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2011. 9. 26(월) 10:00

강원ㆍ인천 교육청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보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 乙)

2011년도 국정감사 강원ㆍ인천교육청 9.26(월)

❖ 질의 내용 ❖

1.	교육감 관사, 구시대의 유물 & 혈세 낭비 (강원)	P.1
2.	황당한 단협, 40%가 불합리!! (강원)	P.7
3.	2011 시도교육청 평가 인천 2위, 강원 7위 (인천, 강원)	P.15
4.	학교 현장 엉망진창!! (인천, 강원)	P.19
5.	인천 84개 초등학교 근처에 성범죄자 거주 (인천, 강원)	P.21
6.	강원 고교생 10명 중 5명이 부실 체력 (강원)	P.24
7.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지부진... (강원)	P.26
8.	‘울며 겨자 먹기 식’학부모 참여 활동 (강원)	p.29

국회의원  박 보 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 乙)

교육감 관사, 구시대의 유물 & 혈세 낭비 (강원)

- 2006년 출마땐 관사 반납 공약, 2011년에는 관사 신축

- 관사 신축 위한 각종 편법․불법 자행

○ 강원교육청 교육감의 관사가 지은 지 36년이 지나 노후된데다 관사 1층 상부에 균열이 생기는 등 안전 문제를 이유로 내세우며 6억원의 예산을 들여 관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음.

1. 2006년 출마땐 관사 반납 공약, 2011년에는 관사 신축

➤ 민병희 교육감님!

2006년 교육감 선거 출마 때 “당선되면 관사를 반납하겠다”고 공약했었지요?

➤ 당시 관사를 “반납하겠다”고 한 이유가 뭔가?

➤ 4년 후, 작년 교육감 선거에 다시 출마하면서 그 때는 ‘관사 반납’ 공약을 하지 않았었지요?

○ 그래서 지금 강원교육청은 “관사를 신축해도 공약을 뒤집은 게 아니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음.

➤ 4년 전 민병희 후보와 지금의 민병희 교육감은 다른 사람인가?

➤ 게다가 지금 현재, 관사에 살지 않고, 따로 도교육청이 임대한 40평형대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는가?

➤ 자택은 어디에 있는가? 자택을 놔두고 교육청이 임대해 준 아파트로 들어가고, 자택은 월세 50만원에 임대해 주고 있지 않은가?

➤ 이것이 일종의 ‘부당 이익, 부당 소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 과거 관선시절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단체장을 임명해 보냈을 때는 관사가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민선 자치시대에는 지역 사람이 단체장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관사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의문임.

- 실제 주민의 세금으로 민선 단체장에게 관사를 제공하고,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과 주택 수선비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높음.

➤ 얼마 전에는 지금 구속되어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도, 관사 건립을 추진하다 여론의 몰매를 맞고 몇 일만에 자진 철회하지 않았는가?

○ 타 시․도의 경우 교육청 재원 확보와 예산 절감을 위해 오히려 관사를 매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민병희교육감의 관사 재건립은 언어도단에 불과함.

- 실제 대전시 교육청은 지난 2007년 7월 관사를 매각해 교육예산을 마련했고, 대구시 교육청도 2010년 4월 관사를 매각하고 교육감이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음.

- 충북 교육청도 2009년 8월 지역 내 초․중․고교생들의 영어 교육을 위해, 교육감관사 부지에 원어민강사 숙소를 신축했음.

➤ ‘번듯한 관사 팔아 교육예산에 보탠 교육감’과 ‘번듯한 관사 지어 교육예산 축내겠다는 교육감’, 사람들은 둘 중 어떤 교육감을 훌륭한 교육감이라고 하겠는가?

2. 관사 신축 위한 각종 편법․불법 자행

○ 더 가관인 게 있음.

➤ 민병희 교육감님! 춘천시 신동 248번지의 농지에 관사를 짓기로 하고 춘천시에 ‘건축 협의’를 신청했다가 자진 취하했던 사실 있죠? 이유가 뭔가?

- 춘천시가 건축 불허, 현행 농지법상 최소한 농사를 1기작(농작물을 심어 1번 수확하는 행위)이라도 해야 농지 전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기 때문

➤ 기가 막힌 건, 관사 신축에 제동이 걸리자 도교육청이 지난 7월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갑자기 직원들을 동원해 해당 부지에 들깨를 심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사실인가?

➤ 교육감이 지시한 건가?  아니면, 누가 지시한 건가?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 그리고 관사를 짓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도 검토 한번 안 해보고 추진했는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음.

○ 토지형질 변경도 문제임. 관사를 짓기 위해 별 짓을 다 하고 있음.

➤ 교육감! 춘천시와 건축협의가 시작되기 이전에 관사 신축을 위해 이미 흙을 덮고, 석축을 쌓는 등 토지형질을 변경해 놨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나 지자체가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은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과연 교육감 관사를 신축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관사를 짓기 위해 그 무더운 여름 날 직원들을 동원해 들깨를 심고 농사를 지은 것처럼 위장하고, 토지형질도 마음대로 바꾸고... 이것이 자칭 ‘민주교육감’이라고 하는 민병희교육감의 실체인가? 그야말로 편법․불법의 온상 아닌가?

➤ 다시 한번 묻겠음. 관사 신축, 계속 추진하겠는가? 단념하겠는가?

○ 학생, 학부모, 강원도민들에게는 “참교육”, “민주교육감”을 외치면서 정작 안으로는  ‘권위주의’를 쫓는 교육감의 모습이 그리 보기 좋지는 않음.

이번 기회에 다른 지역 교육청의 좋은 사례를 배워 불필요한 관사를 폐지하기 바람.

➤ 인천교육감님!

교육감도 남동구 간석동에 166평짜리 주택 관사에 살고 계시는데, 인천에 집이 없는가?

➤ 인천 남구에 살던 집 놔두고 굳이 관사에서 거주할 이유가 뭔가?

➤ 교육감도 관사로 들어오면서 자택을 월세 50만원에 세 놓았는데, 이것이 일종의 ‘부당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 교육감의 주거비는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교육감의 자택은 어쨌든 임대를 통해 ‘불로 이익’을 남기는 꼴임.

➤ 대구, 대전, 충북교육청처럼 관사를 매각하거나 인천교육을 위해 다른 용도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가?

