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15.

국립대 교수 징계 솜방망이

-전체 징계 중 60%가 견책 처분

-성매매 교수도 견책 처분

김춘진 의원“국립대 교수의 범법행위 엄정한 징계처분

필 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10개 거점 국립대학교 교수의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2008년부터 2010년 까지 총 144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전체 전임교원 숫자:10,723)

학교별로는 경북대학교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 22건, 서울대 19건, 전남대 18건, 부산대 15건, 강원대 12건, 경상대 10건, 충남대 10건, 제주대 8건, 충북대 5건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별로는 음주운전이 55건으로 전체 징계의 38%를 차지했으며, 연구비의 유용 및 부당 집행과 쌀직불금 부담집행이 각각 11건, 성추행 및 성매매 사범이 5건, 논문표절이 3건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징계처분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징계건수 144건 중 60%에 해당하는 86건이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매를 한 교수 역시 견책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국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징계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대학내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함으로서 엄격하게 징계처분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국립대 교수의 경우 국가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한 자리임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문제”이며,  “국립대교수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징계처분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밝혔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010-9716-3543)

※.별첨 -2008년 ~2010년 거점 국립 전임교원 징계현황

최근 3년간('08년-'10년) 거점 국립대 전임교원 징계(견책이상) 현황

대학명	연번	징계사유 발생일	징계사유	징계 처분일	징계처분 결과
강원대학교	1	2008-0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2008-06-27	정직2월
강원대학교	2	2008-04-10	강제추행	2008-08-27	정직3월
강원대학교	3	2008-0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	2008-11-04	견책
강원대학교	4	2008-05-01	도로교통법위반(도주차량)	2008-11-04	견책
강원대학교	5	2008-0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	2008-11-04	견책
강원대학교	6	2008-06-13	사기	2008-12-18	감봉1월
강원대학교	7	2009-0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2009-07-30	견책
강원대학교	8	2009-0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2009-07-30	견책
강원대학교	9	2008-06-09	허위공문서작성및행위	2009-11-26	견책
강원대학교	10	2009-1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	2010-01-26	견책
강원대학교	11	2009-02-16	관리감독 소홀	2010-06-22	견책
강원대학교	12	2007-07-23	알선수재 및 제3자 뇌물 취득	2010-11-22	해임
경북대학교	13	2007-04-01	승진심사 연구실적물 부당차용	2008-06-02	견책
경북대학교	14	2007-01-01	승진심사 연구실적물 부당차용	2008-06-02	견책
경북대학교	15	2007년	논문표절	2008-06-02	정직
경북대학교	16	2006년 2월	석사학위 논문심사 부당	2008-06-12	견책
경북대학교	17	2007-05-17	연구비 부정집행 (재료비 허위청구)	2008-12-01	감봉
경북대학교	18	2008-03-31	연구비 부정집행 (재료비 허위청구)	2008-12-22	정직
경북대학교	19	2008-03-17	연구비 부정집행 (재료비, 연구원수당 허위청구) 등	2008-12-22	정직
경북대학교	20	2008-03-27	연구비 부정집행 (재료비, 연구원수당 허위청구) 등	2008-12-01	감봉
경북대학교	21	2008-04-30	연구비 부정집행 (재료비 등 허위청구) 등	2009-01-16	정직
경북대학교	22	2008-10~11	대학원입학전형업무 불공정행위	2009-02-01	견책
경북대학교	23	2008-04-06	상해, 협박	2009-05-01	감봉
경북대학교	24	2007-07-01	간통	2009-06-22	정직
경북대학교	25	2008년 5월	쌀직불금 부당신청	2009-06-11	견책
경북대학교	26	2008년	쌀직불금 부당신청 및 수령	2009-06-11	견책
경북대학교	27	2008년	쌀직불금 부당신청 및 수령	2009-06-11	견책
경북대학교	28	2008년	쌀직불금 부당신청 및 수령	2009-06-11	견책
경북대학교	29	2008년	쌀직불금 부당신청	2009-06-11	견책
경북대학교	30	2009년 9월	인건비 부정집행	2009-10-07	감봉
경북대학교	31	2007-11-20	무면허 음주운전	2009-12-15	감봉
경북대학교	32	2007-12-27	음주운전	2009-12-15	견책
경북대학교	33	2008-10-20	음주운전	2009-12-15	견책
경북대학교	34	2008-05-16	음주운전	2010-03-02	견책
경북대학교	35	2010-04-02	음주운전	2010-07-01	견책
경북대학교	36	2009년 3월	해교행위,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2010-08-30	감봉
경북대학교	37	2010년 4월	시판후조사 부당수탁 및 조사비 편취	2010-12-09	견책
