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대상기관 :	서울시교육청	_ 2011년 9월 23일(金)

	문의 : 김춘식 보좌관(010-5339-7397, 784-5703)

1. 말로만 외친 서울시교육청의 ‘낙오자 없는 교육’

- 국.공립에 쏠린 특수학급, 장애 아이들은 고통속에 통학중

2. 서울시교육청, 특별교부금 대비 진로교육 대응투자율 전국 최하

- 진로교육에 대한 특별교부금 대응투자 28%에 그쳐

- 진로교육 교사 지원 예산은 0원

: 교장 특별연수, 중학교 교사 특별연수, 진로교사 협의회 지원 등은 ‘0’

3. 시.도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150억원에 달해

-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교육청의 부담금 70억원으로 전체 46%

- 서울시교육청, ‘10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만 25억원

- 서울시교육청, 의무고용율 2.3%에 크게 못미친 0.33%에 그쳐

[ 서울특별시교육청 ]

말로만 외친 서울시교육청의 ‘낙오자없는 교육’

국.공립에 쏠린 특수학급, 장애 아이들은 고통속에 통학중

	현황 및 문제점

장애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반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공부하며 사회성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서울에는 1,095개의 특수학급이 운영 중에 있는데, 학급당 평균 인원은 유치원이  3.9명 초등학교 5.2, 중 7.0명, 고등학교 8.8명으로 중․고등학교에서 법정인원을 초과하고 있었음

<특수학급당 법정정원>

구분	유	초	중	고
법정정원	4명	6명	6명	7명
현원	3.9명	5.2명	7.0명	8.8명

하지만 법정정원의 취지가 평균이 아닌, 법정정원을 초과하는 학급이 발생하는 경우 1개 학급을 더 늘려 개별학교별로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라는 점을 감안할 때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현재 서울시내 특수학급을 검토한 결과 법정정원을 초과하는 특수학급은 308 학급으로 전체 28.1%에 해당했으며, 유치원은 8.3%인 3학급, 초등학교는 15.6%인 102학급, 중학교는 38.6%인 93학급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무려 66.3%에 해당하는 110학급에서 정원이 초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유․초․중․고별 초과정원 학급수>

학교구분	과정별/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법정 정원	정원초과 학급수	정원초과 비 율
		학생수	학급수	급당인원
일반학교	유치원	139	36	3.9	4	3	8.3%
	초등학교	3,407	652	5.2	6	102	15.6%
	중학교	1,690	241	7.0	6	93	38.6%
	고등학교	1,456	166	8.8	7	110	66.3%
	소 계	6,692	1,095	6.1		308	28.1%

이처럼 법정정원을 초과하는 학급이 다수 발생한 것은, 특수학급이 국공립학교에만 쏠려있다는 데 있음

현재 서울시내 설치된 특수학급을 국․공사립으로 구분하면, 무려 99.1%가 국․공립에 쏠려있음을 알 수 있음

<학교과정 및 설립별 특수학급 수 및 국공립 비율>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학급수	0	36	0	36	2	648	2	652	2	239	0	241	3	155	8	166
국공립비율	100%				99.7%				100%				95.2%

또한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국․공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마져 낮아져 고등학교에서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유․초․중․고별 국․공․사립 특수학급 설치학교 비율>

유치원
국․공립			사립
총유치원수	설치교수	설치율	총유치원수	설치교수	설치율
140	36	25.7%	717	0	0%

초등학교
국․공립			사립
총학교수	설치교수	설치율	총학교수	설치교수	설치율
551	369	67.0%	40	1	2.5%

중학교
국․공립			사립
총학교수	설치교수	설치율	총학교수	설치교수	설치율
268	170	63.4%	109	0	0%

고등학교
국․공립			사립
총학교수	설치교수	설치율	총학교수	설치교수	설치율
114	56	49.1%	200	4	2%

이 같은 쏠림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몸이 불편한 장애학생들이 가까운 사립학교를 선택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리가 먼 국․공립학교로 통학하게 된다는 것임

