3,192	21,784
본청	939	119	4,511	2,423	255	6,679	2,876	1,465	11,862
창원시	-	5	28	190	6	212	309	765	1,827
마산시	-	339	981	300	154	1,126	창원과 통합
진주시	-	126	399	-	112	287	400	91	596
진해시	832	28	946	325	327	944	창원과 통합
통영시	-	29	190	190	29	352	230	36	546
사천시	-	38	260	95	48	307	115	55	367
김해시	180	285	2,432	620	337	2,715	330	425	2,620
밀양시	-	406	219	-	41	178	-	45	133
거제시	155	96	844	149	96	897	184	61	1,020
양산시	-	54	699	495	44	1,150	157	39	1,268
의령군	-	24	104	83	22	165	-	22	143
함안군	-	41	259	-	41	217	-	44	173
창녕군	-	38	183	-	37	146	-	39	106
고성군	-	23	189	-	23	166	120	26	260
남해군	-	37	195	125	30	289	-	42	247
하동군	10	77	3	172	1	174	-	-	174
산청군	-	3	64	-	3	61	70	2	129
함양군	-	1	-	-	-	-	-	-	-
거창군	32	24	130	37	24	142	52	26	168
합천군	6	7	56	105	8	153	-	9	145

<경상남도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 현황>

	2007	2008	2009	2010	2011
경상남도	30.5	32.1	32.5	34.2	35.2
창원시	57.5	55.2	56.4	60.9	48.0
마산시	40.1	41.1	39.9	43.3	창원과 통합
진주시	31.1	30.3	33.4	34.3	27.3
진해시	31.3	51.5	30.8	30.7	창원과 통합
통영시	19.5	20.4	23.9	24.4	22.5
사천시	19.8	19.4	19.4	18.3	18.6
김해시	41.2	37.1	38.4	42.1	38.8
밀양시	21.8	22.3	21.7	22.6	18.6
거제시	38.1	40.4	36.5	41.9	39.1
양산시	46.0	46.4	47.2	38.1	40.4
의령군	14.2	14.2	14.8	18.9	16.7
함안군	21.5	20.2	24.1	26.8	26.2
창녕군	15.4	15.7	16.3	15.9	15.6
고성군	13.3	13.7	14.7	14.9	15.7
남해군	13.9	12.0	10.5	11.5	12.6
하동군	15.4	15.1	15.7	14.7	14.3
산청군	11.8	9.8	12.7	14.1	14.6
함양군	10.8	10.5	11.8	10.4	11.3
거창군	13.5	13.6	12.6	12.8	10.7
합천군	13.4	13.2	14.3	12.7	11.6

(단위 : %)

<마창대교 연도별 보전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보전액 현황 (단위:백만원)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27,081			5,844	11,878	9,359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에 따른 최소수익운영보장(MRG) 예상현황>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마창대교	부산~김해 경량전철
총사업비	1조 4,469억원	2,648억원	1조 3,292억원
경남도의 연간 MRG 부담예상액	약 250억원	약100억원	약300억원
MRG지급기간	20년간	30년간	20년간

사천공항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 공항이용객 ’01년 82만명 → ’10년 16만명 대폭 감소!

- 공항화물 ’01년 3,630개 → ’10년 786개(하루에 2개꼴) 역 큰 폭 줄어

- 항공사의 손실분, 에 대한 보전이 필요

한때 사천공항은 경남 유일의 공항이고 연간 100만명이 이용하는 국내 중견급 공항이었지만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

지난 10년간의 사천공항의 승객은 ’01년 82만명에서 ’10년 16만명으로 무려 66만명이나 감소. 화물도 ’01년 3,630개에서 ’10년 786개로 감소 (하루 2개꼴). 사천공항 경영수지도 ’06년에는 23억원 적자에서 ’10년 38억원 적자로 약 15억원의 적자가 늘어남.

<사천공항 승객 및 화물 수송 현황>

(단위 : 명, 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8
승객	815,014	544,860	518,115	447,231	315,952	224,792	214,214	204,359	187,969	160,704	94,861
화물	3,630	2,900	2,770	2,887	1,913	1,582	1,246	1,156	958	786	467

<사천공항 경영수지 현황>

(단위 : 백만원)

	’06	’07	’08	’09	’10
수익	973	944	808	733	668
비용	3,319	3,504	4,278	3,579	4,459
손익	-2,346	-2,560	-3,470	-2,846	-3791

이와 관련하여 안효대 의원은 “타 시도의 경우 고속도로 및 KTX 개통 이후 공항 활성화와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항공사의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 하고 있다.”고 하며 “경남도 역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국토부를 설득해서라도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