○ 아무쪼록 관치시대의 유물인 관사가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 이제는 불필요해졌다고 생각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사용 중인 관사들은 교육적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매각하는 것이 민선자치시대에 걸 맞는 모습이라 생각됨. 교육감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교육감 관사 설치 현황]

교육청	관사 유무	관사위치	관사 유형 ①	관사 유형 ②	대지/ 건축연면적	매입 (임대) 년월	매입 (임대) 비용	재산가액 (공시지가)	연간 관리비	사용 용도
서울	무
부산	유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매입	아파트	202.68㎡	1993년 7월	매입 18,029만원	34,800만원	925만원	교육감 거주용
대구	무	2010년4월 매각(23,5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처분사유 :교육감이 대구지역 거주자로 제한됨에 따라 불필요
인천	유	인천. 남동구 간석동	신축	주택	166평 549.4㎡/276.23㎡	1984년11월	신축 8,801만원	11,377만원	340만원	교육감 거주용
광주	유	광주. 북구 운암동	매입	아파트	60평형 (199.53㎡)	2007년 9월	매입 3억9천2백만원	27,700만원	421만원	교육감 거주용
대전	무	2007년 7월 매각(24,055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처분사유 : 교육재정난 해소
울산	유	울산. 중구 우정동	매입	아파트	40평형 (134.3㎡)	2002년 3월	매입 16000만원	18,400만원	360만원	활용방안 검토중
경기	유	수원. 장안구 조원동	신축	주택	81평형 1,061/267	1998년 5월	신축 44,109만원	120,677만원	321만원	교육감 거주용
강원	유	춘천. 동내면 거두리	월세	아파트	48평형 (135)	2010년10월	월세 월70만원	17,900만원	91만원 (5개월분)	교육감 거주용
충북	무	2009년 8월 2009년 8월 교육감관사 부지에 원어민강사 오피스텔 신축
충남	유	대전. 중구 태평동	매입	아파트	59평형 (164.9㎡)	2005년12월	매입 33,000만원	34,693만원	240만원	교육감 거주용
전북	유	전주. 덕진구 진북동	매입	아파트	50평형	1997년 2월	매입 19,100만원	8,309만원	717만원	교육감 거주용
전남	유	목포. 상동 양우비치팰리스	매입	아파트	52평 (173㎡)	2007년 9월	매입 32,362만원	24,800만원	302만원	교육감 거주용
경북	유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매입	아파트	50평형 (176.33㎡)	2006년 9월	매입 47,600만원	47,600만원	396만원	교육감 거주용
경남	유	창원. 성산구 반지동	매입	주택	1,068.5/323.33	1982년12월	매입 47,182만원	74,474만원	1,950만원	교육감거주/ 내빈접대용
제주	유	제주시 삼도1동	신축	주택	대지 1,634 / 건물 295.34	1977년 9월	매입 5,408만원	101,615만원	685만원	교육감 거주용

강원교육청 관사 신축사업 추진 상황

Ⅰ. 시설개요

1. 위 치 : 춘천시 신동 248번지

2. 대지면적 : 1,300㎡(393평)[전체 4,417㎡(1,336평)]

3. 건축연면적 : 251.14㎡(75.96평)

4. 층 수 : 지상1층, 지하1층

5. 예산현황                                                       (금액단위:천원)

구 분	용역비	시설비	비품비	계	비 고
예산액	37,000	554,000	10,000	601,000

Ⅱ. 사업추진경과

일 자	내 용	주관 부서
'10.10.08	관사관리 기본계획(안)수립	총무과
‘11. 1.10	설계․감리용역 발주	시설과
‘11.01.19	설계용역 계약	행정과
‘11.01.24	설계용역 착수	시설과
‘11.04.10 ~ 04.20	부지 성토 작업 사유) 대상지가 도로면보다 약 1.5m 낮아 대지로서 불리	시설과
‘11.04.25 ~ 05.27	부지조성 조경석쌓기 시공 사유) 인접 토지 토사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시설과
‘11.05.19	설계용역 납품	시설과
‘11.06.15	건축허가 신청	시설과
‘11.07.01	공사 발주	시설과
‘11.07.19	건축허가 취하(사유 : 농지전용불가) ※ 농지법에 의거 1기작이 확인되면 농지전용허가 가능	시설과

황당한 단협, 40%가 불합리!! (강원)

- 고용노동부, 21개항 위법 등 지적!!

- 전교조, 시정기간 연장 마지막 날 돌연 ‘시정명령 취소소송’ 걸어!!

1. 단협 체결하면서 제대로 된 법률검토도 안 해 봤나?

❍ 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도지부는 작년 12월 28일, 단체협약을 체결했음. 그런데 이 단체협약에는 ‘학업성취도 평가 금지’와 같은 교섭대상이 아닌 내용과 ‘노조행사에 대한 비용 지원’ 등 현행법에서 금지된 내용이 대거 포함됨.

- 고용노동부에서 단체협약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총 52개 조항 중 21개 조항(40.3%)이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위법(2개 조항), 교섭대상 아님(14개 조항), 월권․부당(5개 조항) 등임.

➤ 고용노동부의 지적이 적절하다고 봄. ‘다른 노조의 교섭권 침해(제2조)’와 ‘노조 행사 비용지원(제11조)’는 현행 노동관계법 위반 아닌가?

- 단체협약 ‘제2조’는 노조법 제29조제1항,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 위반, ‘제11조’는 노조법 제81조제4호 위반으로 사료됨.

※ 제2조 【협약의 우선 등】 ③ 교육감은 교원노조가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유일한 단체임을 확인하고, 강원지부 이외의 단체와 동일 사안에 대하여 상반된 내용으로 합의할 수 없다.

제11조 【교원노조의 교육행사 지원】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강원지부가 주최하는 어린이날과 청소년 관련 행사(학생의 날 등)에 강원지부의 요청에 따라 지원사항에 대하여 합의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단체협약 체결 당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가? 어째서 이런 위법한 조항들이 합의될 수 있었나?

- 이번 경우는 양측에서 제대로 된 법률검토도 거치지 않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단협이 체결된 대단히 부적절한 사례임.

