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대상기관	강원도	일시	2011년 9월 30일	소속	자유선진당

Lively Gangwon

「함께해요, 행복한 강원도」점검

직 책	수석보좌관	비 서 관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김 동 희 hoyeo1@hanmail.net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305호(TEL. 784-57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2011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일시	2011년 9월 30일	소속	자유선진당(충남아산)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기획국감 1] 외자유치의 다양화 추진
유럽 재정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강원도 외자유치에 곤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라 외자유치 박차 가해야
□질의 1	강원도의 외자유치 현황을 보면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올해의 경우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의 금융위기, 일본의 대지진 참사 등으로 국내외 경제가 위축되고 있고, 2011년도 3분기말까지 외국인투자가 수도권에 집중화(48.2%)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강원도의 외국인투자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강원도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개발 외자유치 사업은 투자조건 협상 및 참가사들간 의견조정 등으로 당초 예정 보다 다소 지연되어 추진되고 있다. 다만, 2018년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해 향후 외자유치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된 것으로 보여진다. 강원도의 외자유치 확대방안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p.11
□질의 2	강원도의 외자유치국가를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 중국으로부터 집중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고 소규모 투자위주여서, 투자유치국가의 다양성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투자유치국가의 확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p.11
[기획국감 2] FTA 대비 강원도 대책
한-EU FTA 및 한-미FTA로 인해 강원도 산업에 미치는 영향 커 특히 농․수산업에 대한 파장 심각, 이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질의 3	한-EU FTA 및 한-미FTA와 관련, 향후 우리 산업에 있어 FTA가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판단된다. FTA로 인해 우리 정부차원의 대책마련도 필요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책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강원도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강원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축․수산업과 관련하여서는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강원도 주 생산품목인 오징어ㆍ가자미 등은 관세철폐 유예기간(10~15년) 만료시 수입수산물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품목별 피해가 예상되는데 도지사께서는 FTA가 강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며,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또한 강원도가 FTA를 통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p.15
[기획국감 3] 기후변화 대비 지방차원 대책
기후온난화에 따라 우리나라 4계절 불분명 우수한 생태자원과 환경자산 가진 강원도,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되어야
□질의 4	우리 대한민국은 4계절이 뚜렷하고, 우기와 건기가 분명히 구분된 나라였다. 그러나 근래 우리나라의 기후에도 변화가 생겨, 삼한사온이 사라져 한파가 계속되는가 한편, 폭우가 계속되어 여름에 햇볕을 보기가 힘들 정도로 이상 기후를 보이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우수한 생태자원과 뛰어난 환경자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이러한 기후변화는 강원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보여진다. 예를 들어, 품질좋은 채소의 작황지로 각광받고 있는 고랭지도 기후변동과 생태계 급변, 기상 이변으로 인한 집중강우, 일조량 부족, 탁류의 지속적 발생 등 지구 온난화 후유증으로 지난해에는 배추생육이 불량하고, 병도 발생하는 등 심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강원도는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나?	p.21
[기획국감 4] 정전대란을 비롯한 가스, 통신두절 등의 사회적 재난 대비
정전대란 등 사회적 내란 발생시 큰 혼란과 불안가중 전기뿐만 아니라 통신, 가스, 수자원 단절시 발생메뉴얼 준비 시급
□질의 5	지난 9월 15일 전력 예비율 급락으로 강원도에서도 38만여 가구 이상이 순간 정전되는 등 도민들이 많은 피해와 혼란과 불안에 떨었다. (1) 이 때 교통신호등까지 정전되어, 하마터면 큰 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 신호등의 경우 주택전원을 공급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정전시 항상 작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전이 될 때 보조 전원장치나 소형발전기로 신호등에 전기를 공급하면 정전이 돼도 꺼지지 않도록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대책마련을 할 것인가? (2) 정전사태는 물론 통신, 가스, 수자원 단절사태 발생시 도청사는 물론 강원도의 주요시설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 강원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위기경보 및 재난상황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징후발생시부터 D-1일까지 ‘주의’, 국지적 발생으로의 ‘경계’, 전국적 확산으로 ‘심각’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재난의 경우 그렇게 자연재해와는 달리 예고없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매뉴얼로 보여지지, 사회적 재난에 맞는 매뉴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매뉴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p.25
[집중국감 1]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 점검 (1) ‘녹색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
평창동계올림픽, 평창만의 행사가 아닌 강원도, 대한민국의 행사 강원도의 청정자연을 세계에 알리는 ‘녹색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탄소제로도시’, ‘신재생에너지 공급배후도시’의 육성 필요
□질의 6	먼저 2018년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축하드린다. 올림픽은 국가개최가 아니라 도시를 개최지로 하기 때문에 평창에서 개최하지만, 평창군만의 문제가 아닌 강원도,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다. 강원도는 이번 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어떻게 준비를 하였으며, 향후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p.27
□질의 7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강원도의 청정자연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녹색올림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녹색올림픽’을 위해서는 ’탄소제로도시‘, ’신재생에너지 공급 배후도시‘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평창동계올림픽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원 역할을 분담하기에 최적지인 영월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올림픽 타운, 프레스 센터 및 각종 경기장 지역 내에는, 일체의 탄소 배출 차량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금지하여 ‘탄소제로경연장화’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평창의 최근접 도시인 영월군이 배후주차장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수 밖에 없고, 올림픽 정신의 하나인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사께서는 ‘녹색올림픽’을 위해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 검토할 것인가?	p.27
[집중국감 1]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 점검 (2) 친환경적인 올림픽 경기장 건설
동계올림픽 경기장 기존 7개 시설 이용 外 6개 경기장 신축 강원도 환경의 최소한 훼손을 통한 친환경적 올림경기장 건설
□질의 8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이후 성공적인 개최와 운영을 위한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현재 동계올림픽 경기장시설을 보면 총 13개의 경기장이 필요한데, 7곳은 기존 시설을 사용하지만, 6개는 새로 건설해야 한다. 그런데, 청정지역 강원도의 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경기장건설을 해야 올림픽 이후에도 강원도의 자연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지사께서는 새로 건설하는 경기장을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나?	p.32
[집중국감 1]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 점검 (3) 드림프로그램의 향후 운영방안
동계올림픽 유치 효자노릇 한 드림프로그램 동계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대한민국 알리는 좋은 기회로 지속 필요
□질의 9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드림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강원도가 2004년부터 눈없는 나라 청소년에게 동계스포츠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해온 행사로서, 이번 올림픽유치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올림픽유치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중단할 것이 아니라, 동계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로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만약 이 드림프로그램을 지속하겠다고 한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 변화된 내용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해달라.	p.35
[집중국감 2] 강원도 재정점검 (1) 낮은 재정자립도 해소 및 지방채 부채잔액의 감소 시급
강원도 재정자립도 20%초반유지, 매우 열악한 상태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지방채발행액 줄이고 민자유치등 대안 마련 시급
□질의 10	최근 4년간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까지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 근소하게나마 상승하였지만, 20%초반대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지방채 부채 잔액 또한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에 다소 감소하였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정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자체 수입은 낮다는 것이다. 도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악화되는 데는 수년간 지속된 재해복구와 사회간접자본 관련 채무액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채발행액을 줄여나가면서, 민자유치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겠는가?	p.38
[집중국감 4] 강원도 재정점검 (2) 고액체납자에 대한 환수대책
재정상태 안좋은 강원도, 체납액수 매년 900억원 이상 상습 고의적 체납자의 철저한 관리 통해 성실납세자의 박탈감 해소해야
□질의 11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강원도의 체납액수는 매년 900억원 이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고의적이며 지능적인 고액체납자에 또한 최근 3년간 95명 245억원에 이르고 있다. 고의적·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들로 인해 성실납세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등 이는 재정건전성 악화뿐만 아니라 다른 납세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집중관리하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일시적 체납자와 상습 고의적 체납자를 구분하여 상습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한 은닉재산 환수로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을 그대로 방치하고만 계실 것인가?	p.44
[집중국감 4] 강원도 재정점검 (3) 알펜시아리조트 산업에 따른 강원도시개발공사의 부채 증가
강원도 재정악화의 이유, 강원도산하 공기업, 특히 강원도시개발공사 부실한 타당성 평가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매일 1억5500만원 금융비용부담
□질의 12	강원도의 재정악화를 가져오는 또 하나의 이유가 강원도산하 공기업들의 부채증가 때문이다. 그 중 강원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2010년말 기준으로 1조4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자기자본대비 부채율은 매년 증가하여 341%를 기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붐 조성의 일환으로 강원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해온 알펜시아리조트 사업은 건설 경기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한 사업 타당성 평가와 분양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매일 1억5500만원의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시개발공사는 자기자본 부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나?	p.47
[집중국감 3] 강원도 인구변동 현황
강원도 인구수 150만, 서울의 14.6%에 불과 군지역은 인구감소로 생산 및 소비계층 엷어져 대책마련 시급
□질의 13	강원도의 인구수가 2011년 7월 기준으로 150만에 그치고 있다. 이는 서울인구의 14.6%에 불과한 수준이다. 강원도의 특히 군(郡) 지역은 인구 감소로 생산 및 소비 계층이 엷어져 실제로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이 떨어지는 추세다. 이것이 지자체 만성 재정 적자로 이어져 주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국가 총 인구 5천만 시대에 겨우 3％의 인구로는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룰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점 유념하여 정부의 효율 있는 인구 분산 정책의 지속과 함께 도와 도내 지자체의 인구 대책이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도의 인구증가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p.50