더욱이 국․공립학교의 비율이 초․중․고로 갈수록 낮아지고, 또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이 중․고등학교에서 특히 낮아, 고등학교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본 의원실에서는 사립 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실태를 샘플로 조사해 보았음

PPT 자료 활용

통합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는 유치원의 경우는 제외함

[1] 초등학교

초록색 분포가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이며, 붉은색으로 표시된 학교는 특수학교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를 뜻함

현재 강남교육지원청 관내 51개 초등학교 중 28개교에서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29%인 8개교에서 법정정원을 초과하고 있음

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공립학교의 비율이 사립학교보다 많아 대체로 특수학급 설치교가 동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음

국․공립 초등학교 비율: 98%

[2] 중학교

중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에 비해 국․공립학교 비율이 낮아 삼성동, 일원동, 방배동 등 특수학급 설치교가 없는 동권역이 다수 발생하였음

국․공립학교 중학교 비율: 76.3%

전체 38개 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15개교였으며 이중 67%인 9개 학교에서 법정정원을 초과하고 있었음

특히 사립학교가 몰려있는 역삼중학교의 경우 1개 특수학급에 14명의 학생이 배치되어 있어, 법정정원인 6명보다 2배 이상이 넘게 초과하고 있었음

[3] 고등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국․공립학교의 비율이 사립학교보다 낮아 특수학급이 설치된 고등학교는 4개 동에 불과했으며 이중 75%인 3개교에서 법정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공립 고등학교 비율: 66%

언남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18명을 대상으로 통학 여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해당하는 9명의 학생들이 잠원, 방배, 청담, 반포 등지에서 승용차 및 대중교통으로 4~50분이 넘게 걸려 통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언남고 원거리통학학생 주요 현황>

구분	거주지	통학수단	통학시간(분)	거주지 주변교
A학생	잠원동	대중교통	50	세화여고
B학생	청담동	승용차	30	청담고
C학생	반포4동	대중교통	40	세화여고
D학생	잠원동	대중교통	50	세화여고
E학생	서초3동	대중교통	40	서초고

위 학생들은 거주지 인근에 사립학교가 있었지만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2~3개 동권역을 넘어 통학해야했고,

특히 일부는 주변지역에 서울고, 청담고 등 가까운 특수학급 설치교가 있었으나, 이마저도 포화상태에 달해 원거리 통학을 할 수밖에 없었음

	대책 및 질의

현장에서 장애아이들은 위험함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루하루 힘든 통학을 하고 있음

향후 법정정원을 충족시키고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해야함

사립학교들은 현재 학교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반대하거나, 동문회의 심각한 저항으로 특수학급설치를 반대하고 있음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에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참여 호소를 하고는 있지만, 예산지원 등이 제대로 수반되지 않아 형식에 그치고 있음

몸이 불편한 장애학생들의 통학환경을 개선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 특별교부금 대비 진로교육 대응투자율 전국 최하

국.공립에 쏠린 특수학급, 장애 아이들은 고통속에 통학중

진로교육 교사 관련 지원 예산은 0원 - 교장, 중학교 교사 연수 밑 진로교사 협의회 지원 등은 ‘0’

	현황 및 문제점

최근 학교의 다양화 및 입학사정관제의 도입과 직업세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진로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또한 무분별한 대학 진학으로 인한 높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알맞는 진로와 진학 방향을 제공하고자 진로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맞춤식 진로교육사업’, ‘서울 진로․직업박람회 개최’, ‘교원 진로교육 업무연수’ 등 진로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하지만 올해 진로교육 관련 특별교부금 예산의 대응투자비율을 검토한 결과 28%를 기록해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대응투자율을 보였음. 특히 이는 교과부에서 권장한 최소 대응투자비율인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2011년 시도별 특별교부금 및 대응투자액>

(단위: 천원)