경상대학교	38	2007-03-01	성실의무위반 (재산 불성실 신고)	2008-03-06	견책
경상대학교	39	2009-01-21	성실의무 위반 (인사청탁 관련 금품수수)	2009-06-08	감봉 3월
경상대학교	40	2009-01-21	성실의무 위반 (임의 비급여 부당 징수 등 11건)	2009-06-08	견책
경상대학교	41	2009-0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9-06-16	정직 1월
경상대학교	42	2009-03-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09-09-09	견책
경상대학교	43	2008-0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9-09-09	견책
경상대학교	44	2009-1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0-03-01	견책
경상대학교	45	2010-03-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0-06-01	견책
경상대학교	46	2010-0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0-08-18	견책
경상대학교	47	2010-1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0-12-01	견책
부산대학교	48	2007-9-2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008-1-1	견책
부산대학교	49	2008-6-28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008-9-1	견책
부산대학교	50	2008-1-18	연구비 횡령,사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2008-9-23	파면
부산대학교	51	2008-2-28	공직자 쌀직불금 시청 부적격자로 통보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	2009-6-17	견책
부산대학교	52	2008-11-11	공직자 쌀직불금 시청 부적격자로 통보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	2009-6-17	견책
부산대학교	53	2009-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9-10-12	견책
부산대학교	54	2009-2-24	사기죄로 북구속 구공판 처분(부산지검) -연구기자재비허위청구	2010-1-8	정직1월
부산대학교	55	2008-2-27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010-1-8	견책
부산대학교	56	2008-6-1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010-1-8	견책
부산대학교	57	2008-1-4	업무상횡령 (항소심 진행중)	2010-3-29	정직1월
부산대학교	58	2006-4-21	연구윤리 위반 행위와 이에 대한 기관장 지시사항 미이행	2010-7-1	정직1월
부산대학교	59	2009-3-19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및 선물 수수	2010-9-1	감봉1월
부산대학교	60	2010-4-2	업무상 횡령 및 사기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2010-10-1	해임
부산대학교	61	2009-12-15	자격미달 임상교수 등 부당 임용	2010-10-1	견책
부산대학교	62	2008-8-31	연구용역수행자 선정, 검수 및 대금지급 업무 부당 처리	2010-11-29	견책
서울대학교	63	2008-3-1	직장이탈금지 위반 등	2008-7-2	감봉3월
서울대학교	64	2008-1-14	품위유지 위반	2008-7-2	감봉3월
서울대학교	65	2007-12-27	음주운전	2008-9-1	견책
서울대학교	66	2007-8월~	성희롱	2008-9-1	정직1월
서울대학교	67	2008-8-5	음주운전	2008-12-1	견책
서울대학교	68	2007-10-23	금품수수 등	2009-3-1	정직1월
서울대학교	69	2009-4-13	직장이탈금지 위반 등	2009-9-24	해임
서울대학교	70	2008-3-21	음주운전	2010-2-24	견책
서울대학교	71	2008-3-10	음주운전	2010-2-24	견책
서울대학교	72	2008-5-29	음주운전	2010-2-24	견책
서울대학교	73	2008-4-16	음주운전	2010-2-24	견책
서울대학교	74	2008-3-30	음주운전	2010-2-24	견책
서울대학교	75	2008-11-7	음주운전	2010-2-24	견책
서울대학교	76	2008-5-15∼2010-4-16 등	사외이사 부당 겸직	2010-10-6	견책
서울대학교	77	2008-1-18.∼2009-12-23	연구비 부당집행	2010-12-30	정직2월
서울대학교	78	2008-12-9	연구비 부당집행	2010-12-30	정직2월
서울대학교	79	2009-12-23	연구비 부당집행	2010-12-30	감봉3월
서울대학교	80	2007-8-23	연구비 부당집행	2010-12-30	감봉3월
서울대학교	81	2009-8-17 등	연구비 부당집행	2010-12-30	감봉3월
충남대학교	82	2006-12-29	연구원인건비및여비편취	2008-05-01	감봉2월
충남대학교	83	2008-11-04	파견명령 불이행(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2009-11-18	감봉1월
충남대학교	84	2008-10-08	자체계약직원인건비부당편취	2009-11-18	감봉3월
충남대학교	85	2009-08-20	음주운전	2009-12-24	견책
충남대학교	86	2009-04-10	성매매	2010-03-22	견책
충남대학교	87	2010-02-16	음주운전	2010-04-23	견책
충남대학교	88	2010-03-24	제자 성희롱(성추행)	2010-08-03	해임
충남대학교	89	2007-05-17	인쇄비명목으로연구비편취	2010-06-21	정직1월
충남대학교	90	2010-03-05	횡령(100만원)	2010-10-06	감봉3월
충남대학교	91	2008-09-19	연구비 횡령(706만원)	2010-11-15	정직3월
충북대학교	92	2008.10.24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쌀직불금 부당수령)	2009-06-16	견책
충북대학교	93	2008.10.24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쌀직불금 부당신청)	2009.06.16	견책
충북대학교	94	2010.05.25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음주운전)	2010.08.26	견책