2. 전교조, 단협시정 거부도 모자라 ‘행정소송’까지!!

❍ 지난 1월 24일,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 자율시정 권고를 내렸음.

➤ 고용노동부가 분석한 위법 등 불합리한 내용(21개)에 대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정하기를 권고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교육청에서는 “강원지부가 전교조 본부의 확고한 입장 관계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 다시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했다”고 소명함.

- 지난 4월 22일, 결국 고용노동부에서는 6월 20일을 기한으로 하는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내림. 그런데 이때까지도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고용노동부에서는 시정기간을 8월 19일까지로 연장함.

➤ 그런데 시정명령 기간 마지막 날인 8월 19일, 전교조는 돌연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청구함. 이렇게 보면, 전교조는 애초부터 협상할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닌가?

- 1차적으로는 단체협약을 잘못 맺은 교육감 책임이 크다 할 것임. 2차적으로는 협상할 마음조차 없는 전교조를 붙잡고 시간을 끌면서, 끝까지 입장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 3차적으로는 당사자끼리 해결하지 못하고, 이 문제가 결국 법원으로 가게 되었다는 점에서 잘못이 있음.

➤ 이 자리에서 확인하겠음. 교육청은 분명 시정할 의사가 있는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확인하니 30일 조사에 양측이 출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날 출석해서, 확실히 이 문제 매듭지어 주실 건가?

❍ 고용노동부가 단협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은 이 협약이 교원들의 임금과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을 정하는 허용범위를 완전히 넘어 법질서 자체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임.

- 무엇보다 전교조가 교육정책에 개입하는 길을 열어준 꼴이란 점에서 우려스러움. 이런 단협이 가능했던 게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전교조 강원지부장 출신이기 때문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음.

- 이 자리를 빌어, 지방의 교육정책이 단체협약을 통해 전교조의 입맛대로 오락가락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림.

❍ 이제부터라도 민 교육감이 전교조에 끌려 다니는 그런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임. 교육감은 전교조 교육감이 아니라 강원도민의 교육감임.

별첨) 강원교육청 단체협약 분석결과 - 박보환의원실 재구성

조항	내 용	검토결과
제2조	【협약의 우선 등】 ③교육감은 교원노조가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유일한 단체임을 확인하고, 강원지부 이외의 단체와 동일 사안에 대하여 상반된 내용으로 합의할 수 없다.	위 법 (당연무효)
제11조	【교원노조의 교육행사 지원】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강원지부가 주최하는 어린이날과 청소년 관련 행사(학생의 날 등)에 강원지부의 요청에 따라 지원사항에 대하여 합의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1조	【적용범위】 ②교육감은 「교육기본법 제17조」,「사립학교법 제4조 1항과 제55조」,「초․중등교육법 제6조」,「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 2」에 의거 본 협약의 내용이 사립학교에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월 권 (당연무효)
제47조	【사립학교 교원인사 및 신분보장】 ⑥교육감은 사립학교에서 부당한 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재단내 전보인사는 본인의 서면동의에 의해 실시하도록 행정지도한다
제2조	【협약의 우선 등】 ①교육감은 협약을 갱신 체결 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기존의 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강원지부와 합의를 거쳐 기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교원노조활동 중 사고의 공무상 재해인정】 교육감은 강원지부의 전임자 또는 비전임 조합원이 교원노조 관련법규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교섭관련 협의, 노사협의회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	【교원노조의 활동보장】 ②교육감은 수업 및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강원지부 소속 조합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부 당 (과도한 노조 활동보장)

