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www.jhg.kr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TEL (02)784-2171 / FAX (02)788-3709 / E-mail : jhg0001@na.go.kr

<2011. 10. 7. 금>                                문의 : 김보현 보좌관(010-3349-2199),

박  균 비서관(010-6767-1734)

농림수산식품부 등 종합국정감사 보도자료

[전 기관]

-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대부분 위반

[농식품부]

- 쌀값 및 수급 동향 관련

- 경영회생지원사업 확대 및 양도소득세 감면 필요

- 농업용수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마련해야

-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예산 턱없이 부족

- 농어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제도개선 시급

- 수산물 수급안정 기능(공공비축사업) 확대되어야!

- 화환재사용 심각, 재사용 비율 20~30% 추정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제도개선책 마련해야

- 납북어선원 귀환을 위한 정부의 대책 필요

- 해외선원묘지 국내 이장 필요

[한국마사회]

- 마사회 영천경마장 추진, 말만 앞서고 행동은 뒷짐

[전 기관]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대부분 위반

■ 현  황

o 201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4,799만명이며, 이 중 장애인은 5.24%인 251만 7,312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o 정부에서는 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은 3%,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2.3%임.

※ 부담금 : (의무고용 미달인원×1인당 월 56만원)의 연간 합계액

※ 장려금(1인당 월 15~50만원, 중증․여성 장애인 우대)

- [(월별 장애인총수 - 월별 기준인원) * 지급단가]

- 최저 : 경증남성 만5년 초과 월 15만원

- 최고 : 중증여성 장애인의 경우 입사일 상관없이 월 50만원

o 현재 농식품부를 비롯한 산하소속기관은 총 13곳으로 농어촌공사(13억2,000만원)와 마사회(3,570만원)를 제외하고는 의무고용율을 충족하지 못해 미이행부담금을 내고 있음.

o 정부기관(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장려금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산정하지 않고 있으나, 비정규직일 경우에는 부담금 및 장려금을 산정하고 있음.

o 현재 농식품부, 농진청의 경우 정규직의 의무고용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비정규직 장애인 의무고용 역시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모두 고용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해 해마다 부담금을 내고 있는 상황임.

o 또한 농기평의 경우에는 의무고용율을 초과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 지급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 장려금 신청조차 하지 않았음.

<2010년 농식품위 소속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기관	상시 근로자수(명)	의무고용율(%)	장애인 고용인원(명)	고용율 (%)	5년간 미이행 부담금(만원)	최근 5년간 장려금(만원)
농식품부	4,949	3.0	125	2.53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20,360	2.3	298	1.46	8,798	-
농진청	1,843	3.0	48	2.60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2,577	2.3	34	1.30	9,537	-
산림청	1,607	3.0	53	3.30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32,527	2.3	1,042	2.70	1,696	-
마사회	1,240	3.0	34	2.38	1,554	3,570
농어촌공사	6,447	3.0	241	3.70	-	13억2,000
유통공사	614	3.0	18	3.00	-	-
농협	23,718	2.3	351	1.48	34억7,000	-
수협	3,105	2.3	44	1.41	5억5,370	-
산림조합	966	2.3	19	1.04	2억5,861	-
실용화재단	164	3.0	4	2.43	44	-
농기평	53	3.0	3	7.50	장려금 지급 대상 파악하지 못해 장려금 신청․수령 못함
수산자원 사업단	231	3.0	2	0.87	2011년 1월 설립

■ 질  의

o 장관님! 농식품부를 비롯한 12개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 현황을 보면,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비율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특히 정부기관에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음. 이는 부담금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답변바람.

o 또한 최근 5년간 부담금과 장려금을 파악해 본 결과 농어촌공사(13억 2,000만원)와 마사회(1,838만원)만 장려금을 받았음. 농기평의 경우에는 의무고용을 초과하였음에도 관련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장려금 신청조차 하지 못하였음. 장관님께서는 장애인고용과 관련해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어려운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람.

[농림수산식품부]

쌀값 및 수급 동향 관련 현황

■ 현황 및 문제점

<쌀 재고량 현황(8월말 기준)>

	2006년산	2007년산	2008년산	2009년산	2010년산	계
국내	4만4천톤	4만9천톤	27만2천톤	42만4천톤	5만2천톤	84만1천톤
수입	-	-	-	8만1천톤	22만8천톤	30만9천톤
계	4만4천톤	4만9천톤	27만2천톤	50만9천톤	28만톤	115만톤

* 양곡연도말(10.31) 재고는 83만6천톤 전망.