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강원도	일시	2011년 9월 30일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기획국감 1] 외자유치의 다양화 추진

유럽 재정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강원도 외자유치에 어려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라 외자유치 박차 가해야

□질의1. 강원도의 외자유치 현황을 보면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올해의 경우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의 금융위기, 일본의 대지진 참사 등으로 국내외 경제가 위축되고 있고, 2011년도 3분기말까지 외국인투자가 수도권에 집중화(48.2%)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강원도의 외국인투자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강원도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개발 외자유치 사업은 투자조건 협상 및 참가사들간 의견조정 등으로 당초 예정 보다 다소 지연되어 추진되고 있다. 다만, 2018년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해 향후 외자유치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된 것으로 보여진다. 강원도의 외자유치 확대방안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질의2. 강원도의 외자유치국가를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 중국으로부터 집중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고 소규모 투자위주여서, 투자유치국가의 다양성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투자유치국가의 확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현 황

1) 외국인 투자현황(KOTRA 투자신고 기준)

(단위 : 천불)

연도별	투자기업	투자금액	투자액 누계
계	74건	269,104	6,020,767
2007	13건	90,887	1,095,918
2008	25건	88,826	1,184,744
2009	14건	23,742	1,208,486
2010	14건	48,998	1,257,484
2011(9.14현재)	8건	16,651	1,274,135

2) 주요 외국인투자(FDI)유치(2007년 이후)

○ 2007년도 : 스웨덴「오토리브」 운송용기계 80백만불 등

○ 2008년도 : 싱가폴「만앤휴멜동우」기계·장비 70백만불 등

○ 2009년도 : 네덜란드「태기산풍력」전기 8백만불 등

○ 2010년도 : 대만「(주)동부메탈」제조업, 42백만불 등

○ 2011년도 : 일본「해태가루비(주)」제조업, 11백만불 등

3) 외자유치 계획대비 실적

○ 2011 유치 목표 : 50백만달러

○ 2011 유치 실적 : 17백만달러 (목표대비 34%)

4) 외자유치 주요국가 및 액수

	1위		2위		3위
	국가	액수	국가	액수	국가	액수
2007	미국 3건	4,743	버진아일랜드 2건	1,709	일본 2건	230
2008	중국 8건	1,378	일본 5건	5,856	미국 4건	2,709
2009	일본 3건	3,198	중국 3건	111	버진아일랜드 2건	6,411
2010	일본 3건	1,861	중국 4건	229	파나마 1건	1,650
2011	일본 3건	11,267	중국 2건	3,152	핀란드 1건	1,950

○ 2007년 13건 9개국가 미국3(4,743), 일본2(230), 버진아일랜드2(1,709) 계 90,887(천$)

- 건당 가장 많은 신고 금액 스웨덴 80,000(천$)

○ 2008년 25건 9개국가 중국8(1,378), 일본5(5,856), 미국4(2,709)

계 88,826(천$)

- 건당 가장 많은 신고 금액 싱가폴 70,000(천$)

○ 2009년 24건 8개국가 중국3(111), 일본3(3,198), 버진아일랜드2(6,411) 계23,742(천$)

- 건당 가장 많은 신고 금액 네덜란드 7,796(천$)

○ 2010년 19건 11개국가 중국4(229), 일본4(1,861), 파나마(1,650)

계 48,998(천$)

- 건당 가장 많은 신고 금액 대만 41,768(천$)

○ 2011년 8건 5개국가 일본3(11,267), 중국2(3,152), 핀란드1(1,950)

계 16,651(천$)

- 건당 가장 많은 신고 금액 일본 10,682(천$)

□ 문제점 및 대책

1) 부진한 사유

○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의 금융위기, 일본의 대지진 참사 등으로 국내외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2011년도 3분기말까지 외국인투자가 수도권에 집중화(48.2%)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강원도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개발 외자유치 사업이 투자조건 협상 및 참가사들간 의견조정 등으로 당초 예정 보다 다소 지연되어 추진되고 있음

○ 동해안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미국 「구이덕 조개」양식 외자유치 사업의 경우, 미국 투자사의 투자의지 미흡 및 과다한 요구 등으로 외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일부국가에서 집중 유치

○ 미국, 일본, 중국 등 몇 개 국가에서만 외자유치

○ 다양한 국가로부터의 투자유치 필요

2) 활성화 대책

○ 현재 추진 중에 있는「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개발사업 본격 추진

○ 외자유치 정보 및 노하우를 갖춘「투자유치자문관」을 내실있게 운영화하여 효율적인 외국인투자가 발굴

○ 외국인투자가가 선호하는「외국인투자유치 상품」적극 개발 및 홍보

○ 우리 도의「2018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대외적 신인도 상승 및 도로 및 철도 등 교통망 확충에 따른 여건 개선을 활용하여 공격적인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

[기획국감 2] FTA 대비 강원도 대책

한-EU FTA 및 한-미FTA로 인해 강원도 산업에 미치는 영향 커

특히 농․수산업에 대한 파장 심각, 이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질의3. 한-EU FTA 및 한-미FTA와 관련, 향후 우리 산업에 있어 FTA가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판단된다. FTA로 인해 우리 정부차원의 대책마련도 필요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책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강원도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강원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축․수산업과 관련하여서는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강원도 주 생산품목인 오징어ㆍ가자미 등은 관세철폐 유예기간(10~15년) 만료시 수입수산물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품목별 피해가 예상되고 도지사께서는 FTA가 강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며,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또한 강원도가 FTA를 통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현  황

1) 산업경제 부문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① 산업전반에 걸친 구조전환 : 내수 위주→ 수출위주로 전환

② 고용구조 변화

- 외국어 능력과 국제화 마인드가 기업의 고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

- 각 지역별 글로벌인재 양성과 유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유인책 발생

③ 외국인투자 유치 증가

- 투자환경 개선과 글로벌 스텐다드에 적합한 산업시스템 구축으로 FDI

투자확대가 예상, 투자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유치 노력 증가 예상

④ 제외국과의 기술 협력 증가

-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선진 제외국과의 기술협력 및 교류 증가

2) 강원도 측의 대응방안

▸ 강원지역 FTA활용지원센터 설립으로 도내수출기업 지원

▸ 외국자본의 적극적 유치로 선순환구조로 전환

▸ 글로벌 인재의 적극적인 육성

▸ 수출유망 품목 중점발굴 육성․지원(수출위주의 제조업 확대)

▸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도내 주요산업의 해외수출 활성화 추진

▸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생명·안전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추진

▸ 산업(농공)단지 개발 토지이용 규제 완화

3) 주요산업별 현황

○ 바이오 산업

- 국제적 수준의 GMP, GLP 시설 확충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강화 지원

- 1차 산업과 연계한 바이오농업/바이오소재 특성화 추진

○ 의료기기 산업

- 고부가가치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원주의료기기 특화단지” 조성

- 세계일류 상품개발을 위한 중장기 R&D 자금 확대

- 한방의료기기의 경쟁력 강화와 체계적 육성 지원

- 지역별 특성화 및 상호협력체계 강화

○ 신소재 산업

- 수출확대가 예상되는 산업대상으로 소재개발 주력 및 전략적 제휴추진

○ IT/CT 산업

- 하청위주에서 창작에니메이션 및 자체 캐릭터 개발 추진

* 창작에니메에션진흥기금 설치 및 창작에니메시션 사업개발센터 설치

* 연관산업 및 시설의 유치, 국제적 네트워킹 행사 개최

- 케이블방송업계의 콘텐츠생산지원 및 새로운 서비스 모델 창출지원

- 고유 IT 브랜드 개발 지원, 창업기업 및 양성인력의 정착에 적극지원

○ 자동차부품산업 : 「생명·안전 자동차부품 클러스터」로 육성

- FTA가 강원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존

대책을 바탕으로 분야별 대책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보완추진

- 강원도 산업을 견인할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서는 FTA타결에 따른 변화

전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자동차부품, 칼라TV, 무선통신기기부품등 FTA체결에 따라 수출증대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체계 정비 추진

- 도차원의 관련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국가의 지원이 필요        한 대책에 대해선 중앙부처 지속 건의