조항	내 용	검토결과
제6조	【교원노조의 활동보장】 ③교육감은 강원지부가 소속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아닌 교사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 산하 각급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	부 당 (과도한 노조 활동보장)
제8조	【전임자의 처우】 ③교육감은 전임자의 전임기간 동안 맞춤형복지제도의 모든 혜택을 각급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 당 (위법소지, 과도한 노조 활동보장)
제7조	【연수과정에서의 강좌개설 및 홍보활동 보장】 교육감은 도교육청이 직접 관장하는 교원연수기관에서 신임교사 연수와 자격연수 등 연수과정을 운영할 때 1시간 이상 강원지부에 대한 연수시간을 부여하고 시간, 강사와 강의 내용은 강원지부와 협의하도록 연수원장에게 권장한다.	교섭대상 아님 (기관의 관리운영 사항) 교섭대상 아님 (기관의 관리운영 사항)
제12조	【학교인사자문위원회】 ①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 운영되도록 지도한다. 각 학교의 인사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②조직 : 인사자문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교감이 없는 학교는 교무부장)하며, 학교 규모와 교원의 성별, 연령, 학년, 보직교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선출 : 교감, 교무부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전체 교원회의에서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세부 선출 방법은 교원회의에서 정한다. ④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기는 매년 12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11월30일에 종료한다. ⑤회의소집 1.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인사위원 1/3이상이 요구할 때 ⑥의결 :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회의록의 작성․공개 및 결정 사항의 처리 1.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 전체의 서명을 받아 회의결과와 함께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학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인사에 반영한다. ⑧운영계획 : 인사자문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무회의에서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공포한다.
제13조	【전보제도의 개선】 ①교육감은 강원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및 지침의 제·개정을 위한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주관 협의회와 지역교육지원청의 관내전보 규정의 제·개정을 위한 협의회에 강원지부에서 추천한 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②교육감은 교사의 정기전보 관련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학교와 지역근무 만기 교사 수(중등학교의 경우 과목별 만기 교사 수 포함, 퇴직예정자수)를 내신서 작성 2주전까지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3.교원정기인사의 전보순위 명부를 인사발령 발표일 전까지 공개한다. 4.교육감은 전보희망자가 지역교육지원청 관내 전보내신을 작성할 때 희망학교를 쓰도록 하고, 전보순위를 발령 발표일 전에 공표하도록 지도한다. 5.교육감은 지역교육지원청의 타시군 전입자(관외 내신자)가 전보내신을 작성할 때 희망학교를 쓰도록 하고, 전보순위에 의하여 발령하도록 지도한다.
제22조	【교육과정 운영】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정규 수업시간에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성적 우수자만을 선발하여 반 편성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제47조	【사립학교 교원인사 및 신분보장】 ①교육감은 사립학교에서 폐교, 폐과 학급수 감축 등의 사유로 퇴직 또는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립학교 교원의 수급상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채용하도록 한다.
제20조	【연구시범학교 지정·운영】 ①교육감은 단위학교가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당해 학교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도록 한다. ②교육감은 연구시범학교 지정을 위한 신청절차가 학기 중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③교육감은 연구시범학교 신청 과정에서 교원의 동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야기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행정 지도한다.	교섭대상 아님 (교육정책 관련사항 )
제37조	【학업성취도 평가개선】 ①교육감은 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하지 않는다.
제16조	【기간제교사 등 비정규 교사의 임용조건 및 처우】 ①교육감은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거 기간제교사의 임용시한이 1학기 이상인 경우 방학기간에도 임명하고 보수를 지급한다. ②교육감은 기간제교원이 동일 학교에서 근무했던 모든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합산기간(계속근로연수)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1년 계약 시 3월1일을 제외하고 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한다.	교섭대상 아님 (제3자 관련사항) 교섭대상 아님 (제3자 관련사항)
제40조	【학생 인권 보장】 ①교육감은 두발, 복장, 용의 등 학생관련 규정의 제·개정시 반드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수렴 절차 를 거쳐 제·개정하도록 지도한다. ②교육감은 특정 종교 활동을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③교육감은 학생생활규정에 학생체벌의 금지조항을 삽입하도록 지도한다.
제41조	【학생자치활동 지원】 ①교육감은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학생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도한다. ②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여유교실이 있을 경우 학생회 회의실과 동아리실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③교육감은 각급 학교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위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학생 대표가 선출되도록 하고, 학교생활규정에 성적, 교사 추천 등의 피선거권 제한 조항이 삽입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42조	【학생복지 개선】 ①교육감은 남․여학생 탈의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마련을 위해 신설 및 전면 개축시 설계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고, 기설학교는 시설증축 또는 여유교실 확보시 설치되도록 권장한다. ②교육감은 지하수, 상수도, 정수기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하여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③교육감은 각급학교가 학생회로부터 학생복지에 관한 개선사항을 건의 받았을 때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지도한다. ④교육감은 각급 학교장에게 수익사업의 경우 학교공동체(학생회 포함)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지도한다. ⑤교육감은 학교급식을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한다.
제3조	【조례․규칙의 제정과 개정 및 정관 승인】 ②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사립학교 법인의 정관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지도한다.
제12조	【학교인사자문위원회】 ⑨교육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규정한 교원인사위원회가 교원 전체 회의를 거쳐서 민주적으로 구성, 임명, 운영되도록 행정지도 한다. ⑩교육감은 매년 1월에 모든 사립학교와 법인에 12조 9항의 내용을 공문으로 시행하여 이행을 촉구한다.
제46조	【사립근무여건 개선】 ①교육감은 강사가 퇴직할 경우 관계법령이나 지침에 의거 퇴직금 지급사유가 해당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제48조	【학교법인 정관 및 예산의 공개】 ①교육감은 학교법인 정관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정관 제·개정시에도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②교육감은 법인의 정관이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③교육감은 사립학교 예산편성 및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그 내용을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지도한다.

2011 시도교육청 평가 인천 2위, 강원 7위 (인천, 강원)

- 시교육청 평가, 7개 교육청 중 인천 2위

- 도교육청 평가, 9개 교육청 중 강원 7위

○ 교과부가 1996년부터 교육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청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왔음.

- 올해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더 높이기 위해 교육통계 ․ NEIS 등 공개 정보를 활용한 교육성과 중심의 정량평가를 강화하고 교육성과, 교육정책,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에서 2010년 1년간의 시․도교육청의 성과를 대상으로 평가하였음.

1. 시교육청 평가, 7개 교육청 중 인천 2위

○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총 17개 지표 중 ‘특성화고 취업률’, ‘외부재원 유치’, ‘고객만족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여 7개 시교육청 평가 중 종합 2위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음.

- 이 외에도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미달 비율’과 ‘학생건강체력평가 등급 비율’ 등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음.

○ 반면, ‘학업중단 비율’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유․초등 돌봄지원’ 지표 등 4개 지표에서는 7개 시교육청 중 안타깝게도 꼴찌였음.

➤ 인천교육감님!

올해 교육청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교육감님과 인천시교육청 가족들에게 우선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림.

➤ 다만, 종합 2위 성적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 비율’ 등 4개 지표에서는 꼴찌였음.

➤ ‘학업중단 비율’이 타 교육청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원인이 뭔가?

- 최근 추세가 가정사나 유학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학생들이 무작정 학교가 싫어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함.

- 또 학업을 중단하는 고교생 중에는 일반고에 진학을 했다가 적응을 못해 특성화고로 전학을 한 뒤, 또 적응을 못해 검정고시로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라고 함.

➤ 실제, 학업중단학생이 늘면서 덩달아 고졸자격 검정고시 응시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가?

-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위기학생 관리를 강화해, 학업중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해 주기 바람.

➤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유․초등 돌봄지원’ 지표에서도 매우 미흡하게 나왔는데,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이번 평가의 목적처럼 잘한 분야는 더 잘하게, 부족한 분야는 하루 빨리 개선해서 인천교육이 전국 최고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람.

2. 도교육청 평가, 9개 교육청 중 강원 7위

○ 강원교육청의 경우, 17개 지표 중 ‘교육연수 프로그램 질 제고’ 지표 1개만 1위였음.

○ 반면,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미달 비율’, ‘학생건강체력평가 등급 비율’, ‘예체능교과 수업시수 비율’ 등 3개 지표가 9개 도교육청 중 꼴찌였음.

➤ 강원교육감님!

농산어촌이 많은 강원도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감안하더라도, 평가 결과를 보면 미흡한 부분들이 많음.

➤ ‘기초학력미달 비율’, ‘체력평가 등급 비율’, ‘예체능교과 수업시수 비율’ 등에서 꼴찌를 한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향상시켜 나갈 계획인가?

○ 평가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아서인지, 강원도교육청이 평가 배점과 기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음.

- “지역별, 특성과 여건,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항목별 평가 배점과 평가 기준, 교과부의 일방적 배점 결정, 시도교육청의 특색 사업에 대한 평가 미흡 등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내놓았음.

