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2011.1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2011.10. 6 국립대병원)

1.국립대병원, 국민혈세 지원받고, 공공의료 역할은 뒷전

저소득층 환자 비중 9%밖에 안되고, 그것도 매년 축소

지난 10년간 1조원 가까운 국민혈세 지원받고, 돈벌이 한다는 비판 면키 어려워

서울대병원, 지난 5년동안 요양급여 입원환자비율 반토막으로 줄어

2005~2010년까지 국립대병원 12곳의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환자·행려환자 등

저소득층 환자의 비율은 2005년 평균 13.6%에서 지난해 9.1%로 낮아져

2.서울대병원, 환자본인부담 큰데 부당징수까지.

본인부담율 46.46%로 국립대병원 가운데 최고

2010년 부당징수한 본인부담금만 7억여원

3.서울대병원, 선택진료비율 국립대병원 중 최고

국립대병원간 편차도 커

서울대병원 70.3%, 제주대병원 0.6%, 평균 59%

2010년 10개 국립대병원 총 수입의 7.4%, 1,850억

4.서울대병원, 지난해 결산 재무제표에서는 123억 손실,

그러나 사실상 순이익 667억원 달해

국립대병원 결산결과 손실, 일부 수익 반영 안돼 비롯

5.서울대병원, 지난해 의료사고 급증

지난해에만 19건, 09년 11건 대비 72.7% 증가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44건의 43.2% 차지

- 최근 4년여동안 의료사고 소송 53건 발생

- 종결 16건, 37건 소송진행중, 손해배상액만 16억 물어

1.국립대병원, 국민혈세 지원받고, 공공의료 역할은 뒷전

저소득층 환자 비중 9%밖에 안되고, 그것도 매년 축소

지난 10년간 1조원 가까운 국민혈세 지원받고, 돈벌이 한다는 비판 면키 어려워

서울대병원, 지난 5년동안 요양급여 입원환자비율 반토막으로 줄어

2005~2010년까지 국립대병원 12곳의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환자·행려환자 등

저소득층 환자의 비율은 2005년 평균 13.6%에서 지난해 9.1%로 낮아졌고,

외래환자 비율 역시 2005년 7.8%에서 지난해 6.5%로 감소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보호환자 등 취약계층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감염병 △아동과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보건의료의 우선 제공)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의료보호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타분야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보건의료

3. 감염병 예방 및 진료

4. 아동과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

5. 응급환자의 진료

6.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보건의료

7. 기타 保健醫療基本法 제15조의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그런데 2005~2010년까지 국립대병원 12곳의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환자·행려환자 등 저소득층 환자의 비율은 2005년 평균 13.6%에서 지난해 9.1%로 낮아졌고, 외래환자 비율 역시 2005년 7.8%에서 지난해 6.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저소득층 환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대학교병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대병원의 입원환자 비율은 2005년 8.6%에서 지난해 4.0%로 반토막나 국립대병원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저소득층환자 비율이 가장 높은 강원대병원도 입원환자 비율이 2005년 34.9%에서 지난해 18.7%로, 외래환자는 13.8%에서 11.7%로 감소했음.

제주대는 19.2%에서 12.8%로,

전남대는 16.6%에서 10.2%,

충남대는 15.1%에서 8.9%

전북대 14.9%에서 10.9%

경상대 14.1%에서 10.6%

부산대는 11.8%에서 9.2%

충북대 11.1%에서 7.7%

경북대 10.6%에서 8.9%로 모든 국립대병원이 감소하였음.

국회예산정책처 <국립대병원 정부지원 예산사업의 성과평가와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의료급여환자 비율을 사립대 종합병원과 비교해보아도 크게 높지 않았고, 특히 매년 그 비율이 사립대학 병원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2008년 현재 수도권 국립대의 의료급여 입원환자 비율은 6.7%로 2004년 대비 무려 10.7% 감소했고. 반면 사립대 종합병원은 5.3%를 기록, 감소율은 전년대비 1.8% 감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지방의 경우에도 국립대는 9.6%로 6.5% 감소한 반면 사립대는 11.2%를 기록, 감소율은 1.5% 감소 수준이었음.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급여환자 비율은 지난해 25.4%를 기록하고 있어 국립대병원과 대비되고 있음.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보건 확충을 명분으로 정부·지자체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고,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사회 건강안전망 확충을 위해 어느 병원보다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국회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로부터 9,772억원을 지자체로부터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443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서울대병원이 2,276억원으로 정부예산을 가장 많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료급여환자 등 저소득층 환자비중은 꼴찌라는 사실임.