4) 농업부문

부문별	주요 대응방안	추진실적
피해예상품목 경쟁력 제고	◦(식량작물) 쌀 품질고급화, 밭작물 브랜드경영체육성, 계약재배확대 추진 - 전업농 중심 규모화, 육묘․자재 공급 등 생산비 절감, 고품질화 등 - 감자광역유통사업단 운영 내실화, 계약재배확대, 가공제품 개발 등 - 찰옥수수 명품화, 우수 브랜드 경영체 육성, 산지가공시설 확충 등	◦(식량작물)감자, 잡곡 등 브랜드 경영체 육성 -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쌀 재배·생산 ＊고품질 쌀 품종 재배 95%, 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 년 500㏊ - 감자 산지유통 주도로 수급 조절을 통한 연례 반복적 가격하락 예방 및 소비시장 안정화 기반 구축 ＊고랭지 감자명품화사업 추진 : 90억원(´10년 50억, ´11년 40억) - 잡곡·찰옥수수 명품화 추진 *잡곡류의 웰빙성과 강원의 청정성 결합으로 인지도 제고
	◦(원예작물) 시설원예․과수․인삼 등 고소득작목 확대, 종묘공급기반 구축 등 - 고랭지채소 대체작목육성, 배추절임 시설확충, 수출전문단지 육성 등 - 기후변화 대응 지역별 명품과원 조성 → 새로운 과수 주산지 육성 - 백합종구자급화, 유망품목발굴, 대량수요처 개발, 우수품종 개발 등 화훼산업 육성 - 6년근 인삼 주산단지화, 홍삼가공품 개발, 약초류 특화단지 조성	◦(원예작물)수급조절 및 규모화· 고품질화 도모 -고랭지채소 적정재배, 대체작목 육성, 계약재배 확대로 수급안정 *적정재배(8.5천ha→8천ha), 대체작목 (산채·인삼·과수 등 200ha→400ha), 계약재배(3천ha→3.5천ha) - 시설원예 현대화․규모화로 생산비 절감, 농가경영 안정 도모 * 연도별 추이 : ('08) 2,435ha → ('09) 2,501ha → ('10) 2,573ha <증 138ha, 5.7%> - 기후변화 대응 과수·인삼 등 고소득 전략작목 중점 육성으로 소득기반 확대 * 고품질 과수재배 확대(2.1천ha→2..4천ha), 6년근 인삼재배 확대(2천ha→2..3천ha)
	◦(축 산)규모화․전업화․시설현대화․ 명품 브랜드화로 경쟁력 제고	◦(축산부문) 품질고급화·생산비 절감으로 가치제고 - 한우 우수성 입증 및 브랜드가치 제고 * 한우거세우 1등급 출현율 전국 1위 : (‘08) 82→(’10) 85%/전국 78% * ‘09년 대한민국 축산물브랜드경진 대회 최우수상 수상 - 청정ㆍ고품질 돼지고기 브랜드 육성 기틀 마련 * 돼지명품브랜드 육성 : 산돈, 백두대간, 자시라, 쿨포크, 설악송이포크, 금돈 * 전국 최초 재래돼지 품종인정 및 혈통등록 → 재래돼지 소득화기반 구축 -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ㆍ 유통기반 확충 * 축산물작업장 HACCP인증(275개소), 쇠고기이력제 실시(255천두) - 악성가축질병 근절로 축산물 청정 차별화 * 한육우 브루셀라병검사 양성율 전국 최저(‘10년 강원 0.04 → 전국 0.31%)
공세적 수출 농업 추진	◦(수출농업)시장개방 계기 비교우위 농축산물의공세적 수출확대 - 비교위우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수출기반 지속 확충 - 대표품목의 수출상품화,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 공세적 대응 * 김치류․절임제품, 찰옥수수 레토르트 제품, 홍삼제품, 돼지고기 등 - 바이어 기호에 부응한 수출농식품 품질고급화․안전성 강화 - 수출 여건개선을 위한 유통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강화	◦(수출농업)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 소득 증대 도모 - 수출기반 확대로 수출신장 가속화 ＊생산기반 210ha, 농식품수출 360백만불 - 유망 수출품목 발굴육성으로 품목 다양화 ＊파프리카, 여름딸기, 백합 등 전국 최고의 수출도 위상유지 ＊글라디올러스, 심비디움, 양상추, 메론 등 신규 수출품목 육성 - 수출농산물 출하전 안전성검사로 품질 고급화 및 클레임 대처(1,000건/년) - 유통환경에 부응한 선진 물류기반 구축 ＊APC 26개소, 저온저장시설 1,314동
FTA대응 기술개발	◦ 강원도 적응 품종개발 - 31과제 수행	◦ 품종등록 : 37품종 (벼, 찰옥수수, 과수, 화훼, 버섯 등)
	◦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 - 329과제 수행	◦ 산업재산권 출원 : 28건 기술이전 22건, 영농활용 166건
	◦ 탑 농산물생산 시범 - ‘14까지 3,000ha 목표	◦ 4사업 747ha(쌀, 잡곡, 과실, 과채류)
	◦ 벼 무논점파 재배시범 - ‘14까지 4,000ha 목표	◦ ‘10까지 : 1,000ha
	◦ 토양병, 바이러스 억제제 - ‘14까지 4종 목표	◦ 3종(흙향, 청고탄, 안티브이)

5) 수산부문

① 한·미 FTA

○ '05 대미 수산교역 : 수입 67,176톤, 수출 22,694톤

- 우리 道 주 생산품목인 오징어ㆍ가자미 등은 관세철폐 유예기간(10~15년) 만료시

수입수산물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품목별 피해가 예상

② 한·EU FTA

○ 한·EU 수산물 교역(06년) : 수입 82,540천불, 수출85,302천불

- 우리도 주 생산품목인 오징어는 현행유지, 가자미, 넙치 등은 10년 이상 관세 철폐 유예기간(10~12년)이 있어 장기적으로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연체동물(문어, 낚지)류는 5년이내 관세철폐로 다소 피해가 예상

□ 대응방안

세계 주요 연안국과 다자간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완전한 시장개방을 전제로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대처

1) 정책방향

○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

○ 우리 道만의 절대우위 품종인 한해성 특성화 자원육성 및 어장조성

○ 품질ㆍ맛ㆍ브랜드로 승부하는 수산가공 및 유통산업 활성화 등

2) 대처방안

○ 저비용･고효율 어업체계 구축 → 적은비용, 좋은 수산물

○ 수산업 자체 경쟁력 제고 잡는 어업 : 어획량을 6만톤 수준으로 안정화

○ '10년까지 보유어선의 25% 감척(‘11년 현재 1005척 감척)

○ 기르는 어업 : 청정ㆍ한해성 중심의 절대우위 품목 집중 육성

□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10완공) : 연간 1,000만마리(털게, 도루묵 등)

□ 바다목장(2개소), 특화양식단지(12개소) → 어촌자립기반 조성

□ 자율관리어업육성(63개소), 새어촌건설 → 의식ㆍ소득의 선진화 구현

○ 유통ㆍ가공 : 품질ㆍ맛ㆍ가격으로 승부하는 브랜드 개발, 공격적 마케팅

□ 오징어 등 일시 다획성 수산물 : 신세대 지향, 새로운 신상품 개발

□ HACCP도입확대, 강원수산물 대표브랜드 개발 및 명품산업 육성 등

[기획국감 3] 기후변화 대비 지방차원 대책

기후온난화에 따라 우리나라 4계절 불분명

우수한 생태자원과 환경자산 가진 강원도,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되어야

□질의4. 우리 대한민국은 4계절이 뚜렷하고, 우기와 건기가 분명히 구분된 나라였다. 그러나 근래 우리나라의 기후에도 변화가 생겨, 삼한사온이 사라져 한파가 계속되는가 한편, 폭우가 계속되어 여름에 햇볕을 보기가 힘들 정도로 이상 기후를 보이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우수한 생태자원과 뛰어난 환경자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이러한 기후변화는 강원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보여진다. 예를 들어, 품질좋은 채소의 작황지로 각광받고 있는 고랭지도 기후변동과 생태계 급변, 기상 이변으로 인한 집중강우, 일조량 부족, 탁류의 지속적 발생 등 지구 온난화 후유증으로 지난해에는 배추생육이 불량하고, 병도 발생하는 등 심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강원도는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나?

.

□ 현  황

1) 기본방침

○ 기후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협약 등 사회․경제적 위협과 위기에 대응

○ 우수한 생태자원과 뛰어난 환경자산을 지닌 청정 강원도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창출하여

○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활용

➡ 기후변화의 「위기」를 강원도 가치 극대화의 「기회」로 전환

2) 추진방향

○ 저탄소, 환경 친화형 사회 구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노력 강화

○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의 기회를 최대화 하는 “비용 효율”적 적응역량 강화

○ 선진국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

3) 주요 핵심사업

① 온실가스 감축분야

○ 저탄소 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

-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11개소)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확산

- 동해남부 LNG 및 종합발전단지 조성 등 그린에너지산업 거점구축

○ 산업/가정/공공/수송/폐기물/농축산 분야 등 온실가스 감축

- 산업분야 : 자발적 협약이행 및 에너지 절약 투자지원

- 가정 및 상업 :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축 및 그린리더 양성

- 공공분야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 폐기물분야 : 폐기물 매립장 가스발전, 자원회수 및 재활용시설 확충

- 농업분야 : 고랭지 농업여건 변화대응, 친환경 농법 개발보급

- 축산분야 : 분뇨처리시스템 개선, 메탄가스 이용시설 확대보급

- 임업분야 : 탄소 흡수원 확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확대

② 기후변화 적응분야

○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이행계획 수립(12. 2월 완료)

-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업/ 물관리/ 생태계/ 기후변화 감시․예측/ 적응산업/ 교육․홍보 등 10개 분야에 대한 세부이행계획 수립