(09)99만톤→(10)151만톤

o 8월말 기준 국내쌀 재고량은 총 115만톤 수준임. 국내산이 84만1천톤, 수입쌀이 30만9천톤임.

o 올해 쌀 생산량은 420만톤 수준으로 예상됨. 8월 하순이후 기상이 양호하여 신곡 수요량(418만톤) 이상 생산 전망. 작년에 비해 벼 재배면적은 감소(’10 89만2천ha→’11 85만4천ha)

<쌀 생산량 현황>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쌀 생산량	476만8천	468만톤	440만8천	484만3천	491만6천	429만5천	420만톤 (예상)

* 8월말 농촌경제연구원 전망 412만4천~424만4천톤

* 연간 쌀 예상수요량 418만톤

o 올해 쌀값은 올해 5월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9월 25일 기준 15만1,824원임.

<산지 쌀값 변동 현황>

(정곡: 원/80kg)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9	161,976	162,188	161,963	160,813	159,160	157,052	154,453	151,313	146,643	144,653	142,292	141,639
’10	140,855	140,207	139,091	135,117	133,208	134,399	134,052	131,900	128,953	136,959	136,760	138,549
’11	140,657	143,913	148,848	152,768	154,597	154,976	154,372	152,869	152,379

<최근 3개월 쌀값 동향>

7월5일	7월15일	7월25일	8월5일	8월15일	8월25일	9월5일	9월15일	9월25일
155,224	154,532	153,360	153,048	153,048	152,512	152,708	152,604	151,824

o 정부는 올해 4차례(3.31, 4.15, 5.6, 5.19)의 공매 및 정가판매를 통해 64만6천톤을 시중에 방출함(’10년산 24만3천톤, ’09년산 40만3천톤). 이에 따라 국내쌀값 하락을 더욱 부추김.

<2011년 정부 비축쌀 방출 현황>

<'10년산>

방출일자	3.25	3.31	4.15	5.6	7.1~7.18
방출방식	산물벼 인도	공매	공매	공매	정가판매
방출량(톤)	5만9천	4만6천	4만5천	3만	6만3천
방출가격(원/40kg, 조곡)	48,790	51,300	50,880	51,325	46,000

<'09년산>

방출일자	4.11-5.11	5. 6	5. 19	6.7~6.25	6.26~9.7
방출방식	실수요업체 정가공급	공매	공매	정가판매	정가판매
방출량(톤)	1천	3만	7만2천	10만4천	19만6천
방출가격(원/40kg, 조곡)	44,080	36,875	26,184	26,180	23,500

* 공매 3.31, 4.15, 5,6, 5.19 총 4차례

o 정부는 쌀값안정이라는 미명아래 수입쌀까지 판매확대방안을 마련함. 밥쌀용 수입쌀의 매입자격 완화, 공매횟수 확대, 판매가격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함.

<농식품부의 밥쌀용 수입 판매 확대 방안(5.12)>

	현 행	개 선(안)
① 공매횟수 확대	o 주 2회(월, 목)	o 주 3회(월, 수, 금)
② 매입자격 완화	o 연간매출액 50억이상 농산물 도소매업체로 제한	o 매출액 기준 폐지 * 농식품부 고시 개정
③ 판매가격 인하	o 미국산 : 1,350원/kg o 중국산 : 1,320원/kg o 태국산 : 900원/kg o 태국향미 : 1,650원/kg	o 미국산 : 1,000원/kg o 중국산 : 950원/kg o 태국산 : 630원/kg o 태국향미 : 1,250원/kg

o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30일 올해 공공비축 물량을 34만톤으로 결정함. 소요예산은 6,283억원으로 예상되며, 9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할 계획임.

- 매입가격은 포대벼의 경우 수확기(10월~12월) 산지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이며, 산물벼는 포대벼 매입가격에서 포장 제비용을 차감한 가격.

<최근 5년간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현황>

년도	정부매입물량(톤)
	총 물량	공공비축	시장격리	피해품
2007년산	41만7,000	41만7,000	-	200톤(별도)
2008년산	50만	40만	10만	-
2009년산	93만7,000	37만	56만7,000	-
2010년산	42만7,000	34만	8만6,000	1만1,000
2011년산	34만 (예정)	34만 (예정)	-	-

■ 질의 및 대안제시

o 정부가 쌀값안정이라는 목적아래 비축물량을 대량방출하고 수입쌀까지 판매확대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큰 문제임. 또한 올해 쌀 생산량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공비축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경영회생지원사업 확대 및 양도소득세 감면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정부는 연이은 FTA 추진과 농업생산비 폭등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 여건속에서 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보전을 위해 농지은행 경영회생사업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o 그러나 농가부채를 경감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농지은행 경영회생사업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예산보다 지원자가 많아 탈락자가 발생하는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o 최근 5년간 경영회생 지원사업 지원율을 보면 5년 평균 61% 수준이고, 2010년 75%로 많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임. 2011년 예산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400억원 수준임. 신청자는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3,200억원 이상의 예산배정이 필요함.

