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송 훈 석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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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25(일)

(국정감사 자료분석) - 제 24편

◇ 산림청 헬기실태를 파헤친다 ⑤탄

“ 러시아산 위주, 헬기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산림청 항공기 운영비 중 항공기정비료가 30.3%

- 2017년까지 총 60대 보유계획, 경제성,안전성 활용계획 등 면밀한 검토 필요

○ 산림청 보유항공기 46대 도입비용만 약 2,200억원, 러시아산이 전체의 73.9%

○ 산림청 항공기 운영예산 지난 4년간 1,102억원, 항공기정비료 전체의 30.3%

○ 산림청의 주력헬기인 러시아산 항공기가 4년간 전체 운영비의 68.9% 지출해

○ 2009년 이후 산림청 항공기, 산불방지에 45%, 훈련 및 시험에도 20.5% 운용해

○ 2017년까지 항공기 60대 보유목표, 경제성, 안전성, 활용계획 면밀히 전면검토해야

1. 산림청 보유항공기 46대 도입비용만 약2,200억원, 러시아산이 전체의 73.9%

2011.8월말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총 46대 항공기(중형헬기 12대, 대형 30대, 초대형 4대) 전국의 9개 격납고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항공기 도입비용만 한화로 약 2,200여억원(미화 203,257,579달러) 달하고 있다.

현재 산림청 보유 항공기 가운데 ▲중형항공기(5-7인승)는 12대 보유하고 있고(미국산 BELL206L03 3대, 프랑스산 AS350-B2 3대, 러시아산 ANSAT 4대)▲ 대형 항공기(11인승)는 30대(러시아산 KA-32 30대) ▲ 초대형 항공기(18인승) 4대 (미국산 S-64 4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러시아산이 73.9%,34대에 달한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관 예산은 지난 2007년 이후 4년간 1,102억원에 이르고 소속인력만 325명 달한다, 산림청 항공기 운영예산 가운데 항공기정비료가 전체의 30.3%인 334억원이 지출되는 등 과도한 운영비가 지출되는 천문한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산림청 보유 항공기들이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9년 이후 산림청 항공기가 전체 운용시간 가운데 항공방제에 25.0%, 산불방지에 45%, 자재운반에는 3.9%, 인명구조는 0.7%로 나타난 반면 훈련 및 시험운용시간도 20.5%에 달하는 3,825시간에 이르는 등 막대한 도입비용과 운용비에 비해 산림청 항공기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이 산림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 산림청 소유 항공기의 제조국별, 기종별 현황 〉

기종별 구분	S-64E	KA-32T	Bell206L	AS350-B2	ANSAT
제 작 사	미국 ERICKSON	러시아 KumAFE	미국 BELL	프랑스 EUROCOPTER	러시아 KAZAN
탑승인원 (명)	5	18	7	6	11
엔 진(Hp)	4,500×2	2,200×2	650	732	646×2
순항속도(㎞/h)	178	200	180	245	220~240
체 공 시 간	2:30	3:10	3:20	3:20	2:30
연료소모량(gal/h)	500	186	33	40	65
인양능력(㎏)	9,072	5,000	907	1,150	1,300
담수소요시간	45초	80초	30초	60초	50초
유류급유시간	15분	15분	10분	10분	20분
물적 재량(ℓ)	8,000	3,000	600	800	900
약적 재량(ℓ)	-	2,000	400	500	800

2. 산림청 항공기 운영예산 지난 4년간 1,102억원, 항공기정비료가 전체의 30.3%

산림청의 산림항공본부 소관예산은 지난 2007년 이후 4년간 1,102억원에 달한다.  지난 4년간 ▲항공비정비료가 전체 지출액 가운데 가장 많은 30.3%(약334억)를 차지하고 있고, ▲항공기 보험료가 15,1%(약166억) ▲부속품구입비 26.2%(약289억원) ▲항공유 구입비 9.5%(약105억원)의 순으로 지출되었고, 나머지 비용으로는 외자수수료와 통관제세 비용 등이 지출되었다. 한편, 산림항공본부와 전국의 8개 관리소에는 조종사 81명,정비사 76명 등 항공전문 전문계약직 158명을 비롯, 일반직 등 총325명 인력이 있다.