○ 대한민국 관광1번지 강원 녹색관광 육성

- 관광자원의 보존과 급증하는 녹색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춘천 폐선철로 관광자원화 사업 등 생태탐방․생태관광 인프라 확충

○ 물부족,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환경보전 및 가치자원화

-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 DMZ일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폐기물 자원․에너지화 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소양강 댐 흙탕물 저감 사업

○ 기후변화 영향에 적극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기반 유지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 농약․화학비료 저감, 사과, 포도 등 온대과수 안전 재배지 북상에 따른 재배확대 추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 전국 최대의 탄소흡수원 조성 및 산림자원 가치 최고화

-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 산림 다양성 증진 및 산불방지, 펠릿제조 및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 유휴토지 조림 및 바이오 순환림 조성

○ 녹색기술 및 지식산업 육성

- 청정강원 가치 극대화를 위해 도내 산업을 바이오, 의료기기, 플라즈마, 신소재․방재산업 등 지식기반산업 위주로 개편

○ 저탄소 녹색건축 조성

- 친환경 인증 건축물 확산, 그린홈 보급사업, 강원형 저탄소 주택모형 개발

○ 농업 기술분야

- 농경지 온실가스관리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적응 신품종 육성 및 작목별 적응기술 개발, 병충해 발생 대응체계 구축

③ 연구․개발 분야

○ (재)한국기후변화연구센터 설립․운영

- 법인설립(08. 12) 및 개원(09. 1), 1국 2부 16명, 사업비 : 2,850백만원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초분야 연구사업 추진

- 백두대간 기후변화 모니터링, 강원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탄소포집저장 강원 산업화 발전전략 등 27건 연구과제 수행(09~11년)

4) 향후계획

○ 강원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20년 BAU대비 30% 감축을 위해 각 분야별 달성목표를 세분화하여 추진하고 도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신재생에너지 적극발굴로 전국 제1의『신재생에너지 선점 道』유지

○ 지역별 맞춤형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각 부문별로 수립하여 새로운 기후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강원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

○ 한국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를 글로벌 기후변화 전문기관으로 육성하여 탄소시장, 기상산업, 생물재해 산업 등 기후변화 대응 산업에 적극 개입

➡ 기후변화 선도대응으로 강원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 제공

[기획국감 4] 정전대란을 비롯한 가스, 통신두절 등의 사회적 재난 대비

정전대란 등 사회적 내란 발생시 큰 혼란과 불안가중

전기뿐만 아니라 통신, 가스, 수자원 단절시 발생메뉴얼 준비 시급

□질의5. 지난 9월 15일 전력 예비율 급락으로 강원도에서도 38만여 가구 이상이 순간 정전되는 등 도민들이 많은 피해와 혼란과 불안에 떨었다.

(1) 이 때 교통신호등까지 정전되어, 하마터면 큰 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 신호등의 경우 주택전원을 공급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정전시 항상 작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전이 될 때 보조 전원장치나 소형발전기로 신호등에 전기를 공급하면 정전이 돼도 꺼지지 않도록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대책마련을 할 것인가?

(2) 정전사태는 물론 통신, 가스, 수자원 단절사태 발생시 도청사는 물론 강원도의 주요시설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 강원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위기경보 및 재난상황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징후발생시부터 D-1일까지 ‘주의’, 국지적 발생으로의 ‘경계’, 전국적 확산으로 ‘심각’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재난의 경우 그렇게 자연재해와는 달리 예고없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매뉴얼로 보여지지, 사회적 재난에 맞는 매뉴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매뉴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국가기반 재난 (사회적 재난) 현황

1)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강원도안전관리계획

2) 분  야 : 7개 분야

○ 에너지분야(전기, 석유, 가스), 식ㆍ용수분야(식수, 용수)

○ 보건의료분야(감염병, 보건의료서비스, 가축질병)

○ 교통수송분야(도로, 대중교통, 화물, 철도, 항만), 산업분야(산업단지)

○ 정보통신분야(정보통신), 건설ㆍ환경분야(건설, 환경)

3) 대응방법

○ 상황모니터링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4) 대응절차 : 안전관리계획 매뉴얼에 의한 단계별 조치

○ 관심단계 : 유관기관 협조체제ㆍ상황 모니터링

○ 주의ㆍ경계단계 :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응체제 구축 및 운영

○ 심각단계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위기경보 및 재난상황 단계별 구분 〉
○ 경보수준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재난상황 단계 - 예방단계 : 평상시 ⇒ 관심 - 대비단계 : 징후발생시 부터 D-1일까지 ⇒ 주의 - 대응단계 : 재난발생(대응 1ㆍ2로 구분) ㆍ 대응 1(국지적 발생) ⇒ 경계 ㆍ 대응 2(전국적 확산) ⇒ 심각 - 복구단계 : 상황종료 및 기능복구

[집중국감 1]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 점검

(1) ‘녹색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

평창동계올림픽, 평창만의 행사가 아닌 강원도, 대한민국의 행사

강원도의 청정자연을 세계에 알리는 ‘녹색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탄소제로도시’, ‘신재생에너지 공급배후도시’의 육성 필요

□질의6. 먼저 2018년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축하드린다. 올림픽은 국가개최가 아니라 도시를 개최지로 하기 때문에 평창에서 개최하지만, 평창군만의 문제가 아닌 강원도,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다. 강원도는 이번 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어떻게 준비를 하였으며, 향후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질의7.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강원도의 청정자연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녹색올림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녹색올림픽’을 위해서는 ’탄소제로도시‘, ’신재생에너지 공급 배후도시‘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평창동계올림픽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원 역할을 분담하기에 최적지인 영월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올림픽 타운, 프레스 센터 및 각종 경기장 지역 내에는, 일체의 탄소 배출 차량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금지하여 ‘탄소제로경연장화’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평창의 최근접 도시인 영월군이 배후주차장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수 밖에 없고, 올림픽 정신의 하나인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사께서는 ‘녹색올림픽’을 위해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 검토할 것인가?

□ 현  황

1)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사업 내용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억원)	비 고 (시행청)
계	5개분야 29개 사업	70,491
경 기 장	○ 경기장 (신설6개소, 보완 2개소) 5,404억원 - 빙상경기장 5개소(신설 4개소, 보완 1개소) - 설상경기장 3개소(신설 2개소, 보완 1개소)	5,404	강 원 도
접근도로망	○ 광역간선 교통망(공황,철도,고속도로) 3개소 ※ 제2영동고속도로(광주~원주간 : 민자 11,577억원) ○ 보조간선교통망 (일반국도) 2개소 ○ 경기장접근교통망(지방도,군도 등) 10개소	39,728 3,955 3,748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강 원 도
IBC/MPC	○ IBC (국제방송센터) A= 40,000㎡ ○ MPC (메인프레스센터) A= 20,000㎡	450	2018 조직위원회
선 수 촌	○ 알펜시아 클러스트 (알펜시아 내) 1,818실 ○ 코스털 클러스트 (유천택지지구) 1,405실	6,382 1,780	4A그룹(민간) LH공사
미디어촌	○ 알펜시아클러스트 (알펜시아 콘도) 5,250실 - 기 추진 1,812실 - 향후 추진 3,438실 ○ 코스털클러스트 (유천택지지구) 5,250실	5,894 (2,036) (3,858) 3,150	강원도 개발공사 LH공사

2) 추진경과

○ 올림픽개최 타당성 조사 완료(산업연구원) : 2008.1월~2008.4.30

○ 예비타당성 조사신청(경기장 및 경기장 연결도로) : 2011.7월

○ ‘12년도 국비 신청 : 2011. 8월

○ ‘11년도 제3차 재정투․융자사업심사 신청 : 2011.8월

3) 향후계획

○ 경기장 건설 사업승인(특별법에 의한) : ‘11. 10 ~ 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12. 1 ~ 12월

- 기본설계완료 : 중봉 알파인, 피겨/쇼트트랙

○ 각종 인·허가 추진 : ‘12. 1월 ~ ’13. 6월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

○ 공사 발주 및 준공 : ‘13. 5월 ~ ’16. 12월

○ 시설물 국제인증 : ‘16. 9 ~ 12월

○ PreOlympic 개최 : ‘17. 1 ~ 12월

○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 ‘18. 2 ~ 3월

○ 올림픽시설 사후활용용도 변경 : ‘18. 5 ~ 12월

□ ‘녹색올림픽’ 실현 추진

▶ ‘녹색올림픽’ 실현을 위한, ’탄소제로도시‘, ’신재생에너지 공급 배후도시‘의 육성 실현

▶ ‘탄소제로시범단지’ 조성 필요

1) 신재생에너지 직접공급

(2018평창동계올림픽 = 녹색올림픽)의 실현가능

○ 지정목적

- 영월은 평창 인접지로써, 현재 예정인 태양광허가만70MW

- 평창의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원 역할을 분담하기에 최적지

○ 지정효과

- 올림픽개최지의 유수한 산림지를 훼손하지 않고도 올림픽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대회를 치루게 되어 그린올림픽 취지에 부합

- 15일간을 사용하는 동력을 위해 단순한 설치인 수천억원의 발전소를 산지에 건설 하는 것은 그린올림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적 낭비

○ 평창군에서 영월군까지의 지리적 이점

- 개최지까지 직선거리가 약30km, 31번국도 개통으로 도로기준 약60km

- 직접 송전경우 비용 약120억 소요 - 건설된 배전선로는 건설 직후부터, 올림픽 이후에도 활용되어 손실이 아님

2) 올림픽 배후주차장 및 충전거점 지정

(‘2018평창동계올림픽 = 탄소제로경연장’) 실현

※ 관람객 배후주차장 및 탄소제로 ‘녹색전기셔틀버스’ 주차장, 충전 거점단지

○ 지정의 타당성과 내용

-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에 중부권 이하 지역인 경상, 전라권역의 관람객들이 실제 중부내륙고속 도로 및 38국도, 31번 국도를 통하여 이동 할 것으로 한국도로 공사의 도로 교통흐름 통계 예측자료에서도 나타남

- 올림픽 타운, 프레스 센터 및 각종 경기장 지역 내에는, 일체의 탄소 배출 차량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금지하여 ‘탄소제로경연장화’ 하여야 함.

