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연구개발과제 100% 수의계약

3년간 269건, 118억여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제출한 위탁연구개발과제 수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2011년 동안 총 269건, 118억여원이 100%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남.

KINS 위탁연구개발과제 수행 현황

년도	건수	금액(천원)
2009	93	3,686,657
2010	96	4,171,199
2011	80	4,016,649
합계	269	11,874,505

- 이에 KINS는 수의계약사유에 대해 원자력안전 분야의 특수성 및 전문성이 요구되어 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업체가 극히 제한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처리하였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기술원 내부 규정에 따라 위탁과제 선정(수의계약 여부 포함)의 적절성 등을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고 함.

- 하지만, 관행처럼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며, 위탁연구과제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 수의계약 중 ‘KINS 20년사 발간을 위한 초창기 원자력안전역사 발굴’, ‘항공기 충돌 평가 검증체계 구축’, ‘원자력안전 규제 인력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미래 원자력 안전규제 환경변화의 전망‘, 이러한 과제도 특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지 검토가 필요함.

- 안전기술원 연구관리기본요령 제3장 제9조(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2항에 의하면, “위탁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기관의 사업계획서를 공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라고 명시되었을뿐, 위탁연구의 신청절차‧선정‧평가‧사후조치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음.

- 이에 KINS는 위탁연구과제 관리(공모‧심의‧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을 재‧개정하여 위탁연구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시 엄격한 심의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