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조배숙 (민주당, 익산을) 민주당 최고위원, 기획재정위원회	2011 국정감사 보도시리즈2
		자료배포일 : 2011. 09. 15 ▶ 담 당 : 안정숙 비서관 ▶ 전 화 : 02-788-2036 ▶ 팩 스 : 02-788-3628

한국조폐공사, 위폐방지 투자 실질효과 높여야

- 5년간 평균 165억 원 위폐방지 연구개발 투자

- 오만원 권 위폐발생률 여전히 증가추세

기획재정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당 최고위원, 전북 익산을)은 한국조폐공사의 위폐방지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미진함을 지적했다. 조폐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오만원 권의 위폐발생 장 수는 상반기 19건 하반기 92장 등 총 111장 이었으며, 올 상반기에도 33장이 발견돼 전년 대비 174% 상승했다.

조의원은 “만원 권 등 기존 화폐에 대한 위폐발생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신 권인 오만원 권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며 “지난 5년 간 평균 165억 원 등 총 828억 원이 위폐방지 연구개발비로 사용됐음에도 위폐발생률이 여전한 것은 연구개발 투자비의 비효율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의원은 공사가 R&D 투자비율을 5%까지 늘려 연구개발을 강화하겠다는 중장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 실적이 증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첨부. 위폐발생 현황 및 연도별 증감율, 위폐방지 투입 비용

❍ 위폐발생 현황 및 연도별 증감율

(단위 : 장)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상반기)
					상반기	하반기	연간
발견 장수	오만원권	-	-	16	19	92	111	33
	만원권	8,438	5,825	4,452	1,375	1,581	2,956	2,297
	오천원권	6,631	9,251	7,614	3,329	2,842	6,171	2,783
	천원권	609	372	170	32	28	60	40
총 계		15,678	15,448	12,252	4,755	4,543	9,298	5,153

❍ 최근 5년간 위폐방지 투입 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예산)
매출액	334,801	381,107	352,985	355,287	389,279
연구개발비	13,715	17,404	16,985	16,751	18,144
투자율	4.10%	4.57%	4.81%	4.71%	4.66%

자료출처 : 한국조폐공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