서울대병원장께 묻겠음.

국립대병원은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사립대 병원과는 달리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사회 건강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함.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와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과연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난해 6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리고, 거기에 국민혈세까지 지원받으면서 의료급여환자 등 저소득층 환자 비율을 매년 축소하고 있는 것은 서울대가 공공의료의 선도역할 보다는 ‘돈벌기에 급급한 병원’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대병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의료급여 환자 현황(2009~2011년)

병원	년도	입원환자			외래환자			전체환자
		전체	의료 급여	비율	전체	의료 급여	비율	전체	의료급여	비율
강원대 병원	2009	105,514	22,486	21.3	284,635	34,671	12.2	390,149	57,157	14.7
	2010	122,517	22,960	18.7	331,325	38,706	11.7	453,842	61,666	13.6
	2011	86,652	15,999	18.5	232,893	26,707	11.5	319,545	42,706	13.4
경북대 병원	2009	296,480	25,309	8.5	978,981	65,154	6.7	1,275,461	90,463	7.1
	2010	305,665	27,102	8.9	1,002,384	66,660	6.7	1,308,049	93,762	7.2
	2011	191,845	18,327	9.6	560,803	36,209	6.5	752,648	54,536	7.2
경상대 병원	2009	276,321	30,022	10.9	530,593	38,991	7.3	806,914	69,013	8.6
	2010	269,823	28,610	10.6	511,772	36,430	7.1	781,595	65,040	8.3
	2011	175,526	17,575	10.0	359,752	25,278	7.0	535,278	42,853	8.0
부산대 병원	2009	339,867	32,025	9.4	895,738	60,432	6.7	1,235,605	92,457	7.5
	2010	361,246	33,089	9.2	911,649	62,772	6.9	1,272,895	95,861	7.5
	2011	241,716	20,391	8.4	489,316	36,207	7.4	731,032	56,598	7.7
서울대 병원	2009	580,094	24,684	4.3	1,966,579	58,593	3.0	2,546,673	83,277	3.3
	2010	588,718	23,658	4.0	2,022,627	58,580	2.9	2,611,345	82,238	3.1
	2011	407,485	14,857	3.6	1,359,926	41,228	3.0	1,767,411	56,085	3.2
전남대 병원	2009	532,264	59,467	11.2	1,422,876	130,537	9.2	1,955,140	190,004	9.7
	2010	529,379	53,737	10.2	1,463,839	125,536	8.6	1,993,218	179,273	9.0
	2011	366,859	37,644	10.3	1,008,747	85,726	8.5	1,375,606	123,370	9.0
전북대 병원	2009	354,799	43,407	12.2	875,361	85,403	9.8	1,230,160	128,810	10.5
	2010	362,813	39,392	10.9	890,449	80,708	9.1	1,253,262	120,100	9.6
	2011	258,419	26,186	10.1	622,732	53,691	8.6	881,151	79,877	9.1
제주대 병원	2009	116,332	16,169	13.9	393,913	34,235	8.7	510,245	50,404	9.9
	2010	148,490	16,769	11.3	415,791	36,137	8.7	564,281	52,906	9.4
	2011	109,856	12,497	11.4	288,071	24,278	8.4	397,927	36,775	9.2
충남대 병원	2009	329,645	32,048	9.7	717,392	48,360	6.7	1,047,037	80,408	7.7
	2010	344,286	30,741	8.9	750,716	47,813	6.4	1,095,002	78,554	7.2
	2011	230,050	20,156	8.8	520,736	33,359	6.4	750,786	53,515	7.1
충북대 병원	2009	182,982	15,664	8.6	540,356	32,373	6.0	723,338	48,037	6.6
	2010	185,772	14,275	7.7	547,795	30,678	5.6	733,567	44,953	6.1
	2011	125,806	8,726	6.9	364,714	20,223	5.5	490,520	28,949	5.9

2.서울대병원, 환자본인부담 큰데 부당징수까지.

