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사방시설 편입 토지, 보상없다? - 산주 동의 어려운 지역 많아, 보상방안 등 대책 마련해야!

⇒ 산사태의 사전 예방 및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기적소에 사방시절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수해에서도 사방댐을 설치한 지역과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 산림청은 사방시설을 적지적소에 설치하여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며, 특히, 이번 우면산 산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산사태 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도시생활권에 대하여 사방사업을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하지만 수도권 등 지가가 높은 지역은 산주의 부동의로 인해 오히려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방댐 대상지 변경의 사유를 보면 소유자의 부동의로 인해 81개소의 대상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원래 계획과 달리 대상지가 바뀌다보면 사방시설 설치의 효과도 감소하리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사방댐 대상지 변경 사유별 현황(’05～’10년도)>

구 분	계	소유자 부동의	주민 반대	타용도 전 환	예 산 부족등
개소수	141	81	39	3	18

※ ’05～’10년간 사방댐 조성 실적 : 2,733개소

⇒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행법상 사방사업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사방댐 등 사방시설을 조성할 때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매수, 교환, 수용 등 직접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맞습니까?

※ (사방사업법 제10조)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에 대하여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입목·죽·토석·떼 또는 풀을 채취할 경우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

⇒ 수도권, 광역시 등 도시생활권은 높은 지가 때문에 사방사업 편입 토지에 대한 사용 동의가 쉽지 않아 사방사업이 적기적소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이번 우면산 산사태처럼 도시생활권 지역의 산사태 피해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현행법을 개정할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산림청에서도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