<최근 5년간 경영회생 지원사업 지원실적>

연 도	신 청		지 원		지원율 (B/A)
	인원(명)	금액(A)	인원(명)	금액(B)
계	4,138	10,974	2,900	6,670	61%
2006	378	942	183	422	45%
2007	671	1,714	444	953	56%
2008	842	2,349	490	1,195	51%
2009	885	2,750	635	1,700	61%
2010	1,362	3,219	1,148	2,400	75%

* 2011년 예산 2,400억원

o 한편, 경영회생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는 일반 농지처럼 8년 이상 자경농에 한해 감면토록 지원하고 있으나 자경이 8년 이하인 농가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o 경영회생지원제도는 매도․환매 등으로 문서상에는 양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농업인이 지속적으로 경작을 하고 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양도의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님.

o 또한,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불로소득 자본 이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부채 상환을 위해 농지를 매도․환매를 하는 농업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도입 취지와 부합되지 않음.

o 특히, 농지 소유에 애착이 강한 농업인이 농가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농지를 매도를 하고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농지를 환매하는 것이므로 경영회생을 도모하는 농업인에게 세금 부담을 주는 것은 경영회생지원 사업의 목적과도 배치되는 것임.

o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원한 1,752농가중 11.9%에 해당하는 210농가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총액이 36억3,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경영회생 지원사업 양도세 부과 실적>

지원년도	부과실적
	농 가 수	금 액
‘06	16	3억5,900만원
‘07	56	9억2,000만원
‘08	57	8억4,200만원
‘09	81	15억1,600만원
계	210	36억3,700만원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장관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부채가 있는 농민들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임. 그러나 신청자의 61% 수준 밖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음. 신청자 모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3,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o 또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경우는 소유권을 환원 등기하는 형식적 매매 성격임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해 적극 검토해주기 바람. 단, 면제 받은 자가 환매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면 될 것임. 장관의 견해는?

농업용수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마련해야

- 시군관리 저수지 90%가 설치한 지 40년 이상되어 노후화 심각

■ 현황 및 문제점

o 2010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수리시설은 총 69,324개소가 있고, 이 중 농어촌공사 수리시설은 13,327개소이며, 시군 수리시설은 55,997개소임.

o 저수지를 살펴보면,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3,363개소 중 40년 이상된(1971년 이전) 저수지가 2,261개소(79.1%)이지만, 시군 관리 저수지의 경우에는 총 14,206개 중 12,777개소(90%)에나 이르고 있어 농어촌공사 저수지보다 시군 관리 저수지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임.

<농업용 저수지 노후화 현황>

구분	1971년 이전 설치 (40년이상)		1972년 이후 설치 (40년미만)		계
	개소수	비율	개소수	비율
농어촌공사	2,661	79.1%	702	20.9%	3,363
시군	12,777	90.0%	1,429	10.0%	14,206

<농어촌공사와 시군 관리 시설물 비교>

농어촌공사 관리 시설물	시군 관리 시설물

o 시군 관리 저수지의 경우 대체로 수리시설이 영세하고 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부족하여 시설물 안전진단, 저수지 수문개폐, 양수장 전기시설을 점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o 더욱이, 시군 관리구역의 수리계 관리경비는 평균 10a당 4,522원 수준으로 이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의 유지관리비 6만 1,000원의 1/13에 그치는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임.

<농어촌공사 및 시군 관리구역의 유지관리비 비교>

농어촌공사			시군(수리계)
유지관리비(만원)	관리면적	10a당 관리비	유지관리비(만원)	부과면적	10a당 관리비
3,176억4,200	52만795ha	6만 992원	9억3,500	20,672ha	4,522원

o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질의 불공평,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인한 수계단위 통합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관리체계 개편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o 현재 낙후되어 있는 시군 관리구역 수리시설을 농어촌공사 관리로 일원화 할 경우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3조 5,377억원과 일원화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연간 2,000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o 이뿐만 아니라 상습가뭄지역중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저수지를 우선적으로 농어촌공사 관리저수지에 편입, 개보수하여 농경지 관개개선을 통한 토지 활용도를 높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생활개선 및 수질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장관님! 현재 저수지를 비롯한 수리시설은 농어촌공사와 시군이 나누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시군의 경우 예산확보 및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

o 현재의 이원화 체제로는 농업용수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음. 이를 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장관님의 견해는?

o 이를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예산임. 일원화를 할 경우 시군 관리시설의 현대화(3조 5,377억원)와 유지관리비(연간 2,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됨. 하지만 물부족 국가로써 향후 30년을 예상한다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해 장관님의 의지와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예산 턱없이 부족

■ 현황 및 문제점

o 농어촌공사는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해예방, 물 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을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o 하지만 최근 지구온난화, 국지성 호우,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농경지 침수 및 시설물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09년 수리시설 피해는 45개소이며, 복구액은 78억 1,700만원이었지만, ’11년에는 190개소에 복구액만 457억 7,000만원으로 무려 5.8배 급증하였음.