본인부담율 46.46%로 국립대병원 가운데 최고

2010년 부당징수한 본인부담금만 7억여원

서울대병원의 지난해 총 진료수입이 3,769억원, 공단부담금이 2,944억이고 환자 본인부담금이 825억원으로 46.46%로 나타났으며, 제주대병원이 37.9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대병원은 이는 오늘 국감대상인 10개 국립대병원의 총 본인부담금 3,146억원의 26.2%를 차지하는 것이며,  평균 본인부담금 비율 43.4%를 훨씬 넘은 수치인 것임.

서울대 다음으로 전북대병원이 46.26%-경상대병원 43.09%, 강원대병원 42.88%-전남대병원 42.68%-경북대병원 41.39%-부산대병원 40.99%, 충남대병원 39.75%-충북대병원 39.26%-제주대병원 37.92% 순이었음.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말 실시한 '본인 부담금 징수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10개 대형병원들이 총 31억2942만원을 환자들에게 부당 징수한 것으로 밝혔졌는데, 서울대병원이 지난 한해동안 부당징수한 환자본인부담금이 7억953만원, 전북대병원이 3,158만원인 것으로 드러났음.

대부분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처리한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이고, 비급여 항목이 현장조사가 아니면 확인이 어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심사 등 진료비 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을 교묘히 악용하여 이 같은 부당 징수 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음.

지난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감사원감사를 토대로 서울대병원이 본인부담금 환급액을 돌려준 것이 318건에 10억 7,800만원에 이른다는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임.

이같은 환자본인부담금 부당징수는 병이 중병일수록 빈번하고, 대형병원들이 환자와의 갑을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고자 행태로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부당징수한 것은 즉시 환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대병원장의 견해와 환자본인부담금이 다른 국립대병원과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개선방안은 없는 것인지도 밝혀주기 바람.

국립대병원별 본인부담진료비 현황

(단위: 원)

기관명칭	총진료비	공단부담금(A)	본인부담금(B)	비급여(C)	보장율	본인 부담율
서울대학교병원	376,917,359,650	294,404,035,550	82,513,324,100	172,983,642,244	53.54%	46.46%
전북대학교병원	136,730,495,570	102,400,955,510	34,329,540,060	53,804,626,786	53.74%	46.26%
경상대학교병원	96,105,975,150	72,557,245,370	23,548,729,780	31,393,839,682	56.91%	43.09%
강원대학교병원	28,792,468,470	21,084,388,950	7,708,079,520	8,120,139,259	57.12%	42.88%
전남대학교병원	131,154,248,420	94,975,334,380	36,178,914,040	34,531,840,565	57.32%	42.68%
경북대학교병원	163,570,121,340	125,112,165,020	38,457,956,320	49,899,909,279	58.61%	41.39%
부산대학교병원	137,208,285,120	105,312,069,950	31,896,215,170	41,268,895,559	59.01%	40.99%
충남대학교병원	131,413,967,850	99,570,828,740	31,843,139,110	33,861,627,221	60.25%	39.75%
충북대학교병원	69,020,018,580	50,744,030,840	18,275,987,740	14,519,266,615	60.74%	39.26%
제주대학교병원	37,333,668,580	27,457,701,100	9,875,967,480	6,894,654,082	62.08%	37.92%

	총진료비	공단부담금(A)	본인부담금(B)	비급여(C)	보장율	본인 부담율
거점대병원 전체	1,308,246,608,730	993,618,755,410	314,627,853,320	447,278,441,292	56.60%	43.40%

* '보장율'은 A/(A+B+C)