- 이 경우 평창의 최근접 도시인 영월군이 배후주차장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수 밖에 없고, 올림픽 정신의 하나인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

○ 1석3조 효과 및 미래수요대비 역할

-‘2018  평창동계올림픽 탄소제로경연장’ 추진시, 최소한의 정부 예산 지원과 투입으로 관람객들을 위한 대형 배후 주차장, ‘평창올림픽녹색셔틀버스’ 주차장 및 충전거점을 확보화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 충전 거점확보 동시에, 건설 완료 이후부터 올림픽 개최 전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 및 신재생 에너지원 자동차 등에 대비한 강원권의 대규모 충전을 거점 마련하여 미래 영월군의 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하게 됨

3) 신재생에너지원만 사용하는 저온창고 등의 건립

(‘2018평창동계올림픽 = 녹색관광체험장’) 실현

※ 다용도 농산물 비축창고, 보관창고, 저온창고 등 신재생에너지원 창고 건립

○ 목적

- 지역여건상 명품특산물이 배추인데, 수급에 절대필수적 여건인 저온창고가 부족하고 저온창고를 신재생에너지원만으로 운용·건설하여 지역여건과 부합하는 탄소제로시범 도시화에 기여

- 배추와 포도 등 영월지역 농산물 모두 관리됨

○ 지역적 효과

- 저온창고는 지역농산물에 대한 수급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어 가격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고,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게 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킴

○ 저온창고 건설 방향의 (예)

- 형식 : 저온창고 지붕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자가발전과 매전 복합형식

- 운영방식 :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합작영농조합’설립

[집중국감 1]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 점검

(2) 친환경적인 올림픽 경기장 건설

동계올림픽 경기장 기존 7개 시설 이용 外 6개 경기장 신축

강원도 환경의 최소한 훼손을 통한 친환경적 올림경기장 건설

□질의8.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이후 성공적인 개최와 운영을 위한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현재 동계올림픽 경기장시설을 보면 총 13개의 경기장이 필요한데, 7곳은 기존 시설을 사용하지만, 6개는 새로 건설해야 한다. 그런데, 청정지역 강원도의 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경기장건설을 해야 올림픽 이후에도 강원도의 자연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지사께서는 새로 건설하는 경기장을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나?

□ 현 황

1)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현황

○ 총 13개 경기장(설상 8, 빙상 5)

- 기존(7) : 용평알파인,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프리스타일, 스노보드, 컬링

- 신설(6) : 중봉알파인, 루지․봅슬레이/ 스켈레톤, 스피드스케이팅, 피겨/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I․II

2) 추진상황

○ 예비타당성조사(2011. 8월 신청) : 2011. 11월 ~ 2012. 5월

○ 건설공사기본계획 수립 : 2011. 8월

○ 투․융자심사 : 2011. 8 ~ 12월

○ 국비신청 : 76억원(‘12년도 설계비)

3) 향후계획

○ 공사수행방식 결정 : 2011. 9 ~ 10월

○ 대형공사집행계획 심의 : 2011. 9 ~ 10월

○ 설계용역 : 2011. 10월 ~ 2012. 12월(기본설계완료 : 중봉알파인, 피겨/쇼트트랙)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 2012. 1 ~ 12월

○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 2012. 1 ~ 12월

○ 각종 인․허가 추진 : 2012. 1 ~ 2013. 6월

○ 공사착공 및 준공 : 2013. 1 ~ 2016. 12월

○ 시설물 국제인증 : 2016. 9 ~ 12월

○ PreOlympic 개최 : 2017. 1 ~ 12월

□ 문 제 점

○ 설상경기장인 용평알파인,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경기장들은 국제스키연맹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며 각종 국제대회 개최 경험으로 친환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나,

○ 강릉에는 5개의 빙상경기장들이 배치되면서 친환경적인 경기장건설에 일부 장해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초기의 설계단계부터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

○ 특히 피겨/쇼트트랙 및 아이스하기 I 경기장 위치는 과거 쓰레기매립장 부지로 올림픽파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을 겸하여 친환경적으로 개발되어 올림픽 후 시민들의 여가시설로 활용할 계획임

○ 또한 중봉알파인경기장은 IOC 및 국제스키연맹에서 국내 유일의 활강로 인정을 받았으며, 코스개발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산림유전자원보전구역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단계부터 환경NGO,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환경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추진

[집중국감 1]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 점검

(3) 드림프로그램의 향후 운영방안

동계올림픽 유치 효자노릇 한 드림프로그램

동계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대한민국 알리는 좋은 기회로 지속 필요

□질의9.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드림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강원도가 2004년부터 눈없는 나라 청소년에게 동계스포츠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해온 행사로서, 이번 올림픽유치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올림픽유치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중단할 것이 아니라, 동계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로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만약 이 드림프로그램을 지속하겠다고 한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 변화된 내용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해달라.

□ 현 황

1) 확대운영 배경

○ 2018 동계올림픽 유치비드팡리에 동계스포츠 아카데미 운영 약속

○ 유치성공직후 정부의 올림픽성공개최 5대전략에 드림프로그램 확대 반영

※ 이를 통해 2018 동계올림픽 참가국을 100개국 이상으로 확대(밴쿠버 92국)

2) 2012 드림프로그램 운영 개요

○ 기    간 : 2012.2.6~2.20(15일간)

○ 장    소 : 알펜시아리조트, 강릉빙상장

○ 초청대상 : 50개국 300명 내외 * 장애인포함

대 륙	참가대상국(안)
아시아(19국/132명)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 시리아, 레바논, UAE,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파키스탄, 몽골, 바레인, 이라크, 카자흐스탄, 한국 * 장애인 : 필리핀,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홍콩, 한국
유럽(4국/24명)	그리스, 우크라이나, 체코, 터키
중남미(12국/72명)	멕시코, 쾉말라, 페루, 푸에르토리코, 브라질, 콜롬비아, 파나마, 바베이도스, 우루과이, 파라과이, 도미니카, 아르헨티나
아프리카(15국/94명)	모로코, 세네갈, 카메룬, 케냐, 에티오피아, 토고, 남아공, 이집트, 나이지리아, 나미비아, 기니, 우간다, 모잠비크, 수단, 튀니지 *장애인 : 케냐

○ 주요내용 : 동계경기종목 코치·선수육성반, 문화탐방, 레크리에이션 등

○ 소요예산 : 20억원(국비10, 도비10)

3)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이점

○ 운영목표 : (기존) 동계스포츠 확산 ⇒ (변경) 동계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 내    용 : (기존) 동계스포츠 체험 ⇒ (변경) 동계스포츠 아카데미 훈련

○ 참가규모 : (‘11년) 33개국 141명 ⇒ (확대) 50국 300여명

○ 소요예산 : ('11년) 10억원 ⇒ (확대) 20억원

※ 「동계스포츠 아카데미」(코치 및 선수반 별도 전문프로그램 운영)

․ 코치반 : 스키·빙상협회를 통한 코칭이론 및 실기교육 실시

․ 선수반 : 선수 수준별 강습

□ 향후 방안

○ 드림프로그램은 강원도가 2004년부터 눈없는 나라 청소년에게 동계 스포츠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해온 행사로서,

○ 특히 금년 IOC현지실사 기간중 연계 운영하여 정부관계자 및 IOC평가단에게 “평창”이 올림픽 정신을 구현하고 동계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각인시킴으로써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크게 기여하였음.

▶ 개최기간 : 2004~2011년(8년간)

▶ 참가인원 : 47개국 947명

- 아시아(17국 362명), 유럽(9국 203명), 중남미(8국 155명), 아프리카      (13국 227명)

※ 국가대표 선수 8개국 12명 배출

▶ 소요예산 : 총 67억원(도비 60, 기타7)

○ 강원도의 이러한 노력을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IOC후보도시 테크니컬 브리핑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드라이브 더 드림Ⅱ’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동계스포츠의 저변확대를 위해 드림프로그램의 대폭확대를 약속 한 바 있음.

○ 또한 유치성공직후에도 정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5대 전략을 발표하여, ‘문화·환경·경제올림픽’ 달성과 함께 동계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투자를 약속하였음.