<수리시설 피해 및 복구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시설수	45개소	68개소	190	303개소
피해액	32억1,800	52억3,800	149억300	233억5,900
복구액	78억1,700	112억6,400	457억7,000	648억5,100

o 이렇게 피해가 급증하는 것은 기후 영향도 있겠지만 농어촌공사 수리시설물(13,324개소)의 31%(4,141개소)가 내구연한을 초과하였으며, 내구연한 초과된 시설물의 개보수사업 실적율이 4.7%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임.

o 그러나 농어촌공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예산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제때 개보수가 되지 않아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 ‘12년 수리시설개보수 예산은 2,600억원으로 지난해 4,000억원보다 1,400억원이 적었으며, ‘12년 정부안 역시 3,400억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연도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예산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년
예산	3,800 억원	3,823 억원	4,760 억원	4,000 억원	2,600 억원	공사요구안	부처요구안	정부안
						4,000억	4,000억	3,400억
지구	551	635	690	723	710	710지구

o 본 위원 지역구인 군위․의성․청송의 경우 올해 총 8지구의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2년 용천, 양서6, 이평, 장전 지구가 준공할 계획임.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준공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용천지구(의성 다인) : ‘11년 예산 5억 300만원, 잔여 22억 9,000만원

- 양서6지구(의성 다인) : ‘11년 예산 2억 5,000만원, 잔여 11억 5,000만원

- 이평지구(청송 진보) : ‘11년 예산 3억, 잔여 6억 7,300만원

- 장전지구(청송 안덕) “ ‘11년 예산 4억, 잔여 12억 9,900만원

o 이뿐만 아니라 의성, 청송에 노후화로 인해 ‘12년 시급히 착공해야 할 신규지구가 4지구(총 사업비 120억원, ‘09년 자체안전점검 실시에서 D등급) 이지만, ‘12년 예산 부족으로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2012년 의성 ․ 청송 개보수사업 신규 대상지>

지 구	위 치		등급	총사업비 (억원)	사업내용
	시군	읍면
합 계	4지구			120
성 암	의성	단북	D	65	배수장1개소(펌프, 제진기, 변압기, 유수지확장 등)
양서8	의성	안계	D	15	용수로 11조 3.7km
위천2	의성	구천	D	10	용수로 3조 1.9km, 수로교 5개소 0.4km
덕 성	청송	현동	D	30	수로교 12개소 0.84km, 용수로 5조 7km

<의성, 청송지역 수리시설 노후화>

의성 단북 성암	의성 안계 양서8	의성 구천 위천2	청송 현동 덕성

o 유지관리 예산의 경우도 만찬가지임. ‘11년 유지관리 국고보조금 예산 전액(1,436억원)이 구제역 및 AI 발생에 따른 매몰보상 및 매몰지 정비로 전용되어 공사 재원으로 자체 충당(3,309억원) 하였음.

o 문제는 ‘12년 예산 역시 1,100억원을 요구하였지만 478억원이 감액된 622억원만 확정되어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민원 발생과 시설물 안전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연도별 유지관리사업 예산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년
예산	1,482 억원	1,503억원	1,527억원	1,527억원	1,436 억원 (전액전용)	공사 요구안	부처 요구안	정부안
						1,100억	1,100억	662억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장관님! 현재 수리시설의 내구연한이 경과 될수록 노후화가 심해져 개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실정에 있음. 어느 정도 인지 답변바람.

o 하지만, 관련 예산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유지관리 예산의 경우 올해에는 전액(1,436억원) 전용되어 자체 충당하였음. 하지만 ‘12년 예산 역시 1,100억원을 신청하였지만 478억원이 삭감된 622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하였음.

o 개보수 예산의 경우에도 ‘12년 예산이 요구액보다 600억원 삭감된 3,400억 밖에 확보되지 않았음.

o 장관님! 현재 농어촌공사 관리 수리시설 중 내구연한 초과된 시설물의 개보수사업 실적이 4.7%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예산으로 유지관리 및 개보수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는지 또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계획을 답변바람.

농어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제도개선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o 농어민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농어민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사업	사업기간	대상	지원 기준, 내용
건강 보험료	2004년~	농어촌 및 준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농식품부 28% 지원 보건복지부 22%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1995년~	18세이상 60세미만 농어업인 가입자	기준소득액 79만원 이하 : 보험료의 50%(정률지원) 기준소득액 초과 : 월35,550원(정액지원)

o 현재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재산 및 연소득과 관련 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된 건강보험료의 28%를 정률 지원하고 있음.