* '본인부담율'은 (B+C)/(A+B+C

3.서울대병원, 선택진료비율 국립대병원 중 최고

국립대병원간 편차도 커

서울대병원 70.3%, 제주대병원 0.6%, 평균 59%

2010년 10개 국립대병원 총 수입의 7.4%

총 진료수입 2조 5,132억원 가운데 1,854억원

서울대 541억 가장 많고, 제주대 25억원으로 가장 적고

서울대병원 8.5%로 가장 높고, 제주대병원 3.7%로 가장 낮아

병원간 선택진료율 격차

지난해 국립대병원에서 총 진료건수 1,429만건 가운데 선택진료 842만건으로 350%를 차지하였으며, 선택진료 가운데 입원진료가 평균 31.5%, 외래진료가 68.5%임.

서울대병원의 경우 분당병원까지 포함하여, 총 진료건수 398만건, 그 가운데 선택진료 건수 278만건으로 69.8%로 가장 높고, 거점국립대병원 평균 50%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 다음이 부산대병원 67.5%-경상대병원 65%-전북대병원 61%-충북대병원 60%

-경북대병원 58%-강원대병원 56%-전남대병원 52.9%-충남대병원 41%-제주대병원 0.6% 順임

가장 높은 서울대병원 69.8%와 제주대병원 0.6%로 큰 차이가 나고, 제주대병원을 제외하고서라도 충남대병원 41%와도 1.7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음.

이렇게 국립대 병원간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울대병원장께서 답변바람.

선택진료비 징수문제와 선택진료비율 문제는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매년 반복되고 시정되지 않고 있음.

특히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도권 대학종합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서울대 등 8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서울대는 5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에 나타난 위반사항을 보면,

주진료과의 선택진료 신청 환자에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를 자동 적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거나 아무런 약정없이 진료지원과에 선택진료를 적용하고 환자에게 비용 징수하였다는 것임.

선택진료제는 건강보험수가 보전, 3차 의료기관 환자 집중 억제, 진료 의사간 의료의 질 차이 반영 등 선택진료가 갖는 순기능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오히려 국민들에게 의료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선택진료는 환자가 일반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일반환자들이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진료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선택진료비중, 특히 선택의사비중을 현행 80%에서 50%선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대병원 원장의 견해는?

선택진료비 수입

(단위: 백만원, %)