○ 정부의 이러한 지원약속에 힘입어 강원도에서는 전세계 동계스포츠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하나로 드림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을 것으로 생각됨.

[집중국감 2] 강원도 재정점검

(1) 낮은 재정자립도 해소 및 지방채 부채잔액의 감소 시급

강원도 재정자립도 20%초반유지, 매우 열악한 상태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지방채발행액 줄이고 민자유치등 대안 마련 시급

□질의10. 최근 4년간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까지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 근소하게나마 상승하였지만, 20%초반대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지방채 부채 잔액 또한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에 다소 감소하였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정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자체 수입은 낮다는 것이다. 도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악화되는 데는 수년간 지속된 재해복구와 사회간접자본 관련 채무액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채발행액을 줄여나가면서, 민자유치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겠는가?

□ 현  황

1) 2008년~2011년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 행정안전부 제출

지방자치단체	2008	2009	2010	2011. 현재
전국평균	53.9	53.6	52.2	51.9
서울특별시	85.7 (1)	90.4 (1)	83.4 (1)	88.8 (1)
부산광역시	59.2 (6)	55.5 (5)	54.1 (5)	52.1 (5)
대구광역시	56.7 (7)	50.7 (7)	52.7 (6)	48.6 (7)
인천광역시	71.2 (2)	75.7 (2)	70.0 (2)	65.8 (2)
광주광역시	47.8 (8)	42.9 (8)	43.2 (8)	42.0 (8)
대전광역시	61.2 (5)	54.5 (6)	52.1 (7)	51.9 (6)
울산광역시	63.3 (4)	59.3 (4)	60.2 (3)	62.5 (3)
경기도	66.1 (3)	64.1 (3)	59.3 (4)	60.1 (4)
강원도	23.3	21.4	20.8	21.4
충청북도	27.0	25.4	25.1	24.1
충청남도	29.7	28.1	24.0	28.3
전라북도	15.3	17.5	17.3	18.6
전라남도	11.0	10.4	11.5	13.5
경상북도	20.7	19.1	21.7	21.4
경상남도	32.1	32.5	34.2	35.2
제주특별자치도	26.3	24.9	25.7	24.9

[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과 실태, 대책 (국회예산처 2011년) ]

1. 문제 제기

(1)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2009년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세출의 증가와 지방세입의 여건악화 등으로 재정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09년 지방 세출은 경제위기 대응 세출증가, 사회복지 지출증가,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 부담 증가 등으로 전년에 비해서 12.2조원이 증가하였지만, 세입부분에서는 국제 감세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7.0조원의 세입감소 요인이 발생하는 등 세입여건이 악화되었으며, 2009년 한 해 동안 6.3조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였음.

○ 이러한 재정난으로 인해 일부 자치단체는 경상가용재원이 부족하고,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미반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지자체 고유사무(주민의 복리 증진)의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음.

○ 이는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제117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음.

(2)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예산분석실장을 단장으로 하는「지방자치단체 재정난 극복 TF」를 지난 2월8일 구성하여 지자체 재정난의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코자 하였음

2.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실태

○ 2010년 지방예산(순계): 139.9조원(전년대비1.7%증 vs '09 10.1%증)

2010년 재정자주도: 75.7%(전년대비 3.9%p 하락)

통합재정수지(‘09 최종예산): 7.1조원 적자(’08년 20조원 흑자)

○ 지방채 채무잔액: 25.6조원(‘09년말, ’08년말 대비 6.3조원 증)

지방공기업 총부채: 47.3조원(‘08년말, ’04~‘08년간 연평균 22.1% 증)

지방 민자사업: 26.1조원(‘08년 말)

○ 일반재원에서 경상비용을 차감한 경상가용재원비율 (‘08결산):자치구7.1%, 도9.8%

지방세로 인건비 미해결 자지단체(‘10예산): 137개(전체의55.7%)

2010년 특이소요 : 지방선거경비 부담 0.5조원

3. 지자체 경상가용재원 현황과 인건비 부족 지자체

(1) 지자체 경상가용재원(일반재원-경상비용) 현황(08년 결산)

① 광역자치단체 세입대비 경상가용재원 비율 : 도(9.8%) vs 특별․광역시(21.5%)

- 도의 경상가용재원이 상대적으로 부족

- 전남, 충북, 전북, 강원, 충남 6개 광역단체 가용재원비율 10% 이하

- 사유 :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대응지방비 부담 과다

② 기초자치단체 세입대비 경상가용재원 비율 : 시․군(31.1%) vs 자치구(7.1%)

- 특별․광역시 자치구의 경상가용재원이 시․군보다 취약함

- 자치구는 지출재량의 여지가 7.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

- 자치구의 경상가용재원은 자치구 일반재원의 축소로 향후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부동산교부세:‘08년 3.2조원→’09년 1.8조원→‘10년 1.9조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건금: ‘08년 6.7조원→’09년 6.6조원→‘10년 6.0조원

③ 경상가용재원 여건을 통해 본 단체별 재정난

- 광역단체: 경상가용재원이 부족한 도는 국고보조금 보다 일반재원 확대 필요

- 기초단체: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상가용재원이 부족한 자치구에 대한 우선 지원 필요

- 전체적으로 경상가용재원 부족 지자체가 과다하므로, 지방재원 확충방안 다각도로 검토 필요

(2)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 증가

① 2010년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는 137개(전체의 55.7%) 이며, 전년에 비해 24단개 단체가 늘어남

- 군의 79.1인 68개 미해결, 자치구는 75,4%인 52개 미해결

- 군과 자치구의 부족인건비 예산요소 합계 0.8조원

② 지자체간 통합(행정구역개편 등)과 사무조정 등으로 공통경비 절감 필요

- 자치구간 통합을 통해 광역 단위화 함으로써, 정책집행 및 재정 운용에 관한 ‘규모의 경제’ 도모

(3)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 현황(‘10년 당초예산기준)    (단위:단체수)

	광역자치단체	시	군	자치구	합계
해결	16 (100.0%)	58 (77.3%)	18 (20.9%)	17 (24.6%)	109 (44.3%)
미해결	0 -	17 (22.7%)	68 (79.1%)	52 (75.4%)	137 (55.7%)
합계	16	75	86	69	246

※ 인건비=보수+기타직보수+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지방세=보통세+목적세+과년도수입.

※ 자료 : 행정안전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10.3.

4.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주요 원인

○ 세출 :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증가(‘09년)

지방 사회복지지출의 지속력 증가(‘05년 이래)

○ 세입 : 국제감세와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5.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주요 대책 : 재정건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추진 원칙 :先 세출 구조조정, 後 세입 보완, 재정규율 강화

○ 2009년의 경기 대응을 위해 증가한 세출(2008년 말 대비 12.2조원 증가)의 우선적인 구조조정 후, 자치단체 여건 고려한 세입 보완

○ 자치단체 재정규율 강화: 지자체별로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 지방채 원

금 상환 의무조항 신설(지방재정법), 재정공시제도 강화 등

○ 지자체 유형별 재정상황(도vs 광역시, 시․군 vs 자치구)에 맞게 선별적 접근 필요

○ 신규사업 추진시 지출상쇄원칙(PAY-GO) 또는 지출상한제(spending caps)의 적용 검토

6. 세출부문 대책

○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증가한 예산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간의 기준보조율 차이에 대한 종합점검 및 조정

○ 무분별 통합보조금(categorical block grants) 도입과 조건부 보조금 축소

○ 재정투자사업 이력제 도입 : 유사중복, 성과미흡 사업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

7. 세입부문 대책

○ 지방세 특례의 국회심의 강화 : 지방세감면비율 한도제 도입

○ 특별․광역시 조정교부금제도 개선 : 배분재원에 ‘지방소비세’추가

○ 중앙재원의 지방이양(중장기과제) :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vs 지방소비세 인상 및 새로운 세원 개발 등

○ 자치구 재원확충(중장기 과제):자치구에 보통교부세 직접교부

8. 제도보완 대책 : 재정법률 개선과제

○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 채무상환 의무화(지방재정법)

○ 정부는 지방재정 위험관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음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제출

- 대응 : 지방비 부담보고서(국가재정법), 지방세특례보고서(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민자사업보고서(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 부채보고서(지방공기업법)

○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의 도입(국회법)

-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분석보고서’(지방세 관련 법률안)와 ‘지방재정영향 분석보고서’(법률안․예산안)를 상임이와 예결위에 제출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지자체의 참여(국가재정법)

○ ‘지방재정 조기경보제도’의 도입(지방재정법)

○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의 의무화(지방재정법)

