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조배숙 (민주당, 익산을) 민주당 최고위원, 기획재정위원회	2011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11 2011. 9. 26.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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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획재정위원회-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 공정과세는 국세청 내부비리 척결과 시스템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

■ 권력 교체기를 앞두고 이뤄진 편중인사는

정치적 편향성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

■ 역외탈세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 필요

■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미미점 보완대책 필요

■ “국세청, 매년 6조원 징수 못해” 체납특별전담반 확장 운영해야

■ 계열사 간 몰아주기 계약체결, 국세청의 명확한 과세처분 필요

공정과세는 국세청 내부비리 척결과

<국세청>

시스템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

□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공판과정에서 국세청 퇴직간부들과 주류업계 간의 낙하산 인사와 전관예우 등 부조리한 내용이 담긴 진술조서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확인돼 법원에서 국세청에 사실조회를 한 바 있습니다.

- 이런 공공연한 비밀에 대해 국정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대표적으로, 주류업체 18개사와 주정업체 10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주류협회’와 ‘대한주정판매’ 그리고 국내 병마개시장을 양분해온 ‘세왕금속’과 ‘삼화왕관’의 사장, 부사장, 감사 등이 대부분이 국세청 출신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삼화왕관만 해도, 한상률 전 청장의 그림로비 의혹사건과 관련해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안원구 전 국장을 회유하기 위해 사장직을 제안하며 거명할 정도입니다. 그에 대해선 청장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 뿐만 아니라, 전현직 국세청 직원 모임인 ‘세우회’ 소유 건물에 국세청의 관리․감독 대상인 주류업계 회사들이 대거 입주해 있다고 합니다.

- 이럴 정도면 아예 대한민국의 주류․주정사업은 국세청이 하는 국영사업이라고 공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밀착과 공생관계에서 과연 공정한 과세가 이루질 수 있겠습니까?

□ 청장은 취임이래 ‘공정세정’을 기조로 내걸고, 지난 5월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는 “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그리고 퇴직공무원을 위한 현직 공무원의 고문계약 알선행위 금지 등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련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렇지요?

□ 그러나 정작 내부의 불공정 관행의 근원은 놔둔 채 ‘자정결의’나 ‘행동강령’에 조항 하나 신설한다고 하여 ‘공정한 세정’이 이뤄지고 국세청의 구조적인 병폐가 해결될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 그와 관련해 본위원이 지난 임시국회 업무보고 때 우선적으로 그간의 고문, 자문계약 알선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부터 해봐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청장은 ‘실태파악을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파악이 돼 있습니까?

□ 국세청 관련 사건은 대부분 전현직 간부들로 인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언제까지 퇴직간부 공무원들이 ‘로비스트’로 전락하는 병폐를 방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동안 뇌물성 불법 자문․고문계약 등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부비리 척결을 위한 구조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그에 따라 먼저 전직 공무원의 재취업에 대한 실태파악과 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그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권력 교체기를 앞두고 이뤄진 편중인사는

정치적 편향성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사건, 세금 무마 대가로 수십억원의 금품 수수 사건, 주정업체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전직 국세청장과 그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국세청과 주류업계의 전관예우 관계 등으로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청장은 지난 8월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해 국세청 본청과 수도권 조사국장 9자리 중 5명을 교체했습니다.

- 이번처럼 조사국장과 같은 고위직 세무조사 라인이 한꺼번에 대거 교체된 경우가 자주 있는 일입니까?

- 이렇게 대대적인 인사를 하게 된 배경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 특히 핵심요직인 본청과 수도권 조사국장 5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청장과 동향인 대구․경북 출신이란 사실에 대해 우려가 많습니다. 이걸 두고 누가 봐도 공정한 인사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 핵심 보직인 본청 조사국장/ 대기업 세무조사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장/ 하명수사대라는 서울청 조사4국장/서울 중부청 조사3국장 등 4명이 TK출신

□ 무엇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편중․편파적인 인사는 조직내부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려 갈등과 반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 남용 등으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역대 청장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관여된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은폐 의혹 등과 같이 정권 말기에 각종 불법과 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되는 불미스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 정권교체기를 맞아 국세청이 정치적 압력과 이권개입 등에 흔들리지 않고, 보다 엄정하게 세정업무에 전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역외탈세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 필요

❏ 국세청은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가입’ 등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으로 국세청은 지난 상반기에만 역외탈세 관련 조사를 통해 6,365억원을 추징, 올해 목표치인 1조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국내 거주자’ 문제 등 법리적 쟁점으로 조세불복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등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청장은 지난 6월 국회에서 거주자문제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위원의 지적에 대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과 관계없다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입장입니까?