병원명	연도별	전체			입원			외래
		전체 진료비 수입	선택 진료비 수입	비율	전체 진료비 수입	선택 진료비 수입	비율	전체 진료비 수입	선택 진료비 수입	비율
강원대 병원	2010	57,141	2,956	5.2	36,937	1,971	5.3	20,204	985	4.9
	2011	30,906	1,534	5.0	19,916	1,014	5.1	10,990	520	4.7
	소계	88,047	4,490	5.1	56,853	2,985	5.3	31,194	1,505	4.8
경북대 병원	2010	285,951	20,218	7.1	168,507	13,663	8.1	117,444	6,555	5.6
	2011	119,381	8,375	7.0	71,915	5,680	7.9	47,466	2,695	5.7
	소계	405,332	28,593	7.1	240,422	19,343	8.0	164,910	9,250	5.6
경상대 병원	2010	160,943	12,112	7.5	114,968	9,035	7.9	45,975	3,077	6.7
	2011	79,031	6,218	7.9	55,715	4,596	8.2	23,316	1,622	7.0
	소계	239,974	18,330	7.6	170,683	13,631	8.0	69,291	4,699	6.8
부산대 병원	2010	254,828	19,353	7.6	163,219	13,463	8.2	91,609	5,890	6.4
	2011	147,582	11,435	7.7	107,285	8,878	8.3	40,297	2,557	6.3
	소계	402,410	30,788	7.7	270,504	22,341	8.3	131,906	8,447	6.4
서울대 병원	2010	638,658	54,088	8.5	379,562	37,782	10.0	259,096	16,306	6.3
	2011	333,585	27,400	8.2	195,515	19,903	10.2	138,070	7,497	5.4
	소계	972,243	81,488	8.4	575,077	57,685	10.0	397,166	23,803	6.0
전남대 병원	2010	408,810	27,100	6.6	253,221	18,681	7.4	155,589	8,419	5.4
	2011	213,827	14,769	6.9	133,806	10,204	7.6	80,021	4,565	5.7
	소계	622,637	41,869	6.7	387,027	28,885	7.5	235,610	12,984	5.5
전북대 병원	2010	248,026	19,008	7.7	161,622	13,904	8.6	86,404	5,104	5.9
	2011	120,942	9,473	7.8	79,155	7,063	8.9	41,787	2,410	5.8
	소계	368,968	28,481	7.7	240,777	20,967	8.7	128,191	7,514	5.9
제주대 병원	2010	67,219	2,474	3.7	41,232	1,773	4.3	25,987	701	2.7
	2011	38,760	1,468	3.8	23,086	1,076	4.7	15,674	392	2.5
	소계	105,979	3,942	3.7	64,318	2,849	4.4	41,661	1,093	2.6
충남대 병원	2010	227,172	16,710	7.4	151,799	11,425	7.5	75,373	5,285	7.0
	2011	117,432	8,940	7.6	76,886	6,090	7.9	40,546	2,850	7.0
	소계	344,604	25,650	7.4	228,685	17,515	7.7	115,919	8,135	7.0
충북대 병원	2010	109,791	9,016	8.2	66,402	5,727	8.6	43,389	3,289	7.6
	2011	55,689	4,534	8.1	32,690	2,785	8.5	22,999	1,749	7.6
	소계	165,480	13,550	8.2	99,092	8,512	8.6	66,388	5,038	7.6
합계	2010	2,458,539	183,035	7.4	1,537,469	127,424	8.3	921,070	55,611	6.0
	2011	1,257,135	94,146	7.5	795,969	67,289	8.5	461,166	26,857	5.8
	소계	3,715,674	277,181	7.5	2,333,438	194,713	8.3	1,382,236	82,468	6.0

선택진료 건수

병원명	연도별	총진료건수(A)	선택진료건수			선택진료비율 (B/A)
			입원	외래	합계(B)
강원대병원	2010년	453,842	76,405	177,808	254,213	56.0%
	2009년	390,149	65,114	157,291	222,405	57.0%
경북대병원	2010년	1,308,049	227,306	531,524	758,830	58,0%
	2009년	1,275,461	213,516	494,604	708,120	55.5%
경상대병원	2010년	781,595	229,522	281,095	510,617	65.0%
	2009년	806,914	238,171	299,772	537,943	67.0%
부산대병원	2010년	1,335,732	346,664	517,021	863,685	65.0%
	2009년	1,290,615	320,673	492,859	813,532	63.0%
부산대병원(양산)	2010년	662,256	184,781	303,590	488,371	73.7%
	2009년	469,747	135,860	213,931	349,791	74.5%
서울대병원	2010년	2,611,345	472,855	1,364,021	1,836,876	70.3%
	2009년	2,546,673	466,924	1,358,355	1,825,279	71.7%
서울대병원(분당)	2010년	1,370,039	258,479	682,356	940,835	68.7%
	2009년	1,364,529	249,318	661,920	911,238	66.8%
전남대병원	2010년	1,200,907	231,536	430,537	662,073	55.1%
	2009년	1,197,554	274,843	452,750	727,593	60.8%
전남대병원(화순)	2010년	694,193	169,993	171,386	341,379	49.2%
	2009년	664,951	173,327	188,992	362,319	54.5%
전북대병원	2010년	1,253,262	298,276	467,178	765,454	61.1%
	2009년	1,230,160	295,108	434,439	729,547	59.3%
제주대병원	2010년	525,468	2,649	-	2,649	0.62%
	2009년	501,791	3,656	-	3,656	0.73%
충남대병원	2010년	1,355,870	31,680	522,618	554,298	41.0%
	2009년	1,336,547	31,085	510,451	541,536	41.0%
충북대병원	2010년	733,567	124,320	320,840	445,160	60.7%
	2009년	723,338	110,893	316,858	427,751	59.1%
총 계	2010년	14,286,125	2,654,466	5,769,974	8,424,440	59.0%
	2009년	13,798,429	2,578,488	5,582,222	8,160,710	59.1%

