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19.

거점 국립대 교과부지원 연구개발(R&D)예산

서울대 41% 독점

-제주대학교의 13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 제출받은 2010년도 거점 국립대학별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R&D) 재정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독점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가 10개 거점국립대에 지원한 연구개발예산은 총 6276억 3천 8백만원중, 서울대 2574억 6천만원을 지원받아 10개 거점국립대에 지원된 총지원액중 41%가 서울대에 돌아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가장 적게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은  제주대학 185억 3천 3백만원의 13배에 해당한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다음으로 부산대학교 703억 3천 3백만원, 경북대학교 593억 6천 3백만원, 전남대 508억 4천 5백만원,  전북대 446억 9천4백만원,  충남대 402억 6천 6백만원,  경상대 293억 1천 5백만원,  강원대 285억2천6백만원, 충북대 282억 9천 3백만원, 제주대 185억 3천 3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의 경우 총 5709억2천4백만원이 거점국립대학에 지원되었고, 이중 서울대에 지원된 금액이 2178억 7천 7백만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38%가 독점되었으나, 2010년도의 경우 이보다 4%가 증가된 41%가 서울대에 지원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춘진 의원은 “민간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닌 정부지원 연구개발 예산 조차도 서울대에 편중되는 것은 문제”라며,“ 연구개발예산의 편차는 대학의 경쟁력에 직결되는 만큼, 국립대학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02-788-2574)

■.별첨

-거점 국립대학별 교과부  R&D 재정지원 및 자체 연구비투자 현황

■.거점 국립대학별 교과부 R&D 재정지원 및 자체 연구비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교과부*	자체**	교과부	자체	교과부	자체	교과부	자체
강원대	12,492	167	12,507	146	27,228	786	28,526	632
경북대	33,582	352	38,111	599	55,065	1,057	59,363	309
경상대	16,672	416	21,919	474	28,999	554	29,315	554
부산대	49,393	4,199	49,079	2,369	65,402	1,998	70,333	1,601
서울대	168,749	22,478	194,079	27,541	217,877	25,126	257,460	33,324
전남대	34,454	450	36,670	714	50,530	717	50,845	571
전북대	24,322	100	29,085	340	42,065	100	44,694	1,678
제주대	5,853	383	7,204	454	17,080	362	18,533	322
충남대	23,844	486	24,893	557	38,379	309	40,266	109
충북대	21,123	172	20,386	115	28,332	260	28,293	173

* 대학재정지원 관련 사업중 R&D사업을 통한 지원(국립대 인건비 지원 제외)

** 거점국립대학 발전기금회계의 목적사업비 집행내역 중 연구비 집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