❍ 그러나 다수의 조세전문가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우리나라는 탈세 거주자 판정에 대한 판례가 부족하므로, 거주자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본 위원 역시 이번 기회에 거주자 판정에 관한 기준을 보다 국제화,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제적인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OECD모델조세조약상의 개념을 빌려 규정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또한, 현재 인력과 수단만으로는 해외거주 탈세자들의 비협조로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단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과의 조세조약이 개정되거나 조세정보교환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정보확보가 어렵습니다.

-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미국의 ‘포괄적 정보제출 명령’과 같은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청장의 견해는?

그러나 한껏 커진 정보력과 조사권의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검토를 하시더라도 이러한 문제점까지 고려해서 역외탈세에 대한 선진적 제도 도입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이처럼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거주지 요건' 등 법적 미비점이 있다면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청장께서도 잘 숙지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미미점 보완대책 필요

❏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 그러나 세무조사가 이명박 정부의 하반기 국정기조인 ‘공정사회’ 기조에 편승한 가시적 성과를 내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은 그렇지 않아도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규제 내용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온 터라 이 같은 의혹 내지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국세청은 조사기간 및 범위확대 제한 등의 세무조사 절차규정이 대폭 강화된 국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세무조사 절차규정의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담은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국세기본법 역시 세무조사 기간을 설정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사유도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만 법령에 담겨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 실제 행정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훈령은 국세청 내부 규정인 만큼 법적 근거가 미약한 것은 사실이고, 그만큼 국세청의 자의적인 운용이나 확대남용 가능성은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 세무조사의 남용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어난 인한 권리침해나 명예훼손 등 국민의 기본권은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훈령이 아닌 법체계내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세무조사기 기간산정이나 연장 기준 등을 ‘국세기본법’에 명시하거나 혹은 ‘세무조사절차법’ 같은 법령을 제정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 그리고 조사선정에 있어서도 성실도 평가기준을 공개하는 등 선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현재, 정기선정은 ‘전산성실도 분석 시스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지요?

- 그러나 이 시스템은 기업의 특성 및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이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따라서 당해 기업의 특수한 사정이나 정확한 경영성과 원인분석을 하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등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따라서 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국세청, 매년 6조원 징수 못해”

체납특별전담반 확장 운영해야

❏ 현황

❍ 체납세금 관리 필요

- 국세 불납 결손금액 2008년 6.9조원, 2009년 7.1조원, 2010년 7.6조원임 중 징수된 금액은 2008년 1.0조원, 2009년 0.9조원, 2010년 1.2조원.

- 국세 불납 결손금액의 6조 원 가량을 매년 징수하지 못함.

❍ 국세청,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운영

- 국세청은 올해 2월부터 추적조사전담반을 확대, 강화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운영 중임.

- 국세청에 의하면 상반기 목표실적의 90% 이상을 이미 달성했음. 지난 7월에는 해당 직원 중 여덟 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특별전담반의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 홍보하고 있음.

❍ 체납 징수업무 민간(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방안 논의

- 민주당 홍재형 의원,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10. 05. 03).

-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세법개정안에 국세징수법상 국세청이 체납국세액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 현재 법제처가 심사 중이며, 확정된 정부안은 9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 개정안은 국세청이 체납자 재산조사, 체납액 납부요청(우편, 전화, 방문 등) 등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문제점 및 질의사항 -

❏ 체납징수, 국세청 외부 위탁만이 해법인가? 체납특별전담반 운영부터 확장해야

❍ 청장님은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체납 세금 징수 등 관련 업무의 비중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행정인력 등 특별전담반 확충과 관련한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 공평과세 실현방안과 관련해 지난 3월 말에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가 국세청에서 개최되었지요? 그 때 논의된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 회의 당시 기획재정부가 그 간 논란이 있어왔던 체납 세금 민간위탁 방안을 제시하고 이달 초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업무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이것은 사전에 국세청과 논의가 있었던 내용입니까?

-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2차 추진회의 이후 4월부터 국세체납정리의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에 대한 연구용역을 두 건을 진행했지요? 두 용역의 결과는 언제, 어떻게 나왔습니까?

- 국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된 부분입니다. 객관적인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서 체납세금 징수 민간위탁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분석하자는 것이 목적이었지요.

- 연구내용을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해 법률개정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취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체납세금 징수의 전담 부처인 국세청의 행보는 어떠하였습니까?