- 소득 및 재산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을 담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정부제출) 복지위 계류

o 건강보험료의 경우 농식품부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민에게 28%지원, 보건복지부에서 22% 경감을 해주고 있음. 그러나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농어민에게도 저소득층 농어민과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o 지난해 말 기준으로 농어민 건강보험료 감경은 151만 7,000세대가 감경혜택을 받았으며, 금액으로는 222억원에 달함. 문제는 이들 농어민중 10억원 넘는 세대가 14,070세대이며, 30억이상 세대도 2,010세대에 달하고 있지만 농어민이라는 이유로 50%의 지원을 받고 있음.

o 농어민 연금보험료의 경우에도 본인이 부담할 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월 최고 3만5,550원을 지원받고 있음.

o 하지만, 매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국민 세대구성 정보 전산망을 통해서 농어민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즉시 사유를 통보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의 경우 연평균 1.7%의 부적격자가 적발되며, 연금보험료의 경우에는 3.0%의 부적격자가 발생하고 있음.

<건강보험료 연도별 일제조사 현황>

연도	조사대상 세대	적격세대	부적격세대	부적격률
2007	1,136,044	1,114,474	21,570	1.9
2008	1,021,660	1,005,572	15,908	1.6
2009	929,817	915,976	17,819	1.9
2010	873,630	860,754	12,876	1.5

<연금보험료 연도별 일제조사 현황>

연도	조사대상 세대	적격세대	부적격세대	부적격률
2009	282,915	274,752	8,163	2.9
2010	275,189	266,999	8,190	3.0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장관님! 농어민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어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사업임.

o 그러나 최근 건강보험료의 경우 농어민에게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 10억원이 넘는 재산가들에게도 50%의 지원을 해주고 있음.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 지난 2009년 재산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지만, 논의가 되지 않고 있음.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o 또한 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지난 2006년 1,127세대에서 2008년 8,841세대, 2010년에는 무려 14,457세대로 매년 급증하고 있음. 이는 준농어촌 거주 농어민에게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악용해 재산가가 혜택을 노리고 감경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대한 조사 및 대응 방안을 답변바람.

o 또한 농어민 건강보험료(연평균 1.7%), 연금보험료(연평균 3.0%)의 부정수령자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제도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수산물 수급안정 기능(공공비축사업) 확대되어야!

■ 현황 및 문제점

o 최근 농수산물 가격의 상승세를 비롯한 높은 물가에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범정부차원에서 물가잡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5년간 수산물(오징어, 고등어,명태) 가격동향>

품종	2007	2008	2009	2010	2011	증감
오징어(생물) kg당	1,435원	1,578원	1,621원	2,120원	2,914원	103%
고등어(생물) 마리당	2,628원	2,840원	3,289원	3,299원	4,110원	56.4%
명태(냉동) 마리당	2,060원	1,969원	2,570원	3,127원	2,262원	9.8%

o 특히 수산물은 농산물과 달리 WTO/DDA 금지보조금 협상 및 ‘02년 농특위에서 정부비축사업에 대한 폐지 또는 축소 권고로 정부비축 품목 및 물량을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되어 수급안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 현행 정부비축 물량은 연간 국내 소비량의 0.5 ~ 1% 수준에 불과

<연도별 정부비축 사업계획 및 집행액>

(단위 : 억원)

구분	2002	2005	2008	2009	2010	2011. 7
사업계획	830	450	250	120	108	125
집행액	339	214	157	116	93	56

o 이에 물가조정을 위한 수입증가가 지속되고, 이로 인해 국내 어업인의 피해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어업인 소득지원 및 물가안정기능이 미흡한 실정임.

<최근 3년간 수산물 수입현황>

(단위 : 톤)

품 목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 7월
계	39만7,316	44만1,485	36만2,013	34만6,680	41만8,604	23만8,968
고등어	39,630	49,730	30,219	29,365	42,316	40,633
갈 치	46,208	41,306	34,110	35,415	29,367	15,953
명 태	215,791	261,648	220,711	211,259	267,355	122,800
오징어	43,204	37,019	33,905	29,580	35,324	31,521
조 기	52,483	51,782	43,068	41,061	44,242	28,06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지원시스템

o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근해 수산물의 대량 생산시 수매 비축을 통한 어업인 소득 지원,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한 수산물 공공비축사업의 도입이 필요함.