2) 지방채 발행·상환·잔액 현황('08~'10년) - 행정안전부 제출    (단위: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발행액	상환액	잔액	발행액	상환액	잔액	발행액	상환액	잔액
합계	30,148	20,387	190,486	85,338	22,062	255,531	60,015	40,332	285,491
서울	3,596	194	15,544	14,165	247	30,963	11,417	6,040	37,831
부산	3,331	2,137	24,273	5,213	2,269	27,217	4,467	2,452	29,158
대구	2,437	2,694	17,960	4,749	2,178	20,531	3,020	2,497	20,875
인천	2,092	538	16,279	9,713	1,462	24,774	5,910	2,087	28,261
광주	888	1,422	8,236	2,389	2,526	8,098	981	1,233	7,676
대전	814	1,154	4,975	2,770	1,688	6,057	1,205	830	6,490
울산	828	757	5,673	1,130	601	6,201	862	1,139	6,022
경기	4,699	3,478	31,773	11,427	4,281	38,917	11,606	9,678	45,712
강원	880	1,266	9,671	4,254	801	13,127	2,152	2,154	12,710
충북	885	433	4,458	2,536	274	6,719	1,772	1,130	7,667
충남	3,005	666	8,154	5,289	799	12,644	2,714	1,606	13,000
전북	1,314	1,102	8,194	2,844	861	10,175	2,323	1,556	11,225
전남	1,350	598	7,228	5,834	814	12,262	2,320	1,843	14,048
경북	1,099	1,550	9,900	5,332	1,177	14,054	3,183	2,237	15,561
경남	2,154	1,800	12,692	5,309	1,638	16,360	4,843	3,192	21,784
제주	776	598	5,476	2,384	446	7,432	1,167	637	7,471

3) 강원도 공기업 부채 및 성과급 현황

(단위 : 백만원)

공사명	부채현황			성과급(1인당 평균)			비고
	09년 결산	10년 결산	11년 상반기	09년도	10년도	11년도
강원도개발공사	1,048,836	1,403,259	1,336,214	650(4)
춘천시설관리공단	563	468	124	197(1.7)	376(2.7)
춘천시도시개발공사	7,935	18,775	18,476
춘천도시공사							11년 3월 설립
강릉관광개발공사		90	28
동해시설공단	63	9	20	210(2)	223(2)
태백관광개발공사	333,664	336,180	339,340
속초시시설공단	59	10		119(4)	130(4)
영월군시설관리공단							11년 7월 설립
정선군시설공단	275	35	12	107(2.4)	145(3.3)

※ 강원도공기업성과급 지급기준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집중국감 2] 강원도 재정점검

(2) 고액체납자에 대한 환수대책

재정상태 안좋은 강원도, 체납액수 매년 900억원 이상

상습 고의적 체납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박탈감 해소해야

□질의11.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강원도의 체납액수는 매년 900억원 이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고의적이며 지능적인 고액체납자에 또한 최근 3년간 95명 245억원에 이르고 있다. 고의적·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들로 인해 성실납세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등 이는 재정건전성 악화뿐만 아니라 다른 납세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집중관리하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일시적 체납자와 상습 고의적 체납자를 구분하여 상습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한 은닉재산 환수로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을 그대로 방치하고만 계실 것인가?

□ 현  황

1) 체납현황                                                (단위:억원)

구분	2008		2009		2010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강원	2,296,224	994	1,572,492	934	1,564,551	985

2) 최근 3년간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

(단위:명,억원)

연 도	인원수	체납액	체납처분 조치유형	비고
합 계	95	245
2008	29	84	부동산/예금 압류,공매 등
2009	30	69	부동산/예금 압류,공매 등
2010	36	92	부동산/예금 압류,공매 등

□ 문제점

1) 지방세 체납 매년 900억원 이상

2) 고액체납이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

○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자주재원 확충에 큰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신탁재산이 급증 취등록세 및 재산세 체납 증가

○고액체납의 상당수가 신탁과 관련이 있고, 체납자가 소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신탁할 경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어 위탁자의 체납으로 수탁자 재산에 대한 압류불가로 채권확보 불가로 징수불가

○ 경기침체에 따른 납세의지 약화 및 조세저항, 체납된 법인이 부도 및 경영악화로 체납발생이 증가하여도 법원에 채권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의 절차에 따라 체납액을 회수하여야 하는 수동적 징수로 인해 지방재정운영에 지장 초래

□ 대  책

1)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2) 신탁재산 관련 법령개정 필요

○ 소유권이전 등기시 위탁자 납세증명서 첨부의무제 도입

○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제 2차 납세의무 규정 신설

○ 재산세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하되, 합산과세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합산과세하거나 혹은 신탁재산에 대한 제산세를 수탁자에게 과세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뿐만 아니라 위탁자에게 부과된 지방세채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있도록 개선

○ 비과세 감면제도 감세정책을 재검토하여 지방재정 건정서 확보도모 필요

[집중국감 2] 강원도 재정점검

(3) 알펜시아리조트 산업에 따른 강원도시개발공사의 부채 증가

강원도 재정악화의 이유, 강원도산하 공기업, 특히 강원도시개발공사

부실한 타당성 평가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매일 1억5500만원 금융비용부담

□질의12. 강원도의 재정악화를 가져오는 또 하나의 이유가 강원도산하 공기업들의 부채증가 때문이다. 그 중 강원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2010년말 기준으로 1조4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자기자본대비 부채율은 매년 증가하여 341%를 기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붐 조성의 일환으로 강원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해온 알펜시아리조트 사업은 건설 경기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한 사업 타당성 평가와 분양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매일 1억5500만원의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시개발공사는 자기자본 부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나?

□ 현 황

1)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                              (단위 : 천만원)

연도	자기자본	부채	자기자본대비 부채율(%)	전년대비 증가율(%)
2007	42,602	53,305	125	-
2008	32,432	77,461	239	45.3
2009	33,527	104,884	313	35.4
2010	41,195	140,326	341	33.7

2) 알펜시아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              (단위 : 억원)

구분	06. 4월 사업승인	06. 8월 이사회	06. 12월 이사회	07. 3월 이사회	07. 7월 이사회	07. 8월 이사회	08. 6월 이사회	09. 7월 이사회
사업비	11,245	12,940	13,836	14,054	14,809	14,889	14,992	16,836
증가액	-	1695	896	218	755	80	103	1,844

3) 알펜시아리조트 연도별 분양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총 모집금액	분양실적
		07~ 10까지	11년 신규계약 (11.8월까지)	분양금액합계	분양률
에스테이트	621,590	113,197	37,476	150,673	24.2%
트룬 C.C	200,000	15,278	2,390	17,668	8.8%
HIS(콘도)	187,200	38,525	8,698	47,223	25.2%
ICR(특1급호텔)	103,270	17,698	3,570	21,268	20.6%
HIR(특1급호텔)	70,306	-	49	49	0.1%
합계	1,182,366	184,698	52,183	236,881	20.0%

□ 문 제 점

1) 재무리스크 경시

○ 분양에 대한 지나친 낙관(전량분양을 전제로 사업계획 작성)

○ 대규모리조트를 분양상황에 따라 건설하지 않고 일괄 건설

○ 사업비 대부분을 차입으로 시행한 후, 분양대금으로 충당하는 구조

- 분양시장 급냉에 따른 차입금 및 이자비용 증가

2) 빈번한 설계변경

○ 분양성 향상을 표방한 빈버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가 및 준공지연

3) 올림픽 등 공공 관점에 포커스를 둔 계획수립

○ 초기 사업계획 수립 시 수익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족

○ 올림픽 유치를 염두에 둔 결과, 전체 시설 중 호텔비중 과다

○ 콘서트홀, 생태학습원 등 수익창출이 어려운 시설에 투자

4) 분양시장 신뢰훼손

○ 사업자체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재무위기의 반복적 보도에 따른 부정적 인식 확산

5) 잦은 조직개편 및 분양․운영정책의 전문성 부족으로 시행착오 반복

○ 단기실적제고를 위한 즉흥적이고 잦은 조직 개편

○ 막연한 분양확신으로 인해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전략개발 미흡

[집중국감 3] 강원도 인구변동 현황

강원도 인구수 150만, 서울의 14.6%에 불과

군지역은 인구감소로 생산 및 소비계층 엷어져 대책마련 시급

□질의13. 강원도의 인구수가 2011년 7월 기준으로 150만에 그치고 있다. 이는 서울인구의 14.6%에 불과한 수준이다. 강원도의 특히 군(郡) 지역은 인구 감소로 생산 및 소비 계층이 엷어져 실제로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이 떨어지는 추세다. 이것이 지자체 만성 재정 적자로 이어져 주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국가 총 인구 5천만 시대에 겨우 3％의 인구로는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룰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점 유념하여 정부의 효율 있는 인구 분산 정책의 지속과 함께 도와 도내 지자체의 인구 대책이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도의 인구증가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 현  황