❍ 연구용역의 계약기간이 8월말로 설정되는 바람에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기 전에 국민들은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국세청이 의뢰했던 연구용역의 결과는 아예 반영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 이처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담당인력 등 결국 공사의 조직이 확대될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체납 징수업무의 해결방편으로 국세청의 인력이나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에 이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은 국세청에 대한 신뢰와도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 또한 국세청의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개정안에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못했다는 것은 국세청 스스로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는 형국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 본 위원은 국세청 이외의 민간 혹은 공사로의 체납 징수 업무 위탁과 관련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자산관리공사에 ‘독점’ 위탁을 결정한 것도 민간의 조세관련 정보관리 등의 논란 요소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 그러나 정부가 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자산관리공사 자체도 추심업무는 민간 신용평가회사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본 위원은 조세 추징 기관으로서 국세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부에 개진하여, 효율적인 체납세액 징수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계열사 간 몰아주기 계약체결,

국세청의 명확한 과세처분 필요

▣ 개  요

○ 서울지방국세청은 2004~08년에 걸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계열사) 간 부품운송용역 위탁 계약에 대해 시가보다 높은 용역 대가로 조세를 감면시킨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 31억원을 부과함

- 원고는 귀속법인세 부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 이에 현대모비스가 관할구역 세무서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2011.8.12)

▶ 판결요지 :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사이에 거래된 용역은 운송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운송용역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

- 역삼세무서가 이 사건 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했음을 입증하지 못해 현대모비스가 글로비스로부터 고가로 용역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시범운영기간 중 운송용역대가보다 약 16% 인상된 가액(1차 인상) 지급 및 종전에 인상된 용역 대가에 추가적으로 12.2%를 인상(2차 인상)한 부분에 대해 시가 보다 높음을 입증하지 못함

▣ 쟁  점

○ 해당 판결은 계열사 간 용역제공 대가의 시가산정 적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으로서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과세와는 다른 사안으로 보이나

- 향후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몇가지 과세 방안에 대해 실마리를 제공한 다는 점에서 세무당국의 준비 및 조사가 미흡하였다고 판단됨

▣ 문제점

○ 해당 판결에 대해 국세청 재산세과는,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과세와는 다른 사안으로 보고,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자체를 세금으로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

-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세제관련 사항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법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앞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확정되면, 국세청은 이에 따라 철저히 집행할 것이라 밝힘

○ 한편, 국세청 법무과 에서는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 후 국가승소를 위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고 짤막하게 답변

○ 논란이 되는 판결에 대해 국세청의 재산세과와 법무과가 상이한 인식을 갖고 있어 과세 업무에 대한 의사소통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며,

- 법인세 부과에 대한 용역 시가 산정에도 전문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 조치 필요

▣ 질의사항

○ 지난 8월 12일, H회사와 계열사 간의 운송용역 법인세 부과 소송 판결은 계열사 간 용역제공 대가의 시가산정 적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으로서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과세와는 다른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는 향후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몇가지 과세 방안에 대해 실마리를 제공한 다는 점에서 세무당국의 준비 및 조사가 미흡하였다고 판단합니다.

○ 청장, 이 사건에서 ‘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했음을 입증하지 못해 고가로 용역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죠?

- 기존 운송용역대가보다 각각 16% 인상 및 12.2% 인상된 1,2차 가액 인상이 시가보다 높음을 입증하지 못한 것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 국세청은 이에 대해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과세와는 다른 사안으로 본다고 했는데 계열사간 몰아주기의 한가지 사례로서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너무 미흡하게 대처한 것 아닙니까?

- 이에 대해 일부 여론은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인식도 생기고 있습니다.

○ 그리고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자체를 세금으로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 기재부의 증여세 과세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기재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것처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및 법인세 과세 방안 그리고 과징금까지 다양하게 논의 되었던 시점에서 좀 더 폭넓게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 둘째로, 당시 판결에 대해 국세청 재산세과는 수용하는 듯한 답변을 하고 있고, 국세청 법무과는 “항소 후 국가승소를 위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는데 부서 간 의사소통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부과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법인세 부과 합당성을 입증할 것입니까?

○ 앞으로 계열사 간의 몰아주기 계약체결에 대한 과세 및 과징금 부과 방안에 대해 정부안 및 국회의 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입니다.

○ 결정된 방안에 따라, 몰아주기 계약체결의 시가산정 및 과세경정을 빈틈없이 하여 국세청의 맡은 바 임무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