➤ 평가 배점과 평가 기준이 잘못 되었다고 보는가?

-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시도교육청의 의견, 또 시도교육청 평가담당자들 간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임.

➤ 인천교육감님!

이번 교육청 평가의 평가 배점과 평가 기준이 잘못 되었다고 보는가?

○ 사자성어 하나 말씀드리면,

맹자(孟子) 공손추 편에 나오는 글귀로 모든 일을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되고 자기 자신에서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뜻의 '반구저기(反求諸己)'라는 말이 있음.

○ 아무쪼록 강원교육청도 평가 배점과 기준 타령만 하지 말고, ‘반구저기’의 자세로 이번 평가의 목적처럼 잘한 분야는 더 잘하게, 부족한 분야는 하루 빨리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람.

구 분		순위	점수	구 분		순위	점수
市	서울	7	60.0	道	경기	9	59.4
	부산	6	68.9		강원	7	61.3
	대구	3	74.5		충북	3	75.9
	인천	2	74.6		충남	1	79.6
	광주	4	69.1		전북	8	59.5
	대전	1	76.3		전남	6	67.7
	울산	4	69.1		경북	2	78.1
	-	-	-		경남	5	70.1
	-	-	-		제주	4	71.6

코드	지 표 명	배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1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미달 비율	7	2.4	4.0	6.3	6.0	5.6	3.2	4.0
1-2	학업중단(고) 비율	4	2.8	2.8	3.2	1.2	1.6	1.6	3.6
1-3	학생건강체력평가 등급 비율	5	2.3	2.7	2.0	4.0	5.0	3.0	1.3
1-4	특성화고 취업률	5	1.5	3.0	4.0	4.0	3.0	3.5	1.5
1-5	교원연수 참여율	5	1.0	2.4	3.8	3.4	3.0	4.4	3.0
1-6	교육연수 프로그램 질 제고	3	3.0	3.0	3.0	3.0	3.0	3.0	3.0
2-1	교육과정 선진화(자율학교)	7	2.1	2.7	4.8	5.4	5.2	6.0	5.4
2-2	예체능교과 수업시수 비율	5	5.0	5.0	5.0	5.0	5.0	5.0	5.0
3-1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5	2.8	2.8	3.4	2.2	2.2	4.6	3.0
3-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3	1.2	1.8	2.4	0.6	1.2	1.8	3.0
3-3	유․초등 돌봄지원	5	2.2	3.9	4.1	2.0	2.3	3.8	3.0
4-1	방과후학교 활성화	5	2.8	3.3	2.9	3.1	2.2	4	3.2
4-2	사교육비 절감 성과	7	5.8	2.3	4.2	4.5	3.4	3.1	5.3
5-1	외부재원 유치	2	1.2	1.2	1.0	2.0	1.0	0.8	1.0
5-2	학교 기본운영비 확대	2	1.3	1.3	1.7	1.1	0.5	1.4	0.9
6	고객만족도(지수)	8	5.6	6.6	3.2	7.0	5.4	7.6	5.8
7	청렴도(지수)	7	3.4	6.2	5.4	6.0	5.6	5.4	3.2
	합계	85	46.4	55	60.4	60.5	55.2	62.2	55.2

코드	지 표 명	배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미달 비율	7	2.8	2.4	5.6	4.8	2.8	4.7	5.2	5.5	3.2
1-2	학업중단(고) 비율	4	1.6	2.0	2.4	2.4	2.0	2.0	2.4	2.8	3.2
1-3	학생건강체력평가 등급 비율	5	2.3	1.0	4.0	3.0	2.7	3.7	2.7	5.0	4.0
1-4	특성화고 취업률	5	3.0	3.0	4.0	3.5	3.0	4.0	2.5	2.0	3.0
1-5	교원연수 참여율	5	1.6	2.8	4.0	4.2	1.6	2.8	2.8	2.0	4.2
1-6	교육연수 프로그램 질 제고	3	2.2	3.0	3.0	2.2	3.0	2.2	2.2	3.0	3.0
2-1	교육과정 선진화	7	2.7	2.8	6.0	5.7	3.3	4.6	5.4	3.4	5.6
2-2	예체능교과 수업시수 비율	5	4.0	4.0	5.0	5.0	5.0	5.0	5.0	5.0	5.0
3-1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5	3.4	1.4	3.8	3.6	2.0	1.2	3.8	2.4	3.8
3-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3	2.4	1.2	1.8	3.0	1.2	0.6	2.4	1.8	1.2
3-3	유․초등 돌봄지원	5	3.8	2.9	3.3	3.0	1.9	3.2	3.5	2.1	2.6
4-1	방과후학교 활성화	5	1.2	3	3.5	4.1	2.7	3.3	4.9	2.4	2.2
4-2	사교육비 절감 성과	7	3.6	4.2	4.5	6.7	2.3	3.4	6.4	6.1	3.1
5-1	외부재원 유치	2	0.6	1.4	0.8	2.0	1.2	1.6	0.8	1.2	1.0
5-2	학교 기본운영비 확대	2	1.4	1.2	1.8	1.9	0.8	1.3	1.2	1.0	0.5
6	고객만족도(지수)	8	3.8	5.6	3.2	7.6	6.0	4.2	7.8	5.6	5.6
7	청렴도(지수)	7	5.2	5.8	5.0	3.0	4.2	6.2	4.8	4.8	6.6
	합계	85	45.6	47.7	61.7	65.7	45.7	54.0	63.8	56.1	57.8

학교 현장 엉망진창!! (인천, 강원)

- 이래서야 자녀들 학교 보내겠나, 선생님이 학생이랑 교제…

- 장학사는 성추행, 선생님은 체벌, 학생은 욕설에 폭행까지!!

1. 인천에서는 사제간 부적절한 교제

❍ 작년 7월 경, 김모 교사와 홍모 학생은 부적절한 교제를 시작했음. 이후 이들의 교제관계는 학교 내에 급속도로 퍼져 나갔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 결국 12월 29일 학생간의 다툼이 발생했음.

- 홍모 학생이 김모 교사와의 교제사실을 소문냈다며, 같은 반 친구 3명을 집으로 불러 위협적인 말을 하고 벽돌을 던지는 상황이 발생했음. 학생들 간에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상황이 연출됨.