1) 최근 5년간 강원도(시군별)인구변동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07.12	2008.12	2009.12	2010.12	2011.7	인구증감현황 (07년대비 11.7월)
							증감수	증감률
총 계		1,515,800	1,521,800	1,525,542	1,543,555	1,546,322	30,522	2.0
내국인	합 계	1,515,800	1,508,575	1,512,870	1,529,818	1,532,825	29,019	1.9
	춘천시	258,141	261,975	264,849	269,950	271,524	13,383	5.2
	원주시	298,762	303,975	307,882	314,678	319,518	20,756	6.9
	강릉시	220,484	218,399	217,464	218,503	217,872	-2,612	-1.2
	동해시	96,652	95,652	95,271	95,236	94,752	-1,900	-2.0
	태백시	51,490	51,028	50,424	50,864	50,535	-955	-1.9
	속초시	85,370	84,599	83,822	84,302	83,850	-1,520	-1.8
	삼척시	70,791	70,954	71,935	72,046	72,321	1,530	2.2
	홍천군	70,142	70,360	69,606	69,893	69,829	-313	-0.4
	횡성군	43,176	43,413	44,121	44,254	44,242	1,066	2.5
	영월군	40,290	40,201	40,265	40,407	40,147	-143	-0.4
	평창군	44,003	43,706	43,634	43,622	43,350	-653	-1.5
	정선군	41,806	41,269	40,708	41,045	40,500	-1,306	-3.1
	철원군	47,420	47,724	47,669	48,928	48,398	978	2.1
	화천군	22,944	24,110	24,216	24,364	24,349	1,405	6.1
	양구군	21,401	21,303	21,323	21,843	22,047	646	3.0
	인제군	32,079	31,620	31,452	31,842	31,600	-479	-1.5
	고성군	30,383	30,172	30,272	30,112	29,998	-385	-1.3
	양양군	28,472	28,115	27,957	27,929	27,993	-479	-1.7
등록외국인		11,994	13,225	12,672	13,737	13,497	1,503	12.5

2) 인구추이

○「강원인구 늘리기」종합대책 추진 이후(07.9월), 완만한 인구 증가세 지속

※1,521,800명(‘08)->1,525,542명(’09)-_1,543,555(‘10)->1,546,322명(’11.7)

○ 등록 외국인 증가 : ‘07년 11,994명 -_’11.7월 13,497명(↑1,593명,12.5%)

○ 시군별 인구변동 요인 분석

- 증가요인

- 교통망 확충 및 개선, 기업유치 등 정주여건 개선: 춘천, 원주 등

- 軍 및 유관기관, 학교(횡성 민사고) 등과의 협력 등 전입유도 성과 : 횡성, 철원, 화천 등

○ 감소요인

- 어족자원 고갈, 일자리부족, 교육여건 열악 등 : 강릉, 동해, 속초 등

- 광산업체 구조조정 영향지속, 정주여건 미흡 등 : 태백, 영월, 정선 등

○ 춘천·원주 등은 도내 중간 거점도시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뚜렷해지는 반면 도시와 농산어촌간의 인구 규모의 차이는 더 커지는 상황 지속

※ 홍천군(6만9천)을 제외하고는 인구 5만명 이상의 군 지역 없음

□ 향후대책

1) 강원도의 특성을 활용한 권역별 인구 유입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도정의 모든 정책을 인구증가와 연계하여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

○ 2015년 180명(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목표로 장·단기적 과제로 구분 단계별 전략적 추진: 5개분야 13개 전략 추진 중

- 단기과제 : 출산률 제고를 위한 양육지원서비스, 주소이전 및 전입세대 지원 등

- 장기과제 :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교육역량 강화 확대 및 지원 등

○ 동계올림픽 관련 글로벌 강원 SOC구축 전략과 연계 도내 정주여건 조성

○ 첨단소재융합단지, 친환경에너지소재단지 등 조성에 따른 고용창출로 인구유입 유도

○ 유동인구(호텔·리조트 종사자, 대학생, 軍등) 도민화 협력체계 강화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집중국감 4]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1) 신재생에너지 확보방안 및 배후도시 동반성장 필요

녹색올림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보방안 필요

동계올림픽개최지 주변에 대한 동반성장계획

□질의14. (1) 녹색올림픽을 위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192메가의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위 방안에 대한 필요한 부지와 재원은 마련되어 있나?

(2) 일회성 올림픽을 위해 위 신재생에너지원의 확보를 위해 평창군과 강릉시의 산지를 훼손하여 그린올림픽을 역행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일면에서 대관령의 풍력발전 등을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대관령의 풍력발전량은 얼마인가?

(3) 올림픽에 필요한 192메가의 신재생에너지를 올림픽개최지 접경지역에 건설된 신재생에너지발전소에서 우선공급받아 사용하고, 모자라는 발전량에 대해서도 친환경적인 발전소 건설을 적극모색하여야 한다. 그 방안을 마련하여 연말까지 따로 보고해달라.

(4). 강원도의 평창, 강릉에서 개최되어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올림픽을 활용한 개최지 및 개최지 접경지역인 홍천, 횡성,영월,정선,양양, 동해 등에 대한 동반성장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특히 홍천은 서울방향에서, 횡성,영월은 중부권이하에서 올림픽개최지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후도시로써의 동반성장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한다.

더불어 정선,양양,동해는 유수한 산림 및 바다를 모티브로 한 관광배후도시로써의 동반성장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이 또한 연말까지 따로 보고 해 달라.

[집중국감 4]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2) 동계올림픽 지원종합계획

□질의15. (1) 강원도의 경우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이 있는 곳으로서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많은 신경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동계올림픽 개최까지의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나?

(2) 현재 도청 내 동계올림픽지원단을 구성하고 3개과에 직원이 단장 포함 27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지원단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다. 즉 단순히 홈페이지만 구축해 놓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또는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을뿐더러, 자료실을 클릭해도 그 흔한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자료도 없다. 즉 기존의 개최지라든가, 그동안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성과,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주변 관광지 안내 등 어떠한 자료도 전혀 얻을 수 없는 빈껍데기나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한 문제점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도지사께서는 파악해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현 황

○ 강원도 동계올림픽 지원단

- 단장포함 총 27명    - 3개 과로 구성

구분	인원	주요업무
대회지원과	9명	1. 유치위원회 행·재정 지원총괄 2. 강원도행정지원본부 운영(총괄) 3. 강원도의회 및 동계특위 관련 업무 4. 범도민후원회 운영지원 5. IOC현지실사 및 IOC총회 이벤트 준비 6. 국제스포츠위원회 운영 7. 각급 유관기관단체 홍보활동 지원 8. 국내개최 국제대회·행사 홍보지원 9. 시군 및 리조트 관련 업무 10. 시군 유치·지원위원회 관련업무 11. 동사모 운영 및 도내언론 홍보지원 12. 유치관련 조사지원업무 총괄
국제행사과	10명	1. 국제대회행사 유치 및 개최지원 2. 드림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동계종목 육성발전방안 대책 추진 4. 2011FIS스키점프대륙컵대회 개최지원 5. 2011ISU세계주니어피겨선수권대회 개최지원 6. 2011FIS스노보드월드컵대회 개최지원 7. 2012 FIS 총회 개최준비
시설지원과	7명	1. 동계올림픽 경기장건설 추진 2. 신청파일 작성지원(경기장,교통망) 3. IOC현지실사지원(경기장 환경정비) 4. 알펜시아경기장 건설 및 운영대행 5.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 훈련장 건설 6. 기존 경기장 시설 개선사업 추진 7.로하스생활체육센터 건립

□ 문 제 점

○ 홈페이지상 공지사항 및 주요시책, 자료실 등 내용이 없음

- 강원도 동계올림픽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음

[집중국감 4]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3) 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

□질의16. 한국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해 8번째로 동ㆍ하계 올림픽을 모두 개최하는 국가가 됐다. 이로써 메이저 국제스포츠 대회를 석권, 대회 유치에서부터 진행까지 세계최고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하지만 경기장을 비롯한 인프라 재활용 면에서는 여전히 낙제점 수준이다. 국제대회를 유치하면 늘 그렇듯 ‘경제적 효과’ 운운하는 자료가 쏟아지지만, 결과는 지자체의 재정적자뿐이었다. 국제대회 사후 경기장 재활용 최악의 사례와 최고의 사례가 월드컵 축구경기장이다.

전국 10개의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해 쏟아 부은 혈세는 1조9,755억원. 그러나 2002 월드컵이 끝난 직후 서울 상암경기장을 제외하고 모두 적자신세를 면치 못했다. 수요예측과 사후관리, 운영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상암은 착공단계부터 경기장 주변 상권을 면밀히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기장에 입점시킬 업종까지 고려해 경기장 설계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동계올림픽을 위해 새로 지어야 하는 빙상경기장은 모두 4개로서 수용인원이 만명 안팎의 대규모 시설들로 올림픽이 끝난 뒤 운영관리에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 자치단체가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사후 관리대책까지 세워서 공사를 하는 것이 사후관리비용을 줄이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조원이 투입될 경기장이 애물단지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데,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경기장이 건설되도록 해달라.

[집중국감 4]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4) 동계올림픽개최지 연계 교통망 -경기장 및 주변관광지 확충

□질의16.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에 대한 교통망개선이 우선 해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의 경우 교통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천혜의 관광지를 많이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많이 찾지 않는 지역이었다. 이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러한 교통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고속도로, 철도, 그리고 주변관광지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평창올림픽유치위원회는 “All with 30minutes(모든 것을 30분 안에)”란 컨셉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올림픽 경기장을 잇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제2영동고속도로 착공과 동서고속도로의 연장건설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또한 강원도 지역 고속철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또한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는가? 또한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해 관광 강원을 알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

[집중국감 4]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5) 도민과 함께 하는 동계올림픽

□질의16.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강원도민들의 역량은 대단했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번 유치에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제 동계올림픽까지 준비과정과 진행과정에서 도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추진방안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