	특별교부금(A)	대응투자액(B)	대응투자비율(B/A)
서울	1,497,614	418,984	28%
부산	519,136	294,043	57%
대구	400,610	149,315	37%
인천	460,183	268,938	58%
광주	264,325	151,520	57%
대전	287,715	353,568	123%
울산	211,921	193,651	91%
경기	1,635,085	536,204	33%
강원	358,259	228,210	64%
충북	290,080	138,996	48%
충남	365,478	410,450	112%
전북	415,596	393,250	95%
전남	407,564	411,691	101%
경북	606,868	313,040	52%
경남	604,522	557,397	92%
제주	114,044	60,874	53%
총계	8,439,000	4,880,131	58%

선도교육청지원 사업,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일부 지자체만 지원된 경우 제외

항목별로 보면 얼마나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낮은지를 알 수 있었음

<서울시교육청, 2011년 특별교부금 항목별 대응투자 비율>

(단위: 천원)

사업명	특별교부금	대응투자액	대응투자비율
진로체험프로그램	539,383	55,000	10.2%
진로교사 부전공 자격연수 지원	506,016	363,984	71.9%
진로교육 컨텐츠 개발․보급	217,966	0	0%
커리어코치	115,965	0	0%
교장 특별연수	78,284	0	0%
중학교 교사 특별연수	30,000	0	0%
진로교사 협의회 지원	10,000	0	0%

또한 타 시도에 비해 진로교육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교육청에 지원하는 ‘진로교육 선도 교육청’ 특별교부금에서도, 같은 금액을 교부받은 경남교육청이 17억 9천만원을 투자한 반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8억 3천만 원에 그쳐 절반에 못 미쳤음

<진로교육 선도교육청 3개 교육청 특별교부금 및 대응투자 현황>

시도	특별교부금	대응투자액
서울	500,000	831,513
경남	500,000	1,790,000
부산	500,000	150,000

	대책

시․도별 공통으로 지급되는 특별교부금에 대한 대응투자는, 해당 사업에 대해 교육청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됨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진로교육 분야의 특별교부금에 대한 대응투자 비율이 16개 시․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난 만큼, 서울의 학생․학부모에게 더 나은 진로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 대응투자를 더 확대해야 할 것임

[ 서울특별시교육청 ]

시.도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150억원에 달해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교육청의 부담금 70억 원으로 전체 46%

서울시교육청, ‘10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만 25억원

서울시교육청, 의무고용율 2.3%에 크게 못미친 0.33%에 그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0년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조사한 결과, 총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 무려 약 150억 원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수도권지역 교육청인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고용부담금 총계액은 약 70억 원으로, 전국 16개 교육청 부담금 총액의 46%에 달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률은 서울 0.33%, 경기 0.3%, 인천 0.21%로 전국 시·도교육청의 평균 고용률인 0.38%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자 총원의 2.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인 2.3%의 절반도 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으며, 전년도 12월 31일자 장애인 고용률을 기준으로 법령에 따라 계산하여, 다음해에 고용노동부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고용부담금에 관한 의무고용률이 2011년 2.3%에서 2012년도부터  2.5%, 2014년 이후에는 2.7%까지 늘어나도록 명시되어있어, 전국 교육청이 하루 빨리 적당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 할 경우, 2012년부터는 계속해서 더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면서 교육청 예산을 낭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 관련 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 2009.10.9]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②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을 할 때에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이하 생략)

제33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10.9>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기초액은 이를 고시하는 그 연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생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5조[시행 2009.12.31]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09.12.31>

1.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 의무,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관한 의무고용률

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3

나.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5

다. 2014년 이후: 1천분의 27

2.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관한 의무고용률: 1천분의 27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6조제1항, 제21조제1항제3호,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2조,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4장의 제목, 제43조, 제66조, 제79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도 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2010년도분) >

(단위 : 명, %)