- 그러나 김모 교사는 이 사실을 알고도, 학교 측에 폭력사건 신고를 하지 않았음.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까 봐 하지 못한 것임.

➤ 선생님이 떳떳하지 못하니, 학우들 간 폭력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학교 측에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았음. 이것이 정상적인 학교 시스템인가?

- 비슷한 시기에 이 학생은 자살까지 기도했음. 이번에도 선생님은 학교 측에 전혀 알리지 않았음. 자기 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는데, 담임선생이 혼자만 알고 그냥 넘길 일인가.

➤ 학교 현장에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음. 잘못을 지적하는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임.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2. 강원에서는 어떤 일이?

❍ 지난 7월 30일 토요일 오전, 강원도 동해에서는 한 남자장학사가 여탕에 난입해 성추행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음. 또 흡연학생 체벌교사가 중징계를 당하기도 하고, 학생이 교내에서 학우와 선생님을 폭행하는 일도 벌어짐.

➤ 강원교육 현장도 참으로 한심함.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는데 장학사부터 이러니 중징계 받는 선생님, 폭행하는 학생이 나오는 것 아닌가?

- 자신을 바로잡아주려는 같은 학교 여학우를 폭행하고, 그 광경을 말리는 선생님에까지 욕설을 해대며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 지난 4월에 일어났음. 이후 이 학생은 권고전학 조치되었으며, 피해 여학우는 자퇴하였음.

➤ 아무리 교권이 땅에 떨어졌기로서니, 어찌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피해 여학우가 자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최소한 선의의 피해자는 없도록 해야 할 것 아닌가?

- 또 흡연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체벌이 과하다 하여,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사건도 발생하였음.

➤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은 괜찮고,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은 체벌을 이유로 도리어 중징계를 받는 현실. 이것이 민병희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인가?

❍ 교육감께서는 가칭 ‘학교인권헌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학교 현장에서는 체벌이 금지됨으로, 학생지도의 방법에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문제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과연 체벌을 제외하고 선생님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느냐?

❍ 교권추락과 더불어 학생관리가 날로 힘들어져만 감. 학생 인권 보장과 동시에, 교권확립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람.

인천 84개 초등학교 근처에 성범죄자 거주 (인천, 강원)

- (인천)성범죄자 실제 거주지 반경 1km 내에 초등학교 84개

- (강원)성폭력 피해학생 급증하고 있어!(6건→12건(11.7기준))

1. (인천)성범죄자 실제 거주지 반경 1km 내에 초등학교 84개

○ 지난 4월 16일 ｢성범죄처벌특례법｣ 개정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우편 혹은 인터넷 사이트(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었음.

○ 현재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 실제 거주지 반경 1km 내에 있는 초등학교는 전국에  738개임. 인천은 84개로 서울과 경기의 뒤를 이어 3번째로 많았음.

➤ (나근형)교육감! 전국 시군구 중 초등학교 반경 1km 내 가장 많은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알고 있나?

○ 남동구가 19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음. 인천에서는 남동을 비롯하여 계양 17개, 부평 15개, 남구 12개, 서구 11개 순이었음.

시군구	학교수
남동구	19
계양구	17
부평구	15
남구	12
서구	11
연수	6
강화군	3
중구	1
합계	84

➤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익숙한 장소에서 범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큼. 이들 지역ㆍ해당학교에 대책을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떤 대책이 있나?

2. (강원)성폭력 발생 급증하고 있어!(6건→12건(11.7기준)

○ 강원도교육청도 학생 성폭력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

<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발생 현황(가해자가 외부인인 경우 포함)>

	급별	2009년					2010년					2011.7.31기준
		성폭력 발생 유형(단위 : 건)					성폭력 발생 유형(단위 : 건)					성폭력 발생 유형(단위 : 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기타	소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기타	소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기타	소계
강원	초					0					0	1	3			4
	중		1	2		3		1	1		2		2	3		5
	고		4	2		6	1	1	2		4			3		3
	소계	0	5	4	0	9	1	2	3	0	6	1	5	6	0	12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성폭력 피해학생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피해학생이 올해 급증했음. 성폭력 피해 초등학생은 ’09년, ’10년 0명에서 ’11년은 성희롱 1명, 성추행 3명으로 무려 4명이나 있었음.

- 올해 7월까지 발생건수는 벌써 12건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아, 이미 작년 발생건수의 2배에 달함.

- 이 현황은 학교측에서 교육청에 보고한 건수로 실제 발생 건수에 한참 못 미침. 참고로 경찰청에서 파악한 강원도의 20세 이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건수는 ’10년 213건, ’11.6월까지 68건이었음. 성폭력 사건과 같은 암수범죄 특성상 실제 발생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생각됨.

※ 암수범죄(暗數犯罪)는 해당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범죄임. 주로 성범죄, 마약범죄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음.

➤ (민병희)교육감! 작년 성폭력 피해학생이 작년 6명이었던데 반해, 올해는 7월까지 벌써 12명으로, 특히 초등학생의 피해가 급증했음. 왜 이렇게 성폭력 피해학생이 증가하고 있나?

➤ 무상급식ㆍ학생인권등 핵심사업 추진도 좋지만, 그전에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이 먼저 아닌가? 강원도 교육청 교육철학 중 하나가 ‘학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기는 학교’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학부모가 아이를 믿고 학교에 맡기겠나?

※ 3대 교육철학 : 사랑과 나눔, 배려를 가르치는 학교 / 학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기는 학교 / 사교육비가 들지 않는 교육제도

○ 나근형 교육감과 민병희 교육감께 한 마디 드리자면, 초등학교 인근에 성범죄자들이 거주하고 있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흉포화 되고 있는 등 이제 학교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

○ 말로만 안전대책 수립하고, 폭력사고 지도감독 한다고 외칠것이 아님. 말은 그만두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람. 학교 근방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학교측은 이를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과 협의하고 해당 초등학교는 특별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 또, 학생들에게 성폭력 등 위험상황 발생에 대비한 현실적인 교육방안을 마련하는 투트랩 전략을 세워 안전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림.

강원 고교생 10명 중 5명이 부실 체력 (강원)

- (강원)강원고교생 10명 중 절반이 부실 체력

- (강원)강원 지역 고등학생들 체력수준 전국평균에도 한참 밑돌아..

