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인화학교 사건 관리감독 책임없나?

- 27일 국감시...장관은 검토하겠다, 담당 부서는 모르겠다?

o 지난 27일, 복지부 국감에서 제가 “인화학교에는 지금도 성폭력 가해자가 학교에 다니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광주시와 협의해서 법인 허가를 취소하라고 말한 것 기억하시죠?

o 다행히 광주시가 인화학교가 소속된 법인인 우석법인을 허가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o 그런데 광주 우석법인의 취소 후 장애학생들에 대한 심리치료 및 대책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분노는 하는데 정작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o 학생들에 대한 치료 및 대책을 광주시와 함께 세워주시겠습니까?

o 장관님,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인화학교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죠? 핵심은 공익성과 투명성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공익이사제를 포함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확답을 받아야 함, 총리실은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복지부는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있음)

o 또한, 법인허가를 취소하면 재산에 대한 처리 문제가 남습니다.

o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사업법」제27조에 따르면 법인이 허가취소 되면 남은 재산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되어있죠?

※ 사회복지사업버 27조(남은 재산의 처리)

①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우석 법인 정관

제34조(해산 및 합병)

② 이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o 지난 10년간 우석법인이 운영하는 인화학교와 장애인시설과 보호작업장 등 4곳에 지원된 정부예산이 최소 340억원이 넘습니다.

(단위 : 억원)
구분	소계	‘11	‘10	‘09	‘08	‘07	‘06	‘05	‘04	‘03	‘02
총계	326.3+α	38.6	33.7	36.8	36.9	14.6+α	44.7	34.6	38.5	30	17.9
광주인화학교	180.2+α	14.2	19.5	21.7	23.1	+α	21.1	20.2	24.8	17.7	17.9
인화원 (장애인시설)	96.6	18.2	11.5	10.4	9.3	10	10	9.8	9.3	8.1	미확인
광주근로시설	31.2	4.6	2.1	3.7	3.5	3.6	3.8	3.5	3.3	3.1	“
인화원 보호 작업장	18.3	1.6	0.6	1	1	1	9.8	1.1	1.1	1.1	“

*출처 : 광주시청, 광주시교육청

o 건물, 토지 등을 포함한 잔여재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o 지금과 같이 여론이 뜨거울 때 잠깐 법인해산을 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정부의 막대한 예산지원으로 쌓은 재산을 뒤로 빼돌리는 일 없도록 잘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재산처리 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