<정부 비축과 공공 비축(안) 비교>

구분	자금지원	사업시행	수매품목	손실부담	사업규모
정부비축	국고	정부 (수협대행)	정부지정 (고등어, 오징어, 명태, 갈치)	정부	100억
공공비축 (안)	보조+자담	수협	정부지정 및 기타	수협	1,000억 (융자8,자부담2)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장관님! 현재 수협이 정부비축사업을 농식품부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지만, 매년 그 규모가 축소되었음.(‘02년 830억2,800만원→’11년 125억원)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o 최근 수산물 가격이 급등 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비축 축소로 이에 대응하기 힘든 상황뿐만 아니라 어업인 소득지원 기능 등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정부비축의 확대 혹은 공공비축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나 2012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 비축제를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람.

화환재사용 심각, 재사용 비율 20~30% 추정

- 화훼농가 피해 연간 5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 현황 및 문제점

o 국내 화훼시장 유통의 가장 큰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화환재사용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함.

o 화훼의 수요는 높은 소득탄력성을 지니는 품목으로서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화훼소비도 계속 증가되어 왔음. 1980년 1인당 531원에 불과하던 1인당 화훼소비액이 2009년에는 16,749원으로 증가했음.

o 그러나 최근 국내 화훼시장 규모(판매액 기준)는 지난해 기준 약 8,510억원 정도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화훼농가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실정.

<최근 5년간 국내 화훼시장 규모>

	2006	2007	2008	2009	2010
판매량	2,205	2,095	1,943	1,790	1,713
판매액	9,411	9,237	8,969	8,640	8,510

o 한편, 지난 6월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의 용역보고자료에 의하면, 국내 화환시장 규모는 연간 약 700만개로 추정돼 약 7천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화환문화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2011.6)

용역발주 : (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용역금액 : 3천만원 (동 협의회 자조금으로 수행)

용역수행 : 이애경교수(단국대학교)

o 동 용역결과에 의하면, 국내 축하화환 거래량은 약 158만~196만개, 근조화환 거래량은 255만~365만개로 웨딩홀과 장례식장만을 기준으로 한 화환의 수는 약 600만개로 추산하고 있으며, 회갑연, 개업식, 축하식 등을 포함할 경우 약 700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o 전체 경조화환 가운데 재사용 화환 비율이 약 20~30%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연간 1400억원~2100억원 정도가 재사용 화환 구입에 사용될 것으로 보임.

o 이러한 화환재사용으로 인해 애경사에 화환을 보내고 받는 소비자들이 화훼업계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여타 화훼상품에 대한 구매 의욕을 잃게 하고 있음.

o 무엇보다 이와 같이 그릇된 관행적 행태는 생화소비 확대에 큰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되는 화훼농가 매출 피해액은 연간 약 5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농식품부 전망).

<농식품부 추정>

700만개 * 26% * 3만원 ≒ 546억원

o 화환재사용 유통흐름을 보면, 화환 재사용업체가 경우 많게는 3~4차에 걸쳐 재사용이 반복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7회까지 재사용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관련업계는 전하고 있음.

<재사용화환 유통흐름도>

o 정상화환과 재사용화환의 제작 단가를 비교해 보면 10만원 화환기준 약 2만원의 차이(순이익 5만원)가 발생하고 있으며, 화환상태가 양호해 리본(5천원)만 바꿔 재납품하는 경우 6~7만원의 순이익 발생.

<화환과 재사용화환의 제작 단가 비교(10만원 화환)>

구성	구성 요소	소요비용(원)
		3단 화환		재사용 3단 화환
기본자재	받침대	1,500		-
	스티로폼	1,000		-
	플로랄폼	3,000		-
	형태완성용 소재(절엽)	4,500		-
	인건비	5,000		-
	소계	15,000		15,000∼20,000에 구입 (수거업자는 이용업체와 결탁 8,000∼10,000에 수거)
절화	축하	거베라(8∼10단)	30,000	보충용 생화	10,000이하
		장미(주문제)
	근조	국화 대국(3∼5단)
기타	리본	5,000이하		5,000이하
	인건비	10,000		10,000이하
	배송비	강남	8,000	강남	8,000
		지방	10,000	지방	10,000
화환납품 총 금액		70,000		50,000
순이익		30,000		50,000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장관님! 화환재사용으로 인해 소비자는 물론 화훼농가들도 연간 수백억원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그러나 농식품부의 지원은 미미한 실적임.

o 현재 (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한국화원협회 주관의 “화환문화 개선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예산 및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장관의 견해는?

o 상습적으로 재사용화환을 제작하는 업체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감시원 제도를 도입하여 단속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o 또한 전국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에 화환이 재사용되는 과정 및 그에 파생되는 문제점에 관련된 홍보자료집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화환수거업체의 불법수거행위에 동조치 않도록 협조공문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제도개선책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o 농산물추적관리제도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4조」에 의거해 2006년 도입되었음(희망등록). 이는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임.

o 현재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제도는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가 희망등록 하도록 되어 있음.

