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우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4호 ☎ (02)784-5080/788-2754 FAX (02)788-3734 <2011.9. 20> E-mail Homepage wnkim@assembly.go.kr http://www.wnkim.or.kr

-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

농진청의 로열티 절감 실적,  뻥튀기 심해

❏ 김우남의원, 농촌진흥청의 부풀려진 로열티 절감실적 질의.

❍ 우리나라는 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2002년에 50번째로 가입된 국가임.

※ 이 국제기구는 “새로 육성된 식물품종을 각국이 공통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 우수한 품종의 개발, 유통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의 발전에 기여”를 목적함.

❍ 즉, 2012년이 되면 본 협약에 의해 모든 농작물이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될 예정임. 이 경우 지금도 벅찬 로열티 지급액이 폭발적으로 늘어 농가들의 허리가 휠 수밖에 없음.

❍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해외에 지급한 로열티의 규모는 최근 10년간 화훼류는 732억 4천만원, 키위(참다래) 65억6천만원, 버섯 105억 6천만원, 딸기 196억7천만원 등 총 1,100억원의 로열티를 지불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2001 ~ 2010년 품목별 로열티 지불 추정액 >    (단위 : 억원)

연도	화 훼 류						채소	과수	특용	계
	장미	국화	카네이션	거베라	난	포인세티아	딸기	키위 (참다래)	버섯
2001	5.5	-	-	-	-	-			-	5.5
2002	11.6	2.2	-	-	-	-			-	13.8
2003	24.6	2.4	-	-	-	-	(36.0)		-	63
2004	40.1	2.6	5.4	2.0	-	0.3	(33.9)			84.3
2005	77.0	6.1	5.4	3.1	27.5	0.9	(31.6)			151.6
2006	76.3	10.8	5.5	3.8	27.0	0.7	(28.0)	1.8		153.9
2007	74.8	10.5	6.2	4.0	26.9	0.7	(21.8)	10.0		154.9
2008	47.4	10.8	6.2	4.5	26.0	0.8	(18.5)	15.0	(13.6)	142.8
2009	40.0	10.8	6.2	4.5	25.6	0.6	(14.3)	17.1	(45.7)	164.8
2010	38.0	10.4	6.2	4.8	25.1	0.6	(12.6)	21.7	46.3	165.7
계	435.3	66.6	41.1	26.7	158.1	4.6	(196.7)	65.6	105.6	1,100.3

❍ 최근 6년간 농촌진흥청이 장미, 딸기, 국화, 참다래, 난, 버섯의 6품목에 대한 연구 투자액은 총 274억원이며, 대상작물별로 총 260품종을 육성하하는 등 그동안 농촌진흥청이 로열티에 민감한 품목에 국내 품종 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음.

< 연도별 농촌진흥청의 로열티 민감 품목 육성 실적 >

대상작물		국내재배 주요외국품종	주요 국내육성 대응품종	연도별 품종육성 실적(개)
				’06	’07	’08	’09	’10
화훼	장 미	비탈(독)	펄레드, 허니드롭,	17	18	16	16	17
	국 화	신마, 백선(일)	백마, 일월, 핑크프라이드	15	30	12	15	15
	난	노부꼬(일)	오렌지볼, 뷰티프린세스	-	-	12	15	15
과수	참다래	헤이워드(뉴)	제시골드, 제시스위트, 보옥	-	-	1	2	2
버섯	느타리	수환(중)	원형, 춘추2호, 금빛, 구슬	-	-	8	11	10
	새송이	큰느타리2호(일)	큰느타리3호
	표 고	모리290(일)	농기3호
	팽 이	고사(일)	백설, 갈뫼, 백아
	양송이	스카이(미)	양송이 505, 510, 705호
채소	딸 기	장희,육보(일)	수경, 감홍	-	2	2	4	5
육성품종 총계(= 260품종)				32	50	51	63	64

❍ 그동안 농진청에서 이러한 연구 성과에 대한 결과물로 6품목에 대한 로열티 절감 추정액 121억원을 제시하였왔음.

❍ 그러나, 본의원실이 품목별 로열티 절감액 추정근거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추정액은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품종을 대상으로 한 수치가 아니라 전체 국산품종의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한 절감액이었음.

품목	국산품종 국내재배면적(ha)	농진청 육성품종의 국내 재배면적(ha)	비율(%)
장미	456	93.6	20.5
국화	583	94.3	16.2
난	27	3.74	1.6
참다래	1122	100	8.9
딸기	7049	3914	55.5
버섯	3629	1317	36.3

❍ 실제 재배면적비율로 본 의원실이 직접 재산정해 본 결과, 2010년 기준으로 실제 절감액은 11억원으로 전체 로열티 절감 추정액의 27.7%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단위 : 억원, %)

품목	2010년 로열티 절감추정액	농진청 육성품종에 의한 절감추정액	비율
장미	11.4	2.34	20.5
국화	7.2	1.17	16.3
난	1.8	0.029	1.6
참다래	0.9	0.008	0.9
딸기	19.4	5.217	26.9
버섯	6.9	2.505	36.3
계	40.7	11.269	27.7

❍ 결국 농진청이 개발한 품종들은 연구 투자액 대비 보급실적이 낮고, 시장에서의 경쟁력 또한 낮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임.

❍ 즉, 지난 6년간 274억원을 투자해 겨우 11억원의 로열티 절감효과를 얻었다면 그 연구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음.

※ 이 추세대로라면 25년이 걸려야 투자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음.

❍ 청장, 단순히 국산 품종을 많이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발뿐만 아니라,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실질적 농가 보급이 가능한 품종개발에 매진함으로써,

❍ 국내품종육성의 경제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