1. (강원)강원고교생 10명 중 절반이 부실 체력

○ 교과부가 제출한 ’10년도 학생신체능력검사 급수별 통계’에 따르면 강원지역에서 체력최저등급인 4ㆍ5등급 부실 체력학생은 전체 검사인원 1,775명 중 절반을 훌쩍 넘는 941명(53%)이나 됐음.

※ 체력최저등급 : 4,5 등급, 체력최하등급 : 5등급

- 이는 검사를 받은 전국 28,244명 중 4ㆍ5등급에 해당하는 학생이 38%(10,725명)인것과 비교해 봤을 때 강원지역에 부실체력을 가진 학생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뜻함. 또한, 경기 지역(1,800명 중 1,116명, 63%)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약골 체력 학생이 많다는 의미임.

- 게다가 체력 최하등급인 5등급은 535명으로 전체 30%를 넘어, 10명 중 3명이 최하등급 부실 체력학생이었음.

< 강원 지역 고등학교 학생신체능력 급수별 결과(2010년) >

구 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검 사 인원수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강원	남	104	11.6	151	16.8	195	21.7	179	19.9	271	30.1	900
	여	62	7.1	120	13.7	202	23.1	227	25.9	264	30.2	875
	평균	166	9.3	271	15.2	397	22.4	406	22.9	535	30.1	1775
전체	남	2,508	17.53	3,125	21.85	3,429	23.97	2,441	17.07	2,801	19.58	14,304
	여	2,033	14.58	2,813	20.18	3,611	25.90	2,861	20.52	2,622	18.81	13,940
	평균	4,541	16.08	5,938	21.02	7,040	24.93	5,302	18.77	5,423	19.20	28,244

( 교육과학기술부, 단위 : 명)

➤ (민병희)교육감! 한창 성장기인 학생들의 체력이 이렇게 부실해서야 되겠나? 강원지역에 유독 이렇게 약골학생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학업과 입시부담으로 지쳐있는 학생들의 체력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것 아닌가?

2. (강원)강원 지역 고등학생들 체력수준 전국평균에도 한참 밑돌아..

○ 종목별 신체검사 결과에서도 강원 지역 학생들의 신체능력은 확연히 떨어졌음. 가령 전국 평균 50미터 달리기 기록이 남 7.8초, 여 10초로 평균 8.9초인데 반해, 강원은 남 8.50초, 여 10.29초로 평균 9.4초에 불과해 남ㆍ여ㆍ평균기록 모두 전국 평균보다 뒤쳐졌음. 팔굽혀매달리기(여)도 전국 평균이 8.04초인데 비해 강원은 절반수준인 4.93초에 그쳤음.

- 또한, 팔굽혀펴기(남),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오래달리기-걷기 등 모든 측정종목에서 강원지역 학생들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음.

< 강원 지역 고등학교 학생신체능력  종목별 결과(2010년) >

구분		50미터 달리기 (초)	팔굽혀 펴기(남) (회)	팔굽혀 매달리기(여) (초)	윗몸 일으키기 (회)	제자리 멀리뛰기 (cm)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오래 달리기-걷기 (분,초)
강원	남	8.50	33.67		44.00	220.67	12.63	8.43
	여	10.29		4.93	28.00	150.17	15.83	8.20
	평균	9.40	33.56	4.93	36.00	185.42	14.23	8.31
전체	남	7.80	34.38		46.06	222.98	13.20	8.08
	여	10.00		8.04	30.81	156.32	17.31	8.06
	평균	8.90	34.38	8.04	38.44	189.65	15.25	8.07

( 교육과학기술부)

➤ 학생들의 체력수준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고 있나? 강원지역 고등학생들의 체력수준은 노란불을 지나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임. 학생들 체력이 이지경이 될 때까지 교육감, 교육청은 뭘 했나? 입시에 내몰린 학생들의 체력ㆍ건강에 대해 일선 학교들과 교육청이 관심이나 갖고 있긴 한건가?

-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속에서 학습량 부담으로 운동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아이들에의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림.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지부진... (강원)

- (강원)육아 문제에 대해 지원책 세워야!

○ 육아문제는 워킹맘을 비롯한 많은 직장인들의 큰 고민거리중 하나임. 정부가 여성 인력 양성과 일ㆍ가정 양립을 목표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등 갖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쉽지 않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민병희)교육감! 강원교육청은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나?(없음) 그럼 보육수당은 지급하고 있나?(없음) 영유야 자녀를 둔 41명(’11.3기준)의 직원에 대해 어떤 보육지원책이 있나?

○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의 보육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경기교육청만이 의무설치 기관에 해당했음.(상시근로자 548명) 강원교육청을 비롯한 15개 시ㆍ도 교육청은 의무설치기관이 아님. (모두 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하)

○ 그러나 울산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은 의무설치기관이 아님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해 각각 ‘울산광역시교육청어린이집’과 ‘아이사랑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11개 시ㆍ도 교육청은 많게는 8만8천원에서 적게는 3만원에 이르는 보육수당을 매달 지원하고 있음.

※ 경기교육청은 보육시설 의무설치기관임에도 보육시설은 없고(설치하지 않아도 제재 조항은 없음), 보육수당만 지급하고 있음.

○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직원복지 및 출산 및 육아지원책의 일환으로 보육수당을 지원해주고 있고, 보육시설까지 설치한 곳도 있음.

- 그러나 현재 강원교육청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모든 육아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임.

※  강원ㆍ경남ㆍ경북ㆍ전남교육청 : 보육시설도 없고, 보육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

➤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의 주된 관심사는 뭐니뭐니 해도 보육임. 영유아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은 결국 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러면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나?