o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단계는 생산단계, 유통단계, 판매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생산단계에서는 생산자(농가)가 재배기록 및 출하정보를 대장 및 컴퓨터에 기록하고, 유통단계에서는 산지유통센터(APC 및 RPC) 등이 입고정보, 이력추적관리번호 및 출고정보를 기록하며, 판매단계에서는 도․소매판매자가 입고정보 및 판매정보를 기록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상품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 연도별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현황을 보면, 생산자의 등록현황의 경우 조직수는 2008년 2,722건에서 2010년 3,878건으로, 생산자수 역시 2008년 48,214호에서 2010년 88,218호로 83% 증가하였으나, 유통자 및 판매자는  2008년 866건에서 2010년 714건으로 줄어들었고, 판매자의 등록도 2008년 675건에서 2010년 181건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음.

<연도별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현황>

구분	생산자		유통자(건)	판매자(건)
	조직수(건)	생산자수(호)
2008년	2,722	48,214	866	675
2009년	3,295	70,612	834	232
2010년	3,878	88,218	714	181

o 이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 생산자인 농가가 컴퓨터 등에 각종 정보를 일일이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외에 추가적인 업무부담 발생

- 농업인의 노령화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음.

- 농가를 대신해 산지유통센터 등이 농산물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은 생산된 농산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가와 자료를 입력한 산지유통센터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음.

- 전품목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이력추적의 실익이 없으며, GAP(농산물 우수관리제도)인증농가 외에는 의무적용이 아닌 자율에 맡기고 있어 강제할 수 없는 한계 발생

- 제도 확대를 위한 유인책이 없으며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등록을 하여도 실익이 없고 시스템 유지․관리에 비용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장관님!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당초 목적은 농식품의 안전성 등 문제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정확한 제품회수에 있으며, 농산물 표시의 신뢰성 확보에 의한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o 그러나 2006년 제도 도입이후 등록 생산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유통자 및 판매자는 급감하고 있음. 이럴 경우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문제발생시 신속하게 원인규명을 수행할 수 없게 됨. 이에 대한 농식품부의 입장은?

o 또 다른 문제는 30%가 넘는 농촌 고령화가 문제임. 이로 인해 컴퓨터 등록이 쉽지 않을 뿐더러 생산외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안게 되어 시스템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임. 이에 대한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o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생산자, 유통자 및 판매자가 시스템 등록의 어려움 없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o 또한 현재 희망등록제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력추적 등록을 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우리 농산물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다는 신뢰를 국민들에서 심어주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이력추적관리된 농산물이 일반농산물에 비해 판매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안전을 담보 할 수 있는 만큼 확대 및 활성화 되어야함. 이에 대한 농식품부의 입장과 향후계획을 답변바람.

납북어선원 귀환을 위한 정부의 대책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한국전쟁 후 현재까지 납북자는 총 3,835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 중 97.2%인 3,729명이 어선원이며, KAL기 50명, 군․경이 30명, 기타 26명임. 귀환자는 총 3,318명으로 어선원이 3,271명, KAL기 39명, 기타 8명임.

o 미귀환자는 총 납북자 중 13.5%에 해당하는 517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어선원이 458명(88.6%)으로 가장 많으며, KAL기 11명, 군․경 26명, 기타 18명임. 주로 60~70년대에 집중 발생하였으며, 동․서해 접경수역 출어 조업 중 피랍되었음.

<전후 납북 억류자 및 미귀환자 현황>

구분	계	어선원	KAL	군․경	기타
					국내	해외
피납자	3,835	3,729	50	30	6	20
귀환자	3,318	3,271	39	-	-	8
미귀환자	517	458 (88.6%)	11	30	6	12

o 통일부에서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08년부터 ‘피해위로금’, ‘정착금’, ‘보상금’, ‘의료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415건, 127억5천만원)

<통일부 납북자 가족 지원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합계
건	181	129	82	23	415
지원금액	48억원	45억원	28억원	6억5천만원	127억5천만원

o 한편, 수협중앙회에서는 통일부가 법률에 의거해 지원하는 것 이외에 지난 2000년부터 면담,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납북어선원 가족 수협지원현황>

○ 모임 사무실(본회 4층) 무상임대(본회 4층, 2001년 8월 ~ 현재)

○ 모임 운영금 지원 : 2천만원(매년 5백만원, 2008년~현재)