4.서울대병원, 지난해 결산 재무제표에서는 123억 손실,

그러나 사실상 순이익 667억원 달해

국립대병원 결산결과 손실, 일부 수익 반영 안돼 비롯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결과, 12개 국립대병원 총 의료이익은 2006년 174억원 손실에서 2010년 357억원 이익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대병원 등 일부 국립대병원이 2010년 결산결과는 적자로 기록되었으나 사실상 큰 폭의 이익을 냈다고 분석하였음.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은 2010년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당기순이익이 소규모로 발생했으나 이는 실제 발생한 금액이 아닌 향후에 지출할 금액을 미리 비용처리 함에 따른 것으로서 조정 후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조정후 손실에서 이익>

▲경북대병원 39억 1,100만원 손실 →181억 4,500만원 이익

▲서울대병원 123억2백만원 손실→667억 2,000만원 이익

<조정후 이익에서 손실>

▲부산대병원 13억 5,000만원 이익→8억 2,500만원 손실로 손실 확대

<조정후 이익 폭 확대>

▲전남대병원 1억 5,900만원 이익 →126억 3,800만원 이익

▲충남대병원 24억 8,500만원 이익→112억 4,900만원 이익

<조정후 손실규모 축소>

▲충북대병원 23억 8,800만원 손실→13억 8,800만원만원 손실로 손실 규모 축소

▲제주대병원 35억 5,200만원 손실→30억 8,800만원 손실로 손실규모 축소

▲강원대, 경상대, 제주대는 조정 전과 비슷하거나 동일.

이같은 결과는 병원은 의료이익 외에 장례식장 운영수익, 기부금수익 등이 발생해 이에 대한 조정을 한 것으로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의 현황은 각각의 분원을 포함한 것임.

2006년 말부터 2010년 말까지 이후 12개 국립대병원의 총 자산은 1조5000억원이 증가해 2006년 말 대비 83% 증가했으며 이중 유형자산의 증가가 1조원으로 전체 증가 금액의 69%를 차지.

국회예산정책처는 총 자산의 증가는 동 기간동안의 ▲정부지원액 5,756억원 ▲차입금 증가 2,060억원 ▲병원 자체 순이익 발생 2738억원 등에 의해 조달한 자금으로 투자된 것으로 분석하였음.

서울대병원 원장께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이같은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금년도 결산 때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대병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단위: 백만원)

병원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의료이익	-17,430	-9,027	-38,198	5,766	35,724
	당기순이익	-11,868	-24,244	-57,472	-33,754	-1,696
	조정 후 당기순이익	39,314	47,081	18,884	82,723	125,124
강릉 원주대 치과병원	의료이익	-938	-469	-402	-111	-116
	당기순이익	-950	-497	-385	-139	-91
	조정 후 당기순이익	-950	-497	-385	-139	-91
강원대 병원	의료이익	-4,389	-1,950	-4,470	-3,857	-3,872
	당기순이익	-2,231	176	-1,963	345	625
	조정 후 당기순이익	-2,231	176	-1,963	345	625
경북대 병원	의료이익	1,685	-2,057	-27	12,092	7,653
	당기순이익	29	35	40	69	-3,911
	조정 후 당기순이익	7,237	3,535	6,842	19,758	18,145
경상대 병원	의료이익	2,608	1,820	-1,385	-2,342	-836
	당기순이익	5,924	6,471	1,296	241	1,244
	조정 후 당기순이익	5,924	6,471	1,296	241	1,244
부산대 병원	의료이익	6,241	10,862	-3,675	-28,005	-6,210
	당기순이익	-4,654	-11,157	-11,447	-26,056	1,350
	조정 후 당기순이익	10,962	13,959	5,669	-26,941	-825
서울대 병원	의료이익	-10,811	-12,881	-16,905	13,886	20,869
	당기순이익	4,130	-11,862	-38,114	-6,073	-12,302
	조정 후 당기순이익	13,130	9,484	-6,023	54,091	66,720
서울대 치과병원	의료이익	4,779	5,529	3,506	3,422	3,173
	당기순이익	-2,821	-1,404	-2,337	-2,105	-2,020
	조정 후 당기순이익	5,112	5,596	5,024	3,172	3,819
전남대 병원	의료이익	-8,142	-3,005	-7,511	-96	7,054
	당기순이익	-2,605	10	-12,064	-13,960	159
	조정 후 당기순이익	-5,345	489	-785	5,030	12,638
전북대 병원	의료이익	-4,620	3,635	-1,309	9,099	11,365
	당기순이익	-3,839	-3,779	6,468	16,147	16,076
	조정 후 당기순이익	2,724	10,074	6,464	16,147	16,076
제주대 병원	의료이익	386	1,344	367	-3,541	-3,552
	당기순이익	1,210	1,850	794	-3,499	-2,923
	조정 후 당기순이익	833	1,603	582	-3,631	-3,088
충남대 병원	의료이익	-691	-3,562	-1,017	9,350	4,064
	당기순이익	-3,283	1,690	2,798	2,692	2,485
	조정 후 당기순이익	4,696	1,968	4,721	16,067	11,249
충북대 병원	의료이익	-3,539	-8,293	-5,371	-4,130	-3,868
	당기순이익	-2,776	-5,778	-2,558	-1,417	-2,388
	조정 후 당기순이익	-2,776	-5,778	-2,558	-1,417	-1,388