➤ 똑같이 자식 키우는 부모들인데, 인천교육청 직원이면 보육수당 받고, 강원교육청에 있으면 아무런 지원을 못받음. 시ㆍ도 교육청별로 예산상황ㆍ여건이 다를수 있지만, 교육청간 형평성 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원은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 직장보육시설 관련 설치계획 진행상황

- 2011. 4. 1 : 직장 보육시설 설치 계획 수립

보육 시설명	위 치	학급 규모	설치예정 면적		개원일자	소요액(천원)
			1인당면적	총면적
강원도교육청 보육시설	교육청 테니스코트	11학급 70명	7㎡	490㎡	2012.11. 1	1,435,000

- 2011. 4. 18 :  직장 보육시설 2011년도 제1회 추경 및 특별교부금 요구

- 2011. 6. 30 : 직장 보육시설 재원 한계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미반영

- 2011년 9월 : 보육수당 소요예산 검토, 본예산 편성 요구

○ 일선 직원들은 출산에 따른 부담과 더불어 육아문제로 인한 부담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임.

○ 보육시설 건립 및 운영 예산 확보 어려움, 보육시설협회 반대청원 등 핑계거리를  갖다 붙이면 한도 끝도 없음. 중요한 것은 교육감의 의지임. 보육시설을 설립하던지, 보육수당이라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서 직원들의 육아환경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함.

< 2011년도 시ㆍ도 교육청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현황 >

시도명	지원액 (월)	지원연령	예산 (백만원)	인원(명)	대상시설	제외대상	비정규직 지원여부
서울	70,000 (정액)	만0~5세	7,350	7,620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의 유치원	배우자 수령, 직장보육시설이용, 정부보육료 지원(중복지원 금지)	미지원
부산	40,000 (정액)	만0~5세	2,848	4,862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정부보육료 지원에 관계없이 지원	배우자 수령, 직장보육시설이용	미지원
대구	75,000 범위내	만5세	842	93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의 유치원	배우자 수령, 직장보육시설이용, 정부보육료 지원(중복지원 금지)	미지원
인천	88,500 (정액)	만5세	980	877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정부보육료 지원에 관계없이 지원	배우자 수령, 직장보육시설이용	미지원
광주	30,000 (정액)	만5세	180	500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의 유치원	배우자 수령, 직장보육시설이용, 정부보육료 지원(중복지원 금지)	미지원
대전	86,000 범위내	만4,5세	640	600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8조의 유치원	배우자 수령, 직장보육시설이용, 정부보육료 지원(중복지원 금지)	미지원
경기	30,000 (정액)	만5세	1,704	4,735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배우자 수령, 직장보육시설이용, 정부보육료 지원(중복지원 금지)	1년이상 15시간 근무자
충북	88,500 범위내	만5세	480	465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배우자 수령, 직장보육시설이용, 정부보육료 지원(중복지원 금지)	미지원
충남	88,500 범위내	만4,5세	1,000	1,000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배우자 수령, 직장보육시설이용, 정부보육료 지원(중복지원 금지)	미지원
전북	30,000 (정액)	만5세	1,177	3,270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의 유치원	배우자 수령, 직장보육시설이용, 정부보육료 지원(중복지원 금지)	미지원
제주	70,000 50,000	만0~2세 만3~5세	657	600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의 유치원	배우자 수령, 직장보육시설이용, 정부보육료 지원(중복지원 금지)	미지원

(강원도 교육청)

※ 인원은 교육청 본청 직원이 아닌 지역교육청 포함 보육수당 지원받는 인원 기준으로 시도에 따라 기준 대상이 다름.

‘울며 겨자 먹기 식’학부모 참여 활동 (강원)

- 교통도우미부터 시험감독, 심지어 청소 도우미까지...

-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

1. 교통도우미부터 시험감독, 심지어 청소 도우미까지...

❍ ‘최근 3년간(′08년~′10년) 학교별 학부모 참여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강원지역의 학부모 참여 활동 횟수가 1,453건→1,541건→1,6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참여인원도 해마다 증가해 ′10년 총 4,381명의 학부모가 학교 활동에 참여함. ′08년에 비해 300명 정도 늘어난 수치임.

연도	학교 수	학교별 연간 학부모 참여 활동 횟수	연간 참여인원
′08년	17	1,453	4,082
′09년	17	1,541	4,376
′10년	17	1,610	4,381

< 최근 3년간 강원지역 학부모 참여 현황>

(자료: 강원도교육청)

➤ 교육감! 교통도우미부터 청소도우미까지 학부모들이 참 많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말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2.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

- 작년에 교동 초등학교에서는 ‘교통도우미’로 연간 600명의 학부모가 참여했음. 또 온정초에서는 ‘사서도우미․어머니 폴리스’로 510명의 학부모가 참여함.

- 방학기간과 주말을 제외하고 수업일수를 205일 내외로 따졌을 때, 매일 2~3명의 학부모가 학교에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는 꼴임.

➤ 겉으론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이가 교사 눈 밖에 날까봐 학부모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마지못해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학부모에게 의무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학교는 없는가?

- 자녀를 위해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부모가 모두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허다한데 상담도우미, 청소도우미 같은 봉사활동은 주로 평일에 이루어지는 것들임. 매번 연차를 낼 수도 없는 일 아닌가? 어떻게 부담을 덜어주고 있나?

❍ 학부모희 결정으로 마지못해 참여하는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의무적으로 학부모 참여를 요구하고 학급별로 인원을 할당하는 경우도 있다함.

➤ 사정이 이렇다보니, 참석이 어려우면 벌금을 내거나 유료 도우미를 구해주는 일도 일어나고 있음. 이렇게 병폐가 많은데 굳이 학부모 참여활동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

- 꼭 학부모를 동원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면 되도록 자제하는 것이 옳을 듯함. 비자발적 ․ 반강제적으로 학부모 동원을 요구하는 학교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주기 바람.

<학부모 참여활동 현황>

연도	지역	학교명	학부모 참여 활동 종류	연간 참여 인원
2010	강원	남춘천초	교통도우미	150
		교동초	교통도우미	600
		중앙초	교통도우미	360
		온정초	사서도우미, 어머니폴리스	510
		묵호초	교통도우미	420
		횡성초	사서도우미	52
		거진초	교통도우미	214
		영월초	교통도우미	400
		대룡중	시험감독/ 상담도우미	370
		학성중	상담도우미, 교통도우미	340
		강릉중	시험감독	120
		설악중	시험감독	179
		동화중	사서도우미	35
		묵호중	시험감독	56
		평창고	자율학습, 시험감독	464
		북평여고	시험감독	77
		도계전산정보고	청소 도우미	24
		태백미래학교	시험감독	10
합 계		17		4,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