○ 모임 행사지원 5회 : 37,123천원

- 납북어업인 위령제             (2008.08.29) : 4,700천원

- 납북어업인 가족 초청 위로행사 (2009.10.13) : 22,423천원

- 납북어업인 가족 위로행사      (2010.11.16) :  3,000천원

- 납북어업인 위령제             (2011.02.01) :  2,000천원

- 납북어업인 중량제             (2011.09.30) :  5,000천원

o 또한 농식품부에서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어업을 하다가 납북되어 억류된 자의 가족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폐업되었던 어업허가를 새로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수산업법시행령」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2010년 9월 공포․시행하고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현재 납북자 중 13.5%에 해당하는 517명이 아직 미귀환자이며, 458(88.6%)명이 어선원임. 대부분 60~70년대 피랍되어 30년 이상 귀환하지 못하고 있어 가족들에게는 큰 고통임.

o 정부에서는 ‘군사정권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족들에게 위로금, 정착금, 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건당 3천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미미한 수준임.

o 정부에서는 납북자 문제를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국가의 기본책무로 보고 대북정책의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황임. 장관께서는 납북 억류자 중 어선원이 88.6%에 달하는 만큼 수협, 통일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귀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해외선원묘지 국내이장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원양어업 활성화사업 중 해외선원묘지관리사업은 해외에 안장되어 있는 선원묘지의 보수 및 관리를 통해 유족 및 어선원 종사자의 사기와 긍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o 해외선원묘지관리는 2002~2003년 해외묘지 일제정비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2005년부터 해외선원묘지 개보수비로 매년 2,5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임.

o 이는 한국원양산업협회가 농식품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을 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선원묘역․묘비 개․보수 및 납골당, 위령비 건립 등을 하고 있음.

o 현재 해외선원묘지는 라스팔마스 149기, 사모아 94기, 수리남 31기 등 총 321기가 해외에 안장되어 있으며, 2008년 라스팔마스. 사모아, 타이티를 2009년에는 사모아, 수리남을 개보수하였으며, 2010년에는 사모아, 수리남, 피지, 라스팔마스를 개․보수하였음.

<해외선원 묘지 현황>

구분	라스팔마스	사모아	수리남	피지	타이티	앙골라	합계
묘지 수	149 (위령비, 납골당)	94 (4개묘역, 위령비)	31 (위령비)	16 (위령비)	15	16	321기

o 이들 대부분은 1950~1980년대 원양어업에 종사하던 분들이 해외에서 어로 활동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현지에 매장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대부분 무연고이며, 유가족이 없는 경우임.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장관님!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을 치르고 어려운 시절을 보낼때 원양어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해외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현지에 매장한 것이 무려 321기에 이르고 있음.

o 농식품부에서는 해마다 이들의 묘지 및 위령비의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음. 이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바람.

o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무연고이며, 유가족이 없는 경우임. 그러나 아무리 무연고이고 해외에서 사고로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을 해외에 매장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 것임. 장관님의 견해를 답변바람.

o 장관님께서는 수협, 한국원양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협력하여 해외선원묘지를 국내로 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묘역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림. 농식품부의 계획을 답변바람.

[한국마사회]

마사회 영천경마장 추진, 말만 앞서고 행동은 뒷짐

■ 현황 및 문제점

o 마사회는 지난 2010년 7월 농식품부에 영천경마장 설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년 3월 농식품부 주관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이후 농식품부,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 수정안을 마련하여 6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신청하였음.

o 사감위 역시 영천 본장 신설과 관련해 지난 7월 권고사항의 이행을 전제로 심의․의결하였음

<사감위 권고사항>

① 현재 운영중인 장외발매소 3개이상 축소

② 장외발매소 교외이전계획 → 세부계획 제출

③ 전자카드 도입

o 마사회 이사회는 사감위 권고에 따른 영천경마장 설치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지난 8월 11일 개최하였지만 사감위 권고내용 이행계획 보완 등 정부와의 추가적인 협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결을 보류하고 있음.

- 마사회는 사감위 권고사항 3가지 중 ‘장외발매소 교외이전 계획서’만 제출하였으며, 장외발매소 축소, 전자카드 도입 계획서 미제출

o 마사회는 사감위 권고사항을 반영한 자체 사업타당성 확보방안 강구 및 농식품부와 사감위를 상대로 추가 협의를 추진하고 있음.

o 이로 인해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정부 불신 초래, 부지매입비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김광원 회장님! 마사회는 제4경마공원을 건립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오다가 지난해 대상지를 영천으로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감사원 감사, 사감위 권고사항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o 특히 사감위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하기로 하였지만 장외발매소 축소(2015년 1개소, 2021년까지 2개소)와 전자카드 도입은 수익성 감소우려로 정해진 시점에 이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아직까지 농식품부에 계획서 제출(‘장외발매소 교외이전계획’만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있음.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o 영천경마공원 건립은 마사회가 그토록 바라던 숙원사업이며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감위에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의결을 한 사항임. 그럼에도 마사회는 말만 앞세우고 행동은 하지 않고 있음. 이는 마사회가 장외발매소 축소 및 전자카드 도입으로 매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의문임. 이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