지역	총 근로자수 (A)	장애인의무고용 근로자수(B)	장애인근로자수 (C)	고용률 (C/A)	순위
서울	17,014	391	56	0.33%	9
부산	5,837	134	28	0.48%	5
대구	4,223	97	11	0.26%	15
인천	5,715	131	12	0.21%	16
광주	3,246	74	9	0.28%	13
대전	3,254	74	9	0.28%	13
울산	3,793	87	11	0.29%	12
경기	23,138	532	70	0.30%	11
강원	4,249	97	35	0.83%	2
충북	4,378	100	20	0.46%	6
충남	5,659	130	18	0.32%	10
전북	4,547	104	16	0.35%	8
전남	4,924	113	29	0.59%	3
경북	5,112	117	29	0.57%	4
경남	8,349	192	36	0.43%	7
제주	576	13	6	1.06%	1
계	104,014	2,386	395	0.38%

(단위 : 천원)

지역	부담 기초액 (D)	부담금 (E)	의무고용 1/2 미만시 가산금 (F)	장애인고용부담금 (E*F)	순위
서울	530	2,130,600	442,020	2,572,620	2
부산	530	674,160	124,020	798,180	5
대구	530	546,960	117,660	664,620	7
인천	530	756,840	168,540	925,380	3
광주	530	413,400	89,040	502,440	12
대전	530	413,400	89,040	502,440	12
울산	530	483,360	101,760	585,120	11
경기	530	2,938,320	623,280	3,561,600	1
강원	530	394,320	41,340	435,660	15
충북	530	508,800	95,400	604,200	10
충남	530	712,320	149,460	861,780	4
전북	530	559,680	114,480	674,160	6
전남	530	534,240	85,860	620,100	9
경북	530	559,680	92,220	651,900	8
경남	530	992,160	190,800	1,182	16
제주	530	44,520	1,984	46,504	14
계		12,662,760	2,526,904	15,189,664

<시∙도교육청장애인공무원고용현황>
			2010.12.31현재
시∙도 교육청명	구분	적용대상 공무원(명)	장애인 공무원(명)	고용률
서울	교원	48,091	48	0.9%
	일반직	6,838	190	2.8%
	소계	54,929	38	1.2%
부산	교원	19,279	147	0.8%
	지방공무원	3,484	137	3.9%
	소계	22,763	284	1.2%
대구	교원	15,036	120	0.80%
	지방공무원	2,419	102	4.22%
	소계	17,455	222	1.27%
인천	교원	19,139	161	0.8%
	지방공무원	2,980	93	3.1%
	소계	22,119	254	1.1%
광주	교원	9,386	85	0.9%
	지방공무원	1,553	79	5.1%
	소계	10,939	164	1.5%
대전	교원	10,031	134	1.3%
	지방공무원	1,711	63	3.7%
	소계	11,742	197	1.7%
울산	교원	8,552	120	1.4%
	지방공무원	1,533	73	4.8%
	소계	10,085	193	1.9%
경기	교원	76,224	509	0.7%
	지방공무원	11,693	364	3.1%
	소계	87,917	873	1.0%
강원	교원	13,627	102	0.7%
	지방공무원	3,591	146	4.1%
	소계	17,218	248	1.4%
충북	교원	11,614	105	0.9%
	지방공무원	2,918	107	3.7%
	소계	14,532	212	1.5%
충남	교원	15,365	133	0.9%
	지방공무원	3,891	116	3.0%
	소계	19,256	249	1.3%
전북	교원	14,358	147	1.0%
	지방공무원	3,783	130	3.4%
	소계	18,141	277	1.5%
전남	교원	16,268	194	1.2%
	지방공무원	4,610	212	4.6%
	소계	20,878	406	1.9%
경북	교원	18,147	165	0.9%
	지방공무원	4,879	133	2.7%
	소계	23,026	298	1.3%
경남	교원	23,564	243	1.0%
	지방공무원	5,149	207	4.0%
	소계	28,713	450	1.6%
제주	교원	4,609	46	1.0%
	지방공무원	1,259	39	3.1%
	소계	5,868	8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