국립대학병원의 연도별 손익 현황

5.서울대병원, 지난해 의료사고 급증

지난해에만 19건, 09년 11건 대비 72.7% 증가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44건의 43.2% 차지

- 최근 4년여동안 의료사고 소송 53건 발생

- 종결 16건, 37건 소송진행중, 손해배상액만 16억 물어

지난해 서울대병원 19건-부산대병원․충남대병원 각 5건-전남대병원 4건-경북대병원․충북대병원 각 3건-경상대병원 2건-강원대․전북대․제주대병원 각 1건 등 총44건 발생

1. 현황

2007년도부터 2011년 7월말까지 서울대 의료사고 법정소송 발생 현황

07년 의료사고건수 11건, 08년 의료사고건수 5건,

09년 의료사고건수 11건, 2010년 의료사고건수 19건, 2011년 의료사고건수 7건

07년-2010년까지 지난 4년여동안 총 53건의 의료사고 발생, 법정소송이 종결된 건수는 16건에 불과, 나머지 37건은 소송이 진행중임.

2007년-2011년 서울대병원 의료사고 소송 현황

	2007	2008	2009	2010	2011.7월말	계
소송 (건)수	11	5	11	19	7	53
종결 (건)수	9	1	3	3	진행중	16
법원처분내역	2억4천만	1억8,700만	8억3,900만	3억5,200만	-	16억1,800만

2.문제/ 질의

의료사고가 한해 거의 평균 12건꼴, 거의 한달에 1번꼴로 의료사고 소송건 발생하는 셈임.

지금 제기된 의료사고 건수도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아 법적 소송으로 전개된 의료사고만을 집계한 것임을 고려해 볼때,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해결을 본 의료사고건수를 더한다면 서울대병원의 의료사고 건수는 지금 제시된 수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소송이 종결된 16건에 대한 법원결정 손해배상액도 07년 2억4천만원, 08년 1억8,700만원, 09년 8억3,900만원, 10년 3억 5,200만원 등 총 16억 1,800만원임. 그러나 재판 전 합의나 재판중 조정과 화해 등을 통해 지급된 금액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의료사고는 환자나 의사 모두에게 심한 고통을 야기함. 서울대 병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병원으로서의 브랜드, 최고의 의료진,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고 국민의 신뢰도를 갖고 있는 병원. 그런데 의료사고소송이 거의 한달에 1번꼴로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인 것임.

최고의 의료진과 최고의 의료시설이 무색해지는 동시에 병원을 찾는 환자의 측면에서는 매우 불안감이 우려되는 상황. 의료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서울대병원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