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관광공사 -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관련

□ 지난 2008년 2월 현 정부가 미래한국을 이끌어 갈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서비스산업 중 글로벌헬스케어(의료관광)을 선정, 외국인환자유치T/F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Q) 의료관광이 시작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주요 정책실행기관의 한 축인 공사의 전반적인 중간평가는 어떻습니까?

□ 일부에선 부처간 협력보다 ‘자기 논에 물대기’식으로 의료관광을 활용해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중증환자와 병원수출 중심으로만 흐르고, 문화부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공사는 병원으로 환자를 데려다주는 에이전시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Q) “의료분야와의 접목을 통한 관광산업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강화”가 문화부와 공사가 추진해온 의료관광 본래 목표 아닙니까? 사장!!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관광산업분야의 목표는 의료와 관광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을 통해 한국관광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산업 분야의 규모 확대를 통한 관광수익 창출과 고용의 증대, 그리고 관광서비스 수준의 선진화를 도모(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 보건복지부 발표 ⌜2010년 의료관광 유치실적⌟을 보면,

○ 의료관광 시행 첫해인 2009년 대비 해외환자 유치인원 수가 36% 증가한 8만1,789명으로 당초 유치목표(8만명)를 초과달성했고, 동반가족 포함 의료관광 수입액도 52.7% 증가한 2,304억원, 1인당 지출액은 216만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Q) 그러나 1인당 의료관광 지출액에서 1인당 평균진료비 131만원과 항공비등 기본경비(50~60만원선 추정) 제외하면, 실제 국내 체류하면서 관광에 지출한 금액은 40만원도 채 안 되는데,
사장!! 과연 의료관광이 활성화됐다고 보십니까?

※ (예상답변) 순수의료관광객 외 미용․건강관광 목적으로 방문한 관광객을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많으며, 의료기관 진료수입외 일반 관광활동으로 인한 총수입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

Q)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해온 의료관광은 사실상 보건복지부의 해외환자유치 지원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 해외환자 유치 홍보를 담당해왔는데, 우리나라 의료관광의 성장, 특히 의료와 접목된 관광을 가로막는 요인이 무엇이라 보십니까?

□ 또한 복지부에 등록한 해외환자 유치기관인 의료기관(전년대비 20% 증가)과 유치업체(전년대비 70% 증가) 증가율을 감안한다면, 유치실적이 그다지 좋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 특히 2010년에 1명이라도 의료관광객 유치실적을 올린 유치업체가 전체 257개 중 54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Q) 물론 수수료․가격덤핑 등 아직 의료기관과 유치업체간 신뢰가 없다는 원인도 지적할 수 있지만, 결국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전문 에이전트 육성과 활용이 미흡한 결과 아닌가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 현재 공사에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의료관광 마케터, 의료통역사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2007년부터 펼치고 있는데,

○ 실제 교육과정 이수생들, 특히 사설교육기관에서 배출한 인력이 고용되는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Q) 실제 고용으로 연결되는 교육생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취업률 확대를 위해 공사 자체적으로 펼치고 있는 노력은 무엇입니까?

□ 현재 정부가 의료관광 전문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그러나 단순히 자격제도만 도입하기보다, 전문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한 관리강화와 함께 관련사업체에서 의무고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의 경우, 1962년 제도도입 이후 의무고용제로 운영돼오다가, 2005년에 고용권고제로 완화되었다가 2009년부터 다시 의무고용제로 환원되는 과정을 거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