충북대학교	95	2009.12.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출석관리 소홀)	2010.08.26	견책
충북대학교	96	2010.03.24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성매매)	2010.12.14	견책
전남대학교	97	2007. 11. 7.	저서에 의한 현직판사 간접 협박 혐의	2008-2-19	정직3월
전남대학교	98	2007. 9. 10.	제39회 전임교원 공채 부당심사, 논문의 자기 표절 및 중복게재 혐의	2008-6-3	견책
전남대학교	99	2008. 2. 4.	친환경농업연구사업단 연구결과 중복 보고	2008-6-10	견책
전남대학교	100	2008-2-4	친환경농업연구사업단 연구결과 중복 보고	2008-6-10	견책
전남대학교	101	2008. 1. 10.	음주운전	2008-7-24	견책
전남대학교	102	2008. 7. 10.	학생 성희롱	2009-4-1	정직 3월
전남대학교	103	2009. 4. 1.	음주운전후교통사고	2009-5-1	견책
전남대학교	104	2008. 6. 13.	논문 작성 지도 및 논문심사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부정처사후 수뢰혐의로 검찰기소	2009-9-4	해임
전남대학교	105	2009. 8. 29.	전공의들에게성매매접대요구등	2009-12-23	정직 3월
전남대학교	106	2009. 11. 4.	채점부정행위	2009-12-23	정직3월
전남대학교	107	2008. 8. 24.	전공의들을비인격적으로대우	2010-2-26	감봉3월
전남대학교	108	2010. 4. 14.	음주운전	2010-6-21	견책
전남대학교	109	2010. 3. 30.	학생들로부터 280만원가량 금품 수수	2010-6-29	정직 3월
전남대학교	110	2006. 2. 1.	선량한관리의무위반	2010-9-20	견책
전남대학교	111	2008. 12. 23.	임상연구소 연구비 부당집행	2010-12-27	견책
전남대학교	112	2010. 7. 8.	대학원생들로부터 금전 차용 후 미 변제	2010-12-17	견책
전남대학교	113	2008. 11. 5.	법계약질서와 연구회계질서 문란	2010-12-29	감봉 1월
전남대학교	114	2007. 4. 24.	성과활용수입금부당집행	2010. 12. 29.	정직 3월
전북대학교	115	2007.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8.1.18	견책
전북대학교	116	2007.11.30	학교물품횡령 등	2008.5.14	정직 3월
전북대학교	117	2008.0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8.10.10	견책
전북대학교	118	2001.7.18	업무상 횡령, 뇌물수수 등	2008.10.10	견책
전북대학교	119	2008.4.1	교원승진관련 연구실적물 부당제출	2009.1.12	감봉 1월
전북대학교	120	2006.12.23	국내출장기간중 미승인 사적국외여행	2009.1.12	견책
전북대학교	121	2006.12.23	국내출장기간중 미승인 사적국외여행	2009.1.12	견책
전북대학교	122	2008.1.29	국내출장기간중 미승인 사적국외여행	2009.1.12	견책
전북대학교	123	2009.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9.3.24	견책
전북대학교	124	2009.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9.3.24	견책
전북대학교	125	2008	쌀직불금 부당 신청	2009.7.6	견책
전북대학교	126	2008	쌀직불금 부당 신청	2009.7.6	정직 1월
전북대학교	127	2009.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9.9.7	견책
전북대학교	128	2009.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9.9.7	견책
전북대학교	129	2009.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9.9.7	견책
전북대학교	130	2008.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0.3.4	견책
전북대학교	131	2008.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0.3.4	견책
전북대학교	132	2009.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0.3.4	감봉 1월
전북대학교	133	2010.1.19	연구부정행위(표절)	2010.3.23	정직3월
전북대학교	134	201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0.11.5	견책
전북대학교	135	2010.3.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사고)	2010.12.25	정직 1월
전북대학교	136	2010.6.23	범인도피	2010.12.26	견책
제주대학교	137	2007. 3. 17	공무원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2008. 2. 4	견책
제주대학교	138	2008. 2. 5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위반(음주운전)	2008. 2. 13	견책
제주대학교	139	2008. 5. 28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위반(음주운전)	2008. 10. 24	견책
제주대학교	140	2008. 6. 20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위반(음주운전)	2008. 10. 24	견책
제주대학교	141	2008. 10. 16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위반(음주운전)	2009. 3. 13	견책
제주대학교	142	2009. 4. 12	공무원품위유지의무위반(상해,업무방해)	2010. 1. 19	감봉2월
제주대학교	143	2005. 7 ~ 2007. 6	공무원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위반(뇌물수수, 배임수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 위반)	2010. 3. 12	정직1월
제주대학교	144	2010. 6. 13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위반(음주운전)	2010. 8. 24	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