〈 산림청 항공기 운영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계	25,483	25,336	29,732	29,709
외자수수료	213	128	177	272
통관제세	1,840	1,472	1,275	1,096
보험료	3,440	3,620	4,868	4,718
부속품구입	7,979	7,242	7,835	5,872
항공기정비료	7,227	5,744	7,868	12,596
항공유구입	2,798	4,304	4,508	2,693
기타	1,986	2,827	3,201	2,462

※ 항공기 운영비는 연말 기준으로 산출(인건비, 여비, 자산취득비 제외)

3. 산림청 보유항공기 운영비 지출액, 러시아산 항공기가 전체운영비의 68.9% 지출

지난 2007년 이후 산림청이 보유한 46대의 항공기의 운영비로 약 1,102억원 가운데 특히 산림청의 주력헬기인 러시아산 대형항공기들이 4년간 전체 운용비의 68.9%인 758억 9천 9백만원을 지출했다.

〈 보유기종별 최근 5년간 항공기 운영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년도별	합계	중형	대형	초대형	고정익	공통
2007	25,483	1,922	18,860	2,713	323	1,665
2008	25,336	2,602	16,913	3,500	74	2,247
2009	29,732	3,232	19,526	4,638	11	2,325
2010	29,709	2,790	20,600	4,157	11	2,151

※ 항공기 운영비는 연말 기준으로 산출(인건비, 여비, 자산취득비 제외)

※ ‘09년도 용도폐지된 고정익은 지상위험담보 보험료만 지급되고 있음

4. 지난 2009년 이후 산림청 항공기, 산불방지에 45%, 훈련 및 시험에 20.5% 운용

산림청 보유 항공기 46대의 총 운용시간은 지난 2009년 이후 총 1만 8,645시간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항공방제 25.0%(4,646시간) ▲산불방지가 45.0%(8,392 시간) 반면 ▲훈련 및 시험운용시간도 총 운용시간의 20.5%(3,825시간)에 달하고, 나머지 ▲자재운반은 3.9%, ▲ 인명구조 0.7%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산림청 항공기들이 막대한 도

입비용과 운용비가 지출되고 있으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비해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계절적, 한시적 운용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산림청 보유 항공기의 운용사유별, 운용시간 현황〉 (단위 : 시간)

사업별 년도별	계	항공방제	산불방지	훈련 및 시험	자재운반	인명구조	기타
계	18,645	4,656 (25.0%)	8,392 (45.0%)	3,825 (20.5%)	729 (3.9%)	134 (0.7%)	909 (4.9%)
2011.8	4,874	1,501	2,589	642	96	34	12
2010	5,676	1,648	1,730	1,673	288	63	274
2009	8,095	1,507	4,073	1,510	345	37	623

5. 2007년까지 산불대응력 보강대책에 따라 60대 보유목표,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산림청은 항공기 보유목표는 제5차 산림기본계획(’08～’17) 및 산불대응력 보강대책

(’09.5.15)에 따라 60대 보유를 목표로 연도별 대수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산림

청 항공기들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었고, 경제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러시아산

등이 무분별하게 도입되어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향후 산림청의 항공기 추가 확보계획

은 재점점이 필요하다. 철저한 경제성과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항공기 활용계획

을 재점검해 항공기 보유목표 계획을 수립해 예산낭비가 없도록 추진해야 한다.

〈 산림청의 항공기 보유목표 계획 〉       (단위 : 대)

구 분	목표량	’11.8월 현재	연도별 도입계획
			계	’11	’12	’13	’14	’15	’16년 이후
계	60	46	14	1	-	1	1	1	10
초대형	4	4	-	-	-	-	-	-	-
대 형	40	30	10	-	-	1	1	1	7
중 형	16	12	4	1	-	-	-	-	3

※ 2009년 도입분(’10. 1. 8일 계약) 중형 헬기 1대가 ’11년 9월에 도입하여 조립 중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산림청이 항공기 도입과 운용비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에도 면밀한 항공기 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엉터리 계획 때문에 거액의 예산을 들여 도입한 항공기가 쓰지도 못한 채 용도폐기되거나 러시아산 일부 항공기는 5년동안 아예 운항도 못한 채 애물단지 신세가 된 상태라며 산림청 항공기의 방만한 운영을 비판했다. 향후 항공기 확대계획을 재점검하고 안전성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러시아산의 추가도입을 중지하고, 항공기의 운용 효율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