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1. 9. 30 (금)
832호/ www.honey21.or.kr/ blog.daum.net/bhjun Tel. 788-2038, Fax.788-3832

[2011년 303회 정기국회_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병헌 의원,‘뽀로로 보호법’만든다

-불법복제와 유사디자인 등록 근절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할 것-

마시마로와 뽀로로의 디자인과 유사하지만, 디자인등록이 되어있는 ‘마시뽀로’,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10만점 가량이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의원은 글로벌 콘텐츠 산업육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캐릭터 산업에 있어서는 유사 디자인 등록 및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최소 200여억원을 넘어가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전반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콘텐츠진흥원이 제출한 따르면 실제로 국산 캐릭터 선호도 1위에 오른바 있는 마시마로는 최근 10년간 약 5백만개의 불법 복제품이 유통되어 약 200억원의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마시마로를 비롯한 뽀로로·뿌까 등 국산 캐릭터로 인기를 끌었던 제품들은 일부 디자인만 변경된채 버젓이 디자인등록이 되어 유통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황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헌의원은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신한류와 더불어 글로벌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캐릭터산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이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태는 창작자의 창작욕구를 상실시키고 국가 디자인 경쟁력까지 퇴보 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의원은 “둘리이후 침체되었던 국내 캐릭터시장이 마시마로, 뿌까, 뽀로로 등으로 이어지는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 “뽀로로 보호법(디자인보호법개정안)으로 창작자의 권리보호와 더불어 국내 캐릭터산업을 육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디자인대상 영역확대 ▶환경변화에 따른 도면범위 확대 ▶디자인 창작성 요건강화 ▶디자인등록출원 보완제도 도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